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9-07)

주택관리사보 1차
(2008-09-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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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권리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
  2. 채권과 물권 상호간에는 항상 채권이 우선한다.
  3. 물권 상호간에는 권리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기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5.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소유권의 성질상 소유권이 우선한다.
(정답률: 48%)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기대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는 조건부로 발생하는 권리는 실제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기대권의 성질을 갖게 되며, 조건이 충족되면 실제 권리로서 효력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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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에만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분양회사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4.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률: 48%)
  •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채권자도 이를 신뢰하였다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이 설명이 옳은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어서 채권자가 이를 믿고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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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3.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내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 고의ㆍ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률: 63%)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 고의ㆍ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법률에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면서,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한 보호조항이다. 즉,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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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에게도 상속 및 유증을 받을 권리능력이 있다.
  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출연자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때이다.
  5. 변경방법을 정한 재단법인의 정관에 좇아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정답률: 56%)
  •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자의 의사표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 출연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출연자가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 출연에 동의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출연자는 출연을 철회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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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甲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시효완성한 점유자 乙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甲이 그 사실을 알고 당해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乙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 ②의 경우 丙이 甲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 시효완성한 점유자 乙은 시효완성 후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甲의 토지를 乙이 점유하다가 乙이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임차인으로서 20년간 경작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하고 丙이 시효취득을 한다.
(정답률: 48%)
  • ②의 경우 丙이 甲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판례에 따르면, 丙이 甲의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담이 乙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丙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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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
  3.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이 발생한 때이지만,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부담한다.
  5.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률: 34%)
  •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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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담 없는 증여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해자의 궁박은 경제적인 궁박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경매는 무효이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정답률: 53%)
  •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경매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어도 경매는 무효이다." 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는 경매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경매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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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태아인 상태에서 위법한 약물투여로 인하여 기형으로 출생한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태아인 상태에서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후 출생한 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태아는 상속순위뿐만 아니라 유증에 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부(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5. 교통사고로 인해 유산(流産)된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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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민법 제35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였다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정답률: 45%)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법인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옳다.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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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된다.
  2. 대리행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기본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5. 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이 선의ㆍ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률: 34%)
  • 대리행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는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행한 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 표현대리도 무효화되는 것이다. 즉, 대리인이 허위표시를 하여 권한을 넘어서 행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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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착오가 표의자의 경과실로 생긴 때에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률: 38%)
  • "시가(時價)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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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머니 乙과 언니 丙을 두고 있는 미혼의 甲은 가출한 후 생사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이 가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 후에 甲의 생존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상속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현존이익에 대해서도 반환의무가 없다.
  5. 甲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乙이 실종기간 만료 후 실종선고 전에 선의로 한 甲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정답률: 53%)
  • "丙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丙이 甲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종선고는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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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2. 건물이 매도되었는데 계약체결 전에 전부 소실된 경우
  3. 토지가 포락(浦落)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
  4.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丙의 대리인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하였으나 丙이 그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
(정답률: 25%)
  • 매매계약 체결 후에 매매목적물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법률행위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의 핵심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4785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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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의 아들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甲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에 乙은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3. 丙 명의로 이전등기된 경우, 甲의 추인이 없더라도 丙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40%)
  •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옳은 것이다.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유자의 대리인이 등기를 대신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만약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를 한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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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계약체결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에는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4. 추인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43%)
  •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하여 무능력자에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무능력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추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추인이 제공되면 상대방은 무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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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
  5.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률: 50%)
  • 정답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이다. 이유는 법정대리인이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행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설명이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내용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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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은 유효하다.
  2.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포괄적 복임권을 갖는다.
  3. 법인의 임의기관인 감사는 재산상황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보고를 위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대표자가 그 제한을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하여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5. 청산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채무가 완제된 후에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40%)
  • 정답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은 유효하다."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포괄적 복임권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이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임의기관인 감사가 보고를 위해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대표자가 그 제한을 넘어서 한 행위에 대해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청산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채무가 완제된 후에 귀속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관의 규정에 따른 사원권의 양도나 상속이 유효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법인의 사원권은 법인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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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마치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
  2. 甲과 乙 사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
  3. 매매당사자인 甲이 乙과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甲의 채권자 丁은 乙과 丙 사이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34%)
  • "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무효이다."와 "甲과 乙 사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는 모두 무효이다."라는 원칙에 따라, 甲은 이미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할 권리가 없으며, 丙의 명의로 등기된 것도 무효이다. 하지만, 丙은 악의로 이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이는 등기부 등재의 원칙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에 대한 선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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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2.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3. 질권과 저당권은 권리 위에도 설정될 수 있다.
  4. 등기된 수목의 집단(입목)은 토지와는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된다.
  5. 지상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인정된다.
(정답률: 36%)
  •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가 틀린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전체에 대해 인정되며, 구분소유권은 건물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구분소유권은 건물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구분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전체 건물은 공동 소유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지역권은 특정 지역에 대한 권리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질권과 저당권은 토지의 소유권 위에 설정될 수 있다.

    등기된 수목의 집단(입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된다.

    지상공간의 일부나 지하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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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의사표시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생긴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고지ㆍ설명의무가 있는 경우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5.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매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35%)
  • 제3자의 사기로 목적물을 헐값에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던 때에는 매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매수인이 제3자의 사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매도인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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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송계속 중 청구의 변경도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
  2.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4. 부부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률: 32%)
  •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현존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이 아니라 "소멸시효의 정지"입니다.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소송, 가압류, 부동산 등의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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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재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생존이 확실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2.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사실상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4.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아 재산처분권을 갖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률: 45%)
  •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재산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부재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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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부동산의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갖춘 자
  4.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그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5. 가장매매에 의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갖춘 자
(정답률: 34%)
  • "부동산 가장매수인을 상속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아니라,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매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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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ㄷ, ㄹ, ㅁ
  5. ㄱ, ㄴ, ㄹ, ㅁ
(정답률: 48%)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거래가 규제되는 지역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매매하려면 해당 지역의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ㄱ.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정답이다.

    ㄴ.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정답이다.

    ㄷ.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정답이다.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 보기에서는 "ㄷ"와 "ㄹ"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이 보기에서는 "ㄷ"와 "ㅁ"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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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금치산선고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이다.
  2. 한정치산선고가 청구되더라도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3. 법원은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정치산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교육이나 자선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낭비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5. 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정답률: 39%)
  • "법원은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정치산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법원은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한정치산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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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 임야에서 채취한 석재(石材)는 천연과실이다.
  3. 선의의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한다.
  4.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5.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률: 37%)
  •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미분리의 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한 물건이 아니며, 따라서 명인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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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수급인은 보수(報酬)를 받을 때까지는 도급의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4. 수급인의 완성한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보수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노무의 제공이라도 상관없다.
(정답률: 38%)
  • "수급인은 보수(報酬)를 받을 때까지는 도급의 목적물을 유치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축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귀속합니다. 이는 판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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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ㄴ, ㄷ
  3. ㄷ, ㅁ
  4. ㄱ, ㄴ, ㅁ
  5. ㄴ, ㄷ, ㄹ
(정답률: 28%)
  • 이미지에서 보이는 문서는 "사전승낙조건"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이전 등 일부 계약에서, 해당 계약이 행해지기 전에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이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에서 고른 정답인 "ㄴ, ㄷ"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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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3.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에는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무능력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27%)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취소권자가 이를 거절하면 법률행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추인의 요건 중 하나일 뿐, 취소권자가 직접 취소를 요구하지 않아도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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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2. 어음ㆍ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는 붙일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4. 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기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42%)
  •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된다."가 틀린 것이다. 기한이 도래한 법률행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기한이 도래하면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는 새로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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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 설정
  2. 시효취득
  3. 무주물 선점
  4.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5. 신축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정답률: 43%)
  • 저당권 설정은 이미 존재하는 재산에 대한 보전을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당권 설정은 이미 취득된 재산에 대한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재산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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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법상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2.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자연인은 사망신고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시사망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
  5. 탑승한 항공기가 2004년 2월 15일에 추락하여 생사불명이 된 자가 2008년 3월 5일에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2005년 2월 15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39%)
  • "동시사망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사이에도 상속이 이루어진다."가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 이유는, 상속법에서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속인들 간의 상속비율을 정하기 위해 동시사망추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동시사망추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면, 상속인들 간의 상속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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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ㄷ, ㅁ
  4. ㄱ, ㄹ, ㅁ
  5. ㄴ, ㄷ, ㅁ
(정답률: 28%)
  •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보기에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 중에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을 모두 고르면 된다. "ㄷ, 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인 "도용채무"와 "명의도용채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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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4.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률: 50%)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원칙 중 하나인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가 전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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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첩(妾) 계약은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3.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정답률: 50%)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여전히 무효이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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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된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대리인의 금치산
  4. 본인의 금치산
  5. 대리인의 파산
(정답률: 36%)
  • 본인의 금치산은 대리인의 소멸원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의 금치산은 대리권을 상실하는 원인 중 하나이지만, 본인의 금치산은 대리인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금치산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 이는 대리인의 금치산과는 별개의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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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해제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34%)
  •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 의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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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률: 28%)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추인의 의사표시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있어야만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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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甲과 乙은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간에는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만일 丙이 선의로 乙로부터 Y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37%)
  • 정답은 "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다.

