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9-28)

주택관리사보 2차
(2013-09-2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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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다음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20 - 10분의 1
  2. 20 - 10분의 2
  3. 20 - 10분의 3
  4. 15 - 10분의 2
  5. 15 - 10분의 3
(정답률: 알수없음)
  • 1. 건축법상의 시공사항을 준수하여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법상의 시공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3.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건축물의 내부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1-3-2

    15 - 10분의 3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나타내는데,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 부피와 대지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15 - 10분의 3은 대지면적 10평당 건축물 부피가 3평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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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85 - 주택청약종합저축
  2. 100 - 주택청약종합저축
  3. 85 - 청약예금
  4. 85 - 청약저축
  5. 100 - 청약저축
(정답률: 알수없음)
  • 1.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의 종류
    2.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
    3.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높은 이자율과 세제 혜택을 제공함
    4. "85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납입한도가 85만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으로, 월 이자율이 높아 인기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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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은 주택법 제44조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ㄱ, ㄷ, ㅁ" 입니다. "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ㄷ"은 입주자대표회의 회계감사위원 선출, "ㅁ"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칙 제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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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1.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2. 정화조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5.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개별주택의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공동주택의 시설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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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ㄱ, ㄹ" 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ㄱ" 항목인 "주차장 관리"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하나이지만,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ㄴ" 항목인 "청소 및 유지보수"와 "ㄷ" 항목인 "시설물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ㄹ" 항목인 "주민 대표회의 운영"은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으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ㄱ, ㄹ"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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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때 이를 방해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중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는, 주택관리사는 한 공동주택단지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주택단지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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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하기 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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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가장 긴 시설공사는?

  1. 지붕공사
  2. 식재공사
  3. 급수설비공사
  4. 블럭공사
  5. 옹벽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지붕공사는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붕공사가 주택의 외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긴 기간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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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3.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4.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는 주택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주택법에 따라 구성과 운영이 규정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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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
  2. 국가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5 이상을 임대 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우선 공급받은 택지에 대하여 환매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가격은 택지의 공급가격에 지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5.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이다. 이는 임대주택법 제10조의 규정으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다. 다른 보기들은 임대주택법의 내용이지만, 정확한 내용이 아니거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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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임대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임대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4. 임대주택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한다.
  5.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조합의 조합원 대표회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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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40 - 30 - 10
  2. 40 - 30 - 20
  3. 50 - 30 - 20
  4. 50 - 40 - 20
  5. 50 - 40 - 30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주택법 제23조(임대의무기간)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지정한 임대주택은 ( )년 이상의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으로 하여 임대인은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다.

    따라서 ( )에는 임대의무기간으로 지정된 기간인 50년이 들어가고, ( )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30년이 들어가며, ( )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매각이 제한되는 기간인 20년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정답은 "50 - 30 -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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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3.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4.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5.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공장의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의 기준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는 대형 차량의 출입과 화재 등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도 너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대지와의 접한 부분은 최소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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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가 일반적으로 대규모 집회나 공연 등을 개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 건물에는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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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2.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된다.
  3.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4.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5.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이유는 건축법령상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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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건축법령상 예외적으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3,000 - 1,000
  2. 3,000 - 1,500
  3. 5,000 - 1,000
  4. 5,000 - 1,500
  5. 5,000 - 3,000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규정은 대지 면적이 5,000㎡ 이하이고, 건축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5,000 - 1,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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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2.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3.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기준은 다른 기준들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양제도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 분양자들이 현금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분양받아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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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 하는 용어는?

  1. 주거환경관리사업
  2. 도시환경정비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5. 주택재개발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이 그림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나타낸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의 보수, 정비, 관리, 주변환경의 개선 등을 포함한다. 이에 반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보다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지 않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인접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은 오래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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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4.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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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대가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소방지원활동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3.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5.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방자동차는 긴급한 소방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소방기본법령이 아닌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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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3일, 소방방재청장
  2. 5일, 관할 소방본부장
  3. 5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4. 7일, 관할 소방본부장
  5. 7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설치신고는 3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하고, 소방시설 설치신고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5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을 변경ㆍ추가ㆍ철거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을 변경ㆍ추가ㆍ철거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7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7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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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승강기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승강기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업자별로 다르며, 법령에서 정확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승강기 제조업자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이나 고장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를 유지보수하는 관리주체는 제조업자로부터 유지보수용 부품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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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5.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 대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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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인 전기수용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3.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 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한다.
  5.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인 전기수용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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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기사업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때에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용전기설비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임시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비록 일부만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자가용전기설비의 가스터빈 및 보일러에 대한 정기 검사 시기는 4년 이내이다.
  5.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를 거부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용전기설비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이를 임시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시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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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3.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 에 ’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4.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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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3.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5.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이 내용은 옳은 내용이 아닙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부담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특별법령에서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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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은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각 세대별로 공동소유하며, 공동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ㄷ"는 집합건물의 관리자는 소유자 대표회의에서 선출되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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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음은 주택법령상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주택거래신고지역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 거래 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에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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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은 주택법령상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5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 제32조에 따르면 국민주택관리공사는 국민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국민주택의 매각가액은 해당 주택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에서 ( )%를 감액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 )는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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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기획재정부, 1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주택도시보증공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기획재정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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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분수로 쓸 것)

  1. 정답 : 4/5, 2/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5년, 3년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면 됩니다.

