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9-28)

주택관리사보 2차 2013-09-2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주택관리사보 2차 2013-09-2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보 2차
(2013-09-2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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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다음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20 - 10분의 1
  2. 20 - 10분의 2
  3. 20 - 10분의 3
  4. 15 - 10분의 2
  5. 15 - 10분의 3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을 위한 증축 기준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습니다. (단, 전용면적 $85\text{m}^2$ 미만인 경우는 $10$분의 $4$이내)
    $$\text{경과년수} = 15\text{년}$$
    $$\text{증축범위} = \frac{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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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85 - 주택청약종합저축
  2. 100 - 주택청약종합저축
  3. 85 - 청약예금
  4. 85 - 청약저축
  5. 100 - 청약저축
(정답률: 알수없음)
  •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이 $85\text{m}^2$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며,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모두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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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ㅁ
(정답률: 73%)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개량은 과반수 찬성 의결 사항입니다.

    오답 노트
    동별 대표자의 선출절차를 정한 관리규약 개정의 확정,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의 확정: 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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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2. 정화조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5.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공용시설이 아닌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므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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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률: 73%)
  •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와 간선시설의 설치는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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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때 이를 방해하는 경우
(정답률: 80%)
  •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동시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오답 노트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 취득, 자료 제출 거부, 조사 방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등은 자격 취소의 필수 사유가 아닌 자격 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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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한다.
(정답률: 77%)
  • 주택관리사등이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하기 전(전환 시점의 공백 방지)에 처리해야 하므로,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5천만원 보장: 500세대 이상 단지 기준 맞음
    3년 이내 회수 불가: 공탁금 회수 제한 기간 맞음
    지급 청구 서류: 합의서, 판결문 등 증빙 서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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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는?

  1. 지붕공사
  2. 식재공사
  3. 급수설비공사
  4. 블럭공사
  5. 옹벽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지붕공사는 5년의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식재공사, 급수설비공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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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3.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4.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가 2명 이상일 때는 전체 입주자 등 $1/10$이상이 투표하고 최다 득표자가 선출되며, 후보가 1명일 때는 전체 입주자 등 $1/10$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득표 시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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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2.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5 이상을 임대 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가격은 택지의 공급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5.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정답률: 50%)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는 법령상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국가 택지 중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 $100$분의 $5$가 아닌 $100$분의 $10$이상
    임대주택 전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전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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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임대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4. 임대주택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
  5.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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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40 - 30 - 10
  2. 40 - 30 - 20
  3. 50 - 30 - 20
  4. 50 - 40 - 20
  5. 50 - 40 - 30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매각 제한 규정에 따라, 각 유형별 임대의무기간은 순서대로 $50$년, $30$년, $2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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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3.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4.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5.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연면적의 합계가 $3,000\text{m}^2$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text{m}$이상의 도로에 $4\text{m}$이상 접해야 합니다. 본 문제의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5,000\text{m}^2$이므로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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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률: 73%)
  •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등이 포함되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해당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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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2.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된다.
  3.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4.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5.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text{m}^2$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노인복지시설: 단독/공동주택 형태인 경우 공동주택/단독주택으로 분류
    휴게음식점: $300\text{m}^2$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무도학원: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
    치과/한의원: 의료시설이 아닌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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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건축법령상 예외적으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3,000 - 1,000
  2. 3,000 - 1,500
  3. 5,000 - 1,000
  4. 5,000 - 1,500
  5. 5,000 - 3,000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조경 조치 예외 대상인 공장의 면적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대지면적 $5,000\text{m}^2$ 미만인 공장
    2. 연면적 합계 $1,500\text{m}^2$ 미만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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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2.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3.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분양설계 기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 수립
    공유 토지: 시·도 조례에 따라 주택 공급 가능
    규모 조정: 적정 규모를 위해 면적 증가 또는 감소 가능
    과밀억제권역 외: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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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 하는 용어는?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도시환경정비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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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4.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의 투기 방지 및 공공성 강화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로 도심 기능 회복, 기반시설 정비,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활용 등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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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대가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소방지원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5.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률: 73%)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방송제작 및 촬영 지원활동: 소방지원활동에 포함됨
    지원활동 비용: 요청한 유관기관·단체 등에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소방활동 비용: 관계인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함
    위험물질 공급 차단 손실: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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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3일, 소방방재청장
  2. 5일, 관할 소방본부장
  3. 5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4. 7일, 관할 소방본부장
  5. 7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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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승강기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강기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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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5.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률: 73%)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시·도지사가 아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 보고하거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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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인 전기수용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 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한다.
  5.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text{V}$이하인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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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기사업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때에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용전기설비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임시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비록 일부만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자가용전기설비의 가스터빈 및 보일러에 대한 정기 검사 시기는 4년 이내이다.
  5.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임시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검사확인증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내주어야 하며, 정기검사 거부 시 과태료 금액 및 가스터빈 정기검사 주기 등이 법령 기준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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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3.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 에 ’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4.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답률: 80%)
  •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물을 시공한 자가 실시하여 인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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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3.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5.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오답 노트
    민간관리주체의 유지관리계획 제출 기한은 매년 2월 15일까지가 맞으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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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옳은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등이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는 점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이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균등한 비율로 관리비용 부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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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은 주택법령상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주택거래신고지역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31%)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지역의 명칭을 묻는 문제입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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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은 주택법령상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5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퍼센트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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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기획재정부, 1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주체와 발행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며, 발행 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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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분수로 쓸 것)

