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 관습법의 확인과 적용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수도 있다.
- 상행위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관습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어야 한다.
2.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이다.
- 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 민법전에 청구권으로 표기된 권리 중에는 그 본질이 형성권인 것도 있다.
- 건물소유목적의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내지는 지능을 말한다.
- 민법에는 의사능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 행위무능력자의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된다.
-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법률행위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 의사무능력자가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인 甲은 행위능력자 乙과 甲소유의 도자기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그 후 甲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에게는 친권자 丙이 있으며 甲은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乙은 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 乙의 최고에 대해서 유예기간 내에 丙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乙은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丙뿐만 아니라 甲에 대해서도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甲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甲이 사술로 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
-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
- 이사의 결원으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특별대리인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8.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
-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성질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사원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 법인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9. 민법상 사단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결의권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10.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ㄴ, ㅁ
- ㄷ, ㅁ
11.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임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활동이 가능하면 사임한 이사에게 직무를 계속 행사하게 할 필요는 없다.
- 법인 대표자의 유임내지 중임을 금지하는 규약이 없는 이상, 임기만료 후에 대표자 개임이 없었다면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대표자로 선임하였다고 해석된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이사의 퇴임은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토지의 개수는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에 의한다.
-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신을 병원에 연구용으로 기증할 수 있으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에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의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 유체물이어도 배타적 관리가능성이 없으면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13.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건물의 구성부분인 창문은 종물이 아니다.
-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주물만 처분하기로 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될 뿐 공법상의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물 자체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14. 강행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ㅁ
- ㄹ, ㅁ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 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의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1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과 공모하여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
-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행위
- 종중재산이 적법하게 명의신탁된 경우, 제3자가 명의 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의 파산관재인
- 가장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
-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압류결정을 받은 자
- 가장채무가 존재한다고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20. 비진의 의사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여야 한다.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 여기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21. 甲은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었으나, 그 부동산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토지였다. 한편 甲ㆍ乙간의 계약서에 이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용지’로 기재된 사실은 있지만 어떤 규모나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乙은 甲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모르는 상황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甲ㆍ乙간의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甲은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甲은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甲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 할 수 있다.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개당 1,000달러에 팔 것을 1,00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3.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권한도 가진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행위로 보지 않는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2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자기가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부작위나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25.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의대리인 甲은 자기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甲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甲은 乙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은 甲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 甲이 선임한 복대리인 丙의 복대리권은 甲의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 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 할 수 있다.
27. 무권대리인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乙 소유 X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丙은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 을 최고할 수 있고, 乙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다.
- 乙이 丙에게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 계약체결시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丙이 甲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경우, 甲이 행위무능력자라면 이를 이유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8. 甲은 乙의 대리인이다. 甲의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법정대리인인 甲이 사망한 경우
- 甲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자가 된 경우
- 乙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甲의 대리권
- 甲이 금치산자가 된 경우
- 乙이 성년이 된 경우 친권자인 甲의 대리권
29.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효는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나, 취소는 일단 법률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여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 법률행위 성립 후 이행 전에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비록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더라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일부무효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30. 다음 법률행위 중 그 효력이 상대적 무효인 것은?
- 의사능력의 흠결로 인한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
- 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31.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에 속한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그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볼 수 없다.
32.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3.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그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 볼 수 있다.
- 채무자가 과실로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즉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무이자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는 빌린 금전을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다.
3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단축할 수 없다.
- 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판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35.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무효인 과세처분에 기해 오납한 세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그 과세처분의 무효를 안 날로 부터 진행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때부터 진행한다.
3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 재판상 청구 후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건물전세권의 경우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성립의 요소이다.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9.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40. 甲은 채무자 乙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乙은 1개월 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甲이 화가 나서 일방적으로 乙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丙이 甲의 폭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乙은 중상을 입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乙은 甲에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 乙이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甲에게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이 甲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甲과 함께 乙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甲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乙에 대한 기존의 금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만약 위 폭행으로 乙이 사망했다면, 乙의 아들 丁은 甲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2과목: 회계원리
42. 다음 분개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서대로 차변, 대변)
- 매입채무 xxx, 현 금 xxx
- 현 금 xxx, 이자수익 xxx
- 장기차입금 xxx, 유동성장기부채 xxx
- 현 금 xxx, 자본금 xxx
-
CBT문제은행AI2026-04-27 12:51
무형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 계정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대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무형자산처분이익이 차변에 기재되어 있어 회계 처리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43. 감사인과 경영자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 의견은?
