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6-24)

손해평가사
(2017-06-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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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보험편)

1.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88%)
  • 보험계약은 법적으로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계약서에는 상호의무, 계약기간, 보험료, 보상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1개", "2개", "3개" 이다. "4개"는 보험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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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
  3.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4. 보험자가 낙부의 통지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71%)
  •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 그리고 보험료 지급이 모두 이루어져야 성립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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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2. 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4.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78%)
  •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상법 제646조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증권과 함께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험증권만 교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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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는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3.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그 고지가 없는 때에도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정답률: 80%)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는다." 이유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은 보험금 수령권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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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2.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미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3.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은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정답률: 84%)
  • 다음의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보험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은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보험증권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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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1.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2.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3.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통지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4. 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률: 80%)
  •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이다. 이유는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를 받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보험계약을 효력을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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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70%)
  •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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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성립후 2월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정답률: 77%)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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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7%)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한글 자음 중에서 "ㄴ"과 "ㄹ"이고, 다른 자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ㄴ,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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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률: 88%)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 전에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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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85%)
  •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과 무관하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들은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며, 이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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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83%)
  • 옳지 않은 설명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맞는 설명이지만, 보험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중대한 과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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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3. 재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 또는 원수보험계약이라 한다.
  4.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83%)
  •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원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문제가 원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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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85%)
  • -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 상법 제662조는 소멸시효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무의 종류에 따라 3년, 5년, 10년 등으로 구분된다.
    - 보기에서 "ㄱ, ㄴ, ㄹ"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ㄱ"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채권소멸시효가 3년인 경우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간이다.
    - "ㄴ"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 경우로, 일부 채무의 경우에 적용된다.
    - "ㄹ"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인 경우로, 일부 채무의 경우에 적용된다.
    - 따라서, "ㄷ"는 상법 제662조에 해당하는 채권소멸시효의 기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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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4. 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률: 80%)
  • "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에게 분담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재보험은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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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정답률: 86%)
  •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보험 계약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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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정답률: 83%)
  •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보험회사의 상호 및 주소
    ㄴ. 보험계약의 목적물의 위치 및 종류
    ㄷ. 보험료의 계산방법 및 보험기간
    ㄹ. 보상한도 및 보상조건

    따라서, "ㄱ, ㄷ, ㄹ"이 정답입니다. "ㄱ"은 보험회사의 상호 및 주소, "ㄷ"는 보험료의 계산방법 및 보험기간, "ㄹ"은 보상한도 및 보상조건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ㄴ"과 "ㅁ"은 화재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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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2.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73%)
  •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 아닌 이유는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것은 집합보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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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2. 피보험이익이 다를 경우에도 중복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3. 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4.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는 각 보험사에서 중복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초과되면 각 보험사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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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보험가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4.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보험기간 개시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률: 85%)
  •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금 지급 시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사고 발생 시의 가액 중 작은 쪽을 선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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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
  2.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한다.
  3.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정답률: 86%)
  •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손해보험은 정액보험뿐만 아니라, 일반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불하는 분할보험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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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과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2.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4. 초과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있다.
(정답률: 80%)
  • "초과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보험료 감액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감액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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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의 한도로 변경할 수 없다.
  2.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3.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4.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
(정답률: 85%)
  • 정답은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입니다.

