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4.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6.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7.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9.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1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11.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12.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13.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ㄴ
- ㄱ, ㄴ
- ㄱ, ㄷ
- ㄴ, ㄷ
1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5.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16.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1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1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1.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2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25.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2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가 무효이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8.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29.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3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36.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37.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ㄴ
- ㄷ
- ㄱ, ㄴ
- ㄴ, ㄷ
-
조아라잉2026-04-10 14:40
-
조아라잉
2025-04-28 08:38
-
CBT문제은행AI2026-04-22 03:08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의 ㄱ은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저당권 행사: 매수인이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더라도(악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8.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0. 甲의 고의와 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丙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乙에 대한 丙의 과실이 각각 10 %와 50 %가 인정되었고 甲이 丙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甲이 丙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
조아라잉
2025-06-12 14:51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3:08
갑은 병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행위자이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 ㄱ은 틀린 설명입니다.
또한, 갑의 책임은 과실상계 없이 전액 $1$억 원이며, 여기서 변제액 $3,000$만 원을 제외한 잔존 채무는 $7,000$만 원이 됩니다. 반면 을은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1$억 원 $\times (1 - 0.5) = 5,000$만 원의 책임이 있으며, 갑의 변제액 $3,000$만 원이 을의 채무에도 충당되므로 을의 잔존 채무는 $2,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ㄹ의 $2,000$만 원이라는 설명은 맞으나,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논리상 ㄱ과 ㄹ의 조합이 정답이 됩니다. (단, 기존 해설의 ㄹ 논리는 을의 잔존 채무가 $7,000$만 원이라는 주장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과목: 회계원리
41.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해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4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관련 문단에서 발췌되거나 파생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본적 질적특성: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기 위하여 재무정보가 지녀야 하는 질적특성
- 미이행계약: 계약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 부채: 현재사건의 결과로 실체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하는 미래의무
- 인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
- 중요한 정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43. (주)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는?
- ￦12,500
- ￦13,000
- ￦13,500
- ￦14,500
- ￦15,000
45.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 투자부동산평가손익
- 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47. 다음에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 역사적원가
- 현행원가
- 이행가치
- 사용가치
- 공정가치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3:08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하는 측정기준은 공정가치입니다.
48. (주)한국은 20×1년 초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하였으며, 기말 순자산은 ￦1,500,000이다. 20×1년 말 동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000이라면,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은? (단, 기중 자본거래는 없다.)
- ￦270,000
- ￦300,000
- ￦320,000
- ￦420,000
- ￦470,000
49.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 ￦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조아라잉
2025-05-03 06:01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3:08
4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1,200$을 수취하여 전액 수익 처리했으므로, 기말(12월 31일)에는 차기분 3개월치($300$)를 선수임대료(부채)로 대체하는 수정분개를 합니다. 따라서 기말 임대료 수익 잔액은 $1,200 - 300 = 900$이 되며, 이를 집합손익 계정으로 대체하는 마감분개가 필요합니다.
51. (주)한국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8월 2일 폭우로 창고가 침수되어 보관 중인 상품이 모두 소실되었다. 다음은 (주)한국의 총계정원장과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얻은 자료이다. 전년도의 매출총이익률이 20×1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1년도 재해로 인해 소실된 추정 상품재고액은?
- ￦51,000
- ￦60,000
- ￦80,000
- ￦81,000
- ￦101,000
5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출액은?
- ￦12,500
- ￦12,750
- ￦14,000
- ￦15,250
- ￦17,000
54. (주)한국은 20×1년 초 사무용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800,000에 취득하였다. 건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매년 말 재평가한다. 20×1년 말 공정가치가 ￦750,000일 때, 건물과 관련하여 20×1년 말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 ￦30,000
- ￦40,000
- ￦50,000
- ￦75,000
- ￦80,000
55.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업의 영업 전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
- 사용중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유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56. 해운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의 해양구조물을 ￦1,400,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해양구조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 해체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4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200,000으로 추정된다. 미래 지출액의 현재가치 계산시 사용할 할인율은 연 5%이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할 경우 20×2년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단, 할인율 연 5%, 4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8227이다.)
- ￦300,000
- ￦341,135
- ￦349,362
- ￦349,773
- ￦391,135
57.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공장 내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 ￦10,000 손실
- ￦80,000 손실
- ￦100,000 이익
- ￦190,000 이익
- ￦260,000 이익
59. (주)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130,000이며,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10,000으로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A)은?
