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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이전 신청인이 부담한다.
2.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자료의 파일 형식 및 크기
-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 자료의 범위 및 내용
-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5.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측량성과의 검사항목 중 기초 측량의 검사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 관측각 및 거리측정의 정확여부
- 계산의 정확여부
- 지적기준점설치망 구성의 적정여부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지목, 경계, 삼각점의 위치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면적,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소유자의 성명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경계결정 방법
8.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상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의 업무공정 비율에 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경계확정 측량 : 100분의 6
- 지적재조사측량 중 필지별 면적산정 : 100분의 5
-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100분의 9
- 지적재조사지구의 내·외 경계 확정 : 100분의 8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 다툼이 되는 토지의 지상경계점등록부
-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있어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 토지소유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지적소관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할 때에는 2부를 복제하여야 한다.
- 지목 및 지번을 제도할 때에는 지목 다음에 지번을 제도한다.
- 1필지의 면적이 작아서 지번과 지목을 필지의 중앙에 제도할 수 없는 때에는 ㄱ, ㄴ, ㄷ, … ㄱ1, ㄴ1, ㄷ1, … 등으로 부호를 붙이고, 도곽선 밖에 그 부호·지번 및 지목을 제도한다.
- 지적기준점의 명칭과 번호는 그 지적기준점의 윗부분에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명조체로 제도한다.
14.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복구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사항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15. ＜보기＞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16. ｢지적업무처리규정｣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부호도의 각 필지의 경계점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 분할된 경우의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그 필지의 마지막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한다.
- 합병으로 인하여 필지가 말소된 때에는 경계점좌표 등록부의 부호도, 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폐기한다.
- 합병된 때에는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 정리한다.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잡종지
- 경마장, 경륜장 등의 토지 - 체육용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도로
- 전기 또는 수소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주유소용지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반드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시·도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지적소관청별 사업량
-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20. ＜보기＞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법의 목적이다. ＜보기＞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