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
-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
- 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ICJ는 국제연합(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이며, 모든 UN회원국은 자동적으로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 ICJ 분쟁당사국은 ICJ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지며, 판결을 불이행할 경우 분쟁상대국은 이를 UN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 ICJ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상소나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 UN총회와 UN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도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ICJ는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UN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지속적 반대국가(persistent objector)에는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오직 두 국가 간에도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4.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UN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 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UN회원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약문의 자구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 사실의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지만,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6.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호주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튀르키예 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하였다.
- 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보편주의에 따르면 제노사이드(genocide)에 관하여는 어느 국가든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8.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
-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
-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9. 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북극이사회는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 내 존재하는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주민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영구참여자로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남극조약｣상 남극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
-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 UN 탈퇴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 UN 탈퇴는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 UN 탈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은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 년 중 일정 기간만 작업을 수행하는 계절노동자도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당시와 공식적인 청구 시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기국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 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통해 취득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 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관과 영사,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대응조치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해질 수 없다.
- 국가는 자국의 권리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위반국에게 통지하거나 교섭을 제의하기 전이라도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재판관의 숫자가 동일하다.
-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적재판관(judge ad hoc)을 허용한다.
- 재판관은 재선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은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해협연안국은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를 위해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해협연안국은 해협 내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 특정 국제해협의 통항이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규율되어 온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 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 금ㆍ은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조치
-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교도소 노동상품에 관한 조치
(정답률: 알수없음)
20.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WTO는 EC-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에서 사전주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1982년 ｢유엔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은 제15원칙에서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인 요소로 환경영향평가와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해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 사전주의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국제환경조약은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