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10-15)

주택관리사보 2차
(2016-10-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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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2.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4.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5.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관리되며, 이를 통해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에 사용될 수 있다.
  • <문제 해설>
    5.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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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2.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 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올바른 설명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이다. 이유는 넓은 범위로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모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문제 해설>
    2. 지정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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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2. 변경인가를 제외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5.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무조건 소유자
    <문제 해설>
    1.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이 자격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복리시설을 함께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기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건축물에 공동주택외의 시설물이 있는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포함, 소유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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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2.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건강친화형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도로, 철도, 하천 등과 같은 교통 및 통신 인프라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주택단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문제 해설>
    1. 주차장 ,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임.
    3. 구분소유를 할수 없는 주택이다.
    4. 300세대 미만의---
    5. " 건강친화형주택" 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등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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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

    해당 문장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 <문제 해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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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법령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되어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안전진단결과보고서
  2.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3. 사업비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진단결과보고서는 권리변동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권리변동계획은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문제 해설>
    - 리모델링시 수립되어야할 권리변동 계획의 내용
    상기2,3,4,5 외에 조합원의 비용부담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 조합원의 비용분담
    3. 사업비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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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1.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2. 위험물 저장시설
  3. 주택 내 전기시설
  4. 소방시설
  5.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 내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내 전기시설은 보기에서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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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5.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는 배치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보호조치이다.
  • <문제 해설>
    1. 500세대 미만
    2.배치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고, 주택관리사 단체는 분기별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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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3.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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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광고탑은 주요부를 난연(難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높이 1미터의 난간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5. 5층 이상인 층을 식물원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다. 이는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를 고려하지 않고,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어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 해설>
    2.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미터에 이웃------
    4. 건축법, 주택법 모두 난간의 높이는 1.2 미터 이상임.
    5. 식물원은 예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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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3.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건축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주가 아니다.
  4.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5. 기둥, 최하층 바닥, 보, 차양, 옥외 계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는 건축법령상에서 고층건축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즉,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에 따라 고층건축물로 분류되는 기준이 되는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다른 보기들은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다.
  • <문제 해설>
    1. "건축" 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 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리모델링"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 주요구조부" 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다만, 사이기둥,최하층 바닥, 작은 보,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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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ㄴ"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ㄷ"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ㄴ, ㄷ"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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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3.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5.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이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 <문제 해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 없음.
    3. 수직면을 넘어서는 않된다.
    4.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에 2미터 미만으로 접하여도 됨.
    5. 건축법 제47조 1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 아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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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문제 해설>
    3.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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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3.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4.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5.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문제 해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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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방기본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관할 소방서장은 시장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5.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기본법령상의 내용 중 하나이다. 이유는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설치 위치와 방식 등이 적절하지 않으면 화재 대응 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려면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적절한 위치와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 <문제 해설>
    1. 소방관계법에서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자를 소방관게인 이라고 하고 이 관계인 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2. 소방청장은 소방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이의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야함.
    4. 시도지사는 시장지역 중 ----
    5.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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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종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으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으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옳은 설명)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내용이다.
  • <문제 해설>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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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한 경우
  2. 관리주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한 경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유는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신뢰성과 역량을 인증하는 것으로, 대여를 통해 타인이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3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제67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관리주체가 법정 기간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관리주체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성능평가 미실시: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보강 조치 미이행: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 긴급안전조치 또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의무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제67조 제2항)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안전점검 미실시: 관리주체가 법정 기간 내에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시설물 관리계획 미수립·미제출: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보강 조치 미착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제67조 제3항)
    보고나 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안전점검등 결과 통보·제출 위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제출한 경우.

