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9-30)

주택관리사보 2차
(2017-09-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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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용어의 뜻에 따르면, '주택'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어야 하며, 건축물 중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은 모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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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이 후,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주택소유자들이 甲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甲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甲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3. 甲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의 소유자들도 포함된다.
  4.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 대한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가 甲에 대한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는 단지 내 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만, 매도청구와 같은 소유권 분쟁에 대한 권한은 주택소유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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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2.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진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 토지는 소유자가 유지하면서 건물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기간 내에 그 주택을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는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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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주택법령상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2.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3. 사업주체가 A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4.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5. A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A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도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며, 전매제한 대상은 해당 지역에서 새로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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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유: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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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의 공동주택
  2. 1,000세대의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4.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주택이 200세대인 건축물
  5. 지역난방방식인 150세대의 공동주택
(정답률: 알수없음)
  • 승강기가 설치된 100세대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는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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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완공한 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입주자들이 자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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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2. 입주자대표회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입주자
  5.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한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들을 대행하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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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개량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5.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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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주택관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자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문은 경찰서, 법원, 세무서 등에서 업자의 범죄기록, 세무상황, 채무상황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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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3.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입주를 기다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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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하고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축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맞는 설명이다. 촉진지구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과 경계면이 접하고 부지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지역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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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3.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4.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5.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외부형태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외부형태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담장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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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인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4.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3세대 증가시킨 경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중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는 건축법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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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3.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4.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5. 지표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건축법 제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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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법령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별건축구역의 적용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단독주택은 하나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다중주택은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층간바닥 설치는 가구나 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단독주택에서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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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규모 또는 형태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3.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단층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재축하는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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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건축법 제9조에 따르면,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모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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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3.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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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단, 신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
  2. 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공항시설
  3. 연면적 4만제곱미터인 도시철도 시설
  4.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인 종합병원
  5.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인 극장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입니다.

    이유는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는 고층건물로 분류되며, 고층건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연면적이나 층수 등의 기준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만,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인 아파트는 고층건물로 분류되어 성능위주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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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 및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3.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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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는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안전장치는 승강기의 이용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ㄷ: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는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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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1.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 예정일 2년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발전용 전기설비의 보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이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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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2.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5.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이유는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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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명령하거나 취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흡연의 금지
  2. 시장지역 중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
  3.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를 관리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
  4. 불에 탈 수 있음에도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의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옮기게 하는 조치
  5.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도록 하는 것 공동주택관리실무(객관식)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불에 탈 수 있음에도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의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옮기게 하는 조치"

    시장지역 중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화재예방에 대한 더욱 강화된 관리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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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주거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은?

  1. 양질의 사회적 자산형성
  2.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보호
  3.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4. 공동주거를 통한 자산가치의 향상
  5.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거관리는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는 각 가구마다 별도의 수도, 전기, 가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중복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나 수질 관리 등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거관리는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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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욕실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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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2.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
  4.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
  5.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입주자등에 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었으나 1개월 전에 사퇴하였고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제외한 "소유자 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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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2.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3개월, ㄷ: 자격취소
  3.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정지 6개월
  4. ㄱ: 자격정지 3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5. ㄱ: 자격정지 6개월, ㄴ: 자격정지 6개월, ㄷ: 자격취소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관리사가 법령, 규정, 조례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성격, 경중,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위의 보기에서는 ㄱ, ㄴ, ㄷ 모두 자격정지 처분이지만, 위반행위의 성격, 경중,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ㄱ은 3개월, ㄴ은 6개월, ㄷ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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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는 허가나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ㄷ, ㄹ"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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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의 보존(보관)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및 서류가 있기 때문이다.
    - ㄷ: 그러나 일부 문서 및 서류는 보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문서 및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보존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회계부와 일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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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최소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육기관이 강사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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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 감사, 이사 등의 특정한 임원 구성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이에 따라 임원 구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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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를 모두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ㄷ, ㅁ"은 손익계산서가 빠져있으므로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ㄴ, ㄷ, ㄹ"은 자산이 빠져있으므로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ㄱ, ㄴ, ㄷ, ㄹ, ㅁ"은 모든 재무제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모두 고른 것"을 묻고 있으므로 "ㄱ, ㄴ, ㄷ,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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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며, 자체관리할 수 없다.
  2.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구분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중 전문인력의 경우 1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는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말소된 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여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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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분쟁조정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한다.
  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승인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이유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의 교체를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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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3.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4.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5.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즉,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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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조설비의 냉온수 공급관과 환수관의 양측압력을 동시에 감지하여 압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용도의 밸브는?

