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25)

손해평가사
(2016-06-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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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보험편)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68%)
  •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ㄴ.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였으나,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ㄷ.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자의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이 중에서 "ㄱ, ㄴ, ㄷ"이 정답인 이유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자의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 역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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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증권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정답률: 76%)
  •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보험증권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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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정답률: 78%)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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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계약의 해지와 특별위험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80%)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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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료는 보험계약자만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 대한 최고 없이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3.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88%)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이다.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되는 것이 맞지만, 이는 옳은 설명이 아니라 옳은 설명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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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2.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3. 계속보험료의 불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4. 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로
(정답률: 94%)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불이행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보험료의 불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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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계약의 성질이 아닌 것은?

  1. 낙성계약
  2. 무상계약
  3. 불요식계약
  4. 선의계약
(정답률: 89%)
  • 보험계약은 위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이 중에서 "무상계약"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상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성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무상계약"은 보험계약의 성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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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30일내에 - 3개월 이내에 - 지체없이
  2. 30일내에 - 30일내에 - 지체없이
  3. 지체없이 - 3개월 이내에 - 30일내에
  4. 지체없이 - 30일내에 - 30일내에
(정답률: 78%)
  • 이유는 각각의 기간이 중요한 업무 처리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30일내에는 긴급한 업무 처리를 위한 기간으로, 3개월 이내에는 일반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기간으로, 지체없이는 긴급성이 높은 업무 처리를 위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기간은 서로 다른 업무 처리 상황에 맞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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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과보험에서 보험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2. 일부보험이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를 말한다.
  3.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4. 기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계약당시에 정한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률: 72%)
  • "기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계약당시에 정한 보험가액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기평가보험에서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험계약서에 따라 보험가액을 계약당시에 정한 금액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과 상관없이 계약당시에 정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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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담한다.
  3.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의 통지의무는 양도인만이 부담한다.
  4.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82%)
  •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의 통지의무는 양도인만이 부담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양도인은 양도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양수인은 양도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양도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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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일부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약정을 할 수 있다.
  3. 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권리를 포기하여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중복보험에서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정답률: 85%)
  •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며,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시점에서의 보험대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보험금액은 보험계약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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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이익은 반드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3.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을 의미한다.
  4.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인 기계의 자연적 소모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
(정답률: 71%)
  •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인 기계의 자연적 소모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 이는 보험의 목적이 자연적인 소모나 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자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는 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타이어 마모나 엔진 오일 소모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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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고지수령권을 제한할 수 없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간주된다.
  3.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가 있다.
  4.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한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79%)
  •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가 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자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한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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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한 경우에만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의 위험의 현저한 변경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74%)
  • 옳지 않은 설명은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다. 이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았을 때 보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태한 경우에만 그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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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멸시효기간이 다른 하나는?

  1. 보험금청구권
  2. 보험료청구권
  3.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정답률: 84%)
  • 보험료청구권은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 다른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적립금의 반환청구권과 다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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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정답률: 50%)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ㄱ"인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것이 의무이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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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보험계약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손해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4.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여도 그 타인은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82%)
  • 보험계약 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보험기간 중 물건이 교체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즉, 보험계약 시 보험의 목적으로 한 집합된 물건은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될 수 있지만, 보험사고 발생 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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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와 보험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4.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76%)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과실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보장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고의적인 사고 등 보장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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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손해보험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보험의 목적
  2. 보험자의 설립년월일
  3.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4. 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률: 90%)
  • 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무효와 실권의 사유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자의 설립년월일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보험자의 설립년월일이 보험증권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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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부보험에 있어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한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액은 보험가액보다 적다.
  2. 보험가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3. 보상액은 손해액보다 적다.
  4. 보험금액은 보험가액보다 크다.
(정답률: 81%)
  • 보험금액은 보험가액보다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비례보상원칙은 손해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보상액도 그에 비례하여 적게 지급됩니다. 보상액은 손해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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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험대리상이 갖는 권한이 아닌 것은?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답률: 85%)
  • 보험대리상은 보험자 대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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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한다.
  2.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보다 신품가액이 작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품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정답률: 77%)
  •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 내에서 손해액을 보상하며, 보상할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는 손해액을 간단명료하게 산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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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전부 또는 일부 - 일부 - 전부
  2. 전부 - 일부 - 일부
  3. 전부 또는 일부 - 일부 - 일부
  4. 전부 - 전부 - 일부
(정답률: 75%)
  • 상법 제681조는 보험대위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대위는 보험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은 대위권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정답은 "전부 - 전부 -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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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은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만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률: 87%)
  •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은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만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않은 잔액은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료와 보상금은 별개의 계약사항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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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보험자는 화재의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동산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률: 88%)
  • 동산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동산도 화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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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86%)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됩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됩니다. 그리고 심의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의 수가 21명 이내이므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동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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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는?