- ￦30,500
- ￦69,500
- ￦70,500
- ￦88,500
- ￦100,500
60. (주)한국의 20×1년 초 매출채권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15,000이다. 20×1년도 매출채권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매출채권에는 유의적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 ￦9,600
- ￦10,600
- ￦14,600
- ￦15,600
- ￦20,600
61. 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62.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주)대한의 주식 200주를 취득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1,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가로 ￦5,000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으며, (주)한국은 해당 주식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9월 1일 (주)한국은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인 주당 ￦800에 처분하였다. 20×1년 말 (주)대한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가 ￦1,300일 때, 동 주식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 ￦1,000
- ￦2,000
- ￦3,000
- ￦4,000
- ￦5,000
63. (주)한국의 20×1년 말 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금융부채는?
- ￦95,000
- ￦110,000
- ￦120,000
- ￦145,000
- ￦160,000
6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말 후급)를 ￦950,250에 발행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이자비용은 ￦95,025 이다. (주)한국이 20×3년 1월 1일에 동 사채 전부를 ￦980,000에 조기상환하였을 때,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손실 ￦14,725
- 손실 ￦5,296
- 이익 ￦1,803
- 이익 ￦9,729
- 이익 ￦20,000
66.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1년 3월 1일 자기주식 30주를 주당 ￦1,200에 취득하였고, 20×1년 6월 30일 자기주식 40주를 주당 ￦1,300에 처분하였으며, 20×1년 10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소각하였다. (주)한국은 20×1년도 당기순손실 ￦200,000과 기타포괄이익 ￦150,000을 보고하였다. 20×1년 말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 ￦3,181,000
- ￦3,217,000
- ￦3,233,000
- ￦3,305,000
- ￦3,405,000
67. (주)한국은 제품 200단위(단위당 취득원가 ￦6,000)를 단위당 ￦1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주)한국은 동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제품 판매 후 2주 이내에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해 주고 있다. 동 제품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률 추정치가 3%인 경우, (주)한국이 상기 제품의 판매시점에 인식할 매출액은?
- ￦1,200,000
- ￦1,500,000
- ￦1,680,000
- ￦1,940,000
- ￦2,000,000
68. (주)한국은 20×1년 초에 제품을 ￦300,000에 판매(제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함)하면서, 판매대금 중 ￦100,000은 판매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200,000은 향후 2년에 걸쳐 매년 말에 각각 ￦100,000씩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계약의 할인율은 연 10%로 동 할인율은 별도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상기 제품의 판매거래로 (주)한국이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시 다음의 현가표를 이용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273,559
- ￦290,905
- ￦300,000
- ￦300,905
- ￦330,000
69.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단,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 ￦76,800
- ￦81,800
- ￦92,800
- ￦106,000
- ￦108,800
70.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510,000이고, 우선주(비참가적, 비누적적)배당금은 ￦3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이 ￦30일 때,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 12,000주
- 13,000주
- 15,000주
- 16,000주
- 17,000주
71. (주)한국의 당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이고,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이며, 총자산은 ￦3,000,000이다. 당기 매출액순이익률이 5%일 때, 당기 매출액은? (단, 자산과 부채의 규모는 보고기간 중 변동이 없다.)
- ￦1,000,000
- ￦1,500,000
- ￦2,000,000
- ￦2,500,000
- ￦3,000,000
72.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2년도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하고,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주)한국의 20×2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은?
- ￦187,500
- ￦200,000
- ￦217,500
- ￦220,000
- ￦232,000
73. (주)한국의 20×1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1년 기초재공품이 ￦5,000이고, 기말재공품이 ￦4,000일 때, 20×1년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 ￦52,000
- ￦53,000
- ￦54,000
- ￦55,000
- ￦56,000
74.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며, 단계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보조부문원가 배분전 S1에 집계된 원가는 ￦120,000이고, S2에 집계된 원가는 ￦110,000이다. 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P1에 배분될 총 보조부문원가는? (단, S1부문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 ￦88,800
- ￦96,000
- ￦104,400
- ￦106,000
- ￦114,000
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 ￦0
- ￦3,240(유리)
- ￦3,240(불리)
- ￦3,600(유리)
- ￦3,600(불리)
76.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계산을 한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전체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 완성도를 의미한다. 
