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 관리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해당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 해설>
5.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복리시설의 소유자로 구성됩니다. 임차인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소유자
<문제 해설>
1.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이 자격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복리시설을 함께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기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건축물에 공동주택외의 시설물이 있는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포함, 소유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신축 당시의 구조도 보유 의무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직으로 층수를 올리는 행위는 구조적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원본 구조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가 가능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5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필요

<문제 해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과 같은 공용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주택 내 전기시설은 개별 세대 내부의 시설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이라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text{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text{m}$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므로, 높이가 $120\text{m}$이상이라면 층수와 관계없이 고층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건축: 이전하는 것도 건축에 포함됨
리모델링: 대수선, 증축, 개축 모두 포함됨
건축주: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공사하는 자도 건축주에 해당함
주요구조부: 최하층 바닥, 옥외 계단 등은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됨

<문제 해설>
1. "건축" 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 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리모델링"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 주요구조부" 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다만, 사이기둥,최하층 바닥, 작은 보,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circ}$이고 도로 너비가 각각 $6\text{m}$인 경우, 도로경계선 교차점으로부터 각 도로경계선을 따라 $3\text{m}$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오답 노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조례로 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출입구, 창문 등 구조물: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됨
대지가 $2\text{m}$ 미만으로 접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지표 아래 창고시설: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음

<문제 해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 없음.
3. 수직면을 넘어서는 않된다.
4.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에 2미터 미만으로 접하여도 됨.
5. 건축법 제47조 1항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 아래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고도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소방대 화재진압 방해(위력 사용) 및 소방대원 폭행·협박: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임

<문제 해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제 해설>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고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6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제28조의2(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 결격사유, 명의대여의 금지 및 영업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는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문제 해설>
2.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해설작성자 : .알제트]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이내 공단에 설치신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5.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번/5번 모두 옳지 않음.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또한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요건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의 $1/10$이상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특별수선충당금 보고 체계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문제 해설>
3.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적립금액 등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 해설>
3. 시장.군수.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여부, 적립금액 등을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