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2011-04-09 기출문제)

목록

1. 사회복지급여 형태 중 현금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
  2. 현물급여에 비해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3. 수급자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현금급여를 통해 수급자가 필요한 지출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물급여에 비해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예산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수급자선택의 자유와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의 측면에서도 현금급여가 장점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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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것은?

  1.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보호 및 선도,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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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Lebeaux)가 분류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의 역할은 가족과 시장체제의 보완이다.
  2. 빈곤문제의 발생원인은 개인의 책임이다.
  3. 사회복지의 대상은 요보호대상자만이다.
  4.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에서는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사회구조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와 체제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빈곤문제의 발생원인은 개인의 책임이다."와 같은 개인주의적인 시각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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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곤을 소득의 결핍으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의 관점이라고 비판하며 빈곤의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1. 빈곤율(poverty rate)
  2. 빈곤갭(poverty gap)
  3. 빈곤의 덫(poverty trap)
  4.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정답률: 알수없음)
  • 빈곤을 소득의 결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빈곤의 복잡한 원인과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을 이해할 때는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빈곤을 이해하면서, 빈곤이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빈곤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포함되어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배제 이론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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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0년대에는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아동복리법」 등이 제정되었다.
  2. 1970년대 중반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재가복지가 도입되었다.
  3.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도입되었다.
  4. 2005년에는 기존 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1970년대 중반에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재가복지가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실, 재가복지는 1980년대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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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ㄴ"은 사회복지 역사에서 자선과 복지의 구분이 일어난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자선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를 토대로 복지사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ㄷ"는 사회복지 역사에서 국가적인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20세기 중반부터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가가 복지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의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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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지(George)와 윌딩(Wilding)이 분류한 '사회복지 이념체계'에서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 중심가치인 것은?

  1. 신우파(the new right)
  2. 중도노선(the middle way)
  3.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4. 마르크스주의(marxism)
(정답률: 알수없음)
  • 조지와 윌딩이 분류한 '사회복지 이념체계'에서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 중심가치인 것은 "신우파(the new right)"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이념입니다. 이러한 이념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대두되었으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서처스 여권 정부 등에서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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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관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문서ㆍ사진ㆍ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ㆍ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사회복지사는 문서ㆍ사진ㆍ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ㆍ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므로, 이를 보호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비밀보장의 한계와 목적,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에는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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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복지 실천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지역복지 실천모델이다.
    - 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부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지자체, 정부 등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지자체의 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지역복지 실천모델이다.
    - ㄷ: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부의 자원과 지자체, 정부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한 지역복지 실천모델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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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점증식 예산 책정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모든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매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예산편성방법은?

  1. 영기준 예산(zero-based budgeting)
  2.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3.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ing)
  4. 계획 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정답률: 알수없음)
  • 영기준 예산은 기존의 예산 책정 방식인 점증식 예산과 달리 모든 예산 항목을 매년 새롭게 검토하고 정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매년 새롭게 마련해야 하며, 예산 증액 요구 시 이전 예산보다 더욱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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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실천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리사회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하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 발굴하며 옹호하는 환경적 요소에 치중한다.
  2. 위기개입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인격을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키는데 1차적 목표를 두며 단기적인 접근, 과거 탐색에 초점을 둔다.
  3. 임파워먼트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4. 과제중심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특정문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조언, 환경적 개입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파워먼트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문제해결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이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클라이언트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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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집단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단사회복지실천모델 중 사회적 목표모델에서는 집단사회복지사가 집단내의 민주적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2. 집단사회복지사는 집단 전체와 개별성원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중개자(broker), 중재자(mediator), 교육자(educ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집단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방법론 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목적, 원리, 윤리에 기초한다.
  4. 집단사회복지실천과정 중 중간단계는 집단구성원이 집단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높은 시기이므로 사회복지사는 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립하고 집단활동에 대한 동기와 능력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집단사회복지실천모델 중 사회적 목표모델에서는 집단사회복지사가 집단내의 민주적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회적 목표모델에서는 집단사회복지사가 주로 집단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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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험디자인(experimental design)은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한 높은 내적 타당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2. 유사실험디자인(quasi-experimental design)에는 시계열디자인(time-series design)과 비동일통제집단 디자인(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이 있다.
  3. 질적조사방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완전한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조사자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지나 느낌, 해석 등을 정당한 자료로 간주한다.
  4.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은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지만 불명확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도구로서는 유용성이 낮다.
(정답률: 알수없음)
  •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은 단일한 사례를 대상으로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지만 불명확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도구로서는 유용성이 낮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델파이기법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불명확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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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조정관을 지정해야 한다.
  3.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조정관을 지정해야 한다."입니다. 이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지방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인사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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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글이 설명하는 학교사회복지실천모델은?

  1. 학교변화모델
  2. 지역사회학교모델
  3. 사회적 상호작용모델
  4. 전통적 임상모델
(정답률: 80%)
  • 이 모델은 학교 내부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변화모델"이다. 학교 내부에서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학교 내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 학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학교모델"과 "사회적 상호작용모델"은 학교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모델이고, "전통적 임상모델"은 개인 중심의 모델이므로 정답은 "학교변화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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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3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3.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ㆍ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3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판사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3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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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적연금의 재원조달방식 중 부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3. 적립방식에 비해 인플레에 취약하다.
  4. 인구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취약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적립방식에 비해 인플레에 취약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적연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발생합니다. 적립방식과 달리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금 가치 하락에 취약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연금의 금리를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취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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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0%)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ㄱ. 신체적 학대: 노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상처, 타박, 성폭력 등이 해당됩니다.

    ㄴ.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으로, 모욕, 혐오, 고립, 강요 등이 해당됩니다.

    ㄷ. 금전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부당한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기, 절도, 강요 등이 해당됩니다.

    ㄹ.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으로, 성폭력, 성적 강요, 성적 수치심 조장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ㄱ, ㄴ, ㄷ, ㄹ" 모두 노인학대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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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례관리 서비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호의 연속성을 중시한다.
  2. 사례관리자의 직접적 개입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제공자의 연결, 기관 간의 조정 등이 있다.
  3. 개별적인 실천기술과 지역사회 실천기술을 통합한 형태이다.
  4. 개입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촉진시킨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호의 연속성을 중시한다."

    해설: 사례관리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과 독립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자기결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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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복지실천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명료화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클라이언트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의 자기노출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진솔한 인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재보증(reassurance)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말한 내용과 행동 또는 말한 내용들 간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 메시지의 불일치된 내용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다.
  4. 사회복지사는 초기단계부터 문제원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생각한 초기 가설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허심탄회하게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명료화기술은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울 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요청하는 기술이다. 즉, 클라이언트의 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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