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甲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甲이 제출한 신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 납세자는 세무조사 시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되, 거래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乙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乙의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률: 95%)
2.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ㄴ, ㅁ
- ㄱ, ㄹ, ㅁ
- ㄴ, ㄷ, ㄹ
(정답률: 94%)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66%)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모두 부과된다.
(정답률: 85%)
5. 「소득세법」상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주식소각에 의하여 주주가 받는 금액 중 출자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답률: 86%)
6. 「법인세법」상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95%)
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60%)
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그 재화의 시가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정답률: 100%)
9.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이자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근로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85%)
10.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 외국법인의 국내에 있는 토지 등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한다.
-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100%)
11.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 순서로 옳은 것은?
-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 가산금, 체납처분비, 국세
-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 국세, 체납처분비, 가산금
(정답률: 90%)
12. 「소득세법」상 총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원천징수납부의무자 제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구분한다.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정답률: 95%)
13. 「부가가치세법」상 총칙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 재화란 재산가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정답률: 84%)
1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전자송달은 당사자가 그 방법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법한 송달방법이 된다.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직접 출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는데 납세자가 부재중이었고, 대신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발견하여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그 종업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 장소에 고지서를 두고 와도 적법한 송달이 된다.
(정답률: 89%)
15.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것은?
-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 직무상 필요한 제복
-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정답률: 100%)
1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정답률: 70%)
17.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상근임원에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률: 86%)
18.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
-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금융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때에 성립한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정답률: 65%)
19.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정답률: 90%)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험금의 증여
-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답률: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