  1. 정답 : 4/5, 2/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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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부대시설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단지 내에서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필수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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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3, 2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가 임대주택을 전대했을 경우, 이전 완료 후 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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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재축(또는 건축물의 재축)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때,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또는 건축물의 재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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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수선구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설비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배관피트, 덕트의 단면적과 함께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점검 및 수리용 개구부를 수선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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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사용승인일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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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건축선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와 건축지표면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며, 높이 $4.5\text{m}$이하의 출입구나 창문 등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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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관계지역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역을 소방기본법상 관계지역이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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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단독경보형(또는 단독경보)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구와 함께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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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먼저 거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즉, 협의와 심의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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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입지 및 방위(方位)
  3.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4.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실태조사는 가구의 소득, 주택의 유형, 가격, 이동 계획 등 거주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택의 입지 및 방위(方位)와 같은 물리적 설계 요소는 조사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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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택법령상의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2.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5.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text{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85\text{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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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한 때에는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해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82%)
  • 위탁관리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장기적인 유지보수 계획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 노트
    관리방법 결정 통지: 사업주체가 아닌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는 절차의 선후 관계 확인 필요
    신고 대상: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결정 요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 아니라 입주자등의 $10\text{분}$의 $1$이상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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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3.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도로 기준 중 국지도로의 경우, 폭 $4\text{m}$이상이 아니라 폭 $8\text{m}$이상이어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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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사례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은?