    상법에서는 일부보험에 관한 규정으로, 보험금액의 한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약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액이 아닌 보험가액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보험은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보험의 특징이 아니라 보험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입니다. 일부보험은 보험가액과는 무관하게 보험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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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3.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4.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
(정답률: 75%)
  •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물이 전부 멸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한다. 즉,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보험의 목적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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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정답률: 78%)
  • - "ㄱ" : 손해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ㄴ" : 손해액은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한도액 내에서 산정된다.
    - "ㄷ" : 손해액은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 제한 조항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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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 오리
  2. 타조
(정답률: 87%)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은 소, 돼지, 말, 양, 염소, 닭, 오리, 거위, 비둘기, 타조 등 가축에 해당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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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2. 임산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법인
  3. 가축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
(정답률: 83%)
  • 정답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입니다. 이유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작물, 임산물, 가축을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험가입자의 기준이 되지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이 보험가입자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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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요율의 산정자료
(정답률: 73%)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이다. 이 중에서 "보험요율의 산정자료"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요율의 산정자료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보험회사 내부에서 관리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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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농촌진흥청에서 가축사육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1년간 담당한 공무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지원 관련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3년간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정답률: 73%)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는 가축의 건강상태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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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하여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없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와 무관하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정답률: 70%)
  •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자격이 취소된 이유가 자격요건을 미비하거나 자격취득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이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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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2. 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손해평가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률: 81%)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는 손해평가사가 업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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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최장 기간은?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정답률: 67%)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에 따르면, 손해평가사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손해평가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정지의 최장 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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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3.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이는 보험금이 보험가입자의 소유가 아닌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 등의 절차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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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0%)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손해평가반은 농업인, 농업기술사, 농업경영사, 농업전문직원, 농업보험사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농업인, 농업기술사, 농업경영사, 농업전문직원, 농업보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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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률: 81%)
  • 정답: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험금은 보험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보상하는 금액이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는 금액,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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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회계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1. 손해평가사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재해보험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률: 83%)
  •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구분에서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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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보험수수료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4.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정답률: 61%)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입니다. 이는 재보험 약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의 보상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의미합니다. 이 수익금은 농가들에게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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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정답률: 7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를 거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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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 관련 분쟁조정
  2.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3.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4.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답률: 80%)
  • "피해 관련 분쟁조정"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과 보험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이다. 이는 농민들이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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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75%)
  •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는 중복 보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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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사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액 평가
  2. 보험가액 평가
  3. 피해사실 확인
  4. 손해평가인증의 발급
(정답률: 84%)
  • 손해평가인증의 발급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손해평가인증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이며, 보험회사에서 발급합니다. 손해평가사는 손해액 평가, 보험가액 평가, 피해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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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ㆍ운용계획
  2.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 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4.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정답률: 73%)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ㆍ운용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기금 관리나 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반면에,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은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 성과 분석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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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정답률: 82%)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손해평가사와 손해평가보조인으로 구성되며, 손해평가보조인은 손해평가사가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손해평가보조인이 필요하며, "ㄱ, ㄴ"은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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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2. 위촉당시 피성년후견인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4.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률: 71%)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 중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취소 사유들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손해평가인의 업무수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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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1. 농가별
  2. 농지별
  3. 필지(지번)별
  4. 품종별
(정답률: 84%)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농지별이다. 이는 농지마다 지리적, 기상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품종이라도 농지별로 생산량이나 품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별로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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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작물의 생산비보장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나무손해보장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에서 피해 나무를 제외한 수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정답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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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 “사과”에 관한 기술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유과타박율 조사
  2. 적과후착과수 조사
  3. 낙과수 조사
  4. 수확전착과피해 조사
(정답률: 50%)
  • 농작물의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물의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위험방식 상품인 "사과"의 경우에는 낙과수 조사를 통해 손상 정도를 파악한다. 즉,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상 정도를 조사하여 농작물의 손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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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인 “벼”에만 해당하는 조사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피해사실확인 조사
  2. 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
  3. 경작불능피해 조사
  4. 수확량 조사
(정답률: 82%)
  • 정답: "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

    해설: 농업재해보험에서는 종합위험방식 상품 중 벼에 대해서는 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벼의 경우 수확 시기가 다양하고 수확량이 많아서 피해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벼의 경우에는 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를 통해 손해수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는 다른 조사방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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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2.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 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8%)
  •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올바른 설명은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보험회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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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 보장 “양파”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1. 300만원
  2. 400만원
  3. 500만원
  4. 600만원
(정답률: 60%)
  • 양파의 경우,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수확량 감소에 따라 산정됩니다. 위의 표에서는 수확량 감소율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어 있으며, 수확량 감소율이 30%일 경우 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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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과수 분류 시 인과류에 속하는 것은?

  1. 자두
  2. 포도
  3. 감귤
  4. 사과
(정답률: 80%)
  • 인과류는 사과, 배, 복숭아 등의 열매를 가진 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과"가 인과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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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물재배에 있어서 질소(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산태(NO3-)와 암모늄태(NH4+)로 식물에 흡수된다.
  2. 작물체 건물중의 많은 함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무기성분이다.
  3. 콩과작물은 질소 시비량이 적고, 벼과작물은 시비량이 많다.
  4. 결핍증상은 늙은 조직보다 어린 생장점에서 먼저 나타난다.
(정답률: 68%)
  • "결핍증상은 늙은 조직보다 어린 생장점에서 먼저 나타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은 "결핍증상은 어린 생장점보다 늙은 조직에서 먼저 나타난다."입니다. 이는 질소가 식물 내에서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어린 생장점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되지 않으면 늙은 조직에서 이동성이 낮아져 결핍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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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작물의 필수원소는?

  1. 염소(Cl)
  2. 규소(Si)
  3. 코발트(Co)
  4. 나트륨(Na)
(정답률: 71%)
  • 작물의 필수원소는 질소(N), 인(P), 칼륨(K), 마그네슘(Mg), 칼슘(Ca), 황(S)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소(Cl)도 작물에게 필수적인 원소 중 하나입니다. 염소는 염분의 형태로 작물의 생장과 대사에 필요한 이온을 제공하며, 염분의 농도가 적절하게 조절되면 작물의 생장과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소는 작물의 필수원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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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배 시 산성토양에 가장 약한 작물은?

