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사무능력자로서 그가 하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 의사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언할 수 없다.
- 모(母)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의 부(父)가 사망한 경우, 그 태아는 출생하더라도 자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나,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출석 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사원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그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3. 해외지사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된 甲은 사촌 동생 乙에게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한 관리ㆍ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乙이 X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甲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 乙의 권한이 甲의 부재 중에 소멸한 경우, 가정법원은 甲의 추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유임한 경우, 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
- 甲이 사망하더라도 乙은 甲의 상속인 등이 X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 甲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다.
-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택법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인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부녀회장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때에, 위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부녀회이다.
5. 甲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후 甲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 된 아들 乙의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다. 乙에게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 준 72세 된 외할머니 C, 68세 된 친할아버지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乙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
- A
- B
- C
- D
- E
6. 한정치산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乙은 甲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乙로부터 최고를 받은 丙이 유예기간 내에 친족회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 乙이 매매계약 당시 甲이 한정치산자임을 알았다면 乙의 최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丙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甲이 丙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乙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丙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7.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기산한다.
-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효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라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9. 비영리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청산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다.
-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 청산인은 그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10.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된다.
-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정주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 가주소는 특정 거래관계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
11.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증여
- 불요식행위 - 법인 설립
- 준물권행위 - 저당권 설정
- 물권행위 - 매매
12.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13.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률행위의 해석은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내심적 의사에 따라야 한다.
-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도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 관습법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14.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이중매매라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甲ㆍ丙 간의 계약이 유효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가 아닌 한 먼저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丙이 甲ㆍ乙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甲ㆍ丙 간의 계약은 무효이다.
- 甲ㆍ丙 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乙이 丙을 상대로 직접 자신에게 등기를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15.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언제나 무효이다.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당초부터 오직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 도박채무의 부담행위 및 변제약속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1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부담 없는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ㆍ경솔ㆍ무경험과 같은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17.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 甲 뿐만 아니라 乙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甲이 丙의 악의를 이유로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甲ㆍ乙 간의 통정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丙에게 과실이 있다면 甲은 丙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8.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 선전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도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쌀과 같이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물건은 특정물로 거래할 수 없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 부동산의 일부가 용익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는 없다.
-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 법정과실은 그것이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1. 권리의 원시취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ㄴ, ㄷ, ㄹ
- ㄷ, ㄹ, ㅁ
22. 무권대리인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甲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이 丙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위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지만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甲은 추인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乙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3.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2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복대리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지 못한다.
25.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에는 복대리권도 포함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2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해제조건에 관한 약정이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요구된다.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28.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ㅁ
- ㄴ, ㄷ, ㄹ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ㄷ, ㄹ, ㅁ
29.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이 건물면적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계약체결시 제3자 丙이 건물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甲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전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2.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乙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甲은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도 乙의 평온ㆍ공연한 자주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甲ㆍ丙 간의 토지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만약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X토지가 미등기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乙은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33.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이 없다.
-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현저한 사정변경이 초래된 경우,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 및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 이사로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한 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4.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권리자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권리남용을 이유로 권리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경우는 없다.
3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리행위의 효과는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하였다가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따라 본인에게 이전한다.
- 물건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도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 수인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6. 권리의 분류와 그 예시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청구권 - 부양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정승인의 항변권
- 형성권 - 동의권, 상계권
- 지배권 - 저당권, 특허권
- 사원권 - 결의권, 소수사원권
37.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제기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甲의 乙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乙의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乙이 명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
-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있다.
- 甲이 이미 사망한 乙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8.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39.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생긴다.
-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관계없이 10년이다.
-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4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과목: 회계원리
4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출이 필수적이다.
-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4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재무제표 기본가정으로 옳은 것은?
- 발생기준, 계속기업
- 자본유지개념, 수탁책임
- 이해가능성, 비교가능성
- 질적특성,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 공정한 표시
43.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념체계는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 개념체계는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 개념체계는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나,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한다.