- 특기사항기재 적정의견
- 의견거절
- 제한의견
- 부적정의견
- 불일치의견
44. 재무제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비용의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 자본변동표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원천에서 인식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낸다.
-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회계선택에 의한 영향을 제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45.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본 구성항목의 표시는 유동성배열법을 따른다.
-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잉여금이라도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 자본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다.
46.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의 세부항목으로 표시되는 항목은?
- 지분법손실
- 만기보유금융자산처분이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유형자산손상차손
- 중단영업손실
47. 다음 오류 중에서 시산표의 작성을 통하여 발견할 수 없는 것은?
- ￦100,000의 상품을 현금매입하고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 ￦300,000의 매출채권 회수시 현금계정 차변과 매출 채권계정 차변에 각각 ￦300,000을 기입하였다.
- ￦1,000,000의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분개를 하고, 매출 채권계정에는 전기하였으나 현금계정에 대한 전기는 누락하였다.
- ￦550,000의 매입채무 지급시 현금계정 대변에 ￦550,000을 기입하고 매입채무계정 차변에 ￦505,000을 기입하였다.
- ￦2,000,000의 비품 외상구입에 대한 분개를 하고, 비품 계정 대변과 미지급금계정 대변에 각각 전기하였다.
48.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관리시설의 수선ㆍ유지, 교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후속원가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일상적인 수선ㆍ유지를 위한 사소한 부품의 교체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 시설 일부에 대한 교체로 인해 관리의 효율이 향상되고 교체 원가가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원가는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한다.
-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에서 발생하는 원가에는 시설 수선ㆍ유지 인원의 노무비가 포함될 수 있다.
- 설비에 대한 비반복적인 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도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49. 다음 사항을 수정분개하였을 때 잔액시산표의 합계 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항목은?
-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보험료로 인식
-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인식
- 건물 손상차손의 인식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인식
-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인식
50. 현금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현금수취액은 지체없이 은행에 예입한다.
- 현금거래보다는 온라인송금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
- 경비지출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현금출납장 기록업무는 현금출납담당자가 수행한다.
- 주기적으로 현금시재액을 실사하고 장부와 대조한다.
5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x2년 매출채권 평균회수 기간을 구하면? (단,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
- 60일
- 65일
- 70일
- 75일
- 80일
53. (주)대한의 회계담당자는 기중에 인식한 선수임대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실현된 금액에 대한 기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가 (주)대한의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당기순이익이 과대표시된다.
- 기타포괄이익이 과대표시된다.
- 자산이 과대표시된다.
- 부채가 과대표시된다.
- 자본이 과대표시된다.
54. 기초매출채권은 ￦90,000이고 기말매출채권은 ￦50,000이며, 기초미지급비용은 ￦60,000이고, 기말 미지급비용은 ￦70,000이다. 현금주의에 의한 수익은 ￦400,000이고 비용은 ￦250,000일 때, 발생주의에 의한 순이익은?
- ￦100,000
- ￦120,000
- ￦140,000
- ￦150,000
- ￦200,000
55. (주)대한은 20x1년초에 토지(유형자산)를 ￦1,000,000에 취득한 후 매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20x1년말과 20x2년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각각 ￦800,000과 ￦1,200,000이었다면, (주)대한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 손익은?
- ￦400,000 손실
- ￦200,000 손실
- ￦0
- ￦200,000 이익
- ￦400,000 이익
56. (주)대한은 ￦4,00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한 대가로 ￦1,00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90일 만기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거래가 거래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자산은 ￦3,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변동이 없으며, 자본은 ￦3,000,000 증가한다.
- 자산은 ￦3,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변동이 없다.
- 자산은 변동이 없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3,000,000 감소한다.
- 자산은 ￦4,000,000 증가하고, 부채는 ￦3,000,000 증가하며, 자본은 ￦1,000,000 증가한다.
-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다.
57. 기초소모품잔액은 ￦30,000이다.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100,000은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기말실사 결과 미사용소모품이 ￦20,000일 때 이를 반영하는 수정분개는? (단, 기말미사용소모품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차) 소모품비 10,000 (대), 소모품 10,000
- (차) 소모품비 20,000 (대), 소모품 20,000
- (차) 소모품 10,000 (대), 소모품비 10,000
- (차) 소모품 20,000 (대), 소모품비 20,000
- 수정분개없음
58. (주)대한은 거래처로부터 20x1년 1월 1일에 만기 6개월, 액면가액 ￦10,000(이자율 연 6%, 만기지급)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3개월 후인 4월 1일 은행에서 이 약속어음을 할인(이자율 연 12%)하였다. 4월 1일 거래로 인하여 인식할 당기손익은? (단, 동 어음의 할인은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 ￦109 손실
- ￦9 손실
- ￦0
- ￦9 이익
- ￦109 이익
59. 다음은 (주)대한의 20x2년말 수정전시산표의 일부 이다. 비품은 20x1년초에 구입한 것이며, 정률법을 이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기말수정분개 후 20x2년말 비품의 장부금액은?