    중대한 결함등 통보 위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고도 관계 행정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사용제한·금지 등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설물의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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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경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문제 해설>
    2.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해설작성자 : .알제트]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이내 공단에 설치신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5.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번/5번 모두 옳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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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는 보수 및 점검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체점검의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 안전검사에 불합격했다는 것은 해당 승강기가 운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해 매월 의무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자체점검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고 재검사(수시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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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3.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 회원 자격에 대한 법령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도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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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 <문제 해설>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에서 4년 이상 산업기사 6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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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 2분의 1
  2. 3분의 1
  3. 3분의 2
  4. 4분의 3
  5. 10분의 1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해당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행여부 결정은 해당 건물의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에서는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시에는 "10분의 1" 이상의 구조물의 결함을 확인하면 안전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시행여부 결정 시에는 "3분의 1" 이상의 구조물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분의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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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용부분(共用部分)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共有)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2.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3.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4.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5.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사용에 있어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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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2.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5.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제 해설>
    3.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적립금액 등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문제 해설>
    3.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적립금액 등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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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5.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1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이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가족돌봄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문제 해설>
    1. 출산휴가. 20일, 유급 , 출산후 120일이내 신청
    2. 가족돌봄. 90일. 30일 나누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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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 문장은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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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통신ㆍ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2년
  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중 홈네트워크망 공사 : 2년
  3. 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중 자동제어설비공사 : 2년
  4.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 3년
  5. 지붕 및 방수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 4년
(정답률: 알수없음)
  • "통신ㆍ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2년"은 옳은 것이다.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경우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나 결함이 발생하면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 <문제 해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3년
    2. 홈네트워크망공사 3년
    3. 자동제어설비공사 3년
    4. 포장공사 : 5년
    5. 홈통및 우수관공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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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3.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중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만,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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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거래에 대한 증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문제 해설>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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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1.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2.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
  4.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
  5. 공동주택의 대수선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기준을 정하는데,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공동주택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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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2.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3.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들에게 투명한 회계보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구분 회계감사 의무 면제(제외) 요건
    300세대 이상 년 1회 이상 의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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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시ㆍ도지사, 7
  2. 지방자치단체의 장, 7
  3. 국토교통부장관, 10
  4. 임차인대표회장, 10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
(정답률: 알수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임차인대표회장으로 구성되며, 각각 10명씩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령상 위원회에 참여할 권한이 있지만, 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임차인이므로 그들의 대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임차인대표회장이 중심이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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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 가중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4.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높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됩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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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동주거관리에서 주민참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사안 결정 및 수행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 질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주민참여는 의결결정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감독하고 관리업무수행의 주체인 관리 주체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다.
  3.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운영과정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4. 주민참여는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쉽게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5. 주민의 개인적 견해와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 주민 전체의 이익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운영과정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많을수록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와 방식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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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1. ㄱ
  2. ㄷ
  3. ㄹ
  4. ㄱ, ㄴ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ㄷ,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관리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지만, 사업자 선정과 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해야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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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그림의 트랩에서 각 부위별 명칭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a : 디프, b : 웨어, c : 크라운
  2. a : 디프, b : 크라운, c : 웨어
  3. a : 웨어, b : 디프, c : 크라운
  4. a : 크라운, b : 웨어, c : 디프
  5. a : 크라운, b : 디프, c : 웨어
(정답률: 알수없음)
  • 각 부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a : 디프 (Deep)
    - b : 웨어 (Weir)
    - c : 크라운 (Crown)

    그림에서는 디프가 가장 깊은 부분, 웨어가 물이 넘쳐 흐르는 부분, 크라운이 물이 넘쳐 흐르고 나서 높아지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a : 디프, b : 웨어, c : 크라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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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압을 구분한 표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330, ㄴ: 450
  2. ㄱ: 660, ㄴ: 300
  3. ㄱ: 450, ㄴ: 600
  4. ㄱ: 600, ㄴ: 750
  5. ㄱ: 750, ㄴ: 600
(정답률: 알수없음)
  •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기가 흐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표에서는 전압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전압인 750V은 (ㄱ)에 위치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전압인 600V은 (ㄴ)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750, ㄴ: 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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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3. "복도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5.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복도통로유도등"이란 유도등을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NFSC에서는 "복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통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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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중구내통신실(TPS실)"이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2. "방재실"이란 단지 내 방범,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원격검침시스템"이란 세대 내의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월패드"란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5. "원격제어기기"란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서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등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방재실"이란 단지 내 방범,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해설: 다른 용어들은 모두 정확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지만, "방재실"은 단지 내 방범,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방재를 위한 대피소를 말하는 용어이다.
  • **TPS실(Telecommunication Pipe Shaft/Space)**은 건축물 내에서 통신 및 정보통신 설비를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용 공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 각 층으로 연결되는 통신선들이 지나가는 **'통신용 수직 통로 및 장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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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변기의 세정방식 중 세정밸브식인 것은?