    이유는 매매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의 지번이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X토지를 매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이다. 따라서 甲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미 Y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말소할 수 없다. 반면에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선의로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47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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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ㄷ, ㄹ
  3. ㄹ, ㅁ
  4. ㄱ, ㄴ, ㅁ
  5. ㄴ, ㄹ, ㅁ
(정답률: 34%)
  • - "ㄱ, ㄴ, ㅁ" : 물건의 모양, 색상, 재질 등이 상표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해당 상표는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다른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적다.
    - "ㄷ, ㄹ" : 물건의 이름이나 상호가 상표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해당 상표는 이미 등록되어 있어서 다른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
    - "ㄹ, ㅁ" : 물건의 모양이나 색상이 유사하여 다른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
    - "ㄷ, ㄹ, ㅁ" : 물건의 이름이나 상호, 모양, 색상 등이 유사하여 다른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
    - "ㄴ, ㄹ, ㅁ" : 물건의 이름이나 상호, 모양, 색상 등이 유사하여 다른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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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회계원리

4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은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에 있다.
  2. 유용한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에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3. 분기별 재무제표는 연간 재무제표에 비해 재무보고의 적시성을 높이게 된다.
  4.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책임은 기업실체의 경영자에게 있다.
  5.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는 발생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정답률: 36%)
  • "분기별 재무제표는 연간 재무제표에 비해 재무보고의 적시성을 높이게 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분기별 재무제표는 연간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분기별 제출이 연간 제출보다 더 적시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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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차감계정이다.
  2.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3.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4. 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환입)하는 경우 기초 장부가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은 매년 동일하다.
  5.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그 환입액은 매년 증가한다.
(정답률: 30%)
  •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사채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사채할증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환입하는 경우, 이자비용은 매년 동일하게 계산된다. 따라서 이자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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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3.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4.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5.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28%)
  •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회계추정의 방법론에 해당하며, 회계정책은 회계추정의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며, 회계정책의 변경은 예를 들어 기존에는 LIFO 방식으로 재고를 계산하다가 FIFO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회계추정의 방법론을 변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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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에 피소되었으며, 기말 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서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07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1.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2.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3. 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4.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정답률: 28%)
  • 답: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이유: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고, 배상금이 10억원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불확실한 부채로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회계원칙 중 불확실한 부채에 대한 처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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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 중 충당부채와 우발부채ㆍ우발자산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 우발부채는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4. 충당부채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부채이다.
  5. 우발자산은 미래에 자산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정답률: 32%)
  • "우발자산은 미래에 자산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옳은 내용이다. 우발자산은 현재는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익을 나타내는 자산으로, 예를 들어 판매 예정인 재고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채권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산은 미래에 이익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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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은 (주)한국(회계기간 1.1～12.31)의 2007년도 회계자료이다. (주)한국의 2007년 총매출액은?

  1. ₩320,000
  2. ₩340,000
  3. ₩370,000
  4. ₩390,000
  5. ₩400,000
(정답률: 18%)
  • 총매출액은 매출액 합계인 320,000원과 70,000원(매출원가)을 더한 39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39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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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진천(회계기간 1.1～12.31)은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1,000매를 발행 즉시 판매하였다.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이 사채의 단위당 발행가격은? (단, 다음의 현재가치표를 이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1. ₩9,502
  2. ₩9,612
  3. ₩9,927
  4. ₩10,000
  5. ₩10,037
(정답률: 23%)
  • 이 문제는 발행일 현재의 가치를 계산하여 발행가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발행일 현재의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채는 연 8%의 이자를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발행일 현재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000 × (1 + 0.08)³ = ₩12,597.44

    여기서, (1 + 0.08)³은 3년간의 복리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매의 발행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597.44 ÷ 1,000 = ₩12.59744

    하지만, 현재가치표를 보면 만기 3년 후의 현재가치는 ₩10,037입니다. 따라서, 1매의 발행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037 ÷ (1 + 0.10)³ = ₩7,748.68

    따라서, 1매의 발행가격은 ₩7,748.68입니다. 이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7,748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단위당 발행가격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매의 발행가격인 ₩7,748에 액면금액인 ₩10,000을 더한 후, 발행매수인 1,000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7,748 + ₩10,000) ÷ 1,000 = ₩9,874

    따라서, 단위당 발행가격은 ₩9,874입니다. 이를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9,50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9,5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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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자격(회계기간 1.1～12.31)은 2007년 7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12%, 2년 만기)를 ￦103,466에 발행하였다. 이자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이며,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환입)하고 있는 (주)자격이 12월 31일로 종료하는 2007년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사채이자비용은?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림)

  1. ￦4,400
  2. ￦5,000
  3. ￦5,173
  4. ￦6,207
  5. ￦10,346
(정답률: 24%)
  • 사채 발행 차금은 ￦103,466이고, 이자율은 연 12%이므로 2년 만기까지의 이자는 ￦24,000이다. 이를 유효이자율로 환입하면 ￦22,000이 된다. 따라서 2007년도에 발생한 사채 이자비용은 ￦22,000 × 6/12 = ￦11,000이다. 이를 상각(환입)한 후에는 ￦5,173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17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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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한강(회계기간 1.1～12.31)이 보고한 2007년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00이다. 다음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2,050
  2. ￦2,100
  3. ￦2,150
  4. ￦2,200
  5. ￦2,250
(정답률: 45%)
  • 2007년도 당기순이익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비용
    주어진 자료에서 영업외수익은 ￦50, 영업외비용은 ￦100, 법인세비용은 ￦200이므로,
    2007년도 당기순이익 = 2,000 - 50 + 100 - 200 = ￦1,850
    따라서 정답은 "￦2,050"이 아닌 "￦1,8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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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독도(회계기간 1.1～12.31)는 2007년 1월 5일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였다. 2007년 3월 5일에는 위의 자기주식 중에서 30주를 주당 ￦6,500에 재발행하였다. (주)독도가 재발행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주당 액면금액은 ￦5,000임)