44.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한 재무제표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뢰성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용자가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된 회계정책 및 회계정책의 변경과 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목적적합한 정보란 이용자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도와 주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
- 유용한 정보가 일부 이용자에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 재무제표의 주요한 질적특성은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다.
45. (주)대한은 모든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하여, 외상으로 판매한 다음 차후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주)대한의 매출총이익은?
- ￦210,000
- ￦220,000
- ￦230,000
- ￦240,000
- ￦250,000
46.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익의 발생에 따라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
- 수익은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은 수익이 아니다.
-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자는 수익의 정의를 충족한다.
47.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주)대한은 20x1년 8월 1일에 1년분 청소용역대금 ￦12,000을 현금수취하면서 전액 용역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리고 기말에 다음과 같이 결산수정분개하였다. (주)대한의 위 결산수정분개와 관련된 회계개념으로 옳은 것은?
- 현금기준
- 보수주의
- 발생기준
- 역사적 원가
- 공정가치
48. (주)주택은 20x1년 10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120,000을 현금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다음 중 (주)주택의 기말 결산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단, 보험료는 월할계산한다.)
- (차변) 보험료 30,000, (대변) 선급보험료 30,000
- (차변) 선급보험료 90,000, (대변) 보험료 90,000
- (차변) 선급보험료 30,000, (대변) 보험료 30,000
- (차변) 보험료 90,000, (대변) 선급보험료 90,000
- (차변) 보험료 120,000, (대변) 현금 120,000
49. (주)한국은 20x1년 말 은행계정조정을 위하여 거래은행인 S은행에 당좌예금잔액을 조회한 결과 회사측 잔액과 다른 ￦250,000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한국은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은행계정조정 전 20x1년 말 (주)한국의 당좌예금 장부 금액은?
- ￦200,000
- ￦220,000
- ￦240,000
- ￦260,000
- ￦280,000
5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 ￦272,000
- ￦274,000
- ￦280,000
- ￦282,000
- ￦284,000
51.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원가측정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은 그 평가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은 재고자산이다.
-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 매입운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52. (주)한국의 20x1년 손익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 ￦1,000,000
- ￦1,700,000
- ￦1,800,000
- ￦2,000,000
- ￦2,200,000
53. (주)한국은 재고자산을 항목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의 기말 자료를 이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구하면 얼마인가?
- ￦88,000
- ￦89,000
- ￦98,000
- ￦99,000
- ￦109,000
54.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아닌 것은?
- 유형자산의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 설치장소 준비 원가
-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 최초의 취급 관련 원가
-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5. (주)한국은 20x1년 초에 총 100톤의 철근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치(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정률은 0.44이고, 1차 년도부터 4차 년도까지 기계장치의 철근생산량은 10톤, 20톤, 30톤, 40톤인 경우 1차 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계상되는 방법은?
- 정액법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생산량비례법
- 모두 동일함
56.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원가모형에서 최초 인식 이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57. (주)미호는 소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주)월곡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교환하였다. 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해당 교환과 관련하여 (주)미호가 현금 ￦1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때, 이 교환거래로 인해 ㈜미호가 인식할 유형자산은 얼마인가? (단, 유형자산의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미호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는 신뢰성이 있다.)
- ￦500,000
- ￦600,000
- ￦800,000
- ￦900,000
- ￦1,000,000
58. 무형자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법률적 취득시점부터 합리적기간 동안 상각한다.
- 물리적 형체가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다르며, 손상차손의 대상은 아니다.
-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으로만 상각해야 한다.
-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5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60.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액면(표시)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할인발행된다.
-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할인 및 할증발행 모두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 할증발행의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한다.
-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61.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금액을 표시할 때, 구분해서 표시할 최소한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현금및현금성자산
- 투자부동산
- 무형자산
- 당좌자산
- 생물자산
62. 이자, 배당(현금배당), 로열티 수익의 인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자, 배당, 로열티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이자, 배당, 로열티 수익은 추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 그 수익금액을 조정한다.