  1. 사이펀 볼텍스식
  2. 세락식
  3. 사이펀식
  4. 블로아웃식
  5. 사이펀 제트식
(정답률: 알수없음)
  •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물을 이용하여 세정하는 방식으로, 세정밸브를 조작하여 물을 공급하고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블로아웃식 대변기는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대변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블로아웃식이 세정밸브식이 아닌 이유는 세정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압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1. 블로아웃식과 세정밸브식의 관계블로아웃식은 사이펀 작용(흡입력)을 이용하는 일반 변기와 달리, 강력한 수압(제트 분사)으로 오물을 직접 밀어내는 방식입니다.강력한 수압 필요: 오물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0.1\text{MPa}$($1.0\text{kgf/cm}^2$) 이상의 높은 압력이 필요합니다.세정밸브식 필수: 일반적인 물탱크(로우탱크) 방식으로는 블로아웃식에 필요한 만큼의 강력한 순간 압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을 그대로 이용하는 세정밸브식과 세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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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20, 40
  2. 20, 30
  3. 25, 30
  4. 25, 35
  5. 30, 35
(정답률: 알수없음)
  • NFSC에서는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각각 최소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20, 30"은 최소 20개의 소화기구와 30개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 해설>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
    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
    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
    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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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적 충격에 약하다.
  2. 금속관보다 무게가 가볍고 내식성이 있다.
  3. 대부분 경질비닐관이 사용된다.
  4. 열적 영향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된다.
  5. 관 자체의 절연성능이 우수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성수지관은 열적 영향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합성수지관은 열에 대한 내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적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는 금속관 등 열에 강한 재질의 관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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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3.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5.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송수구가 지면으로부터 너무 낮거나 높으면 소방차의 호스가 연결되기 어렵고, 송수구가 지면으로부터 너무 높으면 소방원이 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높이에 설치하여 소방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기준이 존재한다.
  • <문제 해설>
    *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자동차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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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건물의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ㅁ
  3. ㄴ, ㄹ
  4. ㄴ, ㅁ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의 급수설비는 상수도나 지하수 등에서 공급되는 물을 건물 내부로 유입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수도관, 밸브, 필터,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조와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높이차식'이라고 한다. 이 방식은 수조에 물을 저장해두고, 펌프를 이용하여 높이를 띄어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ㄴ, ㄹ"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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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건물의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ㄴ" : 건물의 급탕설비는 보통 지하에 위치하며, 지하수나 상수도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건물 내부로 유입시키는데, 이 때 사용되는 수도관과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따라서, 지붕에 설치되는 탱크는 급탕설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 "ㄱ, ㄹ" : 급탕설비는 물을 공급받아 건물 내부로 유입시키는데, 이 때 사용되는 수도관과 관련된 설비를 말한다. 따라서, 옥외에 설치되는 송수관은 급탕설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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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급탕배관에서 신축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스위블 조인트
  2. 슬리브형
  3. 벨로즈형
  4. 루프형
  5. 플랜지형
(정답률: 알수없음)
  • 플랜지형은 신축이음의 종류가 아닙니다. 플랜지는 파이프의 끝에 부착되는 평평한 원형 판입니다. 이것은 파이프를 다른 파이프나 장비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플랜지는 신축이음이 아니며, 나머지 보기인 스위블 조인트, 슬리브형, 벨로즈형, 루프형은 모두 신축이음의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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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2. 펌프의 흡상높이는 수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3. 워싱턴펌프는 왕복동식 펌프이다.
  4. 펌프의 축동력은 펌프의 양정에 비례한다.
  5. 볼류트펌프는 원심식 펌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펌프의 흡상높이는 수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수온이 높을수록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어 흡입력이 감소한다. 이는 물질의 물성이 온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하여 분자간 거리가 멀어지고, 이로 인해 밀도가 감소하고 점성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펌프의 흡입력은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 <문제 해설>
    - 펌프가 물을 퍼올리는 높이인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펌프의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 펌프의 흡입양정이 작을수록 공동현상 방지에 유리한다. (서징현상 X)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조의 수위보다 낮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펌프의 종류 : 왕복동펌프 (피스톤, 플런저, 워싱턴), 원심펌프/축류형펌프 (볼류트, 터빈), 라인펌프, 심정펌프 (보어홀, 수중모터), 오수펌프, 마찰펌프, 논클러그펌프, 제트펌프
    -. 펌프의 전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펌프의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양정이 2배 증가한다.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면 유량이 2배 증가한다.
    - . 급수펌프를 1대에서 2대로 병렬 연결하면 유량과 양정이 모두 증가하나, 증가폭은 배관계 저항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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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령상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 개의 건축물에 대해 분리된 토지가 20개 이하일 경우에는 각각의 분리된 토지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주택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위 그림에서는 분리된 토지가 20개 이하이므로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따라서 정답은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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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결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단, 분수로 쓸 것)