  1. 보험료
  2. 손해평가액
  3. 보험가입금액
  4. 보험금
(정답률: 81%)
  • 이미 가입한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이 보험금은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손해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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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의 종류와 보험목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3. 축산물재해보험: 축산물 및 축산시설물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정답률: 83%)
  •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축산물재해보험: 축산물 및 축산시설물"입니다.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별도의 보험상품을 마련하지 않고,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에 대한 보상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축산물재해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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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정답률: 72%)
  • "ㄱ, ㄴ"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ㄱ"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확인하고, 피보험자의 작물 및 재산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ㄴ"은 작물 및 재산 피해를 실지적으로 조사하고,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ㄱ, ㄴ"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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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1.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6년간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2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6년간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5년간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률: 84%)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는 자는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없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2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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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86%)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는 "ㄱ. 법령에 의해 형의 선고를 받은 자", "ㄴ. 범죄행위로 인한 처분을 받은 자", "ㄹ. 부도, 파산, 회생, 해산, 청산,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종료자" 이므로, 이 중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이 "ㄱ, ㄴ, 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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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2.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률: 82%)
  •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이 내용이 옳지 않다. 보험계약은 양도 가능한 권리이며,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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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재해보험, 보험료, 재해보험
  2. 보험료, 재해보험, 보험료
  3. 보험금, 재해보험, 보험금
  4. 보험가입액, 보험료, 보험가입액
(정답률: 84%)
  •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농업인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납부하는 돈이며, 재해보험은 보험료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농업인들이 납부하는 돈이므로, 보험료가 두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험료, 재해보험,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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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수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2.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3. 「산림조합법」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보험업법」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률: 77%)
  •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농업 및 어업 등의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산림조합법」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보험업법」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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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2.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정답률: 67%)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부담하는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재해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업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며, 다른 보기들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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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정답률: 57%)
  • "ㄱ"은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책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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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정답률: 62%)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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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은?

  1. 사과: 농지별
  2. 벼: 필지별
  3. 가축: 개별축사별
  4. 농업시설물: 지번별
(정답률: 77%)
  • 농지의 크기나 지형 등에 따라 사과나 벼 등의 작물이 수확되는 양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농지별로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사과: 농지별"로 설정되었습니다. 다른 작물이나 가축, 농업시설물도 해당 보험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손해평가 단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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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 해가림시설”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보험금은?

  1. 300만원
  2. 320만원
  3. 350만원
  4. 400만원
(정답률: 61%)
  • 인삼 해가림시설의 경우, 화재, 폭발, 번개, 폭풍, 태풍, 해일, 산사태, 지진, 눈사태, 눈빗방울, 눈보라, 대설, 우박, 동상, 물폭탄, 물바람, 물결, 강풍, 강우, 강설, 강한 바람, 눈날림, 눈보라, 눈사태, 눈바람 등의 위험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눈날림"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험금을 묻고 있다. 보기에서는 "눈날림"에 대한 보험금이 300만원, 320만원, 350만원, 4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보험약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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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적과후∼ 수확전」생육시기에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낙엽 피해에 대하여 낙엽률 조사를 하는 과수 품목은?