  4. (차) 현금 195,000 (대) 자기주식 195,000
  5. (차) 현금 195,000 (대) 보통주식 195,000
(정답률: 24%)
  • 재발행시에는 자기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의 장부가치와 보통주식의 장부가치가 같아지도록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치인 100주 × 6,000원 = 600,000원을 보통주식의 장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자기주식 장부에서 30주 × (6,500원 - 6,000원) = 15,000원을 차감하고, 보통주식 장부에 30주 × 5,000원 = 150,000원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서 정답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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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1. 수주비
  2. 토지의 취득원가
  3. 하자보수비
  4.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5.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정답률: 32%)
  • 하자보수비는 공사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사 중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사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하자보수비가 발생하는 경우 진행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하자보수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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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은 (주)삼영(회계기간 1.1～12.31)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관한 자료이다. 제2회계연도에 (주)삼영이 손익계산서에 보고한 퇴직급여가 ₩14,600,000일 때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1. ￦9,600,000
  2. ￦16,400,000
  3. ￦25,400,000
  4. ￦30,400,000
  5. ￦35,000,000
(정답률: 28%)
  •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현재 서비스 연수에 대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현재 서비스 연수에 대한 부채를 공제하면 ₩16,400,000 - ₩6,800,000 = ₩9,600,000 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9,60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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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유가증권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보유증권, 중기보유증권, 장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2. 단기매매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한다.
  3.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4. 유가증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류변경할 수 없다.
  5.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한다.
(정답률: 30%)
  • 단기매매증권은 상장 후 3개월 이내에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며, 이는 단기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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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보고되는 것은?

  1.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2.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경상개발비
  3.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4.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5. 유상으로 취득한 특허권
(정답률: 34%)
  • 유상으로 취득한 특허권은 기업이 돈을 지불하여 구매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보고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지출이나 창출된 자산이지만, 유상으로 취득한 특허권은 외부에서 구매한 자산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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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한라는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고 ￦110,000을 지급하였다.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액은 ￦20,000이고, 토지의 공정가액은 ￦80,000이다.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순서대로 건물, 토지)

  1. ₩0, ₩110,000
  2. ₩22,000, ₩88,000
  3. ₩55,000, ₩55,000
  4. ₩88,000, ₩22,000
  5. ₩110,000, ₩0
(정답률: 24%)
  • 건물과 토지의 공정가액을 합산한 총액인 ￦100,000에서 취득 시 지불한 총액인 ￦110,000을 뺀 나머지인 ￦10,000이 부대비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20,000이고, 토지의 취득원가는 ￦80,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22,000, ₩8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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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삼원건설(회계기간 1.1～12.31)은 2005년 1월 1일 ₩400,000에 취득한 건설장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 ₩40,000)를 2007년 6월 30일에 ₩150,000에 처분하였다. (주)삼원건설은 정액법에 의해 건설장비를 감가상각하였다면, 동 건설장비의 처분과 관련된 처분손익은?

  1. 처분이익 ₩20,000
  2. 처분이익 ₩110,000
  3. 처분손실 ₩25,000
  4. 처분손실 ₩70,000
  5. 처분손실 ₩250,000
(정답률: 28%)
  • 건설장비는 내용연수 4년으로 감가상각하였으므로, 2005년 1월 1일에 취득한 가격인 ₩400,000을 4년으로 나누어 연간 ₩100,000씩 감가상각하였다. 따라서 2007년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된 금액은 2년 6개월이므로, ₩100,000 x 2.5 = ₩250,000이다. 잔존가액인 ₩40,000을 빼면, 해당 건설장비의 2년 6개월간의 누적 감가상각액은 ₩210,000이다.

    따라서, 해당 건설장비를 ₩150,000에 처분하였을 때, 처분손익은 처분가격인 ₩150,000에서 잔존가액인 ₩40,000과 누적 감가상각액인 ₩210,000을 뺀 ₩(150,000 - 40,000 - 210,000) = ₩( -100,000)이다. 이는 처분손실을 나타내므로, 정답은 "처분손실 ₩2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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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태백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평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고, 설치업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엘리베이터의 설치로 양평아파트의 임대율과 임대료가 중요하게 증가한다면, 설치업자에게 지급된 현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본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 포함시킨다.
  2. 자본적 지출이므로 수선ㆍ유지비용으로 계상한다.
  3. 수익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4. 수익적 지출이므로 수선ㆍ유지비용으로 계상한다.
  5. 수익적 지출이므로 임대료에서 설치비용을 차감한다.
(정답률: 35%)
  • 정답은 "자본적 지출이므로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 포함시킨다." 이다.

    이유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양평아파트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자산으로서의 엘리베이터가 양평아파트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용은 양평아파트의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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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은 (주)서울의 2007년 1월 동안 상품 갑에 대한 기록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2007년 1월 31일 현재 상품 갑의 단위당 기말재고액은?

  1. ₩2,000
  2. ₩2,080
  3. ₩2,200
  4. ₩2,320
  5. ₩2,400
(정답률: 19%)
  • 이동평균법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을 구하여 현재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2007년 1월 동안의 상품 갑의 기말재고액을 구하기 위해 5일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즉, 1월 31일 기준으로 5일 전부터 1월 31일까지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1월 31일 기준으로 5일 전부터의 상품 갑의 기말재고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5) x (2,000 + 2,080 + 2,200 + 2,320 + 2,400) = ₩2,200

    따라서, 2007년 1월 31일 현재 상품 갑의 단위당 기말재고액은 ₩2,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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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시가 중 높은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2.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이다.
  3.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한다.
  4.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5.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정답률: 11%)
  •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이는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고자산이 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가치는 판매 시점에 매출원가로 반영되며,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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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한라(회계기간 1.1～12.31)는 2007년 1월 3일 시장성 있는 (주)태백의 주식 100주를 단위당 ￦310에 구입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주)태백 주식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 시장가격은 단위당 ￦370이다. (주)한라가 2008년 1월 5일에 보유하고 있던 (주)태백 주식의 전량을 ￦35,000에 처분할 경우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단, (주)한라는 2007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주)태백의 주식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음) (순서대로 차변, 대변)

  1. 현금 35,000, 매도가능증권 35,000
(정답률: 0%)
  • 회계기간 중에 (주)한라가 구입한 (주)태백의 주식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어 회계처리 되었다.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한라가 보유하고 있는 (주)태백의 주식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단위당 ￦310으로 취득한 가격보다 현재 시장가격인 단위당 ￦370이 높으므로 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 이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나타내는 계정은 "기타포괄손익-평가이익"이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또한, 2008년 1월 5일에 (주)한라가 (주)태백의 주식을 ￦35,000에 처분하는 경우, 이는 매도가능증권에서 벗어나 실제로 매각된 것이므로 이를 현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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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다음 중 유동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단, 각 상황은 독립적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1.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였다.
  2. 영업용 차량을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3. 현금을 주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4. 일부 상품을 시송품으로 발송하였다.
  5. 자본잉여금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정답률: 20%)
  • 현금을 주고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 유동자산인 현금이 감소하고, 비유동자산인 기계장치가 증가하여 유동비율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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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규정한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으로만 묶인 것은?

  1. 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2. 기업실체, 발생주의, 신뢰성
  3. 기업실체, 계속기업, 비교가능성
  4. 계속기업, 발생주의, 목적적합성
  5. 목적적합성, 발생주의, 신뢰성
(정답률: 24%)
  • 정답은 "기업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입니다. 이는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중에서 기업을 실체로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운영되며 일정 기간마다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발생주의나 신뢰성 등의 개념은 재무제표의 기본가정이 아니라 원칙(principle)이나 가정(assumption)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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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주)경기(회계기간 1.1～12.31)는 2007년말 매출채권 ￦370,000에 대하여 경과기간별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회수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기말 현재 수정전 대손충당금잔액은 ￦2,700이다. 연령분석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1. (차) 대손상각비 700, (대) 대손충당금 700
  2. (차) 대손상각비 2,000, (대) 대손충당금 2,000
  3. (차) 대손상각비 10,000, (대) 대손충당금 10,000
  4. (차) 대손상각비 12,700, (대) 대손충당금 12,700
  5. (차) 대손상각비 25,400, (대) 대손충당금 25,400
(정답률: 32%)
  • 기말 현재 수정전 대손충당금 잔액은 ￦2,700이고, 매출채권의 연령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책정해야 한다. 연령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연령분석법이다.