63. 다음은 (주)청풍의 20x1년 초에 시작해서 20x3년 말에 끝나는 공사계약(총공사계약금액 ￦5,000,000)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청풍이 20x2년도에 인식할 공사 관련 이익은 얼마인가? (단, (주)청풍은 발생한 누적 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진행률(진행기준)을 사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 ￦100,000
- ￦150,000
- ￦200,000
- ￦250,000
- ￦300,000
64.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인식한다.
- 시용판매에서는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에 인식한다.
- 용역수익은 용역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소비대중에게 방영되거나 전달되었을 때 인식한다.
- 정기간행물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
65.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하면?
- ￦205,000
- ￦207,000
- ￦213,000
- ￦215,000
- ￦218,000
67. 현금흐름표의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는 항목은?
- 이자수익으로 인한 현금유입
- 건물의 취득, 처분
- 현금의 대여, 회수
- 유가증권의 취득, 처분
- 차입금의 차입, 상환
68.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은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매입채무와 충당부채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70.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과거의 합리적 추정이 후에 새로운 정보추가로 수정되는 것은 오류수정이 아니다.
- 거래의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 자산으로 처리해야할 항목을 비용처리한 것은 오류에 해당된다.
-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71.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오류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다. 이러한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A)와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B)에 유동비율 및 매출총이익률 각각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유동비율, 매출총이익률)
- A ＜ B, A ＞ B
- A ＜ B, A ＜ B
- A ＞ B, A ＞ B
- A ＞ B, A = B
- A = B, A = B
7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기업 중 당기 총자산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과 기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한 것은? (단, 당기 중 자본거래와 부채의 증감은 없다.)(순서대로 총자산순이익률, 부채비율)
- A기업, A기업
- A기업, B기업
- B기업, A기업
- B기업, B기업
- B기업, A·B기업 동일
73. (주)한국의 20x1년도 총매출액과 이에 대한 총변동 원가는 각각 ￦200,000, ￦150,000이다. (주)한국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20,000일 때 총고정원가는?
- ￦28,000
- ￦30,000
- ￦32,000
- ￦34,000
- ￦36,000
74. (주)한국은 20x1년 초에 설립되었다. 20x1년 중 제품을 10,000단위 생산하여 8,000단위를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20x1년 기말제품 재고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재공품은 없다.) (순서대로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 ￦122,000, ￦80,000
- ￦122,000, ￦100,000
- ￦102,000, ￦100,000
- ￦102,000, ￦80,000
- ￦80,000, ￦60,000
75. (주)한국은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조부문에서 제공한 용역량은 다음과 같으며, 수선부문과 관리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각각 ￦160,000, ￦80,000이다. 상호배부법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할 때 필요한 연립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단, 배부해야 할 총수선 부문원가와 총관리부문원가를 각각 M과 F라 한다.)
- M = 160,000 + 0.5F, F = 80,000 + 0.25M
- M = 160,000 + 0.4F, F = 80,000 + 0.25M
- M = 160,000 + 0.5F, F = 80,000 + 0.4M
- M = 160,000 + 0.4F, F = 80,000 + 0.5M
- M = 160,000 + 0.4F, F = 80,000 + 0.4M
76. (주)한국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00,000, 예정조업도는 100,000시간, 실제조업도는 120,000시간이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35,000(과대)일 때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얼마인가?
- ￦325,000
- ￦330,000
- ￦335,000
- ￦340,000
- ￦345,000
77. (주)한국은 20x1년에 설립되어 단일 제품 4,000단위를 생산하여 단위당 ￦250에 모두 판매하였으며, 제품의 변동원가율은 60%이다. 판매담당자는 20x2년에 연간 광고비를 ￦90,000만큼 증가시키면 연간 매출액이 ￦300,000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이 옳다면 20x2년의 영업이익이 20x1년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20x2년의 판매가격과 원가행태는 20x1년과 동일하며, 재고자산은 없다.)
- ￦25,000
- ￦30,000
- ￦35,000
- ￦40,000
- ￦45,000
78.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x1년도 9월에 제품 2,100개를 생산했으며, 직접노무원가는 ￦4,000,000이 발생하였다. 시간당 실제임률은 ￦1,000이며, 시간당 표준임률은 ￦900이고,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9월의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유리)는 얼마인가? (단, 재공품은 없다.)
