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4-08)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23-04-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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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2023-04-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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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L파는 지표면을 따라 전파된다.
  2. S파는 종파이며 고체, 액체를 통과한다.
  3. 지구 내부의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한다.
  4. 지진파는 지진관측소에 P파, S파, L파 순으로 도착한다.
(정답률: 85%)
  • S파는 입자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횡파이며, 오직 고체 상태의 물질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S파는 종파이며 고체, 액체를 통과한다: 횡파이며 액체는 통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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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의 연소분류 중 기체의 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1. 증발연소
  2. 표면연소
  3. 자기연소
  4. 예혼합연소
(정답률: 73%)
  • 기체의 연소는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미리 혼합되어 연소하는 예혼합연소, 확산연소, 폭발연소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증발연소: 액체 또는 일부 고체의 연소
    표면연소: 숯, 코크스 등 고체의 연소
    자기연소: 고체 가연물의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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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사경보 기준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56%)
  • 황사경보 기준은 황사로 인해 1시간의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0\mu g/m^3$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따라서 (가)에는 $10$, (나)에는 $800$이 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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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정답률: 91%)
  •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환경오염사고는 모두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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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기상기구(WMO) 기준에서 열대폭풍(Tropical Storm)의 풍속은?

  1. 17m/s 미만
  2. 17m/s~24m/s
  3. 25m/s~32m/s
  4. 33m/s 이상
(정답률: 62%)
  • 세계기상기구(WMO) 기준에 따라 열대저기압은 최대 풍속에 따라 구분하며, 열대폭풍(Tropical Storm)은 풍속 $17\text{m/s}$이상 $25\text{m/s}$ 미만(보통 $17\sim24\text{m/s}$)의 범위를 가집니다.

    오답 노트
    17m/s 미만: 열대저압부(Tropical Depression)
    33m/s 이상: 태풍(Typhoon/Hurri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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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느 지역에 50분간 25mm의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강우강도[mm/hr]는?

  1. 10
  2. 20
  3. 30
  4. 40
(정답률: 85%)
  • 강우강도는 단위 시간당 내린 강우량을 의미하며, 주어진 강우량을 시간 단위(hr)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I = \frac{P}{T}$ 강우강도 = 강우량 / 시간
    ② $I = \frac{25}{50 / 60}$
    ③ $I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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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율 증가법 중 저항력 증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수공
  2. 말뚝공
  3. 앵커공
  4. 옹벽공
(정답률: 75%)
  • 산사태 안전율 증가법 중 저항력 증가법은 구조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지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배수공은 지하수위를 낮추어 전단강도를 높이거나 간극수압을 줄이는 ' driving force(활동력) 감소법'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말뚝공, 앵커공, 옹벽공: 물리적 구조물을 설치하여 저항력을 직접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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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관리의 단계에서 복구단계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전기준의 설정
  2. 위험지도의 작성
  3. 재난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4.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물품 제공
(정답률: 100%)
  • 복구단계는 재난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물품 제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안전기준의 설정, 위험지도의 작성, 장기적 계획 마련: 예방 및 대비 단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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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을 유사전쟁모형, 사회적 취약성 모형, 불확실성 모형으로 분류한 학자는?

  1. 존스(David K. C. Jones)
  2. 포스너(Richard A. Posner)
  3. 길버트(Claude Gilbert)
  4. 아네스(Br. J. Anesth)
(정답률: 74%)
  • 길버트(Claude Gilbert)는 재난의 특성과 발생 기제에 따라 재난을 유사전쟁모형, 사회적 취약성 모형, 불확실성 모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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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표준의 작성ㆍ변경ㆍ폐지 및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70%)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오답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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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의 적격심사 중 신인도 평가에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정답률: 78%)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가점 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거나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체계입니다.

    오답 노트
    행정안전부장관 신청: 맞음
    보험료율 차등 적용: 맞음
    중소기업 자금 지원 우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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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로서 자연형 저류시설은?

  1. 침투통
  2. 투수성 포장
  3. 공사장 임시 저류지
  4. 습지
(정답률: 95%)
  •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자연형 저류시설은 자연 상태의 지형과 식생을 활용하여 빗물을 저장하고 침투시키는 습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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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안전부장관
  4. 소방청장
(정답률: 100%)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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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정한 기준을 말한다.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정답률: 34%)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에 따른 정확한 용어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답 노트
    침수흔적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입니다.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포함은 '재해지도'에 해당)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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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기구는?

  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재해경감대책협의회
  3. 지역민관협력위원회
  4. 지역자율방재단
(정답률: 6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재난관리 책임자와 지역 주민, 민간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재난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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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39%)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을 찾는 문제입니다.

    ㄴ.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상 시설 해당)
    ㄹ.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대상 시설 해당)


    오답 노트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공공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국립대학교'만 해당하며 사립대학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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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정비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없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53%)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수용ㆍ사용할 수 없다: 소유권 외의 권리도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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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 중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6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평가 절차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9$월 $30$일,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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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이다.
  2.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률: 38%)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두는 기구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안전정책실무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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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정답률: 45%)
  •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입니다.

    오답 노트
    방파제, 하천시설 중 제방, 교량: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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