  1. 온도조절밸브
  2. 차압조절밸브
  3. 공기빼기밸브
  4. 안전밸브
  5. 감압밸브
(정답률: 알수없음)
  • 공조설비의 냉온수 공급관과 환수관은 각각 다른 압력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차압조절밸브는 양측압력을 감지하여 차압을 조절하여 압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차압조절밸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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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동주택 배수관에서 발생하는 발포존(zon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은 거품보다 무겁기 때문에 먼저 흘러내리고 거품은 배수수평주관과 같이 수평에 가까운 부분에서 오랫동안 정체한다.
  2. 각 세대에서 세제가 포함된 배수를 배출할 때 많은 거품이 발생한다.
  3. 수직관 내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거품이 충만하면 배수수직관 하층부의 압력상승으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거품이 실내로 유입되게 된다.
  4.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은 통상의 관경산정 방법에 의한 관경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5. 발포 존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수직관을 분리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발포 존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수직관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발포존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포존은 거품이 충만해져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거품이 실내로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을 말한다. 따라서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수직관을 분리하여 발포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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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감지부, ㄴ:탐지부, ㄷ: 30 cm 이하
  2. ㄱ: 환기구, ㄴ:감지부, ㄷ: 30 cm 이하
  3. ㄱ: 수신부, ㄴ:환기구, ㄷ: 30 cm 이상
  4. ㄱ: 감지부, ㄴ:중계부, ㄷ: 60 cm 이하
  5. ㄱ: 수신부, ㄴ:탐지부, ㄷ: 60 c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이다. 이를 위해 감지부와 탐지부가 필요하다. 감지부는 화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탐지부는 감지부에서 신호를 받아 작동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답은 "ㄱ: 감지부, ㄴ:탐지부"이다. 또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하여 감지부와 탐지부는 30cm 이하의 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ㄷ: 30 c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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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급탕량이 3m3/h이고, 급탕온도 60℃, 급수온도 10℃일 때의 급탕부하는? (단, 물의 비열은 4.2 kJ/kgㆍK, 물 1m3는 1000 kg으로 한다.)

  1. 175 kW
  2. 185 kW
  3. 195 kW
  4. 205 kW
  5. 215 kW
(정답률: 알수없음)
  • 급탕부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Q = m × c × ΔT

    여기서, Q는 급탕부하, m은 물의 질량, c는 물의 비열, ΔT는 급탕온도와 급수온도의 차이이다.

    m = 3m3/h × 1000 kg/m3 = 3000 kg/h

    ΔT = 60℃ - 10℃ = 50℃

    따라서,

    Q = 3000 kg/h × 4.2 kJ/kgㆍK × 50℃ / 3600 s/h = 175 kW

    따라서, 정답은 "175 k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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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음은 전기사업법령상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서 공동주택의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2, 1
  2. 2, 2
  3. 3, 2
  4. 3, 4
  5. 3, 6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이면 3년마다, 30세대 미만이면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100A 이상의 전기설비는 1년마다 부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이면 3년마다 전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3, 2"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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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수관에 설치하는 청소구(clean out)의 설치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수수직관과 신정통기관의 접속부분
  2. 배수수평지관 및 배수수평주관의 기점(수평관의 최상단부)
  3.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
  4. 배수배관이 45 ° 이상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부분
  5. 길이가 긴 배수수평관의 중간 부분
(정답률: 알수없음)
  • 배수수직관과 신정통기관의 접속부분은 옳은 설치 위치가 아닙니다. 이는 청소구가 위치한 배수수평지관이나 배수수평주관에서 청소를 하기 위한 위치로, 배수수직관과 신정통기관은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구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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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로 10 m, 세로 20 m, 천장높이 5 m인 기계실에서, 기기의 발열량이 40 kW일 때 필요한 최소 환기횟수(회/h)는? (단, 실내 설정온도 28℃, 외기온도 18℃, 공기의 비중 1.2kg/m3, 공기의 비열 1.0 kJ/kgㆍK로 하고 주어진 조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10
  2. 12
  3. 14
  4. 16
  5. 18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실 내부의 공기는 기기의 발열로 인해 상승한 열로 인해 더욱 가열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외부로 배출하고 실외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여 열을 제거하는 환기가 필요하다.

