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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해의 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된다.
-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한다.
-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2.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파견국은 특정인을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할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 접수국의 반대가 없는 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자를 공관장으로 파견할 수 있다.
3. 2001년에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해당 국가에 귀속되며 국제의무의 위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 국가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체 전체로부터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 자위권 행사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을 국가책임 성립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모든 UN 회원국들은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은 오로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요청될 수 있다.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 UN의 기관들은 다른 국제기구 또는 국가를 상대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6. '1969년 조약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무효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ㄴ, ㄷ, ㅁ
- ㄱ, ㄷ, ㅂ
- ㄱ, ㄹ, ㅁ
7.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중간선(median line) 또는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 원칙을 적용한다.
-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 육지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을 최대한 존중한다.
- 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8.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국과 영국의 국가면제 관련 법률은 제한적 면제이론을 따르고 있다.
-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는 국가책임의 면제를 수반한다.
-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의 포기가 당연히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은 국가면제와 관련된 대표적 사건이다.
9.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통과통항권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한다.
- 통과통항은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 해협연안국은 필요한 경우 해협 내에 항로대를 지정하고,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있다.
- 잠수함은 통과통항하는 경우에 반드시 물위로 떠올라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10.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회의 각 구성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총회는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11.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UN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 총회에 부여하고 있다.
- UN 회원국만이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의 절차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
- 절차사항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1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발효한 후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 자연인에 대하여만 재판관할권이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재판관할권이 없다.
-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3.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각 당사국은 동 규약을 위반한 다른 당사국을 고발할 의무가 있다.
- 한국도 1990년에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 제1조에는 자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각 당사국은 규약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관하여 UN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 무과실책임의 원칙(liability principle)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principle)
-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 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pays principle)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계무역기구는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갖는다.
-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대표에 대하여 이들이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 세계무역기구는 UN의 전문기구로서 UN 경제사회이사회와 업무제휴협정을 맺고 있다.
16.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하여 형성된다.
- 오로지 두 국가 간에도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
- 국제관습법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준칙으로 적용된다.
- 국제관습법의 효력은 조약보다 하위이다.
17.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어떠한 국제규범이 강행규범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의 강행적 성질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행위의 결과는 가능한 한 제거되어야 한다.
-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 강행규범은 차후의 새로운 강행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18.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패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 패널보고서는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에 의해 채택된다.
- 패널의 심의(panel deliberations)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19. 국가가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
- 타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국민을 위하여 그 타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주권적 권리
-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리
-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경우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
20. 오늘날 국제법상 국가의 영역권 취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 정복(conquest)
- 선점(occupation)
- 첨부(accretion)
- 할양(cession)
오답 노트
항공기: 무해통항권 인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