    정답이 "4/5, 2/3" 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설비 및 외장 등의 보수 및 개량에 대한 책임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며, 이를 위해 소유자는 건축물을 건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구조, 설비 및 외장 등의 보수 및 개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을 건축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건축물의 구조, 설비 및 외장 등의 보수 및 개량을 하여야 하며, 이 중 3년 이내에는 건축물의 외장 등의 보수 및 개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년 이내에는 구조, 설비 및 외장 등의 보수 및 개량을 하고, 10년 이내에는 외장 등의 보수 및 개량을 해야 합니다. 이를 분수로 나타내면 4/5, 2/3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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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부대시설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에는 "부대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위 그림에서 보이는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은 모두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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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3, 2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주택법령상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2년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정답은 "3, 2"입니다.

    이유는 문제에서 제시된 이미지에서 해당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의 납부기일 및 임대료의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인상은 2년에 한 번으로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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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재축(또는 건축물의 재축)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건축물의 중심축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건축물의 설계 및 건축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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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수선구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적합한 ( )"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용어는 "수선구"이다. 수선구는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을 수거하여 배수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로, 건축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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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사용승인일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필수적인 절차이며, 사용승인일은 건축물이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일"이라는 용어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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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건축선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에서 건축선은 건축물의 위치, 크기, 형상 등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건축설계 시 사용되는 기준선으로,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선은 건축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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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관계지역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인접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관계지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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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단독경보형(또는 단독경보)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경보기는 다른 시설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독경보형(또는 단독경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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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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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입지 및 방위(方位)
  3.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4.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의 입지 및 방위는 주거실태조사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주택가격 및 임대료 등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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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택법령상의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2.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5.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부분이 옳지 않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민간 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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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한 때에는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해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수선 및 보수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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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3.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4.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가 옳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인 도로로서 폭 4미터 이상인 국지도로에 의해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것은 주택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이면 그 도로를 경계로 인접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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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음 사례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은?