- ￦150,000
- ￦160,000
- ￦170,000
- ￦180,000
- ￦190,000
79. (주)한국은 단일 공정으로 제품A를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9월의 물량자료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9월 직접재료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몇 단위인가?
- 210단위
- 220단위
- 230단위
- 240단위
- 250단위
80. (주)한국은 20x1년 10월에 결합제품A와 B를 각각 2,000개, 3,000개 생산하였으며, 결합원가 ￦500,000이 발생하였다. 제품A는 추가가공 없이 단위당 ￦150에 판매되지만, 제품B는 추가가공원가 ￦40,000이 투입된 후 단위당 ￦180에 판매된다. (주)한국은 순실현가치법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10월에 발생한 결합원가 중에서 제품B에 배분할 금액은? (단, 재공품은 없다.)
- ￦310,000
- ￦312,500
- ￦315,000
- ￦317,500
- ￦320,000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2.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골재의 표면수가 모두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단기간 저장하는 경우,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83. 옹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철근콘크리트 옹벽 시공시 수평방향으로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옹벽의 활동에 대한 저항력은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 무근콘크리트 옹벽은 자중에 의하여 저항력을 발휘하는 중력식 형태로 한다.
- 철근콘크리트 캔틸레버식 옹벽은 저판 및 벽체만으로 토압을 받도록 설계된 옹벽을 말한다.
- 옹벽의 전도에 대한 저항모멘트는 횡토압에 의한 전도모멘트의 2.0배 이상이어야 한다.
84. 기초를 설치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반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독립기초를 지중보로 서로 연결하면 건물의 부등침하방지에 효과적이다.
- 기초는 그 지역의 동결선(凍結線)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 동일 건물의 기초에서는 이종형식의 기초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
- 땅 속의 경사가 심한 굳은 지반에 올려놓은 기초는 슬라이딩의 위험성이 있다.
85. 벽돌조에 설치되는 신축줄눈의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벽 높이가 변하는 곳에 설치한다.
-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한다.
- 응력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한다.
- 벽 두께가 일정한 곳에 설치한다.
- L, T, U형 건물에서는 벽 교차부 근처에 설치한다.
86.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의 설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방수
- 방습
- 방진
- 채광
- 통풍
87.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H형강보에서 플랜지는 상ㆍ하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말한다.
- H형강보에서 웨브는 중앙복부를 말하며 이 부분의 부재를 복부재라고도 한다.
- 커버 플레이트는 전단력에 의한 웨브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 하이브리드 빔(hybrid beam)은 플랜지와 웨브의 재질을 다르게 하여 조립시켜 휨성능을 높인 조립보이다.
- 일반적으로 철골기둥은 세장(細長)하여 압축력만으로도 좌굴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89.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 상대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 골재 함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 부재의 단면치수가 작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90.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방습공사 시공법에는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이 있다.
-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공사에서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너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mm 내외로 좁게 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 방습층을 방수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50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91.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여닫이창호 : 창호의 한 쪽에 경첩 등을 선틀 또는 기둥에 달아 한쪽으로 여닫게 한 것
- 미서기창호 : 창호받이재에 홈을 한 줄 파거나 레일을 붙여 문을 이중벽 속 등에 밀어 넣는 것
- 오르내리창 : 수직 홈에 문을 달아 상하로 슬라이딩 시키는 창으로 추를 매달아 균형을 유지함
- 회전문 :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인원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함
- 접문 :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연결하고 큰 방을 분할하거나 전체를 개방할 때 사용함
92. 창호 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어 클로저는 여닫이문이 저절로 닫히게 하는 철물이다.
- 도어 체인은 여닫이문이 일정 한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철물이다.
- 자유경첩은 문이 저절로 닫혀도 15cm 정도 열려 사용자가 없음을 알리는 철물이다.
- 나이트 래치는 외부에서는 열쇠를 쓰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틀어서 열고 잠그는 철물이다.
