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신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당사자는 신의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므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 성년의제는 공직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994년 9월 10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14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성년이 된다.
-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결정의 취소 없이 소멸한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와의 사이에 위임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甲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종선고시에 개시된다.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환 후 종래 주소지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원에게 구속력이 있다.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8.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 분필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11.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13. 甲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X토지가 乙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甲이 가장매매를 하여 乙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乙의 상속인 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 만일 丁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甲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丁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15. 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비진의표시로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만일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16.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17.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18.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丙은 甲에 대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甲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1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乙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 甲이 乙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 甲이 乙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 甲이 乙로부터 중도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甲이 乙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2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1.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ㅁ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ㅁ
- ㄴ, ㄷ, ㄹ, ㅁ
22.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2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5. 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丙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27.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 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29.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3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다.
-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4.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지체 중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
35.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36.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약금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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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2026-04-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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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잉2026-04-02 15:20
상세 설명- 종된 계약의 성질 (주계약과의 관계) ❌
-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같은 주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입니다.
- 따라서 주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당연히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독립하여 효력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요물계약성 (민법 제565조 관련) ✅
- 계약금계약은 단순히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금 전액이 교부되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 위약벌의 성질과 손해배상 ✅
- 계약금이 단순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징벌적 성격)로 약정된 경우,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따로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 전'에만 가능합니다. 아직 아무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끝내는 것이므로, 주고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원상회복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행의 착수의 범위 ✅
- 판례에 따르면 '이행의 착수'란 반드시 계약 내용에 딱 맞는 이행을 완벽히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이행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 문제는 계약금계약이 가지는 종된 계약·요물계약의 특성과 해약금 해제 시의 법률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이행의 착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나 해약금 해제 시 '배액 상환'의 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모두 표시 - 종된 계약의 성질 (주계약과의 관계) ❌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의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8.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토지임차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 대항력 있는 토지임차권의 경우, 임차권 소멸 후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토지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도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도급인을 상대로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 날부터이다.
40.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작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공작물에 대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2과목: 회계원리
41.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 금융원가
- 이익잉여금
- 영업권
- 매출채권
- 미지급법인세
42.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재무상태표는 일정기간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자본변동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자본구성요소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현금흐름표는 특정시점에서의 현금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된다.
43. 회계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기숙사에 설치된 시설물 ￦1,000,000을 도난당하다.
- 원가 ￦1,300,000의 상품을 현금 ￦1,000,000에 판매하다.
- 이자 ￦5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 영업소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임차료 ￦1,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 직원과 월급 ￦2,0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다.
44.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 차입금 상환을 면제받다.
- 주주로부터 현금을 출자받다.
-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다.
- 이자를 현금으로 수령하다.
45. 다음 자료로 계산한 당기총포괄이익은?
- ￦500,000
- ￦1,000,000
- ￦1,500,000
- ￦2,000,000
- ￦2,500,000
46.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미만인 자산
- 정상영업주기 및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비할 의도가 없는 자산
47.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자산의 인식을 수반하지 않는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49.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중요성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51. 다음 재무분석자료에서 기업의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ㅁ
- ㄱ, ㄴ, ㄷ, ㅁ
- ㄱ, ㄴ, ㄹ, ㅂ
- ㄱ, ㄷ, ㅁ, ㅂ
- ㄴ, ㄷ, ㄹ, ㅁ, ㅂ
52. (주)대한의 20×1년 말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 실사액은 ￦10,000이다. 다음 자료를 반영할 경우 20×1년 말 재고자산은?
- ￦10,600
- ￦11,600
- ￦13,600
- ￦14,600
- ￦15,600
53. 다음은 (주)대한의 당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 따른 당기 매출원가는?
- ￦4,800
- ￦4,920
- ￦5,100
- ￦5,400
- ￦6,000
54.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작다.
- 선입선출법 적용 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보다 크다.
- 재고자산 매입 시 부담한 매입운임은 운반비로 구분하여 비용처리한다.
- 컴퓨터제조기업이 고객관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가 제조한 컴퓨터는 재고자산이다.
- 부동산매매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55. 다음은 (주)대한의 재고자산 자료이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은?