  1. 사과
  2. 감귤
  3. 단감
(정답률: 69%)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낙엽 피해에 대한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적과후∼ 수확전" 생육시기에 해당하는 과수 품목은 단감이다. 이는 단감이 수확기가 9월부터 11월이며, 이 기간에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엽률 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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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특정위험방식은 적과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종합위험방식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정답률: 61%)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는 농업시설물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가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감가상각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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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1. 피해조사
  2. 손해평가
  3. 검증조사
  4. 현지조사
(정답률: 83%)
  • 농업재해보험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손해평가를 진행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손해평가"입니다. "피해조사"는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을 말하며, "검증조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현지조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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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위촉 및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그 자격을 표시할 수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정답률: 86%)
  •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위촉된 손해평가인은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지역의 보험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고, 위촉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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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4.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정답률: 69%)
  • 정답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입니다. 이유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자,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위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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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 5
  2. 7
  3. 10
  4. 14
(정답률: 80%)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보상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손해액은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보기에서는 "시세"라는 단어가 7번 언급되고 있으므로 정답은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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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결과의 검증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미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결과의 검증조사는 재해보험사업자나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가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증조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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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으로 잘못된 것은?

  1. 손해평가인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
  2. 손해사정사 1인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
  3. 손해평가인 1인과 손해평가사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4. 손해평가보조인 5인으로 구성
(정답률: 87%)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1인과 손해평가보조인 4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평가보조인 5인으로 구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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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8%)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4조에 따르면,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령상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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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손해평가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명할 수 있는 최대 업무 정지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정답률: 62%)
  • 손해평가인이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해당 손해평가인에게 최대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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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개발 및 보험요율의 산정
  3.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4.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답률: 81%)
  • 정답: "재해보험 상품의 개발 및 보험요율의 산정"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해보험 상품의 개발 및 보험요율의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는 보험회사나 보험전문가들이 수행하는 업무로,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료 산정은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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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추파 일년초에 속하는 화훼작물은?

  1. 팬지
  2. 맨드라미
  3. 샐비어
  4. 칸나
(정답률: 70%)
  • 추파 일년초는 대표적인 계절꽃으로, 한 해 중 특정 계절에만 꽃이 피는 화훼작물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팬지"는 봄에 꽃이 피는 일년초 종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팬지"가 추파 일년초에 속하는 화훼작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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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식물체 내 물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포의 팽압 형성
  2. 감수분열 촉진
  3.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
  4. 물질의 합성과 분해과정 매개
(정답률: 70%)
  • 식물체 내 물의 기능 중 옳지 않은 것은 "감수분열 촉진"입니다. 이는 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중 하나인 감수분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식물체 내에서 물이 수행하는 기능들로, 세포의 팽압 형성은 식물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양분 흡수와 이동의 용매는 식물체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물은 식물체 내에서 물질의 합성과 분해과정을 매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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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에 들어갈 내용은?

  1. 광반응점
  2. 광보상점
  3. 광순화점
  4. 광포화점
(정답률: 66%)
  • 이미지에서 보이는 건물이 "광보상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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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단일일장(short day length) 조건에서 개화 억제를 위해 야간에 보광을 실시하는 작물은?

  1. 장미
  2. 가지
  3. 국화
  4. 토마토
(정답률: 74%)
  • 국화는 단일일장 조건에서도 개화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는 보광을 통해 달성됩니다. 국화는 야간에 보광을 실시하여 광합성을 유지하고, 이로 인해 개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화는 단일일장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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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물 1 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인 요수량(要水量)이 가장 높은 작물은?

  1. 기장
  2. 옥수수
  3. 호박
(정답률: 72%)
  • 호박은 다른 작물에 비해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만, 생산량이 적어 요수량이 가장 높은 작물입니다. 따라서 건물 1 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호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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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종자번식에서 자연교잡률이 4 % 이하인 자식성 작물에 속하는 것은?

  1. 토마토
  2. 양파
  3. 매리골드
  4. 베고니아
(정답률: 49%)
  • 자연교잡률이 4% 이하인 작물은 수작업으로 번식하는 것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토마토는 자연교잡률이 낮아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작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토마토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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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작물의 병해충 방제법 중 생물적 방제에 해당하는 것은?