- ₩24,000
- ₩36,000
- ₩60,000
- ₩64,000
- ₩100,000
60.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7월초 유지보수팀에 소액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소액현금한도는 ￦100,000 이며, 매월 말에 지출증빙과 사용내역을 받아 소액 현금을 보충한다. 7월 지출내역은 교통비 ￦25,000과 회식비 ￦59,000이었다. 7월말 소액현금 실사잔액은 ￦10,000이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7월말 소액현금의 보충시점에서 적절한 분개는? (순서대로 차변, 대변
- 현금 84,000 당좌예금 84,000
-
CBT문제은행AI
2026-04-27 12:56
소액현금 보충 시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인식하고, 부족분은 잡손실로 처리하며, 보충하는 금액만큼 당좌예금에서 인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보충액} = \text{한도액} - \text{실사잔액}$$
② [숫자 대입]
$$\text{보충액} = 100,000 - 10,000 = 90,000$$
③ [최종 결과]
$$\text{보충액} = 90,000$$
지출내역: 교통비 $25,000$, 복리후생비(회식비) $59,000$, 부족액(잡손실) $100,000 - (10,000 + 25,000 + 59,000) = 6,000$ 입니다.
따라서 차변에 교통비 $25,000$, 복리후생비 $59,000$, 잡손실 $6,000$을 기록하고 대변에 당좌예금 $90,000$을 기록한
가 정답입니다.
6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x1년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 ₩170,000
- ₩173,000
- ₩195,000
- ₩198,000
- ₩223,000
62. (주)대한의 건설계약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의 20x2년도 계약손실은? (단,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누어 산정한다.)
- ￦180,000
- ￦185,000
- ￦190,000
- ￦195,000
- ￦200,000
63.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당기 중 상품 외상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기말현재동 매입채무는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기말실지재고 조사에서는 이 상품이 포함되었다. 외상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 과소, 과소, 영향없음, 영향없음
- 과소, 과소, 과대, 과대
- 과소, 과소, 영향없음, 과소
-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 영향없음, 과소, 과대, 과대
64. (주)대한은 20x1년부터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3년간 보증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는데 20x1년도에 ￦250,000, 20x2년도에 ￦500,000을 보증수리비로 인식하였다. 실제 지출한 보증수리비는 20x1년도에 ￦150,000, 20x2년도에 ￦320,000이었다. 20x2년도말 제품보증충당부채 잔액은?
- ￦180,000
- ￦220,000
- ￦250,000
- ￦260,000
- ￦280,000
65.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880,000에 취득한 기계장치(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를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해 오던 중 20x3년 1월 1일에 잔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새롭게 추정하였다. 20x3년 12월 31일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 ￦537,143
- ￦552,456
- ￦563,200
- ￦616,240
- ￦740,500
66.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추정기말상품재고액은?
- ￦600,000
- ￦650,000
- ￦700,000
- ￦750,000
- ￦800,000
67. (주)대한의 토지취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 ￦800,000
- ￦830,000
- ￦850,000
- ￦1,030,000
- ￦1,050,000
6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액순이익률은? (단, 총자산과 총부채는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 2%
- 4%
- 6%
- 8%
- 10%
69.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가액 ￦8,000,000(이자는 매년도 말에 후불로 지급)의 사채를 ￦7,400,000에 발행하였다. (주)대한은 20x1년 12월31일에 사채와 관련하여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개하였다. 이 사채의 연간 유효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은 각각 몇 %인가?
- 12%, 10%
- 13%, 10%
- 13%, 11%
- 14%, 10%
- 14%, 11%
70.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총이익은?
- ￦210,000
- ￦280,000
- ￦310,000
- ￦350,000
- ￦490,000
71. 다음은 현금흐름표의 일부이다.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이 ￦80,000이고, 기말 현금및 현금성자산이 ￦105,000일 때, 영업활동현금흐름은?