- ￦2,400
- ￦2,560
- ￦2,640
- ￦2,880
- ￦3,200
57. (주)대한은 기계장치A를 (주)서울의 기계장치B와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교환 시점의 두 자산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대한이 인식할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A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B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 ￦6,000
- ￦7,000
- ￦8,000
- ￦9,000
- ￦10,000
-
CBT문제은행AI
2026-04-28 18:54
상업적 실질이 있는 자산 교환 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측정합니다.
제시된 표
에서 (주)대한이 제공한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는 $8,000$입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인 $8,000$이 됩니다.
58.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취득원가 ￦1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을 취득하고 이를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해 왔다. 그 후 20×2년 12월 31일 동 자산을 ￦4,000에 처분하였다. 동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익이 20×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는?
- ￦4,000 감소
- ￦3,000 감소
- ￦2,000 감소
- ￦1,000 감소
- ￦1,000 증가
59.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 유형자산 취득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은 차감)
-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60. (주)대한의 당기 신기술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이 곤란한 항목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동 지출과 관련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무형자산의 상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대로 비용, 무형자산)
- ￦300, ￦600
- ￦400, ￦800
- ￦450, ￦750
- ￦600, ￦600
- ￦1,200, ￦0
-
CBT문제은행AI
2026-04-28 18:51
연구단계 지출과 구분 불능한 기타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개발단계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① [비용] = 연구단계 + 기타
② [비용] = (100 + 200) + 300
③ [비용] = 600
① [무형자산] = 개발단계
② [무형자산] = 200 + 400
③ [무형자산] = 600 -
조아라잉
2025-05-11 04:47
61.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동 사채는 할인발행 사채이다.
- 매년 말 지급할 현금이자는 ￦50,000이다.
- 이자비용은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 사채발행비가 ￦30,000이라면 동 사채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연 8%보다 낮다.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이 완료된 시점에서 사채 장부금액은 액면금액과 같다.
62. (주)대한은 20×1년 1월 1일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동 거래의 액면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중요하며, 동 거래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이 연 10%일 때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을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9,091
- ￦15,355
- ￦15,778
- ￦17,355
- ￦24,869
-
CBT문제은행AI
2026-04-28 15:43
유형자산의 현재가치를 구한 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2년 차 이자비용을 계산합니다.
의 연금현가계수를 활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2년차 이자비용} = (\text{취득원가} + \text{1년차 이자비용} - \text{1년차 지급액}) \times \text{유효이자율}$
② [숫자 대입] $\text{취득원가} = 100,000 \times 2.4869 = 248,690$
$$\text{1년차 이자비용} = 248,690 \times 0.1 = 24,869$$
$$\text{2년차 이자비용} = (248,690 + 24,869 - 100,000) \times 0.1$$
③ [최종 결과] $$\text{2년차 이자비용} = 173,559 × 0.1 = 17,355.9 \approx 17,355$
63. 20×1년 12월 31일 (주)대한의 자금담당직원이 잠적하였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대한의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은 ￦1,480,000이고, 거래은행에서 수령한 예금잔액증명서상 당좌예금 잔액은 ￦1,700,000이다. 발견된 차이원인은 다음과 같다. 자금담당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 ￦100,000
- ￦120,000
- ￦150,000
- ￦200,000
- ￦220,000
-
CBT문제은행AI
2026-04-28 15:43
회사 장부금액과 은행 잔액증명서 금액을 각각 조정하여 실제 잔액을 맞춘 뒤, 그 차이를 횡령액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을 반영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조정 후 장부잔액} = \text{장부잔액} + \text{미통지 입금액}$
② [숫자 대입] $\text{조정 후 장부잔액} = 1,480,000 + 50,000 = 1,530,000$
③ [최종 결과] $$\text{횡령액} = \text{조정 후 은행잔액}(1,700,000 + 30,000 - 100,000) - 1,530,000 = 1,630,000 - 1,530,000 = 100,000$ -
조아라잉
2025-05-11 05:05
64. (주)대한은 매출채권의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20×1년 초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은 각각 ￦2,000,000과 ￦100,000이었다. 다음은 20×1년에 발생한 거래와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의 대손상각비는?