  1. 윤작 등 작부체계의 변경
  2. 멀칭 및 자외선 차단필름 활용
  3. 천적 곤충 이용
  4. 태양열 소독
(정답률: 83%)
  • 천적 곤충 이용은 작물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천적 곤충을 이용하는 생물적 방제법입니다. 천적 곤충은 해충을 먹이로 삼아 생태적 균형을 유지시키는 유용한 곤충입니다. 따라서 천적 곤충을 이용하여 해충을 퇴치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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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해충과 천적의 관계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잎응애류 - 칠레이리응애
  2. 진딧물류 - 온실가루이
  3. 총채벌레류 - 애꽃노린재
  4. 굴파리류 - 굴파리좀벌
(정답률: 70%)
  • 진딧물류는 온실가루이의 천적이 아니라 오히려 온실가루이의 주요 해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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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중경, 멀칭
  2. 배토, 복토
  3. 배토, 멀칭
  4. 중경, 복토
(정답률: 68%)
  • 해당 그림은 "배토, 멀칭"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물이 배토(입구)로 들어와 멀칭(중간점검)에서 체류하고 나서 다시 배토를 통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배토, 멀칭"입니다. "중경"은 배토와 멀칭 사이에 위치한 구간을 의미하며, "복토"는 멀칭 이후 물이 흐르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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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영양번식(무성번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수의 결실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2. 모주의 유전형질이 똑같이 후대에 계승된다.
  3. 번식체의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하다.
  4. 종자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수단이 된다.
(정답률: 68%)
  • 영양번식(무성번식)은 부모 개체의 유전자를 혼합하지 않고, 단일 개체의 세포 분열로 새로운 개체를 생성하는 번식 방법이다. 따라서 모주의 유전형질이 똑같이 후대에 계승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번식체의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 및 저장이 용이하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번식체는 생물체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번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식체 자체를 취급하고 저장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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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작휴법 중 성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랑을 세우고 낮은 고랑에 파종하는 방식
  2.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
  3. 이랑을 세우고 이랑 위에 파종하는 방식
  4. 이랑을 평평하게 하여 이랑과 고랑의 높이가 같게 하는 방식
(정답률: 65%)
  • 성휴법은 이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작물의 생장을 돕고, 뿌리가 더 깊게 자라도록 하여 수분과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작물 간의 경쟁을 줄여서 생육량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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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작물 생육기간 중 수분부족 환경에 노출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63%)
  • 정답은 "ㄱ, ㄴ" 입니다.

    - "ㄱ"은 수분부족 환경에서는 식물이 물을 절약하기 위해 기공을 닫아 증발을 줄이고, 뿌리를 더 깊게 침투시켜 물을 더 흡수하려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 "ㄴ"은 수분부족으로 인해 식물이 생산하는 호르몬인 ABA가 증가하면서,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수분을 보존하려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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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작물 재배 중 온도의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직 내에 결빙이 생겨 탈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냉해라고 한다.
  2. 세포 내 유기물 생성이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가 심해져 내열성은 감소한다.
  3. 춘화작용은 처리기간과 상관없이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4. 탄소동화작용의 최적온도 범위는 호흡작용보다 낮다.
(정답률: 53%)
  • 작물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광합성과 호흡작용이 감소하며, 이는 작물의 성장과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온도가 너무 높으면 냉해가 발생하고, 너무 낮으면 내열성이 감소한다. 탄소동화작용과 호흡작용은 모두 작물의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작용이지만, 탄소동화작용은 최적온도 범위가 호흡작용보다 낮다. 이는 탄소동화작용이 광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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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토양습해 예방 대책으로 옳은 것은?

  1. 내습성 품종 선택
  2. 고랑 파종
  3. 미숙 유기물 사용
  4. 밀식 재배
(정답률: 67%)
  • 내습성 품종 선택은 토양습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습성 품종은 뿌리가 깊게 자라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분을 흡수하며, 뿌리 주변의 토양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양습해로 인한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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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1. 아황산가스
  2. 이산화탄소
  3. 오존
  4. 불화수소
(정답률: 80%)
  • 이산화탄소는 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물질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필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식물의 성장과 생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아황산가스, 오존, 불화수소는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등 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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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염해(salt str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양수분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다.
  2. 시설재배 시 비료의 과용으로 생기게 된다.
  3. 토양의 수분포텐셜이 높아진다.
  4. 토양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작물의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한다.
(정답률: 79%)
  • "토양의 수분포텐셜이 높아진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염해는 토양에 과도한 염분이 축적되어 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현상으로, 토양의 수분포텐셜이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토양 내부의 물분자와 결합하여 토양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물분자의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해가 발생하면 토양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작물의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염해는 대부분 토양의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발생하며, 토양수분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나 시설재배 시 비료의 과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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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강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처로 인한 호흡률 증가
  2. 매개곤충의 활동저하로 인한 수정률 감소
  3. 기공폐쇄로 인한 광합성률 감소
  4. 병원균 감소로 인한 병해충 피해 약화
(정답률: 82%)
  • 강풍은 작물에 상처를 입히고, 이로 인해 호흡률이 증가하고 기공폐쇄로 인해 광합성률이 감소합니다. 또한 매개곤충의 활동도 저하됩니다. 하지만 강풍이 병원균을 감소시키면서 병해충의 피해를 약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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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채소작물 중 조미채소류가 아닌 것은?

