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ㄴ, ㅁ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2.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
CBT문제은행AI2026-04-22 02:54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오답 노트
승강기유지비, 냉난방시설 청소비, 위탁관리수수료: 모두 일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12.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13.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높이 3미터의 첨탑
-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 높이 7미터의 굴뚝
-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14. 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만 해당한다)
-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5.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 ㄱ, ㄹ
-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16.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ㆍ설립한 지방공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 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21.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토지의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25.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을 말한다.
-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수 없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거짓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임대 목적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갱신거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
-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주택내부의 구조물을 교체하는 행위로서 입주자가 창틀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3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공구의 입주자들은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33.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5.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00분의 1
- 100분의 2
- 100분의 3
- 100분의 4
- 100분의 5
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3, ㄴ: 2분의 1
- ㄱ: 3, ㄴ: 3분의 1
- ㄱ: 3, ㄴ: 5분의 1
- ㄱ: 5, ㄴ: 3분의 1
- ㄱ: 5, ㄴ: 5분의 1
39.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가장 긴 것은?
- 보도블록
- 어린이놀이시설
- 울타리
- 조경시설물
- 안내표지판
40. 건축설비의 기본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잠열은 온도변화에 따라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이다.
- 노점온도는 습공기를 냉각하는 경우 포화상태로 되는 온도이다.
- 열관류율은 건물외피의 단열성능을 나타내며, 단위는 W/m2ㆍK이다.
- 압력의 단위로 Pa이 사용된다.
- 열은 매체를 통해 전도나 대류로 전달되지만 진공 중에서도 전달될 수 있다.
41. 실의 크기가 가로 10 m, 세로 10 m, 천장고 2.5 m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환기횟수가 2회/h일 때, 이 실내의 CO2 농도(ppm)는? (단, 재실인원은 10명, 1인당 CO2 발생량은 20 liter/h, 외기의 CO2 농도는 450 ppm으로 하고, 이 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750
- 800
- 850
- 900
- 950
42.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증기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므로 온수난방에 비해 열운반능력이 크다.
-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다.
- 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 열용량이 작아 부하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 증기난방에 사용되는 트랩으로 열동트랩, 버켓(bucket)트랩 등이 있다.
- 온수난방에서는 배관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역환수 배관방식이 사용된다.
4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폼알데하이드: 210㎍/m3 이하
- 벤젠: 300㎍/m3 이하
- 톨루엔: 1,000㎍/m3 이하
- 에틸벤젠: 360㎍/m3 이하
- 라돈: 148 Bq/m3 이하
44. 수도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4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46. 배수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통기관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용통기관은 최하류 기구 배수관과 배수수직관 사이에 설치된다.
- 신정통기관은 배수수직관 상부에서 관경을 축소하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구한 통기관이다.
- 각개통기관은 자기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한 통기관이다.
- 섹스티아 통기방식은 1개의 배수수직관으로 배수와 통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염소이온
- 경도
- 색도
- 페놀
- 수소이온 농도
4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시설물의 상태평가
-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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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14, 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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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4, ㄴ: 3, ㄷ: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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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1, ㄴ: 금고, ㄷ: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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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총공급면적, ㄴ: 12, 또는 ㄱ: 12, ㄴ: 총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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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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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정답 : ㄱ: 위반면적, 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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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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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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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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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관리주체, 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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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11, 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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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02:54
소방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소방의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합니다.
6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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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02:5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6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안전, ㄴ: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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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02:5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검사 면제 규정입니다.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안전 검사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해당 연도의 정기 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6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개폐소,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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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02:5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의 문제입니다.
발전소,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압 $5\text{kV}$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개폐소라고 합니다.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30, ㄴ: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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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500, ㄴ: 3,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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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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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3, 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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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위한 소집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14, ㄴ: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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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동주택관리법상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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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최저임금법상 용어의 정의와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근로기준법, ㄴ: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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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7,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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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구속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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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1.5, 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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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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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50, 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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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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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2.6, ㄴ: 0.6, ㄷ: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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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전기설비부문에 관한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회생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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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02:54
승강기가 하강할 때 모터가 발전기로 동작하여 생산된 전력을 다른 회로의 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력 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회생제동장치라고 합니다.
7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50,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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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02:5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text{ m}^{2}$를 초과하고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text{ 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8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2, 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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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02:5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가스사용시설 기준에 따라 입상관과 화기 사이의 우회거리는 $2\text{ m}$이상이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text{ m}$이상 $2\text{ m}$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만, 다중생활시설과 주차장은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