  1.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단지에서,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의결하였다.
  4.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2013년 8월 10일에 35세대의 입주자가 요청하여 회장이 2013년 9월 9일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을 의결하였다.
(정답률: 84%)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8월 10일에 요청받아 9월 9일에 소집하였으므로 14일의 법정 기한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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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4.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미경과: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 후 5년 미경과: 결격사유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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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그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2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가 실시 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조정교육수탁기관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교육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정교육수탁기관은 당해 연도의 교육종료 후 1월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은 2년마다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으로 제시된 내용은 법령의 기준과 일치하므로, 문제의 의도상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과정에서 해당 보기가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관리사무소장 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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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4.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5.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관련 증명 서류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가 아니라, 퇴직금 정산 지급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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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보존대상 문서와 그 법정 보존기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수도법령상 저수조의 수질검사결과기록 - 2년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기록 - 2년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년
  5.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정답률: 알수없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교육일지,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등)의 법정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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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갈음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5.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률: 60%)
  •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현물 급여 형태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비(현금)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현물 요양이 원칙이며 현금은 예외적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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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오답 노트
    파견기간에 산입한다: 파견기간에서 제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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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본다.
  3.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4.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73%)
  •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 적용 제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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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3.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4.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5.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사용검사일 속하는 달부터 적립: 1년 경과 후부터 적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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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통기관 설비 중 도피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정상부를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
  2.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3. 루프통기관과 배수수평지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4.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설치한 것이다.
  5. 복수의 신정통기관이나 배수수직관들을 최상부에서 한 곳에 모아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피통기관은 루프통기관과 배수수평지관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배수수평지관 내의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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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펌프를 저수조 수위보다 높게 설치한다.
  2.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3. 펌프의 토출 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4.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줄여준다.
  5. 펌프의 흡입 및 토출 측에 플렉시블 이음을 한다.
(정답률: 73%)
  • 공동현상(cavitation)은 펌프 흡입측의 압력이 액체의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져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최소화하여 유효흡입수두(NPSH)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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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상 하자에 의한 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혼화제의 불균일한 분산
  2. 이음처리의 부정확
  3. 거푸집의 변형
  4. 경화 전의 진동과 재하
  5. 콘크리트의 침하 및 블리딩(bleeding)
(정답률: 알수없음)
  • 콘크리트의 침하 및 블리딩(bleeding)은 시공상의 실수보다는 콘크리트 재료 자체의 특성이나 배합 설계에 따른 재료적 원인에 의한 균열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혼화제의 불균일한 분산, 이음처리의 부정확, 거푸집의 변형, 경화 전의 진동과 재하는 모두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로 발생하는 시공상 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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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동주택의 배수설비계통에서 발생하는 발포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에 포함된 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
  2. 발포존에서는 배수수직관과 배수수평지관의 접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배수수평주관의 길이를 길게 하여 발포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4. 발포존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계통을 별도로 한다.
  5. 배수수직관의 압력변동으로 저층부 배수계통의 트랩에서 분출현상이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발포존은 배수수직관 하단에서 배수와 공기가 혼합되어 거품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배수수평주관의 길이를 길게 하면 오히려 마찰 손실이 증가하고 배수 흐름에 영향을 주어 발포 현상을 완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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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 워크 설비의 구성요소 중 홈네트워크장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월패드
  2. 단지서버
  3.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4. 예비전원장치
  5. 난방제어기
(정답률: 알수없음)
  • 홈네트워크 설비의 구성요소 중 홈네트워크장비에는 홈게이트웨이, 세대단말기(월패드),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예비전원장치,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난방제어기는 홈네트워크장비가 아닌 홈네트워크 제어대상 기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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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급수펌프에서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는 고장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마모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회전차 불균형
  2. 윤활유 부족
  3. 기초 부실
  4. 축선의 어긋남
  5. 3상 전압의 불균형
(정답률: 알수없음)
  • 급수펌프의 진동과 소음은 주로 기계적 불균형이나 물리적 결함에서 발생합니다. 3상 전압의 불균형은 전기적인 문제로, 기계적 진동의 직접적인 원인인 회전차 불균형, 윤활유 부족, 기초 부실, 축선 어긋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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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1. 철골공사 중 철골부대공사
  2.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
  3. 조적공사 중 일반벽돌공사
  4.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수ㆍ변전설비공사
  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중 가스설비공사
(정답률: 28%)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수변전설비공사는 책임기간이 3년인 반면, 철골부대공사와 일반벽돌공사는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오답 노트
    위생기구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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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배관의 부속품 중 동일 구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연장하기 위한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joint)은?

  1. 플러그(plug)
  2. 리듀서(reducer)
  3. 유니언(union)
  4. 캡(cap)
  5. 엘보(elbow)
(정답률: 알수없음)
  • 유니언(union)은 동일한 구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연결하며, 나중에 분해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만든 이음관입니다.

    오답 노트
    리듀서: 서로 다른 구경의 배관을 연결
    엘보: 배관의 방향을 90도 등으로 굴절
    캡/플러그: 배관의 끝단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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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가수조 방식으로 급수하는 공동주택에서 최상층세대 샤워기의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최저 필요수압(kPa)은? (단, 층고 3m, 옥상바닥면에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 3 m, 바닥면에서 샤워기까지의 높이 1.5m, 샤워기의 적정 급수압력은 70 kPa이고 배관마찰손실은 무시함. 단위환산은 10 mAq = 1 kg/cm2 = 100 kPa)