  1. 감자
  2. 수박
(정답률: 64%)
  • 콩은 산성토양에 재배하기 어렵습니다. 콩은 중성 또는 약산성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반면에 벼, 감자, 수박은 산성토양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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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작물재배 시 습해의 대책이 아닌 것은?

  1. 배수
  2. 토양 개량
  3. 황산근비료 시용
  4. 내습성 작물과 품종 선택
(정답률: 83%)
  • 황산근비료는 습해 대책이 아니라 영양분 공급을 위한 비료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황산근비료는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분을 제공하여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습해 대책으로는 배수, 토양 개량, 내습성 작물과 품종 선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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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작물재배 시 건조해의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경제초
  2. 질소비료 과용
  3. 내건성 작물 및 품종 선택
  4. 증발억제제 살포
(정답률: 83%)
  • 질소비료 과용은 건조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작물의 수분 손실을 촉진시키고, 뿌리의 성장을 저해하여 작물의 생육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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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작물재배 시 하고(夏枯)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이트클로버는 피해가 크고, 레드클로버는 피해가 경미하다.
  2. 다년생인 북방형 목초에서 여름철에 생장이 현저히 쇠퇴하는 현상이다.
  3.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무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4. 대책으로는 관개, 혼파, 방목이 있다.
(정답률: 80%)
  • "화이트클로버는 피해가 크고, 레드클로버는 피해가 경미하다."라는 이유는 화이트클로버는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고 현상에 더 취약하며, 레드클로버는 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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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이 설명하는 냉해는?

  1. ㄱ : 지연형 냉해, ㄴ : 병해형 냉해
  2. ㄱ : 병해형 냉해, ㄴ : 혼합형 냉해
  3. ㄱ : 장해형 냉해, ㄴ : 병해형 냉해
  4. ㄱ : 혼합형 냉해, ㄴ : 장해형 냉해
(정답률: 77%)
  • 위 그림은 농작물의 냉해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냉해란 온도가 낮아져서 작물의 성장이 멈추거나 손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ㄱ : 장해형 냉해"는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져서 작물이 급격하게 손상되는 형태이고, "ㄴ : 병해형 냉해"는 온도가 낮아져서 작물이 병해에 걸리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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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작물 외관의 착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물 재배 시 광이 없을 때에는 에티올린(etiolin)이라는 담황색 색소가 형성되어 황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2. 엽채류에서는 적색광과 청색광에서 엽록소의 형성이 가장 효과적이다.
  3. 작물 재배 시 광이 부족하면 엽록소의 형성이 저해된다.
  4. 과일의 안토시안은 비교적 고온에서 생성이 조장되며 볕이 잘 쬘 때에 착색이 좋아진다.
(정답률: 56%)
  • "과일의 안토시안은 비교적 고온에서 생성이 조장되며 볕이 잘 쬘 때에 착색이 좋아진다."는 옳은 설명이다. 안토시안은 빛에 노출되면 생성되는 색소이며, 높은 온도와 높은 빛 조건에서 생성이 촉진된다. 따라서 볕이 잘 쬐면 과일의 안토시안이 많이 생성되어 착색이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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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장일일장 조건에서 개화가 유도ㆍ촉진되는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5%)
  • 장일일장 조건은 하루에 하나씩 꽃이 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화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작물이 유리합니다. "ㄱ, ㄹ"인 작물은 개화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적합합니다. "ㄱ, ㄴ"과 "ㄴ, ㄷ"는 개화가 느리거나 일회성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ㄷ, ㄹ"은 개화는 빠르지만 꽃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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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다음에서 내한성(耐寒性)이 가장 강한 작물(A)과 가장 약한 작물(B)은?

  1. A : 사과, B : 서양배
  2. A : 사과, B : 유럽계 포도
  3. A : 복숭아, B : 서양배
  4. A : 복숭아, B : 유럽계 포도
(정답률: 79%)
  • 내한성이 가장 강한 작물은 추운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고, 내한성이 가장 약한 작물은 추운 기후에서 잘 자라지 않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사과와 유럽계 포도 중에서는 사과가 내한성이 강한 작물이고, 유럽계 포도가 내한성이 약한 작물입니다. 이는 사과가 미국 워싱턴 주와 같은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반면, 유럽계 포도는 지중해 지역과 같은 따뜻한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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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우리나라의 과수 우박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78%)
  • 우리나라의 과수 우박피해는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며, 주로 사과, 배, 복숭아 등에 피해를 줍니다. 이 중에서도 사과와 배는 특히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ㄱ, ㄷ"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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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과수원의 태풍피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풍림으로 교목과 관목의 혼합 식재가 효과적이다.
  2. 방풍림은 바람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심는다.
  3. 과수원내의 빈 공간 확보는 태풍피해를 경감시켜 준다.
  4. 왜화도가 높은 대목은 지주 결속으로 피해를 줄여준다.
(정답률: 70%)
  • 정답은 "방풍림은 바람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심는다."입니다. 이유는 방풍림은 바람이 직접 부딪히는 방향에 심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람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면, 과수원내의 빈 공간 확보는 태풍피해를 경감시켜 준다는 것은 과수나무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바람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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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작물의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2. 육묘용 상토의 pH는 낮을수록 좋다.
  3. 노지정식 전 경화과정(hardening)이 필요하다.
  4.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가 가능하다.
(정답률: 72%)
  • "육묘용 상토의 pH는 낮을수록 좋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작물의 육묘에는 적정한 pH 범위가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작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육묘용 상토의 pH는 작물의 성장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조절되어야 한다. pH가 너무 낮으면 산성 토양으로 인해 작물의 뿌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고, pH가 너무 높으면 염기성 토양으로 인해 작물의 영양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정한 pH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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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음 설명의 영양번식 방법은?