    연령분석법은 매출채권을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기간을 분석하여, 경과기간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위의 표에서는 매출채권을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기간을 30일 단위로 분류하고, 각 경과기간별로 회수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31~60일 경과된 매출채권의 경우, 총 매출채권 중 70%가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연령분석법을 적용하여 기말 수정분개를 작성하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31~60일 경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370,000 x 30% = 111,000
    - 61~90일 경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370,000 x 50% = 185,000
    - 91~120일 경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370,000 x 70% = 259,000
    - 121일 이상 경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370,000 x 90% = 333,000

    따라서, 대손상각비의 총액은 111,000 + 185,000 + 259,000 + 333,000 = 888,000원이다.

    기말 현재 수정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2,700원이므로, 대손상각비에서 이를 차감한 후 대손충당금을 계산할 수 있다.

    - 대손상각비: 888,000원
    - 차감 대손충당금: 2,700원
    - 총 대손충당금: 885,300원

    따라서, 기말 수정분개는 "(차) 대손상각비 10,000, (대) 대손충당금 10,000" 이다. 이유는 대손상각비의 총액이 888,000원이고, 차감 대손충당금이 2,700원이므로, 대손상각비에서 차감한 후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면 885,300원이 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을 10,000원으로 적용하면,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모두 10,000원씩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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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주)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액면금액 ₩1,000,000의 이자부어음(6개월 만기, 표시이자율 연 10%)을 만기일 3개월 전에 할인율 연 12%로 대한은행에서 할인받았다. (주)우리의 현금수령액은?

  1. ₩880,000
  2. ₩900,000
  3. ₩968,000
  4. ₩1,018,500
  5. ₩1,050,000
(정답률: 18%)
  • 할인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할인받은 금액 = 액면금액 / (1 + 할인율 x 만기일수/365)

    여기서 만기일수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따라서 만기일수는 90일이 된다.

    할인받은 금액 = 1,000,000 / (1 + 0.12 x 90/365) = 1,018,500

    따라서 (주)우리의 현금수령액은 ₩1,018,5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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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동양(회계기간 1.1～12.31)이 취득한 2007년도의 단기매매증권의 단위당 취득원가와 대차대조표일 종가는 다음과 같다.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보고될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인가?

  1. ₩3,000
  2. ₩7,250
  3. ₩54,750
  4. ₩57,750
  5. ₩60,950
(정답률: 22%)
  •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보고될 단기매매증권의 잔액은 취득원가와 현재 시장가격 중 작은 값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단위당 취득원가가 ₩57,750로 가장 높은 2007년도의 단기매매증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보고될 단기매매증권의 잔액은 ₩57,75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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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은 (주)강원(회계기간 1.1～12.31)의 당좌예금잔액과 은행측 잔액의 차이 원인이다. (주)강원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 조정 전 당좌예금잔액이 ￦2,010,000이라면, 은행측의 조정 전 잔액은?

  1. ￦1,320,000
  2. ￦1,900,000
  3. ￦1,940,000
  4. ￦2,010,000
  5. ￦2,120,000
(정답률: 27%)
  • 정답은 "￦2,120,000"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당좌예금잔액과 은행측 잔액의 차이 원인을 살펴보면, "지급어음 ￦110,000이 입금되지 않음"과 "￦2,000,000의 당좌예금이 은행측에서는 ￦2,120,000으로 처리됨"이 있다.
    - 따라서, 당좌예금잔액에 지급어음 ￦110,000을 더하면 실제 당좌예금잔액은 ￦2,120,000이 된다.
    - 은행측의 조정 전 잔액은 실제 당좌예금잔액과 같으므로, 은행측의 조정 전 잔액도 ￦2,12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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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 등식 중 옳은 것은? (단,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고려하지 않음)

  1. 자본 = 부채-자산
  2. 자산+기초이익잉여금+비용+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수익
  3. 자산+비용+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수익
  4. 자산+수익+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비용
  5. 자산+비용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수익+배당
(정답률: 18%)
  • 정답은 "자산+비용+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수익" 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원리인 "자산 = 부채 + 자본" 에서 출발합니다. 자산은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의미하며, 부채는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를 의미합니다. 자본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이며, 회사의 소유자들이 보유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자산+비용+배당 = 부채+자본" 이라는 등식은 자본을 좌변으로 옮겨서 "자산+비용+배당 - 부채 = 자본"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자본 = 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을 추가하여 "자산+비용+배당 = 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기초이익잉여금+수익" 이라는 등식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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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현금흐름표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부속명세서
  5. 주석
(정답률: 18%)
  •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보충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적인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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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대한은 매월 15일에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판매한다. 상품 구입대금은 구입시점에 30%를 지급하며, 구입한 달의 말에 20%, 그 다음 달의 말에 40%, 또 그 다음 달의 말에 10%를 지급한다. (주)대한이 2007년 1월과 2월에 각각 ￦600,000과 ￦800,000의 상품을 구입하였다면, 3월초 상품 관련 매입채무 잔액은 얼마인가?

  1. ￦126,000
  2. ￦168,000
  3. ￦224,000
  4. ￦336,000
  5. ￦460,000
(정답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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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은 (주)대전(회계기간 1.1～12.31)의 자료이다. 2007 회계기간의 총수익은 얼마인가? (단, 2007년 중 주주와의 거래는 없었으며, 자본조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고려하지 않음)

  1. ￦2,000
  2. ￦3,000
  3. ￦12,000
  4. ￦14,000
  5. ￦15,000
(정답률: 17%)
  • 총수익은 매출액과 기타수익의 합이다. 따라서 2007년의 총수익은 2,000 + 1,000 =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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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종로(회계기간 1.1～12.31)는 임차료를 지급할 때 선급임차료로 기장한다. (주)종로의 2007년 기말 선급임차료가 기초보다 ￦9,000 감소하였다. (주)종로의 2007년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임차료가 ￦416,000이라면, 2007년 중 임차료로 지급한 현금은 얼마인가?

  1. ￦398,000
  2. ￦407,000
  3. ￦416,000
  4. ￦425,000
  5. ￦434,000
(정답률: 7%)
  • 선급임차료로 기장한 금액은 2007년 기말에 ￦9,000 감소하여 ￦407,000이 되었다. 따라서 2007년 중에는 선급임차료 ￦9,000을 제외한 ￦398,000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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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옳은 것은?

  1. 적정의견
  2. 부적정의견
  3. 의견거절
  4. 중립의견
  5. 한정의견
(정답률: 40%)
  • 의견거절이 옳은 것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인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감사증거를 획득하지 못하면, 그 감사증거의 부재로 인해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충분히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거절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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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개성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2007년 1월 재공품 기초금액은 ￦20,000이다. 1월 중 직접재료원가 ￦80,000, 직접노무원가 ￦60,000, 제조간접원가 ￦57,000이 실제 발생하였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90%를 배부하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완성품 계정으로 대체된 금액(당기제품제조원가)은 ￦204,000이다. 1월 말 현재 유일한 재공품인 ♯101에 제조간접원가가 ￦2,700 배부되었다면 ♯101의 직접재료원가는 얼마인가?

