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
(2021-04-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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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질문에 대한 (가)와 (나)의 답변은 정치의 의미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2. (가)는 공공시설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3. (나)는 가족 간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4. (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률: 76%)
  • (가)의 답변이 "(가)는 공공시설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정치 현상으로 본다." 인 이유는, 공공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 하나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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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시대별 국제 관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70년대 냉전 체제의 강화로 공산 진영을 배제한 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 국가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였다.
  2. 1980년대 후반에는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구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3. 1990년대 탈냉전 흐름 속에서 안보 외교를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를 추구하였다.
  4. 2000년 이후 공적 개발 원조(ODA) 지원 규모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개발 원조 위원회(DAC) 회원국이 되었다.
(정답률: 55%)
  • "1970년대 냉전 체제의 강화로 공산 진영을 배제한 채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 국가와 우호 관계를 구축하였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접촉을 시작하고, 1972년에는 당시 중국 국가주석인 주요한과 미국 대통령 니클슨이 상호 방문을 하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공산 진영을 배제하지 않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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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갑국의 선거구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에 대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29%)
  • - 갑국의 인구 분포가 변화하면서 선거구제도도 변화하였다.
    - 인구가 많은 지역인 A구와 B구는 기존에는 하나의 선거구였지만, 이제는 각각의 선거구로 분리되었다.
    - 이로 인해 A구와 B구의 선거구는 총 3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 이러한 변화는 인구 분포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여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ㄷ, ㄹ"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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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복수 정당제 유형 (가)와 (나)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이면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연립 정부가 구성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
  2. (가)에서는 정당 간 대립이 발생할 때 중재가 비교적 어렵다.
  3. (나)인 국가에는 2개의 정당만 존재한다.
  4. (나)가 (가)보다 민주적이다.
(정답률: 49%)
  • 복수 정당제 유형 (가)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때 다수정당이 아닌 소수정당이 내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수정당이 내각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다수정당과의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연립 정부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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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2.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3.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국회 회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이나 의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못한다.
(정답률: 65%)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는 헌법개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의결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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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 3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근로자는 근로조건 이외에도 사용자의 경영 전반에 걸쳐 제약 없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근로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정답률: 75%)
  •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이외에도 사용자의 경영 전반에 걸쳐 제약 없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다.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경영 전반에 대한 교섭권은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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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7%)
  • 이 사례에서는 A가 B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이 사고로 인해 C가 부상을 입었다는 상황이다. 이 경우, A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B는 차량 소유주로서의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ㄴ, ㄷ"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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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이 ㉠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이 당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2. 불구속 수사 후 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도 ㉡을 활용할 수 있다.
  3. 구속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 ㉡ 모두 국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상 또는 배상을 하는 제도이다.
(정답률: 54%)
  • 정답은 "갑이 ㉠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병이 당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병이 범죄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갑이 ㉠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당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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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정은 갑 사망 시 갑의 재산 중 4억 원을 상속받는다.
  2.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은 병 사망 시 병의 재산 중 7억 원을 상속받는다.
  3. 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을은 최종적으로 24억 원을 상속받는다.
  4. 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정은 최종적으로 10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정답률: 33%)
  • 병이 먼저 사망하고 나서 갑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정은 최종적으로 10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라는 정답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과 갑은 상속인이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먼저 상속받게 됩니다.