- ￦755,000
- ￦780,000
- ￦885,000
- ￦940,000
- ￦965,000
72. 다음의 상황에서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은?
- ￦100,000
- ￦160,000
- ￦200,000
- ￦320,000
- ￦400,000
73. 원가행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계단(준고정)원가는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수준에서만 원가총액이 일정하다.
- 직접재료원가는 변동원가에 속한다.
-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 기본료와 사용시간당 통화료로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사용시간을 조업도로 본 혼합원가로 볼 수 있다.
-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에서 고정판매관리비도 고정원가에 포함된다.
74.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 원가의 추적가능성
- 원가의 중요성
- 원가정보시스템의 정교성
- 원가의 변동성
- 원가대상
75. A아파트는 건물의 수선ㆍ유지에 필요한 소모품을 자체생산하고 있다. 현재 필요한 수량은 월 20단위이고, 단위당 생산변동원가는 ￦100이며 고정원가는 월 ￦1,200이다.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A아파트의 생산설비를 월 ￦400에 임대할 수 있으며 A아파트의 월 고정원가는 80% 수준으로 감소한다. A아파트가 이 소모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단위당 최대금액은?
- ￦92
- ￦132
- ￦148
- ￦168
- ￦192
76. A아파트는 1인당 ￦50,000의 변동원가와 ￦8,000,000의 총고정원가가 소요되는 주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1인당 참가비는 ￦100,000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구청으로부터 총 ￦2,000,000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손익분기점(인원수)은?
- 100명
- 110명
- 115명
- 120명
- 150명
77. A아파트는 건물의 수선ㆍ유지를 위해 총구입원가가 ￦10,500인 벽돌 X를 100단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 단위당 ￦110의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총 ￦700의 배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A아파트는 벽돌 X 대신에 비슷한 벽돌 Y를 단위당 ￦106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A아파트가 벽돌 X 또는 Y를 100단위 사용한다면, 어느 벽돌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가?
- 벽돌 X, ￦300
- 벽돌 X, ￦400
- 벽돌 Y, ￦300
- 벽돌 Y, ￦400
- 벽돌 Y, ￦500
78. 직접재료원가의 제품단위당 표준사용량은 5kg이고, 표준가격은 kg당 ￦3이다. 4월에 직접재료 20,000kg을 총 ￦65,000에 구입하여 18,000kg을 사용하였다. 4월에 제품 3,000단위를 생산했을 때,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와 능률차이는? (단, 직접재료원가의 가격차이는 구입시점에서 계산한다.)
- 가격차이 ￦5,000(불리0), 능률차이 ￦6,000(불리)
- 가격차이 ￦5,000(불리), 능률차이 ￦9,000(불리)
- 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6,000(유리)
- 가격차이 ￦6,000(유리), 능률차이 ￦15,000(유리)
- 가격차이 ￦11,000(불리), 능률차이 ￦15,000(유리)
79. A아파트 전기작업반의 월별 직접노무시간과 경비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다. 7월의 직접노무시간은 200시간으로 예상된다. 고저점법을 적용하여 7월의 경비를 추정하면?
- ￦8,500
- ￦8,600
- ￦8,700
- ￦8,800
- ￦8,900
80.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3개월마다 나누어 주고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500,000이며 이 금액으로 7월초에 묶음당 ￦500의 종량제봉투를 80세대에 나누어 주려고 한다. 6월말에 종량제봉투 10묶음이 남아 있었고 종량제봉투를 모든 세대에 같은 묶음수로 최대한 나누어 준다면 총 몇 묶음의 종량제봉투가 남는가?
- 10묶음
- 30묶음
- 50묶음
- 60묶음
- 70묶음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물 밑바닥 전체를 일체화시키는 기초형식으로 연약지반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 줄기초
- 독립기초
- 복합기초
- 온통기초
- 주춧돌기초
83. 조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내화벽돌은 흙 및 먼지 등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는 하지 않고 사용한다.
-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 테두리보는 벽체의 일체화, 하중의 분산, 벽체의 균열 방지 등의 목적으로 벽체 상부에 설치한다.
- 영식 쌓기는 한 켜는 길이쌓기로, 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하며 모서리나 벽 끝에는 칠오토막을 쓴다.
-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84. 벽돌쌓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이나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미식 쌓기로 한다.
-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 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 가로 및 세로 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85. 아파트 세대간 경계벽의 최소 두께는? (단, 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바름두께를 포함하며, 벽체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다.)
- 12cm
- 15cm
- 18cm
- 21cm
- 24cm
88. 한중콘크리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별한 경우에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여 사용한다.
