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9-23)

주택관리사보 2차
(2012-09-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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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3.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4.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주택관리사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입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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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4.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5.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공동주택 관리방법,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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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차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차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국토해양부차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며,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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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3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3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주택법 제36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위탁관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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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4.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 동별 대표자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주택법 제4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며,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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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4.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유지보수를 위한 진단 및 감정 비용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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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1. 입주자의 자격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2. 주택관리사등의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5.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조사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주택관리사등의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유는 주택법에서는 주택관리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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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8천제곱미터의 대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2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5.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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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법령상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묶은 것은?

  1. 5분의 2 - 과반수
  2. 10분의 3 - 3분의 2 이상
  3. 5분의 1 - 과반수
  4. 5분의 1 - 3분의 2 이상
  5. 10분의 1 - 3분의 2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 제34조에 따르면, 재건축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중 10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해당 건물의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분의 1 - 3분의 2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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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비가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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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
  2.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3.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5. 자치관리기구는 각 1대 이상의 망원경, 카메라 등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의 역할과 권한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겸하면 이러한 역할과 권한이 혼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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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아닌 일반 시민도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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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2.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과는 별개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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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4.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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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카페트
  2.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무대용 합판
  3.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전시용 섬유판
  4.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5.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암막ㆍ무대막
(정답률: 알수없음)
  •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은 카페트, 무대용 합판, 전시용 섬유판, 벽지류, 암막ㆍ무대막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종이벽지는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방염대상물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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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3.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구조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소방대상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을 말한다. 이 대상물에는 아파트와 기숙사도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아파트와 기숙사가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건축물 구조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법령상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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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1. 높이 3미터인 담장
  2. 높이 7미터인 장식탑
  3. 높이 5미터인 광고탑
  4. 높이 9미터인 고가수조
  5. 높이 4미터인 굴뚝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공작물 신고 대상은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거나,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높이 4미터인 굴뚝"은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지만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작물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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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6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6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으로, 이를 통해 건축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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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한다.
  2.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및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5.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및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은 건축물의 기능적인 부분으로서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즉, 건축물의 사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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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층수 20층, 연면적 8만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허가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4.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재해복구, 흥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착공한 다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이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이며, 건축신고는 건축물의 일부 구조물을 수선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이다. 이 중에서도 건축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연계되어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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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법령상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지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3.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상업지역에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대지의 면적은 수평투영면적과 수직면적으로 나누어 계산되는데, 도로나 공원 등의 경우 수직면적이 없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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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방기본법령상 의용소방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시ㆍ군ㆍ구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2.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3.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5.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둡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면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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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5.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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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2.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이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이유는 해당 법령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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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5.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대학 등 국가적으로 인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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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자체점검결과는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
  3. 자체점검결과 기록은 작성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능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의 자체점검자가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능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의 자체점검자가 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승강기의 자체점검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능력만으로 자체점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체점검결과 기록은 작성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이유는, 승강기의 안전을 위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검토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관련 기관의 감사나 검사 시에도 자체점검결과 기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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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와 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보수업자는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3.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5.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승강기 제조업자는 승강기를 판매한 날로부터 2년간 승강기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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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심의 업무
(정답률: 알수없음)
  •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심의 업무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 업무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아닌 한국전력시장운영㈜이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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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2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5.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2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옳은 설명)

    설명: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하며,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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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2.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4.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구성합니다.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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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2.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4.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의 분양전환허가를 받고 임대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5.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매입자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대주택의 임대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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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3. 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임차인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5.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는 입주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대사업자는 입주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통해 입주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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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안전관리계획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 제49조 제1항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종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답은 "안전관리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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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예금치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예금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인 적금이다. 그리고 적금의 이자율은 4.5%이다. 따라서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예금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인 적금의 예금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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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간선시설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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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에서 보이는 도로나 보도 등의 시설물을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간선시설은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철도 등과 같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간선시설은 도시 계획과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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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특별건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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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 정해진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으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물의 높이, 면적, 용도 등이 규제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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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건축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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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화재안전규정에 따라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방화벽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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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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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자의 선정 방법으로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가 설립된 기간, 자본금, 경력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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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임대주택법 제3조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법률명을 쓰시오.