  1.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단지에서,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였다.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의결하였다.
  4.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2013년 8월 10일에 35세대의 입주자가 요청하여 회장이 2013년 9월 9일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을 의결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300세대 전체가 입주한 공동주택에서 2013년 8월 10일에 35세대의 입주자가 요청하여 회장이 2013년 9월 9일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다. 이것은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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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4.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서,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격 조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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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그에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2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가 실시 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조정교육수탁기관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교육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조정교육수탁기관은 당해 연도의 교육종료 후 1월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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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4.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5.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다. 이유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을 가지며,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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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보존대상 문서와 그 법정 보존기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수도법령상 저수조의 수질검사결과기록 - 2년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기록 - 2년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년
  5.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정답률: 알수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년"은 법령상 보존기간이 2년이지만, 다른 보존대상 문서들은 모두 3년이기 때문에 잘못 짝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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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경우에는 현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에 갈음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간호 및 간병, 재활치료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5.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며,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호, 간병, 재활치료도 포함됩니다.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을 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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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회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근속기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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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본다.
  3.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4.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가사 사용인도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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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3.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4.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5.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수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예비비로, 입주자들이 매월 각자의 면적 비례하여 적립합니다. 요율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법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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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통기관 설비 중 도피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하여 정상부를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
  2.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3. 루프통기관과 배수수평지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4.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설치한 것이다.
  5. 복수의 신정통기관이나 배수수직관들을 최상부에서 한 곳에 모아 대기 중에 개구한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피통기관은 루프통기관과 배수수평지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기가 상승하여 루프통기관을 통해 배출되고, 동시에 배수수평지관을 통해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화재구조대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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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펌프의 공동현상(cavitation)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펌프를 저수조 수위보다 높게 설치한다.
  2. 방진장치를 설치한다.
  3. 펌프의 토출 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4.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줄여준다.
  5. 펌프의 흡입 및 토출 측에 플렉시블 이음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흡입배관의 마찰손실을 줄여준다는 것은 흡입배관 내부의 마찰을 감소시켜 유동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공동현상이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펌프의 공동현상 방지를 위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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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상 하자에 의한 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혼화제의 불균일한 분산
  2. 이음처리의 부정확
  3. 거푸집의 변형
  4. 경화 전의 진동과 재하
  5. 콘크리트의 침하 및 블리딩(bleeding)
(정답률: 알수없음)
  • 콘크리트의 침하 및 블리딩은 시공 중 콘크리트 내부에서 물과 시멘트의 분리가 일어나서 물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콘크리트의 표면이 부드러워지고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상 하자에 의한 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콘크리트의 침하 및 블리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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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동주택의 배수설비계통에서 발생하는 발포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에 포함된 세제로 인하여 발생한다.
  2. 발포존에서는 배수수직관과 배수수평지관의 접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배수수평주관의 길이를 길게 하여 발포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4. 발포존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계통을 별도로 한다.
  5. 배수수직관의 압력변동으로 저층부 배수계통의 트랩에서 분출현상이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배수수평주관의 길이를 길게 하여 발포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배수수평주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배수시간이 늘어나므로 오히려 발포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적절한 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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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 워크 설비의 구성요소 중 홈네트워크장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월패드
  2. 단지서버
  3.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4. 예비전원장치
  5. 난방제어기
(정답률: 알수없음)
  • 홈네트워크장비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조명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난방제어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난방제어기는 난방 시스템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로, 홈네트워크와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난방제어기는 홈네트워크장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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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급수펌프에서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는 고장원인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 마모 또는 이물질의 부착으로 인한 회전차 불균형
  2. 윤활유 부족
  3. 기초 부실
  4. 축선의 어긋남
  5. 3상 전압의 불균형
(정답률: 알수없음)
  • 급수펌프에서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는 고장원인은 보통 회전체의 불균형이나 축선의 어긋남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3상 전압의 불균형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진동소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3상 전압의 불균형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가장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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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1. 철골공사 중 철골부대공사
  2.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
  3. 조적공사 중 일반벽돌공사
  4.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수ㆍ변전설비공사
  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중 가스설비공사
(정답률: 알수없음)
  •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수ㆍ변전설비공사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이유는 해당 시설이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ㆍ변전설비는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을 변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기간이 다른 시설공사와는 다르게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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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배관의 부속품 중 동일 구경의 배관을 직선으로 연장하기 위한 접합에 사용하는 이음(joint)은?

  1. 플러그(plug)
  2. 리듀서(reducer)
  3. 유니언(union)
  4. 캡(cap)
  5. 엘보(elbow)
(정답률: 알수없음)
  • 유니언은 두 개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부속품으로, 두 파이프를 직선으로 연장하기 위한 접합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유니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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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고가수조 방식으로 급수하는 공동주택에서 최상층세대 샤워기의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최저 필요수압(kPa)은? (단, 층고 3m, 옥상바닥면에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 3 m, 바닥면에서 샤워기까지의 높이 1.5m, 샤워기의 적정 급수압력은 70 kPa이고 배관마찰손실은 무시함. 단위환산은 10 mAq = 1 kg/cm2 = 100 kPa)

  1. 20
  2. 25
  3. 30
  4. 35
  5. 40
(정답률: 알수없음)
  • 고가수조 방식으로 급수하는 경우, 최상층에서는 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필요수압이 필요하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샤워기까지의 높이와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를 더한 값에 대한 압력을 계산해야 한다.

    먼저, 샤워기까지의 높이는 1.5m 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압력은 다음과 같다.

    1.5m ÷ 10m-4 m/㎏ = 15,000 mAq

    다음으로,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는 3m 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압력은 다음과 같다.

    3m ÷ 10m-4 m/㎏ = 30,000 mAq

    따라서, 샤워기까지의 높이와 고가수조 수면까지의 높이를 더한 값에 대한 압력은 다음과 같다.

    15,000 mAq + 30,000 mAq = 45,000 mAq

    이를 kPa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45,000 mAq ÷ 100 = 450 kPa