기초재공품 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는 ￦96,000이고,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4,800,000이다.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단, 공손과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4,800
- ￦4,896
- ￦5,000
- ￦5,100
- ￦5,690
77. (주)한국의 20×1년 기초 제품재고수량은 없고, 기말 제품재고수량은 1,000단위이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400이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이다. 20×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얼마 더 많은가? (단, 재공품은 없다.)
- ￦100,000
- ￦200,000
- ￦300,000
- ￦400,000
- ￦500,000
79.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 단위당 변동원가는 ￦500, 총고정원가는 ￦1,800,000이다. 10월 중에 700단위를 단위당 ￦6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유휴생산능력은 충분하지만 700단위를 추가생산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이 단위당 ￦80씩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것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특별주문은 정규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4,000 증가
- ￦14,000 감소
- ￦16,000 증가
- ￦16,000 감소
- ￦24,000 감소
80. (주)한국은 제품 단위당 2kg의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kg당 가격은 ￦50이다. (주)한국은 다음 분기 재료 목표사용량의 30%를 분기말 재료 재고로 유지한다. 2분기 목표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3분기 목표생산량은 1,200단위이다. 2분기의 재료구입 예산은? (단, 재공품 재고는 없다.)
- ￦94,000
- ￦100,000
- ￦106,000
- ￦112,000
- ￦120,000
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하중과 변형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고정하중은 기계설비 하중을 포함하지 않는다.
- 외력이 작용하는 구조부재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면적당 힘의 크기를 응력도라 한다.
- 외력을 받아 변형한 물체가 그 외력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 등분포 활하중은 저감해서 사용하면 안된다.
- 지진하중 계산을 위해 사용하는 밑면전단력은 구조물유효무게에 반비례한다.
82. 흙의 휴식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은?
- 역타(top down) 공법
-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 오픈 컷(open cut) 공법
- 아일랜드(island) 공법
- 트랜치 컷(trench cut) 공법
83. 철근콘크리트 보의 균열 및 배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늑근은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 전단 균열은 사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 양단 고정단 보의 단부 주근은 상부에 배근한다.
- 주근은 휨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배근한다.
- 휨균열은 보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한다.
85. 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 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 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 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 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87.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적조는 벽돌 등의 재료를 쌓는 구조로 벽식에 적합한 습식구조이다.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는 일체식 구조로 습식구조이다.
- 트러스는 부재에 전단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 플랫슬래브는 보가 없는 바닥판 구조이며 습식구조이다.
- 현수구조는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하는 건식구조이다.
89.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mm/m2 미만이어야 한다.
- 공간쌓기에서 주 벽체는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안벽으로 한다.
- 점토 및 콘크리트 벽돌은 압축강도, 흡수율, 소성도의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거친 아치쌓기란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로 줄눈은 아치의 중심에 모이게 하여야 한다.
- 미식쌓기는 다섯 켜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90.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장재료에는 진흙질이나 석회질의 기경성 재료와 석고질과 시멘트질의 수경성 재료가 있다.
- 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 스터코(stucco) 바름이란 소석회에 대리석가루 등을 섞어 흙손 바름 성형이 가능한 외벽용 미장마감이다.
- 덧먹임이란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채우는 작업이다.
- 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효과적이다.
91.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치장줄눈은 타일 부착 3시간 정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다.
- 타일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용적비로 계상한다.
- 타일 제품의 흡수성이 높은 순서는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의 순이다.
- 타일붙이기는 벽타일, 바닥타일의 순서로 실시한다.
- 모르타르로 부착하는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93. 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 쌓기 방법은?
- 공간쌓기
- 영롱쌓기
- 내화쌓기
- 불식쌓기
- 영식쌓기
95. 철골조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화재발생 시 지정된 시간 동안 철골 부재의 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 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의 우려가 있다.
- 뿜칠공법은 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균일한 피복두께의 확보가 용이하다.
- 타설공법은 거푸집을 설치하여 철골부재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이다.
- 미장공법은 시공면적 5 m2 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한다.
96. 창호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피봇 힌지(pivot hinge)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경첩으로 중량의 자재문에 사용한다.
- 알루미늄 창호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 도어스톱(door stop)은 벽 또는 문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크레센트(crescent)는 미서기창과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이다.
- 도어체크(door check)는 문짝과 문 위틀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97. 유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강화유리는 판유리를 연화점 이상으로 열처리 한 후 급랭한 것이다.