- ￦99,000
- ￦105,000
- ￦119,000
- ￦199,000
- ￦204,000
-
CBT문제은행AI
2026-04-28 15:43
대손상각비는 기말에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목표액과 현재 충당금 잔액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충당금의 변동을 추적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대손상각비} = \text{기말 목표액} - (\text{기초 잔액} - \text{대손 확정액} + \text{회수액})$
② [숫자 대입] $\text{대손상각비} = (3,300,000 \times 0.03) - (100,000 - 200,000 + 80,000)$
③ [최종 결과] $$\text{대손상각비} = 99,000 - (-20,000) = 119,000$ -
조아라잉
2025-05-11 05:08
65. (주)대한은 20×1년에 (주)한국이 발행한 사채를 ￦18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한 사채는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득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4,000이다. 20×1년 말에 (주)대한은 액면이자 ￦10,000을 현금 수취하였으며, 20×1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는 ￦188,000이다.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4,000 증가
- ￦6,000 증가
- ￦10,000 증가
- ￦14,000 증가
- ￦18,000 증가
66. 금융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분상품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계상한다.
- 매 회계연도말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최초 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이후 회계연도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 최초 인식 이후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67. 다음은 20×1년 말 (주)대한과 관련된 자료이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금액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 ￦30,000, ￦30,000
- ￦50,000, ￦50,000
- ￦70,000, ￦50,000
- ￦70,000, ￦30,000
- ￦100,000, ￦0
69. (주)대한의 20×1년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자료이다. 20×1년 매출액은?
- ￦70,000
- ￦75,000
- ￦90,000
- ￦110,000
- ￦120,000
70. (주)대한은 20×1년 총 계약금액 ￦500,000의 용역계약을 수주하였다. 예상 총 용역원가는 ￦400,000이고, 20×1년에 실제 발생 용역원가는 ￦120,000이다. 20×1년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 발생원가 기준에 따른 용역 진행률은 30%이다.
-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익 인식액은 ￦30,000이다.
-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용역수익의 최대 금액은 ￦120,000이다.
-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발생원가 ￦120,000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손상차손 여부를 판단한다.
71. (주)대한의 20×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이고, 이 중에서 4,000주를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 (주)대한의 20×1년 당기순이익은 ￦9,000,000이고,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결의 금액은 ￦1,000,000이다. (주)대한의 20×1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800
- ￦900
- ￦1,000
- ￦1,125
- ￦1,333
73. (주)대한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당기 매입한 원재료는 ￦500,000이고 당기 발생한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200,000 ￦380,000이다. 20×1년의 매출원가는? (단, 원재료는 모두 직접재료이다.)
- ￦1,050,000
- ￦1,110,000
- ￦1,140,000
- ￦1,180,000
- ￦1,190,000
74. (주)대한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수선부, 전력부)과 두 개의 제조부문(절단부, 조립부)이 있다. 각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와 부문원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보조부문원가를 직접배분법으로 배부하고 있다. 조립부에 배부해야 할 보조부문원가는?
- ￦7,500
- ￦8,500
- ￦11,100
- ￦15,500
- ￦16,000
75. (주)대한은 형광등을 제조하여 20×1년에 개당 ￦500에 400개를 판매하였다. 형광등 1개를 제조하는데 직접재료원가 ￦150, 직접노무원가 ￦80, 변동제조간접원가 ￦70이 소요되며,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이 발생하였다. 제품 판매과정에서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50, 연간 고정판매관리비는 ￦15,000이 발생하였다. 20×1년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 225개
- 300개
- 360개
- 450개
- 600개
76. (주)대한의 20×1년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재료는 공정의 착수시점에 전부 투입되며 가공원가(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선입선출법하의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할 경우 완성품의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없다.)
- ￦160,000
- ￦166,400
- ￦216,800
- ￦223,200
- ￦264,800
77. (주)대한은 20×1년 초 영업을 개시하여 제품A 5,000단위를 생산하고, 4,000단위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500,000
78. 표준원가계산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산(소비)차이는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와 기초에 설정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의 차이를 말한다.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능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므로 능률차이를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조업도차이는 기준조업도와 실제생산량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조업도 미만으로 실제조업을 한 경우에는 불리한 조업도차이가 발생한다.