  1. 정답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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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주택법 제3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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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건축법 제64조의2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방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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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방습층은 건축물 내부와 외부의 습기 차이로 인한 수분이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외부 벽체에 설치되는 층으로, 건축물 내부의 습기를 조절하여 열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건축법 제64조의2에서는 방습층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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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동주거생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해진 관리규약 이외에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기록으로 남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2.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관리규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소송은 공동체가 겪게 되는 각종 분쟁의 선행적 해결방법임을 인식하고 모든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보다 먼저 활용되어야 한다.
  4. 노무ㆍ인사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대체로 계약에 의한 관계성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이에 관한 절차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
  5. 무엇보다도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소송은 공동체가 겪게 되는 각종 분쟁의 선행적 해결방법임을 인식하고 모든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보다 먼저 활용되어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다. 법적소송은 분쟁해결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적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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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동주거와 정보 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은 양적 팽창과 더불어 시설ㆍ설비 등 질적 측면의 발달도 함께 병행되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거의 정보 네트워크화가 그 한 예이다.
  2.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국가가 직접 인증을 부여해 줌으로써 건설업계가 신축건물에 대해 구내 통신망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3.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을 획득한 공동주택은 이를 홍보함으로써 분양을 촉진할 수 있다.
  4. 홈 네트워크는 가정에서 유ㆍ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주요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기기 간에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 네트워크 기술이다.
  5.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세대로 구성된 건축물 또는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m2인 건축물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대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세대로 구성된 건축물 또는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m2인 건축물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대상이다."이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국가가 직접 인증을 부여해 줌으로써 건설업계가 신축건물에 대해 구내 통신망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세대로 구성된 건축물 또는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m2인 건축물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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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를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행한다.
  4.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를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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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법령상 다음의 경력을 갖춘 주택관리사보 중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경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의 경력을 말함)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ㄴ, ㅁ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택관리 경력 1년 이상" 또는 "주택관리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자" 이다. 따라서, "ㄴ, ㅁ"이 정답이다. "ㄱ, ㄷ"는 주택관리 경력이 없으므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ㄱ, ㅁ"은 주택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므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ㄴ, ㄹ"은 주택관리 경력이 없으므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고, "ㄷ, ㄹ"은 주택관리 경력이 없으며, 주택관리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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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택법령상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4. 공제규정에는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회계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회계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다. 이유는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금에 맞는 회계원칙과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제규정을 제정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 원장은 요청이 있을 경우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도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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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리사무소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1년 단위로 연1회 적립기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특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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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기술자는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음)

  1.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2.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3. 전기분야 기술자 - 전기기능사 1인 이상
  4.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 보일러 시공ㆍ취급기능사 1인 이상
  5.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 -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전기분야 기술자 - 전기기능사 1인 이상이 옳지 않은 것이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는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고압가스관련 기술자는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전기분야 기술자는 전기기사 1인 이상,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는 보일러 시공ㆍ취급기능사 1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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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고, 회계감사 비용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2.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전기료ㆍ수도료를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임대사업자는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전기료ㆍ수도료를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입니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전기료와 수도료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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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위원회를 둔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저임금법령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으로,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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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4. 장해급여는 이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00m2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00m2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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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이 법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한다.
  3.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4.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해당 이유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달리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수급자의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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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2.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3.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4.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급여를 환수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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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주택의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단체이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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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형제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형제의 배우자가 직접적인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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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택법령상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ㅁ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내용은 주택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도 "ㄴ"은 관리비의 사용 용도에 대한 내용이고, "ㅁ"은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ㄴ, ㅁ"이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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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대상이 되는 사용료 등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사업비" 입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옳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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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급수설비의 기구 중 공중용 기구 급수부하단위가 가장 큰 것은?

  1. 대변기 세정탱크
  2. 대변기 세정밸브
  3. 세면기 급수전
  4. 욕조 급수전
  5. 샤워 혼합밸브
(정답률: 알수없음)
  • 대변기 세정밸브는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구 중 하나이며, 대변기를 사용할 때마다 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급수부하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공중용 기구 중에서도 대변기 세정밸브가 가장 큰 부하를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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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감지기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 열용량이 적어야 한다.
  3. 수열면적이 커야 한다.
  4. 보상식감지기는 차동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5. 열의 흡수가 용이한 표면 상태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는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히려 감지기의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빠르게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열전도율이 낮으면 열이 감지기로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져서 감지 지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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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고온수를 사용하는 지역난방설비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1. 축열조를 활용하여 지역난방플랜트의 효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2. 장치의 열용량이 작으므로 간헐운전에 유리하다.
  3.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4. 부하변동에 따라 적정수온의 열매를 보내주므로 효율이 높다.
  5. 배관의 부식이 적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장치의 열용량이 작으므로 간헐운전에 유리하다."는 옳은 특성이 아니라 옳지 않은 특성입니다. 이유는 고온수를 사용하는 지역난방설비는 대개 연속운전이 유리하며, 간헐운전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특성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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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이 아닌 것은?

