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시 적용되는 휴면법인이 아닌 것은?
-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한 법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간주법인
(정답률: 알수없음)
2.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3.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의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 담배소비세의 성립시기는 담배를 소매인의 영업장으로 반입하는 때이다.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 지방교육세의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기한연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5.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반드시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등록이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등록을 포함하여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기⋅등록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원에 기한 등기⋅등록만을 뜻하며,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법령 소정의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인등기는 등록면허세 일반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가 신고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일 때 주택으로 본다.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 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 항공기 중에서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아니하는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무인항공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8.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9.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세 체납으로 체납자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후 압류재산가격에 변동이 생겨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
-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했으나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이고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지방세법」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정답률: 알수없음)
11.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 지방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개정으로 인해 생기게 된 지방세환급금이라면 그 법률개정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공제(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됨) 등을 말한다.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산세는 징수할 때 특정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보통세이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은 제외된다.
-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를 둔 자를 말한다.
-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수유자는 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배제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 ㉡
- ㉠, ㉡, ㉢, ㉣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