- 복층유리는 단열, 보온, 방음, 결로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 로이(Low-E)유리는 열적외선을 반사하는 은소재 도막을 코팅하여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 접합유리는 유리사이에 접합필름을 삽입하여 파손 시 유리 파편의 비산을 방지한다.
- 열선반사유리는 소량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적외선이 잘 투과되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98.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상조건은 방수층의 품질 및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안방수 공법은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
- 도막 방수공법은 이음매가 있어 일체성이 좋지 않다.
-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바탕면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지 않다.
99.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방수층의 신축성이 작다.
- 결함부의 발견이 어렵다.
-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 균열의 발생빈도가 높다.
101. 급수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가수조방식은 건물 내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하다.
- 펌프직송방식은 단수 시에도 저수조에 남은 양만큼 급수가 가능하다.
- 펌프직송방식은 급수설비로 인한 옥상층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고가수조방식은 타 급수방식에 비해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다.
- 수도직결방식은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급수압이 변한다.
103. 건축설비의 기초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04. 급수설비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조의 급수 유입구와 유출구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하여 정체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을 한다.
- 수조 및 배관류와 같은 자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 건축물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 m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 일시적인 부압으로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둔다.
105. 기존 벽체의 열관류율을 0.25 W/m2ㆍK에서 0.16 W/m2ㆍK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mm)는 얼마인가? (단,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 W/mㆍK 이다.)
- 25
- 30
- 60
- 90
- 120
-
조아라잉
2025-05-04 06:32
0.25=0.04/x , x⁷=0.16m(0.04/0.25=0.16)
0.16=0.04/x , x=0.25m(0.04/0.25=0.25)
0.16*1000=160 , 0.25*1000=250
250-160 = 90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3:09
107.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증기난방에서 기계환수식은 응축수 탱크에 모인 물을 응축수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 증기트랩의 기계식트랩은 플로트트랩을 포함한다.
- 증기배관에서 건식환수배관방식은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위치한다.
- 관경결정법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실의 평균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실열량이 많다.
109. 보일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비상방송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자동식사이렌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111.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112. 수도법령상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5, ㄴ: 5, ㄷ: 8.5
- ㄱ: 6, ㄴ: 5, ㄷ: 7.5
- ㄱ: 6, ㄴ: 6, ㄷ: 7.5
- ㄱ: 6, ㄴ: 6, ㄷ: 8.5
- ㄱ: 7, ㄴ: 7, ㄷ: 9.5
113.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에 개방되는 통기관의 말단은 인접건물의 문, 개폐 창문과 인접하지 않아야 한다.
-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 각개통기관의 수직올림위치는 동수구배선보다 아래에 위치시켜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통기수직관은 빗물수직관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 각개통기방식은 기구의 넘침면보다 15 cm 정도 위에서 통기수평지관과 접속시킨다.
1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으로 옳은 것은?
-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5 ∼ 20 %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내구연한을 고려하고, 3 %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전자출입시스템의 접지단자는 프레임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30 mm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ㄴ, ㅁ
- ㄱ, ㄷ, ㄹ, ㅂ
- ㄴ, ㄷ, ㅁ, ㅂ
- ㄷ, ㄹ, ㅁ, ㅂ
116. 배관 내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부속은?
- 체크 밸브
- 게이트 밸브
- 스트레이너
- 글로브 밸브
- 감압 밸브
117.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동주택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60 m2이하인 경우, 단위세대 전기 부하용량은 3.0 kW로 한다.
- 부하율이 작을수록 전기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 부등률은 합성 최대수요전력을 구하는 계수로서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118.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카 부문에 설치되는 것은?
- 전자제동 장치
- 리밋 스위치
- 조속기
- 비상정지 장치
- 종점정지 스위치
119. 바닥면적 100 m2, 천장고 2.7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평균조도를 480 럭스(lx)로 설계하고자 한다. 이 때 조명률을 0.5에서 0.6으로 개선할 경우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의 개수는? (단, 조명기구의 개당 광속은 4,000 루멘(lm), 보수율은 0.8로 한다.)
- 3개
- 5개
- 7개
- 8개
- 10개
120. 전기 배선 기호 중 지중매설 배선을 나타낸 것은?
와 같이 표시합니다.
오답 노트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 창설될 수 있음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사회생활규범임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