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결혼식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는 주례행위를 할 수 없다.
- 변호사가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부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 함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포함되나,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2. ｢공직선거법｣상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3. ｢공직선거법｣상 정당기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선거기간중 정당의 중앙당이 발행하는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ㆍ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발행ㆍ배부하는 경우,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로 하고 여기에 증보ㆍ호외ㆍ임시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4.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임기만료일로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임기만료 후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정답률: 알수없음)
5.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범죄자가 범죄의 대가로 선고받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범죄의 종류나 침해된 법익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
-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수형자가 출소 후 선거절차에 복귀하였을 때 수형자를 재사회화 시키려는 목적과 조화되기 어렵다.
-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선고형이 중대한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6. A시 시장 甲은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공무원의 사퇴기한 규정의 입법목적에서 볼 때 일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인적 집단을 구성한다.
- A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20일까지 甲이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甲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일반 공무원과 甲의 공직사퇴시한의 차이를 120일로 하더라도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甲을 일반 공무원보다 먼저 사퇴하도록 하는 이유는 일반 공무원보다 甲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7.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 ｢형법｣상 수뢰죄를 범하여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선거일 현재 10년 3개월째인 45세의 甲
-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선고된 2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9년 11개월째인 39세의 乙
- ｢형법｣상 폭행죄를 범하여 선고된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경과하여 형이 실효된 30세의 丙
-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선거일 현재 5년 1개월째인 40세의 丁
(정답률: 알수없음)
8.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
- ｢정당법｣상의 정책연구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 의무가 없다.
-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다음 주어진 날짜가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연도는 윤년이 아니며 각각의 일자는 평일로 가정한다)
- ㄱ, ㄷ
- ㄴ, ㄹ
- ㄷ, ㄹ
-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10. ｢공직선거법｣상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의 임기 개시 전에 그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의 합당으로 인하여 당적이 변경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대통령선거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에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한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나,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공직선거법｣상 투표 및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투표사무원의 성명을 선거일전 3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은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정당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공직선거법｣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 선거범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한 경우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공직선거법｣상 개표 및 사전투표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15.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라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ㆍ도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 ㄱ, ㄷ
- ㄱ,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17.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 후보자의 삼촌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ㆍ선거추진위원회ㆍ연구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옳지 않은 것은?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더라도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을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개표사무에 소모되는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직선거 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