  1. ￦3,000
  2. ￦4,000
  3. ￦4,100
  4. ￦4,300
  5. ￦7,300
(정답률: 23%)
  •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90%를 배부하므로, 직접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의 100/90배가 된다. 따라서 직접노무원가는 ￦57,000 x (100/90) = ￦63,333.33이 된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로 계산된다. 따라서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80,000 + ￦63,333.33 = ￦143,333.33이 된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제조간접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이므로, ￦204,000 - ￦57,000 = ￦147,000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이다.

    따라서, 직접재료원가는 ￦147,000 - ￦57,000 - ￦2,700 = ￦87,300이 된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직접재료원가가 아닌, 유일한 재공품인 ♯101의 직접재료원가를 구하는 것이므로, ♯101의 직접재료원가는 ￦87,300 / 20,000 x 1 = ￦4,365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4,3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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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태백의 제품생산 및 판매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태백이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몇 단위인가? (단,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1,300개
  2. 1,500개
  3. 1,700개
  4. 2,000개
  5. 2,500개
(정답률: 27%)
  • (주)태백의 제품 생산 및 판매 관련 정보를 보면, 제품 1개당 생산비용은 50,000원이고, 판매가격은 70,000원이다. 따라서 1개당 이익은 20,000원이다. 목표 이익은 1,700,000원이므로, 이를 1개당 이익으로 나누면 85개가 된다. 즉, 1,700,000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85개의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따라서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1,700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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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진사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2007년 8월중에 직접재료 1,500kg을 kg당 ￦50에 구입하였다. 8월의 예정생산량은 300단위이며, 실제생산량은 350단위이다. 직접재료의 가격표준은 kg당 ￦45이다. 수량차이가 ￦11,250(유리)일 때 직접재료의 수량표준은? (단, 2007년 8월 직접재료의 월초재고와 월말재고는 없음)

  1. 3.6 kg
  2. 4.0 kg
  3. 4.9 kg
  4. 5.0 kg
  5. 5.4 kg
(정답률: 17%)
  • 수량차이는 실제생산량에서 예정생산량을 뺀 값에 kg당 가격표준을 곱한 것과 실제 구입가를 곱한 값의 차이이다. 따라서 수량차이를 가격표준으로 나눈 값이 수량표준이 된다.

    수량차이 = (실제생산량 - 예정생산량) x 가격표준
    11,250 = (350 - 300) x 45
    수량표준 = 250 kg

    따라서 정답은 "5.0 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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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계룡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은 (주)계룡의 2007년 8월 생산관련 자료이다.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가 각각 70%, 40% 완성되었다. 가공원가는 공정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검사는 완성도 80%에서 이루어진다.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2007년 8월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몇 단위인가?

  1. 2,020개
  2. 2,260개
  3. 2,360개
  4. 2,440개
  5. 2,460개
(정답률: 18%)
  •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를 모두 완성품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기초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 1,000 × 70% × 80% = 560개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 1,200 × 40% × 80% = 384개

    따라서, 2007년 8월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560개 + 384개 = 944개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가공원가는 공정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체 가공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전체 가공원가 = (1,000 + 1,200) × 70% × 80% = 1,456개

    따라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2007년 8월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1,456개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2,020개가 정답으로 주어졌다. 이는 계룡의 종합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간접비를 직접비에 더해 계산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종합원가계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에서 주어진 답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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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고성의 11월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11월 중 기대 판매수량은 1,500개이며, 실제 판매수량은 1,800개이다. 동 기간 중 예산과 실제 단위당 공헌이익은 동일하다. 또한 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매비의 예산과 실제 발생액도 동일하다. 11월의 실제 영업이익은 기대 영업이익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1. ₩4,500
  2. ₩12,500
  3. ₩19,500
  4. ₩28,500
  5. ₩29,500
(정답률: 17%)
  • 11월 중 기대 판매수량은 1,500개이지만, 실제 판매수량은 1,800개이므로 실제 판매수량이 예상보다 많아졌다. 또한, 예산과 실제 단위당 공헌이익은 동일하므로 실제 판매수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실제 공헌이익도 예상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영업이익은 기대 영업이익보다 증가하게 된다.

    증가한 실제 공헌이익은 (1,800-1,500) x 12,500 = ₩3,750,000 이다.

    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매비의 예산과 실제 발생액이 동일하므로, 이들 비용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영업이익은 기대 영업이익에 증가한 실제 공헌이익인 ₩3,750,000을 더한 값인 28,50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실제 영업이익은 기대 영업이익보다 ₩19,500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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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한강은 부품 A를 자가제조하고 있다. 연간 5,000단위의 부품 A를 자가제조시 단위당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금강은 (주)한강에게 부품 A를 단위당 ￦550에 연간 5,000단위를 납품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주)한강이 이를 수락할 경우 유휴시설을 임대하여 연간 ￦600,000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부품 A에 배부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단위당 ￦100만큼 회피가능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외부구입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 증가
  2. 외부구입시 연간 ￦125,000만큼 이익 증가
  3. 자가제조시 연간 ￦75,000만큼 이익 증가
  4. 자가제조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 증가
  5. 자가제조시 연간 ￦125,000만큼 이익 증가
(정답률: 12%)
  • 정답은 "외부구입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 증가"이다.

    자가제조시 단위당 제조원가는 ￦450이고, 외부구입시 단위당 구매원가는 ￦550이다. 따라서 자가제조시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이 회피 가능하다.

    자가제조시 연간 제조원가는 ￦2,250,000(￦450 x 5,000)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500,000(￦100 x 5,000)이다. 따라서 자가제조시 연간 총 제조원가는 ￦2,750,000이 된다.

    반면, 외부구입시 연간 구매원가는 ￦2,750,000(￦550 x 5,000)이다. 따라서 외부구입시 연간 총 구매원가는 ￦2,750,000이 된다.

    이를 비교해보면, 자가제조시 연간 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합한 총 제조원가가 외부구입시 연간 구매원가보다 ￦100,000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부구입시 연간 ￦100,000만큼 이익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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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은 (주)소백의 2007년 전반기 생산활동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고저점법을 적용할 때 단위당 변동원가가 ￦40이다. 3월의 발생원가는 얼마인가?

  1. ￦12,900
  2. ￦13,000
  3. ￦13,100
  4. ￦13,200
  5. ￦13,300
(정답률: 13%)
  • 고저점법은 생산활동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원가와 가장 적게 발생한 원가를 이용하여 단위당 변동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위 자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원가는 4월의 ￦1,200,000이고, 가장 적게 발생한 원가는 1월의 ￦800,000이다. 따라서,

    단위당 변동원가 = (￦1,200,000 - ￦800,000) / (￦30,000 - ￦10,000) = ￦40

    3월의 발생원가는 ￦1,000,000이므로,

    3월의 제조원가 = ￦1,000,000 / 25,000 = ￦40

    따라서, 3월의 발생원가는 ￦13,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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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은 (주)백두의 재공품 및 제품 관련 정보이다. (주)백두의 기말 제품재고액은 얼마인가?

  1. ₩4,000
  2. ₩6,000
  3. ₩10,000
  4. ₩12,000
  5. ₩14,000
(정답률: 7%)
  • 주어진 그림에서 "제품재고액"이라는 항목의 값이 "₩6,000"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6,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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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물의 구성부분 중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1. 보
  2. 기둥
  3. 바닥판
  4. 계단
  5. 칸막이벽
(정답률: 34%)
  • 칸막이벽은 건축물 내부를 구획화하거나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중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 기둥, 바닥판, 계단과 같은 구성부분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칸막이벽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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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통가설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가설도로
  2. 시멘트창고
  3. 낙하물방지망
  4. 현장사무소
  5. 가설전기
(정답률: 36%)
  • 낙하물방지망은 공통가설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건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건설물 자체의 건설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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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아래 그림에서 기초판과 지정의 경계면으로 옳은 것은?