    환기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환기량 = 기계실 부피 x 환기횟수 x 공기의 비중 x 공기의 비열 x (실내온도 - 실외온도)

    여기서 기계실 부피는 가로 10m, 세로 20m, 천장높이 5m로 계산할 수 있다.

    환기량 = 10 x 20 x 5 x 환기횟수 x 1.2 x 1.0 x (28 - 18)

    환기량 = 12 x 환기횟수

    따라서, 환기횟수는 12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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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한 맨홀을 설치하고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한다.
  2. 저수조 주위에는 청소, 점검, 보수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저수조 내부는 위생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처리한다.
  4. 저수조 상부에는 오수배관이나 오염이 염려되는 기기류 설치를 피한다.
  5. 저수조의 넘침(over flow)관은 일반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저수조의 넘침(over flow)관은 일반배수계통에 직접 연결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저수조의 넘침관은 일반배수계통에 연결하지 않고, 오염도가 낮은 지하수나 지표수로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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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5, ㄴ: 8, ㄷ: 100
  2. ㄱ: 6, ㄴ: 8, ㄷ: 50
  3. ㄱ: 6, ㄴ: 10, ㄷ: 100
  4. ㄱ: 8, ㄴ: 10, ㄷ: 50
  5. ㄱ: 8, ㄴ: 10, ㄷ: 200
(정답률: 알수없음)
  • 승강기의 적정속도는 1m/s 이며, 최소한 1개 이상의 승강기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건물의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승강기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승강기의 적정속도는 1.5m/s 이다. 따라서, ㄱ은 6이 되어야 하고, ㄴ은 층수가 7층 이상이므로 2개 이상의 승강기가 필요하며, 적정속도가 1.5m/s 이므로 10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ㄷ은 승강기의 적정하중이 1000kg 이므로 100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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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수신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중계기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60 m 이하로 할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60 m의 범위 내에서 1200 m2 이하로 할 수 있다.
  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9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6 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NFSC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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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수도 본관으로부터 10 m 높이에 있는 세면기를 수도직결방식으로 배관하였을 때수도 본관 연결 부분의 최소필요압력(MPa)은? (단, 수도 본관에서 세면기까지 배관의 총압력손실은 수주(水柱) 높이의 40 %, 세면기 최소 필요압력은 3 mAq, 수주(水柱) 1 mAq는 0.01 MPa로 한다.)

  1. 0.07
  2. 0.11
  3. 0.17
  4. 0.70
  5. 1.70
(정답률: 알수없음)
  • 세면기 최소 필요압력은 3 mAq이므로, 이를 MPa로 환산하면 0.03 MPa이다.
    수도 본관에서 세면기까지 배관의 총압력손실은 수주(水柱) 높이의 40%이므로, 10m의 수주 높이에 대한 압력손실은 10 x 0.4 x 0.01 = 0.004 MPa이다.
    따라서, 세면기까지의 총압력손실은 0.03 + 0.004 = 0.034 MPa이다.
    최소필요압력은 이 총압력손실보다 커야 하므로, 수도 본관 연결 부분의 최소필요압력은 0.034 MPa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보기 중에서 0.17 MPa가 0.034 MPa보다 큰 유일한 값이므로, 정답은 0.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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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은 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에서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 "ㄷ" : 수압검사는 급수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방법 중 하나이지만,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ㄹ" : 수압검사는 급수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방법 중 하나이지만,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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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장수명 주택 또는 장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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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 제2조(정의)에서는 "장수명 주택 또는 장수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주택의 종류 중 하나로, 주택의 소유자가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용어는 주택의 소유자와 거주 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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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 중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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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서 "리모델링"은 "주택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주택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30. 주택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따라야 한다."와 "40. 주택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택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므로 정답은 "30,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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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규정의 일부이다. 원룸형 주택의 요건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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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 )에 들어갈 숫자는 50과 30이다. 이는 원룸형 주택의 면적 요건으로, 전용면적이 50㎡ 이하이고 공용면적이 3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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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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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모여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회계감사와 관련하여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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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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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2)는 주택관리사의 교육과정 이수를, (3)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각각 주택관리사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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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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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관리규약의 개정신고는 개정일로부터 ( )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개정내용을 알리고, 개정내용을 게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공백에 들어갈 숫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10"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정답 : 10"이 아닌 "정답 :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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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비율)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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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공공주택의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총면적 중 ( )% 이상을 일반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35가 들어갑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총면적 중 ( )%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15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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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법률명을 쓰시오.