    병이 먼저 사망한 경우, 을은 병의 재산 중 7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갑이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갑의 재산 중 3억 5천만 원을 상속받습니다. 따라서, 을은 총 10억 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되는 순서와 각각의 재산 상속액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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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A~C에 해당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국제연합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 B는 중요 문제에 대해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포함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3. C는 서로 다른 국적의 15인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강제적 관할권을 가진다.
  4. C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하여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답률: 53%)
  • B는 안보문제와 중요 경제문제 등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이 모두 포함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임이사국들의 특권을 제한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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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 변동의 방향을 설명하는 이론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2. (나)는 사회가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3. (가)는 (나)와 달리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4. (나)는 (가)와 달리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률: 52%)
  • (가)는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적 행동을 과소평가하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에 (나)는 사회가 이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동한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미래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여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사회 변동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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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국에서는 문화 융합, B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발생하였다.
  2. A국과 달리 B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3. B국과 달리 A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으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4. A, B국 모두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발생하였다.
(정답률: 80%)
  • A국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고, B국에서는 외부 문화가 도입되어 기존 문화와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A국에서는 문화 융합, B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발생하였다."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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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48%)
  • 이 연구는 두 개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상관분석에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계산하며, 이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약하고, 1에 가까울수록 강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두 변수 간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두 변수 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은 "ㄴ, ㄹ"입니다. 이유는 상관분석에서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며, 이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7로 나타났으므로, 두 변수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두 변수 중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는 "ㄴ,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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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57%)
  • - ㉠: "평균"은 데이터의 중심을 나타내는 대표값 중 하나이다.
    - ㉡: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이다.
    - ㉢: "최빈값"은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값이다.
    - ㉣: "범위"는 데이터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이다.
    - ㉤: "분산"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ㄱ, ㄷ"가 정답이다.
    - ㉠, ㉡, ㉢은 대표값에 대한 설명이므로 "ㄱ"이 포함된다.
    - ㉣은 범위에 대한 설명이므로 "ㄴ"이 포함된다.
    - ㉤, ㉥은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설명이므로 "ㄷ"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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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표는 갑국과 을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되고, A~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1. 갑국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형이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2. 갑국의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의 2배이면, 갑국의 계층 구조는 타원형이다.
  3. B에서 A로의 이동이 하강이동이고 B에서 C로의 이동이 상승이동이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4. 갑국의 하층 비율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면,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를 가진 국가는 을국이다.
(정답률: 60%)
  • 갑국의 하층 비율과 을국의 중층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은 갑국에서는 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을국에서는 중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갑국이 상대적으로 계층 구조가 뚜렷하고, 을국이 상대적으로 계층 구조가 완만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을국은 사회 통합에 유리한 계층 구조를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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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국의 물가는 하락하였다.
  2. 갑국의 총수요는 감소하였다.
  3.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는 ㉠의 사례이다.
  4. 중앙은행의 국ㆍ공채 매각은 ㉡의 사례이다.
(정답률: 50%)
  • 보기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는 ㉠의 사례이다."입니다. 이유는 그림에서 갑국의 물가가 하락하고 총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을 통해 국ㆍ공채를 매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국ㆍ공채 매각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서의 ㉡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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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표는 제품 A의 생산량에 따른 평균 수입과 총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된 A는 모두 판매된다)

  1.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수입의 증가분은 점차 커진다.
  2.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점차 작아진다.
  3. 생산량이 3개일 때보다 5개일 때의 이윤이 더 크다.
  4. 생산량이 6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정답률: 54%)
  • 생산량이 3개일 때와 5개일 때의 총수입은 같으므로, 생산량이 5개일 때의 총비용이 더 작기 때문에 이윤이 더 크다. 이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비용의 증가분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점차 작아진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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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1. 시장 가격이 25일 경우, 초과 공급량은 20이다.
  2.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 함수이다.
  3.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 시장 균형 거래량은 10이다.
  4. 최고 가격을 32 이상으로 설정해야 가격 상한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정답률: 65%)
  •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결정된다. 이 경우,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은 가격이 30일 때이며, 이 때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각각 10이다. 따라서 "X재의 시장 균형 가격은 30, 시장 균형 거래량은 10이다."가 옳다. "시장 가격이 25일 경우, 초과 공급량은 20이다."와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 함수이다."는 수요곡선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최고 가격을 32 이상으로 설정해야 가격 상한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격 상한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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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은 T년과 T＋1년 갑국의 X재 시장을 나타낸다. 갑국은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T년과 T＋1년의 국제가격은 각각 P1, P2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은 국제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에서 X재의 공급량에는 제한이 없다)

  1. T년 갑국은 X재를 수입한다.
  2. T＋1년 갑국의 X재 교역량은 Q0Q2이다.
  3. T년 갑국 소비자 잉여는 T＋1년보다 크다.
  4. T＋1년 갑국 총잉여는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만큼 증가한다.
(정답률: 45%)
  • T년 갑국은 X재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T＋1년 갑국은 X재를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T＋1년 갑국의 X재 공급량은 Q0Q2이다. 이에 따라 T＋1년 갑국의 생산자 흑자는 P2Q0Q2−P1Q0Q2이고, 소비자 흑자는 P1Q0Q2−P2Q0Q2이다. 따라서 T＋1년 갑국의 총잉여는 생산자 흑자와 소비자 흑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P2−P1)Q0Q2이다.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T년과 T＋1년 모두 국내 생산량인 Q0Q1만큼 생산되므로, 총잉여는 (P2−P1)Q0Q1이다. 따라서 T＋1년 갑국 총잉여는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P2−P1)Q0Q2−(P2−P1)Q0Q1=(P2−P1)Q0Q2−(P2−P1)Q0Q2×(Q0Q1/Q0Q2)=(P2−P1)Q0Q2×(Q0Q2−Q0Q1)/Q0Q2=(P2−P1)×(Q0Q2−Q0Q1)이므로, 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T＋1년 갑국 총잉여는 무역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만큼 증가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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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갑국의 연도별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9년 물가 상승률은 2018년보다 더 낮다.
  2. 2019년의 경우 예금보다 현금 보유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3. 2020년 물가 수준은 2019년보다 더 낮아졌다.
  4. 2020년의 경우 2019년보다 화폐가치가 하락하였다.
(정답률: 35%)
  • 갑국의 연도별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보면, 명목이자율은 연도마다 변동하지만 실질이자율은 대체로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연도마다 일정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0년 물가 수준이 2019년보다 낮아진 것은, 2019년의 물가 상승률이 2020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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