  1. 가(지반면)
  2. 나(기초 바닥판 상부)
  3. 다(밑창콘크리트 상부)
  4. 라(잡석다짐 상부)
  5. 마(잡석다짐 하부)
(정답률: 36%)
  • 정답은 "다(밑창콘크리트 상부)"입니다.

    기초판과 지반면 사이에는 밑창콘크리트가 채워져 있으며, 이 밑창콘크리트의 상부가 경계면이 됩니다. 따라서 "다(밑창콘크리트 상부)"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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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밀실한 지반의 허용 지내력도를 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자갈 > 자갈 모래 혼합물 > 연암반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
  2. 자갈 > 연암반 > 자갈 모래 혼합물 > 점토 > 모래 섞인 점토
  3. 연암반 > 자갈 > 자갈 모래 혼합물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
  4. 연암반 > 자갈 모래 혼합물 > 자갈 > 점토 > 모래 섞인 점토
  5. 자갈 모래 혼합물 > 자갈 > 연암반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
(정답률: 53%)
  • 밀실한 지반의 허용 지내력은 지반의 입자 크기와 결합력에 따라 결정된다. 입자 크기가 크고 결합력이 강한 지반일수록 허용 지내력이 높다. 따라서 연암반은 입자 크기가 크고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허용 지내력을 가지며, 자갈, 자갈 모래 혼합물, 모래 섞인 점토, 점토 순으로 허용 지내력이 낮아진다. 따라서 정답은 "연암반 > 자갈 > 자갈 모래 혼합물 > 모래 섞인 점토 > 점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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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조적공사에서 조절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만나는 부위
  2. 벽의 두께가 변하는 부위
  3. 벽의 높이가 변하는 부위
  4. 창이나 출입구 상하의 벽돌 벽 중앙 부위
  5. 콘크리트 벽체와 벽돌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
(정답률: 50%)
  • 조절줄눈은 벽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설치되는데, 창이나 출입구 상하의 벽돌 벽 중앙 부위는 수평을 맞추는 것보다는 수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절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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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벽돌쌓기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화벽돌은 물 축임을 하지 않고 쌓는다.
  2. 일반적으로 세로줄눈은 통줄눈으로 하지 않는다.
  3. 1일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4. 보통벽돌의 줄눈 너비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5. 줄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 강도보다 작아야 한다.
(정답률: 42%)
  • "줄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 강도보다 작아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벽돌과 모르타르 간의 결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르타르의 강도는 벽돌 강도보다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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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철근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에 의한 선팽창 및 수축계수가 유사하다.
  2. 콘크리트의 알칼리성분은 철근의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3. 철근과 콘크리트의 상호 부착력이 우수하여 구조체로서 일체성이 높다.
  4.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에 강한 철근을 결합하여 각각의 특성이 발휘되도록 한 구조체이다.
  5. 철근콘크리트는 철근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내화에 취약하다.
(정답률: 31%)
  • "철근콘크리트는 철근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내화에 취약하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에 의한 선팽창 및 수축계수가 유사하기 때문에, 철근과 콘크리트가 함께 작용하여 열에 대한 내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는 내화성이 높은 구조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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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옹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T형 옹벽은 전면벽, 앞굽판 및 뒷굽판으로 구성된다.
  2. 중력식 옹벽은 옹벽의 자중으로 토압에 저항하는 형식이다.
  3. 옹벽은 전도, 활동 및 침하에 안전하여야 한다.
  4. 캔틸레버식 옹벽은 중력식 옹벽에 부벽이 추가된 형식이다.
  5. 부벽식 옹벽은 캔틸레버식 옹벽보다 토압을 많이 받는 경우에 사용한다.
(정답률: 50%)
  • "캔틸레버식 옹벽은 중력식 옹벽에 부벽이 추가된 형식이다."가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는 "캔틸레버식 옹벽은 중력식 옹벽과는 다른 형식으로, 부벽 없이도 구성이 가능하다."입니다. 캔틸레버식 옹벽은 전면벽과 굽판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며, 부벽이 추가되면 더욱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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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철근콘크리트의 구조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라멘 구조는 기둥과 보를 일체로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2. 벽식 구조는 기둥이 없이 벽과 슬래브를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3. 플랫 슬래브 구조는 내부에 보가 없이 슬래브를 직접 기둥에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4. 프리캐스트 구조는 벽, 기둥, 보 및 슬래브 등 주요 부재를 미리 제작하여 현장에서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5.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는 보가 없이 슬래브를 직접 벽에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정답률: 29%)
  •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는 보가 없이 슬래브를 직접 벽에 연결하는 구조형식이 아니라, 전장력을 이용하여 슬래브와 벽을 연결하는 구조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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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철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둥과 보는 주로 강관이나 형강을 사용한다.
  2.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은 리벳이음을 주로 사용한다.
  3.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용 강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고장력 볼트를 이용한 접합은 접합재 상호간 생긴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한다.
  5. 용접이음은 모재와 접합재가 일체되어 튼튼하며 구멍이 뚫려 생기는 단면결손이 없다.
(정답률: 32%)
  •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은 리벳이음을 주로 사용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기둥과 보를 연결하는 접합에는 리벳이음, 볼트이음, 용접이음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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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철근콘크리트구조와 비교하여 철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재는 단면에 비해 부재가 세장하므로 좌굴을 일으키기가 쉽다.
  2. 철거시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재료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3. 고열에 강도가 저하되고 변형하기 쉽지만 진동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4. 강재는 재질이 균등하지만 연성이 작아서 큰 변위가 발생하는 부재에는 적당하지 않다.
  5. 철골은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커서 부재 단면을 작게 할 수 있으나 비중이 커서 건물 전체의 중량이 무겁다.
(정답률: 35%)
  • "강재는 단면에 비해 부재가 세장하므로 좌굴을 일으키기가 쉽다." 이유는 강재가 길이 방향으로 압축력을 받으면 좌굴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철골구조에서는 적절한 보강과 설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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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붕재의 재료적 특성과 지붕 기울기(물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기와의 기울기는 4:10 이상으로 한다.
  2. 지붕 면적이 클수록 기울기를 가파르게 한다.
  3. 대형 슬레이트는 소형 슬레이트보다 물매가 크다.
  4. 지붕의 기울기는 지붕의 형태, 재료의 성질 및 강우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
  5. 지붕재료는 내수성, 수밀성 및 경량성 등이 요구된다.
(정답률: 37%)
  • "대형 슬레이트는 소형 슬레이트보다 물매가 크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슬레이트의 크기와 물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슬레이트의 물매는 주로 생산 과정에서의 가공 기술과 재료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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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방수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벽의 바깥방수는 안방수에 비해 방수효과가 우수하다.
  2. 아스팔트방수, 도막방수 및 시트방수는 멤브레인방수에 속한다.
  3. 기초 부분에서 바깥방수는 바닥방수를 한 후 밑창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안방수는 보수가 쉽고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지하수압이 크면 불리하다.
  5. 안방수에서는 바닥에 누름콘크리트를 설치하고, 벽체에도 방수층 누름벽을 설치한다.
(정답률: 32%)
  • "기초 부분에서 바깥방수는 바닥방수를 한 후 밑창콘크리트를 타설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안방수에서 적용되는 방법이다. 기초 부분에서는 밑창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바깥방수를 한다. 이는 지하수의 침투를 막아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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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막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막방수는 바탕처리를 한 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도막방수시 핀홀 발생을 적게 하려면 평면부, 치켜올림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도막방수는 고무아스팔트방수, 우레탄방수 등이 사용된다.
  4. 방수재의 1회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사용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보강포는 바탕균열경감, 도막두께확보 및 치켜올림부 방수재의 흘러내림방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정답률: 42%)
  • 도막방수시 핀홀 발생을 적게 하려면 평면부, 치켜올림부의 순서로 도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도막방수시에는 일반적으로 치켜올림부를 먼저 도포하고, 그 다음에 평면부를 도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치켜올림부가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평면부는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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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배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공 전에 바탕 면을 건조시킨다.
  2. 이음 부위에는 들뜸 방지 조치를 한다.
  3. 온통 붙임은 도배지 전부에 풀칠하는 방법이다.
  4. 봉투 붙임은 도배지 한쪽 면에 풀칠하는 방법이다.
  5. 도배지에는 초배지, 재배지 및 정배지 등이 있다.
(정답률: 34%)
  • "봉투 붙임은 도배지 한쪽 면에 풀칠하는 방법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봉투 붙임은 도배지를 접히지 않게 하기 위해 도배지의 끝 부분을 한쪽으로 접어 봉투 모양으로 만들고, 그 부분에만 접착제를 발라 붙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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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알루미늄 창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밀성이 우수하다.
  2. 철제 창호보다 가볍다.
  3. 내화성이 좋지 않다.
  4. 산 및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다.
  5. 제작이 용이하고 외관이 미려하다.
(정답률: 28%)
  • 알루미늄은 산 및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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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미장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름 두께를 얇게 하여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다.
  2. 실내 모르타르 바르기의 순서는 벽, 천장, 바닥의 순으로 한다.
  3. 상당히 긴 벽면의 미장 면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4. 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물, 모래 및 기타 혼화재료 등을 혼합한 것이다.
  5. 개구부 주변의 바탕 면에는 메탈라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정답률: 42%)
  • "실내 모르타르 바르기의 순서는 벽, 천장, 바닥의 순으로 한다." 인 이유는 벽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떨어지는 먼지나 모래 등이 바닥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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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장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장면은 가능한 직사 일광을 피한다.
  2. 도막의 건조는 매회 충분히 해야 한다.
  3. 바람이 심할 때는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4. 매회 두껍게 도장하여 도장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5. 도장 횟수를 구별하기 위해 매회 칠의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한다.
(정답률: 48%)
  • 매회 두껍게 도장하여 도장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도장은 적절한 두께로 균일하게 칠해야 하며, 두께가 불균일하면 도장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부식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장 횟수를 줄이기 위해 두께를 두껍게 칠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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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경비
  2. 노무비
  3. 일반관리비
  4. 직접재료비
  5. 간접재료비
(정답률: 43%)
  • 일반관리비는 공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인력의 급여, 사무실 임대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일반관리비는 별도로 계산하여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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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건축적산과 견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견적의 정확도는 명세견적보다 개산견적이 높다.
  2. 시멘트벽돌의 소요량은 정미량에 5% 할증을 가산하여 구한다.
  3. 실행예산은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공사비이다.
  4. 표준품셈이란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수량, 노무량 및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견적기준이다.
  5. 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계산한 후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정답률: 44%)
  • "견적의 정확도는 명세견적보다 개산견적이 높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개산견적은 실제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와 노동력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견적으로, 명세견적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산견적 역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정확도가 100%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견적의 정확도는 항상 일정한 오차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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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대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블로우 아웃식은 소음이 작아 공동주택 등에 적합하다.
  2.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면 1회에 2∼3ℓ의 절수가 가능하다.
  3. 세락식은 오물을 트랩 내의 유수 중에 직접 낙하시켜 세정하는 방식이다.
  4. 사이펀 볼텍스식은 사이펀 작용과 물의 회전운동에 의한 와류를 이용한 것이다.
  5. 세정밸브식의 급수관경은 25mm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30%)
  • 세정밸브식의 급수관경은 25mm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정밸브식의 급수관경은 건축물의 규모와 사용자 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블로우 아웃식은 소음이 작아 공동주택 등에 적합하다는 이유는, 블로우 아웃식은 물을 분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이용하여 오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소음이 작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등 소음에 민감한 장소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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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3. 용존산소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배관류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
  4. 음용수용 수조 내면에 칠하는 도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하고, 수조 및 부속품은 내식성 자재로 한다.
  5. 단수 발생시 일시적인 부압으로 인한 배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수구에 공간을 두거나 베큠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토록 한다.
(정답률: 28%)
  • "용존산소에 의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배관류는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토록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이지만, 수질 오염 방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의 거리를 짧게 유지하는 것은 정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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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건물 내의 급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가수조방식은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2. 수도직결방식은 기계실 및 옥상탱크가 불필요하고, 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하다.
  3. 수도직결방식은 설비비가 타 방식에 비해 저렴하고,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력이 변한다.
  4. 부스터 펌프에 의한 가압급수방식은 토출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5. 고가수조방식은 타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낮고, 급수압력의 변동이 작다.
(정답률: 38%)
  • "고가수조방식은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고가수조방식은 수압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 있는 수조에 물을 저장하고, 그 물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그러나 다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낮고, 급수압력의 변동이 작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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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급탕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식 급탕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방식에서 간접가열방식은 대규모 건물에 유리하다.
  2. 개별식 급탕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으므로 총열손실이 작다.
  3. 중앙식 급탕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열장치의 총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
  4. 급탕배관 방식은 단관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며, 단관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중ㆍ소규모 급탕에 사용된다.
  5. 온수 보일러나 저탕조에서 15m 이상 떨어져서 급탕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관식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률: 24%)
  • 온수 보일러나 저탕조에서 15m 이상 떨어져서 급탕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관식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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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급탕배관 계통에서 급탕 공급온도가 60℃, 환수온도가 50℃이고, 순환수량이 50ℓ/min일 때, 급탕가열기 용량(kW)은 얼마가 필요한가?