-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자체의 통제가 잘못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가통제 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원가차이 중에서 불리한 차이는 표준원가보다 실제원가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계정의 차변에 기입된다.
79. (주)대한은 20×1년에 생수 200병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예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250병이다. (주)대한은 백화점으로부터 생수 100병을 병당 ￦18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주문을 수락하면 병당 ￦10의 포장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생산능력의 제약으로 기존 시장의 예산판매량 중 50병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1,000 증가
- ￦1,000 감소
- ￦2,000 증가
- ￦2,000 감소
- ￦5,000 감소
80. (주)대한의 20×1년 월별 예상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20×1년 초 제품재고는 1,800개이며, 제품의 월말 적정재고량은 다음달 예상판매량의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1월에 생산해야 할 제품의 수량은?
- 11,200개
- 11,800개
- 14,200개
- 14,800개
- 16,000개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기성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박기에 의해 손상된 말뚝은 보수해서 사용한다.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맞댐이음으로 한다.
- 강재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 잡석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
-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10MPa로 한다.
83. 블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기본블록 치수는 길이 390mm, 높이 190mm이다.
- 블록 보강용 철망은 #8～#10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한다.
- 하루 쌓기 높이는 1.5m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5켜로 한다.
- 인방블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창문틀 좌우 옆 턱에 400mm정도 물리도록 한다.
85. 시멘트액체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 한랭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동제를 사용한다.
- 공기단축을 위한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수제를 사용한다.
-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 바탕의 균열부 충전을 목적으로 KS F 4910에 따른 실링재를 사용한다.
86.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적설하중은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 활하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변동 폭이 크다.
- 지진하중은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 풍하중은 구조골조용, 지붕골조용, 외장 마감재용으로 분류된다.
- 고정하중은 자중, 고정된 기계설비 등의 하중으로, 고정칸막이 벽과 같은 비구조 부재의 하중도 포함한다.
87.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0.30kg/m3이하로 한다.
- 시멘트 저장 시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 외기기온이 25℃이상의 경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을 90분으로 한다.
- 콘크리트 타설 이음부 위치는 보의 경우 구조내력을 고려해 스팬의 단부로 한다.
- 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킨다.
8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방법으로는 슬럼프 검사, 공기량검사가 있다.
-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의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m3마다 1회로 한다.
-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 구조물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89. 철골구조의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90.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조물 또는 부재가 사용기간중 충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을 받을 때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피로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압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강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 보강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 후의 구조내하력 증가 외에 사용성과 내구성 등의 성능 향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91.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법은?
- MCR 공법
- 개량압착 붙임 공법
- 밀착 붙임 공법
- 마스크 붙임 공법
- 모자이크 타일 붙임 공법
92.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그레이징 가스켓은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끼움용 부자재이다.
- 로이유리는 열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된다.
- 유리블록은 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방수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다.
- 세팅블록은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 열선반사유리는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93. 방수층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아스팔트 방수층
-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 도막 방수층
- 오일 스테인 방수층
95. 철골구조의 도장 및 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료의 배합비율은 용적비로 표시한다.
- 철재 바탕일 경우, 도장 도료 견본 크기는 300×300mm로 한다.
-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운전부품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전에 방식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97.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목재면 바탕만들기에서 목재의 연마는 바탕연마와 도막마무리연마 2단계로 행한다.
-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후에 한다.
-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 플라스터 면은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 5℃이하의 온도에서 수성도료 도장 공사는 피한다.
99. 건축 표준품셈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형 철근의 할증률은 3%이다.
- 비닐 타일의 할증률은 5%이다.
-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까지 계상한다.
- 20층 이하 건물 품의 할증률은 7%이다.