- 크레센트는 오르내리창의 여밈대나 미서기창의 마중대에 달아 돌려서 잠그는 철물이다.
93. 공사비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적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은 공사 총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다.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는 간접재료비에 속한다.
-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비, 운반비, 가설비는 일반관리비에 속한다.
- 기술료, 품질관리비, 연구개발비는 경비에 속한다.
94. 타일공사에서 욕실 바닥 면적 1m2에 소요되는 모자이크 유니트형 타일의 정미량은?(단, 모자이크 유니트형 타일 1장의 크기는 300mm×300mm 이다.)
- 7.11장
- 8.11장
- 9.11장
- 10.11장
- 11.11장
95. 지붕 위의 빗물을 모아 하수구로 유도하는 홈통에서 빗물이 흐르는 순서로 알맞은 것은?
- ㄱ→ㄴ→ㄷ→ㄹ
- ㄴ→ㄱ→ㄹ→ㄷ
- ㄱ→ㄴ→ㄹ→ㄷ
- ㄴ→ㄷ→ㄱ→ㄹ
- ㄱ→ㄷ→ㄴ→ㄹ
96. 바닥 마감판을 필요에 따라 들어내어 파이프, 전선 등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바닥은?
- 프리 액세스(free access) 바닥
-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바닥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바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바닥
-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바닥
97. 타일공사의 바탕처리 및 만들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98. 도장공사시 잔금 및 균열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온차가 심한 경우
- 초벌칠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 건조제를 과다 사용할 경우
- 초벌칠과 재벌칠의 재질이 다를 경우
- 초벌칠과 재벌칠의 색상을 다르게 했을 경우
99.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바름면의 오염방지와 조기건조를 위해 통풍 및 일조량을 확보한다.
- 미장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서 시멘트 모르타르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mm를 표준으로 한다.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공사에서 초벌바름의 바탕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조치를 한다.
100. 도장공사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장공사의 목적은 방부, 방습, 방청 등의 특수목적의 달성, 물체의 보호, 외관의 미화 등이다.
-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 가소제는 건조된 도막의 내구력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 안료는 분산제로서 도장의 색상을 내며 햇빛으로부터 결합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10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물의 높이 1m는 압력으로 나타낼 때 약 9.8kPa 이다.
- 절대압력은 게이지 압력과 그 때의 대기압의 합이다.
-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유속이 빠른 곳이 정압이 작다.
- 먹는 물의 수소이온농도 범위는 pH 2.5 이상 pH 5.7 이하이다.
- 마찰손실은 관의 길이, 손실계수(마찰계수)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한다.
103. 건물의 난방부하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벽체의 열관류율이 클수록 건물의 열손실은 감소한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건물의 열손실은 증가한다.
- 최대 열부하계산으로 송풍량 또는 장치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 건물의 외벽 면적이 넓을수록 건물의 열손실은 증가한다.
- 난방부하는 실내손실열량, 장치손실열량, 외기부하 등을 포함한다.
104.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설비의 초기 계획시 부하설비 용량의 추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부하밀도×연면적
- 부하밀도×부하율
- 부하밀도×부등률
- 최대수요전력×연면적
- 최대수요전력×부등률
105. 배관에 사용되는 신축이음이 아닌 것은?
- 리프트(lift)형 신축이음
- 루프(loop)형 신축이음
- 슬리브(sleeve)형 신축이음
- 벨로스(bellows)형 신축이음
- 스위블(swivel)형 신축이음
108. 위생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수한 대변기의 조건으로는 건조면적이 크고 유수면이 좁아야 한다.
- 위생기구의 재질은 흡수성이 작아야 하며, 내식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해야 한다.
- 사이펀 제트식(syphon-jet type) 대변기는 세출식(wash-out type)에 비하여 유수면을 넓게, 봉수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다.
- 세출식(wash-out type) 대변기는 오물을 대변기의 얕은 수면에 받아 대변기 가장자리의 여러 곳에서 분출되는 세정수로 오물을 씻어내리는 방식이다.