  1. 20
  2. 25
  3. 30
  4. 35
  5. 40
(정답률: 알수없음)
  • 최상층 세대 샤워기에 도달하는 자연 낙차 수압을 계산한 후, 적정 수압과의 차이만큼 추가 수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P_{add} = P_{req} - P_{nat}$$
    $$P_{nat} = (H_{tank} + H_{floor} - H_{shower}) \times 10$$
    ② [숫자 대입]
    $$P_{nat} = (3 + 3 - 1.5) \times 10 = 45$$
    $$P_{add} = 70 - 45$$
    ③ [최종 결과]
    $$P_{add}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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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로 하여야 한다.
  3.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4. 지하상가의 유도등 비상전원은 피난층까지 60분 이상 유효하게 유도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5.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설치되는 점멸기는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유도등이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가 아니라 축전지(배터리)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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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배관 내를 흐르는 냉온수 등에 혼입된 이물질이 펌프 등의 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앞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1. 트랩(trap)
  2. 스트레이너(strainer)
  3. 볼조인트(ball joint)
  4. 기수혼합밸브
  5. 정압기(governor)
(정답률: 알수없음)
  • 스트레이너(strainer)는 배관 내의 찌꺼기나 이물질을 걸러내어 펌프, 밸브 등 후단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는 여과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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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증기난방에 비해 고온수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예열시간이 짧다.
  2. 배관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배관 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4. 트랩이나 감압밸브와 같은 부속기기류가 없어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5. 수요측 부하조건에 따라 송수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정답률: 67%)
  • 고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열전달 속도가 느려 초기 예열시간이 더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배관 기울기: 수온 조절 및 공기 배출이 증기보다 용이함
    부식 가능성: 증기보다 부식 위험이 낮음
    부속기기: 트랩이나 감압밸브가 필요 없어 관리가 쉬움
    송수온도: 부하에 따라 온도 조절이 매우 유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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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바닥면적이 100m2이고 천장고가 4m인 전기실의 발열량이 12 kW일 때, 실내 설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환기횟수(회/h)는 얼마인가? (단, 실내 설정온도 30℃, 급기온도 20℃, 공기의 비중량 1.2kg/m3 , 공기의 정압비열은 1.0 kJ/kgㆍK로 함)

  1. 6.0
  2. 7.0
  3. 8.0
  4. 9.0
  5. 10.0
(정답률: 알수없음)
  • 실내 발열량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환기량을 계산한 후, 이를 실내 체적으로 나누어 시간당 환기횟수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N = \frac{Q}{\rho \cdot C_p \cdot V \cdot \Delta T}$
    ② [숫자 대입] $N = \frac{12}{\frac{1.2 \cdot 1.0 \cdot (100 \cdot 4) \cdot (30 - 20)}{3600}}$
    ③ [최종 결과] $N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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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압축식냉동기에서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곳은?

  1. 증발기
  2. 압축기
  3. 응축기
  4. 재생기
  5. 흡수기
(정답률: 알수없음)
  • 압축식 냉동 사이클에서 증발기는 냉매가 주변의 열을 흡수하여 증발하는 곳으로, 이 과정에서 냉방용 냉수를 생성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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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20, 공용부분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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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59%)
  •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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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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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60%)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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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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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46%)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1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3차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2개월이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의 2차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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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1. 정답 : 소비자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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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 시,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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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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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60%)
  •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 시, 처분일 1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영업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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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근로기준법령상 예고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열거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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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기준법령상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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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옥외소화전 노즐선단에서의 최저 방수압력(MPa)과 최소 방수량(ℓ/min)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0.2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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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64%)
  • 국가화재안전기준(NFPC/NFTC)에서 규정하는 옥외소화전의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즐선단에서의 최저 방수압력: $0.25\text{MPa}$
    2) 노즐선단에서의 최소 방수량: $350\text{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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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독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중기소독(또는 스팀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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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소독 방법에는 소각, 중기소독(또는 스팀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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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세대별 최소 용량(kW)을 쓰시오.

  1. 정답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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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6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 $85\text{m}^2$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세대별 최소 용량은 $4.5\text{k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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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방송설비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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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50%)
  •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 $3500\text{m}^2$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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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어느 전력계통에 접속된 수용가, 배전선, 변압기 등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과 그 계통에서 발생한 합성 최대수용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부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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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과 합성 최대수용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용어는 부등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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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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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소화설비의 교체 주기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소화펌프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20$년이며, 스프링클러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2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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