- 소음, 진동 등의 사유로 작업 능력저하가 현저할 때 품의 할증 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00. 길이 15m, 높이 3m의 내벽을 바름두께 20mm 모르타르 미장을 할 때, 재료할증이 포함된 시멘트와 모래의 양은 약 얼마인가? (단, 모르타르 1m3당 재료의 양은 아래 표를 참조하며, 재료의 할증이 포함되어 있음)
- 시멘트 359kg, 모래 0.79m3
- 시멘트 359kg, 모래 0.89m3
- 시멘트 359kg, 모래 0.99m3
- 시멘트 459kg, 모래 0.89m3
- 시멘트 459kg, 모래 0.99m3
101. 급수배관 내부의 압력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체의 점성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 직관보다 곡관의 경우가 증가한다.
- 배관의 관지름이 작아질수록 증가한다.
- 배관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한다.
- 배관내 유속이 느릴수록 증가한다.
103. 습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다.
- 습공기의 엔탈피는 습공기의 현열량이다.
- 건구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 절대습도가 커질수록 수증기분압은 커진다.
- 습공기의 비용적은 건구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105.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열용량이 작아 방열량 조절이 쉽다.
- 매설배관이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다.
-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쾌적감이 높다.
-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가 높은 경우에 상하온도차가 작다.
107. 2개 이상인 트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최상류 기구배수관이 배수 수평지관에 접속하는 위치의 직하(直下)에서 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은?
- 루프 통기관
- 신정 통기관
- 결합 통기관
- 습윤 통기관
- 각개 통기관
-
CBT문제은행AI
2026-04-27 12:47
-
조아라잉
2025-05-08 17:08
<문제 해설>
1) 최상류에 접속하는 것이므로 루프통기관 또는 습윤통기관에 관한 설명이나,
배수와 통기를 겸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루프통기관"으로 본다.
[문제 분석 및 해설]
루프 통기관 (Loop Vent, 회로 통기관)
정답 이유: 2개 이상(보통 8개 이하)의 트랩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배수 수평지관의 **최상류 기구 배수관이 접속된 바로 뒤(직하)**에서 분기하여 입상한 뒤, 통기 수직관이나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신정 통기관 (Stack Vent)
오답 이유: 배수 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옥상 대기 중으로 개방하는 통기관입니다. 별도의 통기 수직관 없이 수직관 자체의 공기 유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합 통기관 (Yoke Vent)
오답 이유: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시키는 통기관입니다. 주로 고층 건물에서 일정 층마다 설치합니다.
습윤 통기관 (Wet Vent, 습식 통기관)
오답 이유: 통기 역할과 배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통기관입니다. 상층 기구의 배수관이 하층 기구의 통기관을 겸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개 통기관 (Individual Vent)
오답 이유: 위생기구 하나마다 각각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통기 효과가 가장 확실하지만 배관비가 많이 듭니다.
통기방식 핵심 비교
각개 통기: 1개의 기구마다 설치 (가장 안전)
루프 통기: 2~8개의 기구를 하나의 회로로 묶음 (경제적)
신정 통기: 수직관 꼭대기를 개방 (가장 단순)
110. 열관류저항이 2.5m2ㆍK/W인 벽체를 열전도율 0.03W/mㆍK인 단열재로 보강하여 열관류율 0.25W/m2ㆍK인 벽체로 만들고자 할 때, 단열재의 보강 두께(mm)는 얼마인가?
- 25
- 30
- 35
- 40
- 45
113. 위생도기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팽창계수가 작다.
- 오수나 악취 등이 흡수되지 않는다.
- 탄력성이 없고 충격에 약하여 파손되기 쉽다.
- 산이나 알칼리에 쉽게 침식된다.
- 복잡한 형태의 기구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114. 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대형소화기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115.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누전경보기
-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방송설비
116. LNG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기보다 가벼워 LPG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 무공해, 무독성이다.
- 대규모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며, 공급은 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117. 엘리베이터의 카(케이지)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는?
- 과부하 계전기
- 전자 브레이크
- 슬로다운 스위치
- 조속기
- 주접촉기
가 아니라, 전력량계를 나타내는 별도의 표준 기호를 사용해야 하므로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신의칙 배제: 신의성실 규정은 일반적 강행규정이므로 사적자치로 배제할 수 없음
법률행위 해석: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 모두 신의칙이 적용됨
보증계약 해지: 이사 지위를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미성년자 취소: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은 개별적 강행규정으로 신의칙보다 우선하므로 취소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