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 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입주자저죽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ㄷ
-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5.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 구 단위로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7.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 개인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 점검대상 구조·설비
- 취약의 정도
-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 조치할 사항
11.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다.
-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옥상광장의 주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요구조물의 해체없이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3.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 아파트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4. 건축법령상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
- ㄴ
- ㄱ, ㄷ
- ㄴ, ㄹ
- ㄴ, ㄷ, ㄹ
16.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3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전대할 수 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
-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2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승강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재산피해의 경우 사고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의 감사는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조합임원의 사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조합의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 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 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은 신고를 할 수 없다.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 것은?
- 마감공사 중 미장공사
- 마감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 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
-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
-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
2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2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식대
- 퇴직금
- 고용보험료
- 피복비
- 국민건강보험료
3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31.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ㄷ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32.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위탁관리를 위해 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관리비
- 임대료의 증감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3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 비상근 근로자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 고용 기간이 1개월인 일용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5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는 “유족”에 해당한다.
- 취업과 관련하여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은 “출퇴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상이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치유”에 해당한다.
- 업무상의 질병에 따른 정신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된 상태로서 그 질병이 치유 되지 아니한 상태는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6.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구직급여
-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활동비
- 이주비
3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음부는 8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 ㄱ
- ㄴ
- ㄱ, ㄴ
- ㄱ, ㄷ
- ㄴ, ㄷ
39.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勤機)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4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난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 100, ㄴ : 90
- ㄱ : 120, ㄴ : 60
- ㄱ : 120, ㄴ : 90
- ㄱ : 150, ㄴ : 60
- ㄱ : 150, ㄴ : 80
4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ㄷ
-
CBT문제은행AI2026-04-22 02:5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 항목 중 라돈, 에틸벤젠, 스티렌이 해당됩니다.
오답 노트
석면: 신축 공동주택의 법정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3.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개별식 급탕방식은 중앙식 급탕방식에 비해 배관길이가 길어져 열손실이 크다.
- 중앙식 급탕방식 중 간접가열식은 고층건물에서 직접가열식에 비해 저압의 보일러로 충분하여 고압용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 팽창관은 배관 도중에 이상 압력을 차단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 2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은 더블 벨로즈형이다.
- 신축이음의 종류에는 슬리브형, 라인형, 컬러형 등이 있다.
44.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펌프의 흡상높이는 수온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수량은 1.73배가 된다.
- 펌프의 흡입양정을 작게 하면 공동현상(cavitation)의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
- 펌프의 성능 곡선은 가로축에 양수량, 세로축에 전양정, 효율, 축동력을 나타낸 것이다.
- 비속도는 펌프의 형식을 결정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펌프가 대유량, 저양정일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
45.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중앙난방 방식의 온수난방에는 팽창탱크가 필요하다.
-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부하변동에 따른 실내 온도조절이 용이하다.
- 온수난방에는 방열기 트랩을 사용하여 열효율을 증가시킨다.
- 방열기의 상당방열면적은 표준방열량을 방열기의 방열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직접환수방식은 역환수방식에 비해 배관설치 비용이 증가한다.
46. 냉동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히트펌프는 냉방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흡수식냉동기는 압축식냉동기에 비해 소음이 작다.
- 1중효용(단효용) 흡수식냉동기는 2중효용 흡수식냉동기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좋다.
- 히트펌프는 난방운전 시가 냉방운전 시보다 성적계수(COP)가 높다.
- 응축기와 팽창밸브는 압축식냉동기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4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 시각경보기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48.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6m인 기계실의 발열량이 20kW일 때 실내온도를 30℃로 유지하기 위한 환기횟수(회/h)는? (단, 외기온도 25℃, 공기의 비중 1.2kg/m3, 공기의 비열 1.0kJ/kg·K로 하고, 주어진 조건 외는 고려하지 않음)
- 5
- 10
- 15
- 20
- 30
3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주택단지, ㄴ: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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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택법 시행령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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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택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리모델링주택조합, ㄴ: 시공자, ㄷ: 권리변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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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위탁관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주택관리업자, ㄴ: 경쟁, ㄷ: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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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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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1, ㄴ: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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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내화, 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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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2,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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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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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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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준주택의 용도제한)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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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비용의 부담)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관리주체, ㄴ: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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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화재예방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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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1, 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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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전기신사업, ㄴ: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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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3, 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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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혼합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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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소유자, ㄴ: 5, 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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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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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주택관리사단체, ㄴ: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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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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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1, 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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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특별수선충당금, ㄴ: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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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6, 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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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급·배수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감압, 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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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50, 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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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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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정답 : ㄱ: 태양, ㄴ: 풍력, ㄷ: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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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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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저압, 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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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02:5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배관의 도색 및 표시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서 지하매설배관의 경우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도색합니다. 또한 지상배관이 바닥에서 $1\text{m}$ 높이에 폭 $3\text{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은 저압, ㄴ은 1입니다.
7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 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50, 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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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02:5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의 내용 중 아파트는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ㄱ은 50, ㄴ은 200입니다.
80.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상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정답 : 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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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문제은행AI
2026-04-22 02:5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따라 대피실의 면적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에서 대피실의 면적은 $2\text{m}^2$이상(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text{m}^2$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ㄱ은 2입니다.
오답 노트
리모델링 허가권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행함
동의 철회: 허가신청서 제출 후가 아니라 '허가 신청 전'까지 가능함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과반수가 아니라 리모델링 유형에 따라 정해진 법정 동의율(예: 세대수 증가 시 3분의 2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함
관리주체 동의: 관리주체는 리모델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소유자 및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