  1. 정답 : 2/3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 제32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중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 중 2/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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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20, 2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 제9조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대한 규정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이며, 상단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번호"가 적혀 있고, 하단에는 "주택건설사업자명"과 "대표자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 )안에 들어갈 숫자는 모두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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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는 대도시권과 광역시의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며,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5만명 이상)이고, (1년 평균 임대료가 10만원 이상)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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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주택법 시행령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30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제1항에 따르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이다. 따라서 정답은 300이다.
  • <문제 해설>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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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용적률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용적률은 건축물이 차지하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건축물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건축물의 밀도와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용적률은 건축물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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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3천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 시행령 제37조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개방공간의 넓이는 해당 건물의 총면적의 ( )%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제에서는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므로, 개방공간의 넓이는 1만 제곱미터의 3천분의 1인 3천 제곱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정답 : 3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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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천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 제64조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해 승강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 )안에 들어갈 숫자는 "2천"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총 층수가 2천층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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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건축법 제2조(정의) 제15호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공사감리자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 제2조(정의) 제15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공, 시공관리, 시공감리, 설계, 감리, 검사, 조사,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 건축물의 기능성, 건축물의 외양성, 건축물의 환경성 등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자를 (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공사감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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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모두 분수로 쓸 것)

  1. 정답 : 2/3, 1/2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 ) 이상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는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수용할 때, 해당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 )안에 들어갈 숫자는 해당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2/3 이상의 동의와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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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5, 1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5, 1"이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월세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5, 1)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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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특별수선충당금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규정은 공공주택의 수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수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특별수선충당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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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시설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경우에는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변경 또는 철회를 신청하고, 시설관리자가 이에 따라 변경 또는 철회를 하고, 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를 받을 때는 ( )안에 들어갈 숫자인 2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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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소방안전관리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 제4조는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규정이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소방안전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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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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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지정개발자는 정비사업비의 1/3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 중 1/2인 20%는 정비사업의 완료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은 1/3이고, 반환받을 수 있는 비율은 1/2이므로 1/3 x 1/2 = 1/6, 즉 16.67%가 아닌 20%이다.
  • <문제 해설>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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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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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시행자는 도시재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문제 해설>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의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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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숫자는 분수로 쓸 것)

  1. 정답 : 관리규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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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1)관리규약을 확인하고, (2)세대당 주택면적을 나눈 (3)분수를 계산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관리규약,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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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택법령상 계약서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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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령상 계약서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입주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주자대표회의, 1"입니다.
  • <문제 해설>
    제27조(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2022. 6. 10.>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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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혼합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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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건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합된 지역으로, 주택과 상가 등이 함께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혼합주택단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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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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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1과 15이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숫자를 찾아내는 것이 요구된다.
  • <문제 해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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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임대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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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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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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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에서 (16)은 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주기를 나타내고, (15)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정답 : 16,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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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ㄱ), (ㄴ)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관리주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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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단체로,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한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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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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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5, 4"이다.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중,

    5. 범죄에 관한 형을 선고받아 집행일이 만 1년 이상 남아 있는 자

    4.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자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로서 선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문제 해설>
    법령개정: 해당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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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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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는 설치 후 1년에 1회, 그 이후로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2입니다.
  • <문제 해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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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3, 14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3)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총 층수는 (14)층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 14입니다.
  • <문제 해설>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② 법 제2조제2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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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층간소음의 기준 중 일부분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1. 정답 : 57, 52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층간소음의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사용목적, 주변환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7dB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밤시간(22시~7시)에는 52dB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7, 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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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물질들을 나열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물질을 쓰시오.

