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5-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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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에서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폭염
  2. 황사
  3. 대형화재
  4. 도로 공사장 붕괴
(정답률: 알수없음)
  • 황사는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중점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인간의 부주의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인공재해로 분류되어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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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1.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2.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건축물
  3.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4.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건축물
(정답률: 알수없음)
  • 1종 시설물은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건축물은 인원과 부동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험이 크고, 따라서 1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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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계획과 관련 근거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지진방재종합계획 - 「지진재해대책법」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 긴급구조대응계획 - 「소방기본법」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구조대응계획 - 「소방기본법」"이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법이며,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와 관련된 계획입니다. 따라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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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ㆍ 시행하는 계획, 점검 ㆍ 검사, 교육 ㆍ 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입니다. 이유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며, 중앙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은 해당 법에서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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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받아야 한다.
  2.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은 반드시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이유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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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내용 중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ㆍ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수기록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4.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침수기록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해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침수기록도’를 규정하지 않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우수유출저감시설’, ‘수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침수기록도’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작성하는 침수 발생 시 침수된 지역과 정확한 침수 깊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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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 ㆍ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 ㆍ 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시 ㆍ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 ㆍ 도지사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 국무총리는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4. 시 ㆍ 군 종합계획과 시 ㆍ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과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관할 지역에서 풍수해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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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2.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3.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ㆍ 지방세, 건강보험료 ㆍ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지원
  4.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입니다. 이는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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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관리의 단계 중 ‘예방 및 완화단계’의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1. 재난은 예방(또는 피해경감)이 가능하다.
  2. 재난의 피해손실은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3. 재난 발생의 원인이 없을 수 있다.
  4. 재난의 원인에는 대책이 있으며 준비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재난 발생의 원인이 없을 수 있다.

    설명: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간의 부주의,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 및 준비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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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관련 용어 중 주거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영향을 받으며 거의 모든 위기관리조직의 시설과 작전기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지역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의 대부분이 같은 시간에 돌연히 중단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위험
  2. 위기
  3. 재해
  4. 재앙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재앙"은 주거지, 위기관리조직 시설과 작전기지,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등 모든 것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다른 보기인 "위험"과 "위기"는 재앙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재해"는 일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역적으로 한정된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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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을 정한 것은?

  1. 안전관리헌장
  2. 안전행동강령
  3. 재난저감수칙
  4. 재난문화선언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관리헌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안전관리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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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상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사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안전처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국방부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국민안전처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사무의 연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국방부는 인력 및 장비의 지원,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안전처는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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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것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단체
  4. 풍수해대책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풍수해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닙니다. 이는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로, 재난 발생 시 실제 대응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풍수해대책위원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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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국토 보존
  2.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 보호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4.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은 국토 보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재민의 구호는 재난 대응 계획의 일부로 다루어지며, 이재민의 안전과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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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2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 ㆍ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개 또는 2개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 ㆍ 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2개 이하의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호우 ㆍ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하며, 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2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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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재난의 관리방식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분산관리방식은 소관부처에서 해당 재해만을 담당함에 따라 경험축적 및 전문성이 향상된다.
  2. 분산관리방식은 과잉대응 및 지휘체계가 다양하다.
  3. 통합관리방식은 분산관리방식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간편하다.
  4. 통합관리방식은 정보의 전달이 다양화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통합관리방식은 정보의 전달이 다양화되어 있다."가 아닙니다.

    통합관리방식은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이 협력하여 재난 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정보의 전달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은 "분산관리방식은 과잉대응 및 지휘체계가 다양하다."입니다. 분산관리방식은 소관부처에서 해당 재해를 담당하므로, 과잉대응이나 지휘체계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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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태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저기압을 태풍이라 한다.
  2. 인도양과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이라 한다.
  3.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북위 10°~20°, 동경 100°~180° 해역에서 연중 발생하나 주로 7월~10월에 많이 발생한다.
  4. 태풍의 영향으로 육상에서 풍속이 21m/sec 이상이고, 폭풍, 호우, 해일 등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우려될 때 태풍경보를 발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북위 10°~20°, 동경 100°~180° 해역에서 연중 발생하나 주로 7월~10월에 많이 발생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이 북위 10°~20°, 동경 100°~180° 해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는 연중이지만, 주로 7월~10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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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원자력안전기술원
  4.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답률: 알수없음)
  •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발전소 등 핵심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안전관리전문기관 중에서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 안전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안전 규제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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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풍수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낙뢰
  2. 해일
  3. 지진
  4. 풍랑
(정답률: 알수없음)
  • 낙뢰는 풍수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유는 낙뢰는 기상재해에 해당하며, 풍수해는 지진, 해일, 풍랑 등 지구의 지리적인 현상에 의한 재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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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 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난에 관한 예보 ㆍ 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 ㆍ 통제 체제 마련
  3.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4. 재난 발생 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재난 발생 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

    해설: 국가 재난관리기준에는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재난 발생 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은 국가 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 후 피해액 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이를 위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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