  1. 자일렌
  2. 벤젠
  3. 라돈
  4. 에틸벤젠
  5. 스티렌
(정답률: 알수없음)
  • 라돈은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가스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이 아닙니다. 이는 라돈이 실내공기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라돈 측정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주로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등에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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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배관지지 장치 중 리지드 행거(rigid hang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의 수직방향 변위가 없는 곳에 사용하는 장치이다.
  2. 관이 응력을 받아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팽창시 움직임을 바르게 유도하는 장치이다.
  3. 관의 진동을 방지하거나 감쇠시키는 장치이다.
  4. 관의 이동이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점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장치이다.
  5. 관이 회전은 되지만 직선운동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리지드 행거는 관의 수직방향 변위가 없는 곳에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관이 응력을 받아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팽창시 움직임을 바르게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 "관의 수직방향 변위가 없는 곳에 사용하는 장치이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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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평균 BOD 200ppm인 오수가 1,500m3/d 유입되는 오수정화조의 1일 유입 BOD부하[kg/d]는 얼마인가?

  1. 0.3
  2. 3
  3. 30
  4. 300
  5. 3,000
(정답률: 알수없음)
  • BOD 부하는 유입 BOD 농도와 유입수량의 곱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일 유입 BOD 부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500m3/d × 200ppm × 1kg/1,000ppm = 300kg/d

    따라서 정답은 "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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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량 280ℓ/min, 유속 3m/sec 일 때 관(pipe)의 규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20A
  2. 25A
  3. 32A
  4. 50A
  5. 65A
(정답률: 알수없음)
  • 유량과 유속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유속 = 유량 / 단면적

    따라서, 단면적 = 유량 / 유속 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유량과 유속을 이용하여 단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장 근접한 관의 규격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면적 = 유량 / 유속 = 280 / 3 = 93.33

    따라서, 가장 근접한 관의 규격은 50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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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배수 및 통기배관 시공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발포 존(zone)에서는 기구 배수관이나 배수수평지관을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2. 간접배수가 불가피한 곳에서는 배수구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3. 배수관은 자정작용이 있어야 하므로, 0.6m/s 이상의 유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배가 되어야 한다.
  4. 통기관은 넘침선까지 올려 세운 다음 배수 수직관에 접속한다.
  5. 배수 및 통기수직주관은 되도록 수리 및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이프 샤프트 바깥에 배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발포 존(zone)에서는 기구 배수관이나 배수수평지관을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발포 존에서는 기구 배수관이나 배수수평지관을 접속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포 존 내부에는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통기관은 넘침선까지 올려 세운 다음 배수 수직관에 접속한다."의 이유는, 통기관은 배수관에서 발생하는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기관은 넘침선까지 올려 세워야 하며,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여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발포 존(zone)에서는 기구 배수관이나 배수수평지관을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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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다음 중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
  2. 옥외급수ㆍ위생관련공사 중 지하저수조공사
  3.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
  4. 마감공사 중 타일공사
  5. 지붕 및 방수공사 중 지붕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 "지붕 및 방수공사 중 지붕공사"는 보통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가지지만,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2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이유는 지붕공사는 건물의 수명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오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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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서어징(surging)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이 관속을 유동하고 있을 때 흐르는 물속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증기압 이하로 되면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2. 관 속을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액체의 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액체에 심한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3. 펌프와 송풍기 등이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송출압력과 송출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비등점이 낮은 액체 등을 이송할 경우 펌프의 입구 측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일종의 액체의 비등현상을 말한다.
  5. 습기가 많고 실온이 높을 경우 배관 속에 온도가 낮은 유체가 흐를 때 관 외벽에 공기 중의 습기가 응축하여 건물의 천정이나 벽에 얼룩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펌프와 송풍기 등이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송출압력과 송출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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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난방 시 히트펌프의 성적계수(CO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응축기의 방열량을 증발기의 흡수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2. 응축기의 방열량을 압축기의 압축일로 나눈 값이다.
  3. 증발기의 흡수열량을 압축기의 압축일로 나눈 값이다.
  4. 압축기의 압축일을 증발기의 흡수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5. 증발기의 흡수열량을 응축기의 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응축기의 방열량을 압축기의 압축일로 나눈 값이다." 이다. 이는 히트펌프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히트펌프가 제공하는 열의 양(증발기에서 흡수한 열)과 필요한 일(압축기에서 소비한 일)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COP가 높을수록 히트펌프는 더 효율적으로 열을 제공하고 필요한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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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량 360ℓ/min, 전양정 50mAq, 펌프효율 70%인 경우 소요동력[kW]은 약 얼마인가? (단,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음)