  1. 약 25.8kW
  2. 약 30.0kW
  3. 약 34.9kW
  4. 약 43.0kW
  5. 약 58.1kW
(정답률: 6%)
  • 급탕가열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Q = m × Cp × ΔT

    여기서, Q는 열량(kW), m은 순환수량(㎏/s), Cp는 물의 비열용량(kJ/㎏·℃), ΔT는 급탕 공급온도와 환수온도의 차이(℃)이다.

    순환수량은 50ℓ/min이므로, 50/60 = 0.8333... ㎏/s이다.

    물의 비열용량은 4.18 kJ/㎏·℃이다.

    따라서, Q = 0.8333... × 4.18 × (60 - 50) = 약 34.9 kW이다.

    따라서, 정답은 "약 34.9k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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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보기>에서 공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ㄷ, ㄹ
  3. ㄴ, ㄷ, ㅁ
  4. ㄱ, ㄷ, ㅁ
  5. ㄱ, ㄴ, ㄹ, ㅁ
(정답률: 30%)
  • 공조방식은 냉방, 난방, 제습, 환기 등을 위해 사용되는데, "ㄴ"은 난방과 냉방을 모두 할 수 있는 다기능 공조기인 역사이클을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ㄷ"는 냉방과 제습을 위해 사용되는 제습식 공조기를 의미합니다. "ㅁ"은 환기를 위해 사용되는 환기식 공조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ㄴ, ㄷ, ㅁ"이 모두 옳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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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냉매로써 R-12가 사용된다.
  2.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소음ㆍ진동이 작다.
  3. 냉동 사이클은 흡수 → 증발 → 재생 → 응축의 순서이다.
  4. 실제 냉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응축기이다.
  5.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정답률: 29%)
  •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냉매를 흡수하여 냉매의 농도를 높이고, 이를 열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열로 분리하여 냉각하는 방식의 냉동기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냉각하기 때문에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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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통기관의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기수직관은 빗물 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2. 섹스티아 방식에서는 공기혼합이음과 공기분리이음을 사용한다.
  3. 배수수직관내의 배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4. 오수정화조의 배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방해야 하며 일반 통기관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5. 당해 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위생기구의 오버플로우면으로부터 최소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통기배관을 한다.
(정답률: 18%)
  • "섹스티아 방식에서는 공기혼합이음과 공기분리이음을 사용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섹스티아 방식은 배수관과 오수관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공기분리를 위한 공기분리관을 설치하고, 오수관과 공기분리관 사이에 공기혼합관을 설치하여 오수와 공기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한다. 따라서 "섹스티아 방식에서는 공기혼합이음과 공기분리이음을 사용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섹스티아 방식에서는 공기혼합이음과 공기분리이음을 사용한다."이다.