- 한중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거푸집의 동바리를 세워서는 안된다.
- 빙설이 혼입된 골재, 동결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 단위수량(單位水量)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
89. 콘크리트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슬럼프
- 공기량
- 중성화
- 염화물량
- 단위수량(單位水量)
90. 다음 철근콘크리트보의 단면에서 철근의 피복두께를 나타내는 것은?
- a(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 b(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중심까지의 거리)
- c(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
- d(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중심까지의 거리)
- e(콘크리트 표면에서 주근 안쪽 표면까지의 거리)
-
CBT문제은행AI
2026-04-27 12:49
철근의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최외측 철근(긴장재, 강재)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를 의미합니다.
보의 경우 가장 바깥쪽에 배치된 늑근(Stirrup)의 바깥쪽 표면까지의 거리인 a가 피복두께에 해당합니다.
91. 목조지붕의 아스팔트 싱글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두루마리 형태의 제품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눕혀서 보관한다.
- 시공하기 직전에 아스팔트 싱글은 최소 24시간 동안 1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한다.
- 펠트는 수분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항상 외기와 차단된 창고나 건물 내부에 보관한다.
- 아스팔트 싱글용 못이나 거멀못은 아연제 또는 아연도 제품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에는 못질을 하지 않는다.
- 유리섬유 제품의 아스팔트 싱글은 풍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게가 9.27kg/m2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93.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붕 슬래브, 실내 바닥 등의 방수바탕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 양생시 재령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바탕처리에 있어서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등의 부위는 방수층 시공 후에 실링재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94. 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코너비드 : 기둥과 벽의 모서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 코펜하겐리브 : 음향조절을 하기 위해 오림목을 특수한 형태로 다듬어 벽에 붙여 대는 것
- 걸레받이 : 바닥과 접한 벽체 하부의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높이 10~20cm 정도로 설치하는 것
- 고막이 : 벽면 상부와 천장이 접하는 곳에 설치하는 수평가로재로, 경계를 구획하고 디자인이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
- 멀리온(mullion) : 창의 면적이 클 경우 창의 개폐시 진동으로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의 면적을 분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95.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지름으로 2개 이상이어야 한다.
- 복층유리는 15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 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96. 온수온돌공사의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나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 횟수는 최소 2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도 미장 횟수에 포함한다.
-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 전에 바탕층에 충분히 살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97. 도배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배지 보관장소의 온도는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창호지는 갓둘레 풀칠을 하여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을 뿌려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98.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 녹, 유해한 부착물 및 노화가 심한 기존의 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99. 가로(40cm)×세로(50cm)×높이(500cm)인 철근콘크 리트 기둥이 20개일 때, 기둥의 전체 중량은?
- 32ton
- 40ton
- 48ton
- 56ton
- 60ton
100. 길이 5m, 높이 3m의 벽돌벽을 두께 1.0B로 쌓을 때, 요구되는 벽돌의 정미량은? (단, 벽돌은 표준형을 사용하며, 줄눈의 너비는 10mm로 한다.)
- 1,735매
- 2,235매
- 2,735매
- 3,235매
- 3,735매
101.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냉난방시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한다.
-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기기를 선택한다.
- 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겨울철 실내난방온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한다.
- 열원기기는 부하발생 패턴에 맞추어 대수를 분리하여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중간기에 외기의 엔탈피가 실내 공기의 엔탈피보다 낮을 경우, 외기를 이용하여 냉방한다.
102. 설비시스템의 소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급수계통 배관은 유속과 급수압력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 덕트계통에서는 마찰저항을 최소로 하여 송풍기 정압을 감소시킨다.
-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은 구조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완충재를 사용하여 전달소음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 진동발생 장비는 장비하부에 방진재(防振材)를 설치하거나, 바닥 또는 실 전체를 뜬바닥(floating floor) 구조로 한다.
- 소음이 공기전달음인 경우에는 제진재를, 구조체를 통한 고체전달음의 경우에는 흡음 및 차음재를 설치하는 것이 소음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다.
103. 다음 중 급수설비의 오염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배관의 부식
- 급수설비로의 배수 역류
- 저수탱크로의 유해물질 침입
-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
- 수격작용(water hammering)의 발생
104. 수질 및 그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적으로 경수를 끓이면 연수가 된다.
- 연수는 경수에 비해 세탁용으로 적합하다.
- 먹는물의 색도는 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보일러 용수로는 연수에 비해 경수가 적합하다.