  1. 정답 :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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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되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공동주택관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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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신축, 변경, 증축,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의 신축, 변경, 증축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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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발코니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구조물은 건물의 외벽에서 앞으로 돌출된 부분으로, 이를 (발코니)라고 한다. 따라서 정답은 "발코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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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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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정비기반시설은 도시나 지역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로, 도로, 하수도, 상수도, 전기, 가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시설물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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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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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 규정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승강기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불량한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 )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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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공동 소방안전 관리)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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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10층 건물의 구조도이다. 각 층마다 소화기, 화재경보기, 비상구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총 11개의 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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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6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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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설비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는 해당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61조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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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고밀복합 또는 고밀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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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건물들은 높은 층수와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물들은 고밀도와 다양한 용도로 인해 도시재정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므로, 이를 위해 고밀복합 또는 고밀복합형 건축물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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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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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건물의 내진능력 등급이 "등급 3"임을 나타내고, 이는 "내진능력 설계지진력의 1.5배" 이상의 지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이다. 따라서, 이 건물의 내진능력 설계지진력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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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1. 정답 : 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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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금은 입주자가 입주일로부터 ( )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반환받을 보증금은 총 보증금에서 ( )%를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각각 "40", "25"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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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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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최소 3년마다 검토 및 수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주자대표회의,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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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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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이행강제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림에서는 근로자가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그림에서는 2개월 동안의 평균임금과 근무일수가 각각 2개월과 44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2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 44일을 곱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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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20,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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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법령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수는 (2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므로, 입주현황이라는 용어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정답 : 20, 입주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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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정답 : 10분의 3 또는 3/10, 100분의 30 또는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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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독은 "주택의 총 세대수에 대하여 10분의 3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경우 3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0분의 3 또는 3/10, 100분의 30 또는 30/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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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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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는 3조, 휴업급여는 70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각각 3과 7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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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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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3,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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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를 때 1,000세대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된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가?

  1. 정답 : 5천만원, 5,000만원, 50,000,000원, 오천만원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5천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제47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는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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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안전점검, 안전진단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점검은 놀이시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고, 안전진단은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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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은 배관계 또는 덕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서정(surging) 또는 서어징, 맥동, 써저징, 써징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 )에 들어갈 용어는 "서정(surging) 또는 서어징, 맥동, 써저징, 써징"입니다. 이는 배관계나 덕트계에서 유체의 유동이 불안정하게 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체의 속도나 압력 등이 불규칙하게 변화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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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비상급수시설 중 지하저수조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정답 : 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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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하저수조의 용량은 건축물의 총 층수에 따라 결정되며, 지하 1층당 ( )m³ 이상의 용량을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저수조의 총 용량은 건축물의 총 층수에 따라 결정되며, 총 용량은 건축물의 총 층수에 대하여 ( )% 이상의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0.5, 0.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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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1.6, 2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1.6은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으로서, 가스관 및 가스기기 설치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화재방지 및 화재감시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는 가스사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 가스관 및 가스기기 설치 시 기술적인 요건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은 1.6과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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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은 배수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1. 정답 : 종국(terminal)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배수관은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배수가 증가하는 관이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배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끝점에서는 더 이상 배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끝점을 종국(terminal)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답은 "종국(termin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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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은 난방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현열 (sensible heat) 또는 감열, 잠열(latent heat)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난방원리에서는 물질이 받는 열에 따라 현열 (sensible heat) 또는 감열, 잠열(latent heat)로 구분된다. 현열은 물질의 온도가 변화하는 열이고, 감열과 잠열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이다. 따라서, 난방원리에서는 물질이 받는 열에 따라 현열 또는 감열, 잠열로 구분되며, 이는 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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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세대 간의 경계벽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15, 20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세대 간의 경계벽은 "각 세대의 주택면적이 ( )㎡ 이상인 경우에는 ( )㎝ 이상의 두께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에는 85이, ( )에는 20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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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다음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정답 : 5, 5
  2.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3.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4.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5.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NFSC에서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설치기준으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소화전함의 설치 간격과 수량이 정해져 있다. 이 문제에서는 건물 높이가 15m 이하일 경우, 소화전함의 설치 간격은 50m 이내이며, 수량은 1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건물 높이가 15m 이하일 경우, 소화전함의 설치 간격은 50m 이내이며, 수량은 최소 1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답은 "5, 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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