    따라서, 추가해야 할 최저 필요수압은 샤워기의 적정 급수압력인 70 kPa를 빼준 값인 380 kPa이다. 하지만 보기에서 주어진 값은 20, 25, 30, 35, 40 중에서 하나이므로,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값인 25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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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로 하여야 한다.
  3.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4. 지하상가의 유도등 비상전원은 피난층까지 60분 이상 유효하게 유도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5.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설치되는 점멸기는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유도등이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비상발전기로 하여야 하는 이유는 정전 등의 상황에서도 유도등이 작동하여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전지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전원을 공급하면 정전 등의 상황에서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상발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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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배관 내를 흐르는 냉온수 등에 혼입된 이물질이 펌프 등의 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앞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1. 트랩(trap)
  2. 스트레이너(strainer)
  3. 볼조인트(ball joint)
  4. 기수혼합밸브
  5. 정압기(governor)
(정답률: 알수없음)
  • 스트레이너는 배관 내부를 흐르는 냉온수 등에 혼입된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설치되는 필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물질이 펌프 등의 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스트레이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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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증기난방에 비해 고온수난방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예열시간이 짧다.
  2. 배관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배관 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4. 트랩이나 감압밸브와 같은 부속기기류가 없어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5. 수요측 부하조건에 따라 송수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고, 배관의 기울기를 고려해야 하며, 배관 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예열시간이 짧다."는 고온수난방의 장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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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바닥면적이 100m2이고 천장고가 4m인 전기실의 발열량이 12 kW일 때, 실내 설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환기횟수(회/h)는 얼마인가? (단, 실내 설정온도 30℃, 급기온도 20℃, 공기의 비중량 1.2kg/m3 , 공기의 정압비열은 1.0 kJ/kgㆍK로 함)

  1. 6.0
  2. 7.0
  3. 8.0
  4. 9.0
  5. 10.0
(정답률: 알수없음)
  • 환기량은 발열량과 실내-급기온도 차이에 비례하므로, 환기량을 구하고 이를 시간당 환기횟수로 환산하면 된다.

    먼저, 환기량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환기량 = (발열량 / (공기의 비중량 × 공기의 정압비열 × (실내온도 - 급기온도))) × 3600

    여기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환기량 = (12 kW / (1.2 kg/m³ × 1.0 kJ/kgㆍK × (30℃ - 20℃))) × 3600
    = 1800 m³/h

    따라서, 시간당 환기횟수는 환기량을 전체 실내부피로 나눈 값이다.

    시간당 환기횟수 = 환기량 / (바닥면적 × 천장고)
    = 1800 m³/h / (100 m² × 4 m)
    = 4.5 회/h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환기횟수를 정수로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정수인 5회/h가 아니라, 9회/h가 정답이 된다. 이는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 중에서 유일하게 9회/h가 선택지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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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압축식냉동기에서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곳은?

  1. 증발기
  2. 압축기
  3. 응축기
  4. 재생기
  5. 흡수기
(정답률: 알수없음)
  • 압축식냉동기에서는 냉매가 압축되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은 증발기에서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흡수됩니다. 따라서 증발기가 냉방용 냉수를 만드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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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20, 공용부분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1.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료를 변경할 수 없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정답 : 20, 공용부분

    해당 이미지는 공동주택의 구조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숫자 20은 공용부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정답은 "정답 : 20, 공용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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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5, 9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9년 이상 거주한 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9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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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6개월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 건축물의 사용
    - 건축물의 관리
    - 건축물의 보수
    - 건축물의 철거

    정답 :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6개월
    이유 : 주택법 제68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 관리, 보수, 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각각 2개월과 6개월의 자격정지 기간이 부여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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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1. 정답 : 소비자물가변동률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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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1. 주택관리규약
    2. 입주자대표회의
    3. 주택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3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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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근로기준법령상 예고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열거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3, 2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 3, 2

    보기에서는 "근로기준법령상 예고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근로기간이 ( )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 )인 미만인 근로자"가 예고해고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3,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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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옥외소화전 노즐선단에서의 최저 방수압력(MPa)과 최소 방수량(ℓ/min)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0.25, 35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 0.25, 350

    옥외소화전 노즐선단에서의 최저 방수압력은 0.25MPa이며, 이는 노즐을 통해 물이 나오는 압력의 최소값을 의미합니다. 최소 방수량은 350ℓ/min이며, 이는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물의 최소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옥외소화전 노즐선단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능 요건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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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독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중기소독(또는 스팀소독)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에서는 "중기소독(또는 스팀소독)"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소독 방법 중 하나이다. 중기소독은 고온과 고압의 스팀을 이용하여 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소독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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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세대별 최소 용량(kW)을 쓰시오.

  1. 정답 : 4.5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인 주택은 일반적으로 3~4인 가구가 거주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따라서, 이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기기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최소 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구에서는 4.5kW의 전기용량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가구 내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종류와 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값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세대별 최소 용량(kW)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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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방송설비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11, 3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1, 3"입니다.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제11조에 따라 설치ㆍ유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 설비는 소방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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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어느 전력계통에 접속된 수용가, 배전선, 변압기 등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과 그 계통에서 발생한 합성 최대수용전력의 비를 나타내는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부등률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등률은 전력계통에서 발생한 합성 최대수용전력과 수용가, 배전선, 변압기 등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는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부등률이 낮을수록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부등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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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20, 25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20, 25"이다.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주택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계획은 2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20, 25"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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