  1. 4.2
  2. 5.2
  3. 6.2
  4. 7.2
  5. 8.2
(정답률: 알수없음)
  • 유량 360ℓ/min은 6ℓ/s이다. 전양정 50mAq은 50/1000 = 0.05mH2O이다. 따라서, 필요한 힘은 다음과 같다.

    힘 = 유량 x 전양정 / (102 x 효율)
    = 6 x 0.05 / (102 x 0.7)
    = 0.042
    따라서, 소요동력은 0.042kW이므로, 약 4.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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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역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효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한다.
  2. 역률을 개선하면 설비용량의 여유도가 감소한다.
  3. 백열전등이나 전기히터(electric heater)의 역률은 100%에 가깝다.
  4. 역률은 부하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
  5. 역률을 개선하면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백열전등이나 전기히터(electric heater)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무효전력이 거의 없어서 유효전력과 거의 같은 값을 가지므로 역률이 100%에 가깝다. 따라서 "백열전등이나 전기히터(electric heater)의 역률은 100%에 가깝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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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5.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옳은 내용이다. 이유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령상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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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종 및 2종시설물의 범위와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이다.
  2.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종시설물이다.
  3.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4.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며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동별로 계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1종시설물이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상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면적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부분의 면적만을 계산한다. 또한, 동별로 계산하는 이유는 동별로 분리된 건축물이라도 각 동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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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고가수조방식에 관한 일반적 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를 상수용으로 사용할 때는 넘침관과 배수관을 간접배수방식으로 배관해야 한다.
  2. 단수 시에도 일정량의 급수를 계속할 수 있다.
  3. 수압이 0.4MPa을 초과하는 층이나 구간에는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적정압력으로 감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고가수조의 필요높이를 산정할 때는 가장 수압이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높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5. 스위치 고장으로 고가수조에 양수가 계속될 경우 수조에서 넘쳐흐르는 물을 배수하는 넘침관은 양수관 직경의 2배 크기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가수조의 필요높이를 산정할 때는 가장 수압이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높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가 옳은 내용이다. 이유는 고가수조에서는 수압이 높은 지점에서도 충분한 물의 양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높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수압이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높이를 계산하여 고가수조의 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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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구제신청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구제신청은 노동조합에 제출하며, 이 경우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조합은 ( )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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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아파트 공급면적이 200m2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시오.

  1. 정답 : 20,000(원)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아파트 공급면적이 200m2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200m2 × 100원/m2 = 20,000원이다. 공급면적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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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준주택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에서 보이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상가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주택법령상에서는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주택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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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1, 25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 제34조에 따르면, 건설시공사업자는 건설시공사업의 완료 후 1년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분의 (25) 이내로 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1,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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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무선통신보조설비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설비는 무선통신을 보조하는 설비로, 소방시설에서의 안전한 의사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설비는 "무선통신보조설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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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기사업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구내배전설비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말하는 용어로, 건물 내부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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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체절운전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체절운전은 차량이나 기계 등이 작동 중에 부품이나 기계가 파손되어 작동이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옥내소화전설비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이 작동 중에 파손되어 작동이 멈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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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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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 나와있는 법령의 제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2004년 3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미지에는 "제( )조"라는 빈칸이 있으며, 이는 해당 법률의 몇 제조인지를 묻는 것이다. 정답은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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