  1. 정답 : 자일렌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 ) 안에 들어갈 물질은 "자일렌"이다. 자일렌은 실내공기질 측정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하나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자일렌 농도를 측정하여 건강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 해설>
    ③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삭제 <2005. 12. 30.>
    7. 스티렌
    8. 라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폼알데하이드 210㎍/m3 이하
    2. 벤젠 30㎍/m3 이하
    3. 톨루엔 1,000㎍/m3 이하
    4. 에틸벤젠 360㎍/m3 이하
    5. 자일렌 700㎍/m3 이하
    6. 스티렌 300㎍/m3 이하
    7. 라돈 148Bq/m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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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인 1일 급탕량 100리터(ℓ), 급탕온도 70℃, 급수온도 10℃, 가열능력비율 1/7, 물의 비열이 4.2kJ/㎏·K일 경우 1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의 급탕가열능력(kW)은?

  1. 정답 : 100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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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열능력 = 급탕량 × (급탕온도 - 급수온도) × 물의 비열 ÷ 가열능력비율 × 3600초

    = 100 × (70 - 10) × 4.2 ÷ (1/7) × 3600

    = 100 kW

    따라서 정답은 100입니다.
  • <문제 해설>
    급탕가열능력(kj/h)
    = 1인 1일 최대급탕량(ㅣ/d)* 가열능력비율* 물의비열(kcal/kg)*(급탕온도 - 급수온도)
    = 100*1/784.2(70-10)= 3600[kj/h]
    따라서 1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의 급탕가열능력은 3600*100 = 360,000[kj/h]임. 이를 kw 단위로 환산(3600[s/h] 나누면 100이 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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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급배수설비의 배관시공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슬리브(또는 덧관)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슬리브(또는 덧관)은 배관 시공 중에 기존의 파이프에 새로운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이는 파이프의 연결 부분을 보강하고,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슬리브는 기존 파이프에 끼워지며, 새로운 파이프는 슬리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슬리브(또는 덧관)은 배관 시공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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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0.5
  2.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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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은 "실내공기의 환기율은 1시간당 실내체적의 ( )% 이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0.5가 됩니다.
  • <문제 해설>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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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보일러의 정격출력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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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보일러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을 나타내는 값이다. 이때,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먼저 예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는 보일러 내부의 열을 미리 올려놓아 보일러의 가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따라서, 보일러의 정격출력을 측정하기 전에는 예열 작업이 필요하다.
  • <문제 해설>
    제3절 보일러 설비
    02 보일러의 효율과 능력 표시
    (1) 보일러의 출력1보일러마력
    ① 1시간에 100℃ 물 15.65kg을 전부증기로 증발 시킬 수 있는 능력
    ② 상당(환산) 증발량 : 15.65kg/h
    ③ 9.8 kW
    ④ 방열면적 : 13m2
    (2) 보일러의 효율
    정격출력 = 연료의 소비량 x 연료의 발열량 x 효율 x 비중
    효율 = {정격출력 ÷ (연료의 소비량 x 연료의 발열량 x 비중) } x 100 (%)
    (3) 보일러 부하 (급탕 + 난방)
    1) 보일러 부하
    1. 난방부하(kW) = 방열면적 x 표준방열량
    * 표준방열량증기 : 0.756 kW/m2온수 : 0.523 kW/m2
    2. 급탕부하(kW) = 급탕량 x 비열 x 온도차이 ÷ 36001kW = 3,600kJ/h
    3. 배관(손실)부하
    4. 예열부하
    2) 보일러의 능력 표시
    1. 정미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2. 상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3.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 예열부하
    = 상용출력 + 예열부하
    = 정미출력 + 배관부하 + 예열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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