    이유는 배수관과 오수관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공기분리를 위한 공기분리관을 설치하고, 오수관과 공기분리관 사이에 공기혼합관을 설치하여 오수와 공기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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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배수의 수평지관 또는 수직배수관에서 일시에 다량의 배수가 흘러내려가는 경우, 이 배수의 압력에 의해 하류 또는 하층 기구에 설치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분출 작용
  2. 자기 사이펀 작용
  3. 운동량에 의한 관성
  4. 증발 현상
  5. 모세관 현상
(정답률: 36%)
  • 분출 작용은 압력이 갑자기 변화하여 배수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기 사이펀 작용, 운동량에 의한 관성, 증발 현상, 모세관 현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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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배관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탕용 배관재로 동관과 스테인리스 강관이 주로 사용된다.
  2. 배수수직관의 상부는 연장하여 신정통기관으로 사용하며, 대기 중에 개방한다.
  3. 배관 지지철물은 수격작용에 의한 관의 진동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 플랜지이음은 밸브, 펌프 및 각종 기기와 배관을 연결하거나, 교환 해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사용한다.
  5. 배관의 보온재는 보온 및 방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온도에 견디고 열관류율이 되도록 큰 재료를 사용한다.
(정답률: 47%)
  •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연장하여 신정통기관으로 사용하며, 대기 중에 개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환경오염과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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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장시간 폭기방식에 의한 오수정화조의 오수정화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스크린 → 폭기조 → 침전조 → 소독조
  2. 폭기조 → 스크린 → 침전조 → 소독조
  3. 폭기조 → 스크린 → 소독조 → 침전조
  4. 스크린 → 소독조 → 폭기조 → 침전조
  5. 침전조 → 폭기조 → 스크린 → 소독조
(정답률: 36%)
  • 정답은 "스크린 → 폭기조 → 침전조 → 소독조" 입니다.

    스크린은 오수에서 고체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폭기조는 고체 물질을 더 잘 걸러내기 위해 고속으로 회전하는 팬에 의해 공기와 함께 혼합하여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침전조는 오수에서 미세한 고체 물질을 침전시켜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소독조는 오수에 남아있는 세균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스크린에서 고체 물질을 걸러내고, 폭기조에서 미세한 고체 물질을 걸러내며, 침전조에서 침전시켜 분리한 후, 소독조에서 세균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것이 올바른 오수정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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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압력챔버)의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옥내소화전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은 60ℓ/min 이상이다.
  4. 옥외소화전에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40m 이하로 한다.
  5. 인접건물의 연소를 방지하는 드렌처 설비의 헤드 설치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정답률: 34%)
  • 옥내소화전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옥내소화전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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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습식 이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스프링클러 헤드 가용합금편의 표준용융온도는 67～75℃ 정도이다.
  3.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수압력은 0.1～1.2MPa이고, 방수량은 8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4. 준비작동식은 1차 및 2차측 배관에서 헤드까지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
  5. 아파트 천장, 반자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는 3.2m 이하여야 한다.
(정답률: 30%)
  • "준비작동식은 1차 및 2차측 배관에서 헤드까지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준비작동식은 배관에서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지 않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물이 공급되는 시점에 가압수가 충만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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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가스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스배관은 저압전선과 15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2. 가스미터기는 전기미터기와 60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3. 가스배관은 전기콘센트로부터 30cm 이상 이격해야 한다.
  4. 세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500～550mmAq의 압력으로 공급된다.
  5. LNG의 경우 가스경보장치는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률: 17%)
  • "세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500～550mmAq의 압력으로 공급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세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보통 1000mmAq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되며, 가스기기에서 사용되는 가스는 저압으로 변환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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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난방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제어가 용이하다.
  2.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배관 내면의 부식이 적다.
  3.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고 열매의 순환이 빠르다.
  4. 증기난방은 온수난방보다 방열면적을 작게 할 수 있으며 관경이 작아도 된다.
  5.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므로 증기난방에 비해 쾌감도가 낮고 열용량이 작아 온수 순환시간이 짧다.
(정답률: 38%)
  •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므로 증기난방에 비해 쾌감도가 낮고 열용량이 작아 온수 순환시간이 짧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온수난방과 증기난방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며, 쾌감도나 열용량 등의 측면에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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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다음의 도면기호 중 누전차단기를 나타낸 것은?

(정답률: 32%)
  • 정답은 ""이다. 이는 누전차단기를 나타내는 도면기호로, 전기회로에서 발생하는 누설전류를 감지하여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호는 누전차단기의 동작 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누전차단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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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전기설비의 배선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요전선관 공사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립 배선 등에 사용된다.
  2. 금속몰드 공사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기설치된 금속관 배선을 증설할 경우에 사용된다.
  3.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접속점이 없는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식성이 좋다.
  4. 라이팅덕트 공사는 덕트 본체에 실링이나 콘센트를 구성하여 사용하며, 벽면 조명등과 같은 광원을 이동시킬 경우에 사용된다.
  5. 경질비닐관 공사는 관 자체가 우수한 절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나 열에 약하고 기계적 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정답률: 25%)
  • 가요전선관 공사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립 배선 등에 사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요전선관은 지하에 묻어놓는 배관으로,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매립 배선"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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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공동주택 단지 내의 지역난방 기계실에 주로 설치되는 열교환기는?

  1. 쉘앤튜브(shell and tube)형 열교환기
  2. 판형 열교환기
  3. 스파이럴(spiral)형 열교환기
  4. 전열교환기
  5. 현열교환기
(정답률: 34%)
  • 판형 열교환기는 작고 경제적인 설치 비용으로 높은 열전달 효율을 가지며, 공동주택 단지 내의 작은 지역난방 기계실에 적합한 크기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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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음 중 직류 엘리베이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교류 엘리베이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2. 교류 엘리베이터에 비해 기동토크가 작다.
  3. 전효율이 40∼60%이다.
  4. 착상오차가 1mm 이내이다.
  5. 부하에 따른 속도변동이 있다.
(정답률: 32%)
  • 직류 엘리베이터는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어가며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기 때문에 교류 엘리베이터에 비해 기동토크가 작습니다. 또한 전동기의 구조가 간단하고 부품 수가 적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전효율은 40∼60%로 교류 엘리베이터에 비해 낮습니다. 하지만 직류 엘리베이터는 착상오차가 1mm 이내로 매우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하에 따른 속도변동이 있지만, 이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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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홈게이트웨이는 외부망의 방식에 관계없이 주택내부의 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외부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홈네트워크 설비는 홈서버, 정보단말기,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및 제어기 등으로 구성된다.
  3. 홈네트워크 설비에 사용되는 센서에는 화재센서, 가스센서, 방범센서 및 온도센서 등이 있다.
  4. 원격제어기기, 감지기와 같은 홈네트워크 기기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에너지관리 기능으로 정보가전 서비스, 냉난방 제어, 세대내 조명제어 및 원격검침이 있다.
(정답률: 30%)
  • 정답은 "에너지관리 기능으로 정보가전 서비스, 냉난방 제어, 세대내 조명제어 및 원격검침이 있다."가 아닌 것이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과 마찬가지로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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