- 먹는물의 수소이온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 이어야 한다.
105. 급탕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배관 지지기구는 배관 시공에 있어서 그 구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주택과 아파트에서 공급온도를 60℃로 할 경우, 1일 1인당 급탕량은 75∼150L를 기준으로 한다.
- 배관의 신축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신축이음방법에는 하트포드 접속법과 리프트 이음 접속법이 있다.
- 배관의 구배는 상향공급방식인 경우 급탕수평주관은 선상향 구배로 하고, 복귀관은 선하향 구배로 한다.
- 배관 도중에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마찰저항이 크므로 슬루스 밸브(sluice valv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06.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결합통기관의 지름은 접속되는 통기수직관 지름의 1/2로 한다.
- 도피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를 연장하여 대기중에 개방한 통기관이다.
- 위생기구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개통기관보다 환상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통기효과가 더 좋다.
- 섹스티아 시스템(Sextia system)에는 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벤드가 사용된다.
- 각개통기관이 배수관에 접속되는 지점은 기구의 최고 수면과 배수수평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있도록 한다.
107.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한다.
- 펌프의 설치위치를 가능한 낮춘다.
- 배관내 공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 흡입배관의 지름을 크게 하고 부속류를 적게 하여 손실수두를 줄인다.
- 동일한 양수량일 경우 회전수를 높여서 운전한다.
108. 배관 부속의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니플 :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 플러그, 캡 : 배관 끝을 막을 때
- 티, 크로스 : 배관을 도중에서 분기할 때
- 이경 소켓, 리듀서 : 서로 다른 지름의 관을 연결할 때
- 유니언, 플랜지 : 같은 지름의 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109.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및 지하수를 각각 구분되어 흐르게 하기 위한 시설은?
- 중수도시설
- 합류식 하수관거
- 분류식 하수관거
- 개인하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110. 소화설비 중 알람밸브(alarm valve)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111.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기보다 가볍다.
- 공동주택의 가스배관은 기본적으로 단열재를 설치해야 한다.
- 가스배관의 부식과 손상에 의한 가스누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정압기(governor)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스공급설비에 포함된다.
- 이론공기량은 가스 1m3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상의 최소 공기량이다.
112. 중앙집중난방과 비교하여 지역난방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설비의 운전, 보수 요원이 경감되므로 인건비 관련 비용이 절감된다.
-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다.
- 공동주택 단지별로 각종 열원기기를 위한 공간이 불필요하므로 이 공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보일러 등 각종 장비와 위험물의 취급 및 저장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안전성이 높다.
- 공급대상이 광범위하므로 평균적 부하운전이 가능하며, 수용열량의 시간적, 계절적 변동이 작아 열의 이용률이 높다.
113. 난방ㆍ급탕 겸용 보일러의 출력표시 중 정격출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 난방부하+급탕부하+축열부하
-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
- 난방부하+급탕부하+예열부하
-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
-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축열부하
116. 공기조화설비의 에너지절약방법에 관한 일반적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하특성, 사용시간대, 사용조건 등을 고려하여 냉난방 조닝을 한다.
- 동절기에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난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보조열원의 운전을 최소화한다.
- 난방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을 채택한다.
-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 하도록 흡인베인제어방식, 가변익축류방식 등을 채택한다.
- 단일덕트 방식은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지양하고, 이중덕트 방식은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117.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세대당 요구되는 최소 환기횟수는?(2021년 08월 2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시간당 0.3회
- 시간당 0.5회
- 시간당 0.7회
- 시간당 1회
- 시간당 2회
118. 히트펌프(heat pump)와 관계가 없는 용어는?
- 응축기(condenser)
-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 몰리에르선도(Mollier diagram)
- 유효흡입수두(net positive suction head)
- 팽창밸브(expansion valve)
119. 홈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월패드는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단지서버는 단지 내에 설치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 관리하는 기기이다.
- 홈네트워크망 중 단지망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을 말한다.
- 예비 전원장치는 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에 의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기기와 단지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기로, 백본, 방화벽, 워크그룹스위치 등을 말한다.
12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지서버실의 면적은 최소 5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대단자함은 500mm×400mm×80mm(깊이)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 정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최소 폭 0.7m, 높이 1.8m 이상 (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지서버실의 출입문은 폭 0.9m, 높이 2m 이상(문틀의 외측치수)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으로 설치하며,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국회의 비준을 얻은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관습법의 확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도 가능합니다.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관습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인되어야 관습법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