  1. 마늘
  2. 고추
  3. 생강
  4. 배추
(정답률: 84%)
  • "마늘", "고추", "생강"은 모두 조미채소로 사용되는 반면, "배추"는 조미채소가 아니라 식재료로서 주로 국물이나 김치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배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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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과수의 엽면시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뿌리가 병충해 또는 침수 피해를 받았을 때 실시할 수 있다.
  2. 비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착제를 첨가하여 살포한다.
  3. 잎의 윗면보다는 아랫면에 살포하여 흡수율을 높게 한다.
  4. 고온기에는 살포농도를 높여 흡수율을 높게 한다.
(정답률: 70%)
  • 고온기에 살포농도를 높여 흡수율을 높이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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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과수와 그 생육특성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사과나무 - 교목성 온대과수
  2. 블루베리나무 - 관목성 온대과수
  3. 참다래나무 - 덩굴성 아열대과수
  4. 온주밀감나무 - 상록성 아열대과수
(정답률: 63%)
  • 참다래나무는 덩굴성 아열대과수이지만, 다른 과수들은 모두 교목성이나 관목성 온대과수이거나 상록성 아열대과수이기 때문에, 생육특성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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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과수 재배조건이 과실의 성숙과 저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소를 과다시용하면 과실의 크기가 비대해지고 저장성도 높아진다.
  2. 토양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상숙성 현상이 일어나 저장성이 떨어진다.
  3. 평균기온이 높은 해에는 과실의 성숙이 빨라지므로 조기수확을 통해 저장 중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4. 생장 후기에 흐린 날이 많으면 저장 중 생리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정답률: 70%)
  • "질소를 과다시용하면 과실의 크기가 비대해지고 저장성도 높아진다."는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소 과다시용은 과실의 크기를 증가시키지만, 저장성을 낮추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질소 과다시용으로 인해 과실 내부의 당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과실 내부의 수분이 감소하여 저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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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과수재배 시 봉지씌우기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과실에 발생하는 병충해를 방제한다.
  2. 생산비를 절감하고 해거리를 유도한다.
  3. 과피의 착색도를 향상시켜 상품성을 높인다.
  4. 농약이 직접 과실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 상품성을 높인다.
(정답률: 77%)
  • 봉지씌우기는 과실에 발생하는 병충해를 방제하고 농약이 직접 과실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 상품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비를 절감하고 해거리를 유도하는 것은 봉지씌우기의 목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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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화훼재배에 이용되는 생장조절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루톤(rootone)은 옥신(auxin)계 생장조절물질로 발근을 촉진한다.
  2. 에테폰(ethephon)은 에틸렌 발생을 위한 기체 화합물로 아나나스류의 화아분화를 억제한다.
  3. 지베렐린(gibberellin) 처리는 국화의 줄기신장을 억제한다.
  4. 시토키닌(cytokinin)은 옥신류와 상보작용을 통해 측지발생을 억제한다.
(정답률: 59%)
  • 루톤은 옥신계 생장조절물질로 발근을 촉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루톤이 식물의 세포분열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뿌리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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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전형성능
  2. 유성번식
  3. 발아세
  4. 결실률
(정답률: 72%)
  • 이 그래프는 사과나무의 생장과정에서 전형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형성능은 해당 작물이 가지는 최적의 생육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는 사과나무가 최적의 생육조건에서 가지는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성번식, 발아세, 결실률은 이와는 다른 개념들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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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시설원예 피복자재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 겨울철 보온성이 커야 한다.
  3. 외부 충격에 강해야 한다.
  4. 광 투과율이 낮아야 한다.
(정답률: 77%)
  • 광 투과율이 낮아야 하는 이유는 시설원예에서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일부 파장의 빛만을 투과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 투과율이 높으면 식물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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