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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2년 '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 영해 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행위는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 연안국은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2.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국회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과 비준 권한을 가진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을 통하여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이 약화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관련 조항인 국제연합(UN)헌장 제2조 제7항의 폐기
- 세계경제의 통합과 국제화
- 인권문제의 국제화
-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s)의 활발한 활동
4.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A국을 승인하지 않은 B국이 A국이 당사국인 다자조약에 가입하면 그 A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국가승인은 승인한 국가와 승인받은 국가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 외교사절의 접수는 명시적 국가승인이다.
- A국이 B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양 국가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5.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사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토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에는 최소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가 요구된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일차적 책임을 진다.
-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을 구속한다.
6.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 난민은 소속국으로부터 정치적 박해 또는 경제적 곤란을 피하여 외국으로 탈출한 자를 말한다.
- 입국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도 난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배급에 있어서 난민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7. 자국 내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국의 오염피해에 대하여 그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 하몬주의(Harmon Doctrine)
- 코르푸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 1972년 스톡홀름선언(Stockholm Declaration) 원칙(Principle) 21
- 핵무기의 위협/사용의 적법성 사건(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8.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기구가 국제적 청구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입장이다.
-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그 목적달성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국제기구에게는 국제법상 특권ㆍ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그 기구의 설립조약을 가지고 있다.
9. 국제법상 외국인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국인이란 내국인이 아닌 자로 무국적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칼보(Calvo)조항은 내국민대우기준을 주장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 외국인 보호에 있어서 국제표준주의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다.
- 외국인 보호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주의는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다.
10.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의 부속문서로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반덤핑관세협정'상의 덤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덤핑은 동종의 물품을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 덤핑행위는 불공정한 무역을 야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 정상가격의 결정은 수출국 내의 동종상품에 대한 통상거래상 행해지는 비교가능한(comparable) 국내 판매가격을 의미한다.
- 비교가능한 국내 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품의 생산비에 합리적인 판매관리비와 기타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11.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 중 WTO의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협정이 아닌 것은?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12. 국제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정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한다.
- 중개(mediation)나 사실심사(fact-finding 또는 inquiry)보다 제3자 개입의 정도가 더 크다.
- 조정에 회부할 것을 조약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 제3자가 분쟁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비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13.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reser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보는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의도를 밝히는 것이다.
-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유보는 조약의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 이후에도 형성이 가능하다.
- 유보의 의사표시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이다.
14. 1982년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와 하층토는 물론 상부수역과 상공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섬(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한다.
- 모든 국가는 일정한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행ㆍ상공비행의 자유 등을 향유한다.
15.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국제기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16.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교사절의 특권ㆍ면제는 외교사절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 외교사절은 신체 및 명예에 대한 불가침권을 가지며 접수국은 신체 및 명예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접수국은 국가안보의 목적으로 그 영토 내에서 외교사절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외교사절의 직무가 종료하여 퇴거하거나 또는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의 특권은 소멸한다.
17. 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약이행과 관련된 입법부의 입법부작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사법부에 의한 재판의 거절(denial of justice)이 있는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행정부의 불법행위는 정부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를 포함한다.
- 신국가 수립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 외교사절과 영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ㄱ, ㄴ, ㅁ
- ㄱ, ㄷ, ㅂ
- ㄴ, ㄹ, ㅂ
- ㄴ, ㅁ, ㅂ
19. 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law) 상호간의 효력관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약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다.
- 다자간조약과 지역적 국제관습법이 상충될 경우 다자간조약이 우선한다.
- 국제연합(UN) 헌장은 그 회원국 사이의 관계에서는 다른 일반 성문조약보다 우선한다.
20. 국제법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면제는 집행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초기에는 절대적 면제를 인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한적 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 제한적 면제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행위를 상업적 행위(acts jure gestionis)와 권력적 행위(acts jure imperii)로 구분하고 있다.
- 1972년의 '유럽국가면제협약'은 제한적 면제의 입장에서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오답 노트
무해통항권: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고 통과하는 권리(어로행위는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