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6-13)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5-06-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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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2015-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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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재난 및 안전사고 종합대책)에서 중점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폭염
  2. 황사
  3. 대형화재
  4. 도로 공사장 붕괴
(정답률: 알수없음)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중점관리대상은 대형화재, 폭염, 도로 공사장 붕괴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재난 및 사고를 중심으로 설정됩니다. 황사는 광범위한 자연 현상으로, 해당 계획의 특정 중점관리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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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1.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2.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건축물
  3.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4.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2 이상의 건축물
(정답률: 90%)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중 1종 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text{m}^2$이상의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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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계획과 관련 근거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지진방재종합계획 - 「지진재해대책법」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 긴급구조대응계획 - 「소방기본법」
  4.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정답률: 80%)
  •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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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3.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ㆍ 시행하는 계획, 점검 ㆍ 검사, 교육 ㆍ 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정답률: 50%)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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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받아야 한다.
  2.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은 반드시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8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연 1회 받아야 한다: 교육 주기 및 시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반드시 소속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교육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등: 대통령령이 아닌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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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내용 중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ㆍ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수기록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4.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정답률: 55%)
  • 자연재해대책법상 침수기록도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이 아니라, 침수 흔적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 침수흔적도를 의미하는 등 정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우수유출저감시설, 수방기준에 대한 정의는 법령 규정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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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 ㆍ 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 ㆍ 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시 ㆍ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 ㆍ 도지사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 국무총리는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4. 시 ㆍ 군 종합계획과 시 ㆍ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장·군수가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오답 노트

    시·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
    국고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가능
    필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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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2.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3.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ㆍ 지방세, 건강보험료 ㆍ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지원
  4.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정답률: 8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고보조 지원은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세입자 생계안정 지원, 각종 세금 및 요금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지원을 포함합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는 법정 국고보조 지원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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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관리의 단계 중 ‘예방 및 완화단계’의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1. 재난은 예방(또는 피해경감)이 가능하다.
  2. 재난의 피해손실은 사고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3. 재난 발생의 원인이 없을 수 있다.
  4. 재난의 원인에는 대책이 있으며 준비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방 및 완화 단계는 재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피해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의 원인이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예방 대책 수립 자체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므로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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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난관련 용어 중 주거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영향을 받으며 거의 모든 위기관리조직의 시설과 작전기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지역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기능의 대부분이 같은 시간에 돌연히 중단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위험
  2. 위기
  3. 재해
  4. 재앙
(정답률: 73%)
  • 재앙(Catastrophe)은 주거지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고, 거의 모든 위기관리조직의 시설과 작전기지가 직접 타격을 받아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돌연히 중단되는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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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을 정한 것은?

  1. 안전관리헌장
  2. 안전행동강령
  3. 재난저감수칙
  4. 재난문화선언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관리헌장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기본 정신과 준수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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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자연재해대책법」상 긴급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사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통상자원부 :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안전처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국방부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부 : 해운물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답률: 100%)
  • 「자연재해대책법」상 긴급지원계획 수립 시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가 아닌 행정안전부(당시 기준 소관 부처 확인 필요) 등 관련 자재 관리 부처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담당
    국방부: 인력 및 장비 지원 담당
    해양수산부: 해운물류 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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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것은?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단체
  4. 풍수해대책위원회
(정답률: 9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합니다. 풍수해대책위원회는 특정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일 뿐, 법에서 정의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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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국토 보존
  2.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 보호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4.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국토 보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은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 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수단이나 내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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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2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 ㆍ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개 또는 2개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2.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 ㆍ 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2개 이하의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호우 ㆍ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정답률: 70%)
  •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상 2단계는 3개 이상의 시·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대설·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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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재난의 관리방식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분산관리방식은 소관부처에서 해당 재해만을 담당함에 따라 경험축적 및 전문성이 향상된다.
  2. 분산관리방식은 과잉대응 및 지휘체계가 다양하다.
  3. 통합관리방식은 분산관리방식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간편하다.
  4. 통합관리방식은 정보의 전달이 다양화되어 있다.
(정답률: 100%)
  • 통합관리방식은 단일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정보 전달 경로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정보의 전달이 다양화되어 있다는 설명은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오답 노트

    분산관리방식: 소관부처별 전문성 향상 및 지휘체계 다양화 특징이 있음
    통합관리방식: 제도적 장치의 간소화 및 효율적 통합 지휘가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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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태풍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성저기압을 태풍이라 한다.
  2. 인도양과 호주 부근 남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이클론이라 한다.
  3.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북위 10°~20°, 동경 100°~180° 해역에서 연중 발생하나 주로 7월~10월에 많이 발생한다.
  4. 태풍의 영향으로 육상에서 풍속이 21m/sec 이상이고, 폭풍, 호우, 해일 등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우려될 때 태풍경보를 발령한다.
(정답률: 73%)
  •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주로 북위 $10^{\circ} \sim 20^{\circ}}$, 동경 $120^{\circ} \sim 180^{\circ}$ 해역에서 발생합니다. 동경 $100^{\circ} \sim 180^{\circ}$라는 범위 설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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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가스안전공사
  3. 원자력안전기술원
  4.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해당 법령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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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풍수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낙뢰
  2. 해일
  3. 지진
  4. 풍랑
(정답률: 91%)
  • 「풍수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의 종류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 포함됩니다. 낙뢰는 법령에서 정의하는 풍수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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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국가 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1. 재난에 관한 예보 ㆍ 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 ㆍ 통제 체제 마련
  3.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4. 재난 발생 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
(정답률: 90%)
  • 국가 재난관리기준에는 예보·경보 발령 기준, 지휘·통제 체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난 발생 시 피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은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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