- 블로우 아웃식(blow-out type) 대변기는 오물을 트랩 유수 중에 낙하시켜 주로 분출하는 물의 힘에 의하여 오물을 배수로 방향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109. 공기조화설비계획시 고려해야 할 조닝(zoning) 방법으로 옳은 것은?
- 조명방식별 조닝
- 실 용도별 조닝
- 급탕 조닝
- 급수 조닝
- 열원방식별 조닝
110. 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벽체의 열관류율이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
- 내부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의 실외측에 방습막을 설치한다.
- 표면결로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억제한다.
- 표면결로 방지를 위해 외벽의 실내측 표면온도를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한다.
111.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로는 물이 사용된다.
- 냉동기의 성적계수(COP)는 그 값이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
- 터보식 냉동기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 냉매 가스를 압축한다.
- 압축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은 증발기→압축기→응축기→팽창밸브→증발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 흡수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은 증발기→흡수기→재생기(발생기)→응축기→증발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112. 단위 세대당 환기대상 체적이 200m3인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세대별 시간당 필요한 최소 환기량은? (단, 아파트 규모는 300세대이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120m3/h
- 140m3/h
- 160m3/h
- 180m3/h
- 200m3/h
113.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주접촉기
- 전자 브레이크
- 슬로다운 스위치
- 과부하 계전기
- 완충기
114.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수(中水) 급수장치는 살수, 세차 및 대소변기의 세정 등에 이용된다.
- 수도직결방식은 고가수조방식보다 시설비 및 위생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 워터해머(water hammer)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 내 유속은 2m/s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크로스 커넥션(cross connection)이 되도록 배관구성을 한다.
- 관균등표에 의한 방법과 마찰저항선도(유량선도)에 의한 방법은 급수배관의 관경결정에 사용된다.
115. 급수설비 중 펌프직송방식(부스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2∼3층 이하)에 주로 이용된다.
- 밀폐용기 내에 펌프로 물을 보내 공기를 압축시켜 압력을 올린 후 그 압력으로 필요 장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 도로에 있는 수도본관에서 수도 인입관을 연결하여 건물 내의 필요개소에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다.
-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펌프로 고가수조에 양수하고, 여기서 급수관을 통해 건물의 필요개소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 급수관 내의 압력 또는 유량을 탐지하여 펌프의 대수를 제어하는 정속방식과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속방식이 있으며, 이를 병용하기도 한다.
116.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배관에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 직접 환수방식은 각 난방기기의 유량을 동일하게 순환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방식이다.
- 보일러 종류 중 수관보일러는 구조상 고압 및 대용량에 적합하므로 지역난방과 같은 대규모 설비 등에서 많이 채택된다.
- 100℃ 이상의 고온수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경우, 온도 유지를 위해 고온수 난방계통 내에 가압이 이루어져야 한다.
117. 가스보일러에서 10℃의 물 10,000kg을 70℃로 가열할 때 가스소비량은? (단, 가스의 발열량은 42,000kJ/m3 , 물의 비열은 4.2kJ/kg℃, 가스보일러의 효율은 80% 이다.)
- 70m3
- 75m3
- 80m3
- 85m3
- 90m3
119. 홈네트워크 구현 기술 중 무선통신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Home RF
- Bluetooth
- IEEE 1394
- 무선 LAN
- ZigBee
120. 배관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볼 조인트(ball joint)는 방열기에 주로 사용되는 신축이음이다.
- 플라스틱관은 흔히 PVC관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배관 두께별로 K형, L형, M형이 있다.
- 리듀서(reducer)는 하나의 배관이 두 개로 분기되거나 두 개의 배관이 하나로 합쳐질 때 사용되는 이음이다.
- 글로브 밸브(globe valve)는 배관 내 유체 흐름의 역류를 방지하여 흐름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밸브이다.
- 스트레이너(strainer)는 배관 계통내의 이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답 노트
심각한 정신질환자: 의사능력은 없을 수 있으나 권리능력은 유지됨
만 10세 미만: 일반적으로 의사무능력자로 보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언제나' 무효는 아님
금치산자: 유언은 의사능력만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능함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질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