  1. 성토법(盛土法)
  2. 선취법(先取法)
  3. 고취법(高取法)
  4. 당목취법(撞木取法)
(정답률: 64%)
  • 이 방법은 높은 곳에서 물을 받아 아래로 흐르게 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물이 흐르는 속도와 양을 조절하여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취법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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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음의 과수원 토양관리 방법은?

  1. 초생재배
  2. 피복재배
  3. 부초재배
  4. 청경재배
(정답률: 60%)
  • 이 과수원에서는 청경재배 방법을 사용한다. 청경재배는 토양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풀을 심어 작물과 풀이 함께 자라도록 한다. 이를 통해 풀이 작물을 보호하고, 작물이 풀과 경쟁하며 자라게 되어 더욱 건강하고 푸짐한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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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과 과원에서 병해충종합관리(IPM)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응애류 천적 제거
  2. 성페로몬 이용
  3. 초생재배 실시
  4. 생물농약 활용
(정답률: 57%)
  • 응애류 천적 제거는 IPM의 일부가 아니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PM은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물학적 방제와 문제 예방을 중시하는 종합적인 병해충 관리 방법입니다. 따라서, 응애류 천적 제거는 IPM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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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호냉성 채소작물은?

  1. 상추, 가지
  2. 시금치, 고추
  3. 오이, 토마토
  4. 양배추, 딸기
(정답률: 66%)
  • 호냉성 채소작물은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채소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양배추와 딸기는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호냉성 채소작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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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작물의 생육과정에서 칼슘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배추 잎끝마름증상, 토마토 배꼽썩음증상
  2. 토마토 배꼽썩음증상, 장미 로제트증상
  3. 장미 로제트증상, 고추 청고증상
  4. 고추 청고증상, 배추 잎끝마름증상
(정답률: 73%)
  • 칼슘은 작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소이다. 따라서 칼슘 결핍이 발생하면 세포벽이 약해져서 작물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배추 잎끝마름증상과 토마토 배꼽썩음증상은 모두 세포벽의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들은 모두 칼슘 결핍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정답은 "배추 잎끝마름증상, 토마토 배꼽썩음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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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채소작물 재배 시 에틸렌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은?

  1. 토마토 열매의 엽록소 분해를 촉진한다.
  2. 가지의 꼭지에서 이층(離層)형성을 촉진한다.
  3. 아스파라거스의 육질 연화를 촉진한다.
  4. 상추의 갈색 반점을 유발한다.
(정답률: 63%)
  • 에틸렌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스로, 채소작물의 성장과 성숙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마토 열매의 엽록소 분해를 촉진하거나 가지의 이층형성을 촉진하는 것은 에틸렌에 의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의 육질 연화를 촉진하는 것은 에틸렌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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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과수 접목법의 분류기준은?

  1. 접목부위에 따른 분류
  2. 접목장소에 따른 분류
  3. 접목시기에 따른 분류
  4. 접목방법에 따른 분류
(정답률: 76%)
  • 이미 있는 나무와 다른 나무를 접목하여 새로운 나무를 만드는 과수 접목법을 분류할 때, 접목방법에 따른 분류를 사용한다. 즉, 어떤 방법으로 접목을 하는지에 따라 분류한다. 예를 들어, 이 보기에서는 접목방법으로 "절단접목법", "삽목접목법", "층화접목법"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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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화훼작물의 플러그묘 생산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79%)
  • 화훼작물의 플러그묘 생산은 씨앗을 발아시켜 작은 묘목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때, 플러그묘 생산에 필요한 것은 씨앗, 배양매체, 배양기,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이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은 선택지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ㄱ"은 씨앗과 배양매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ㄴ"은 배양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ㄹ"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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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화훼작물의 진균병이 아닌 것은?

  1. Fusarium에 의한 시들음병
  2. Botrytis에 의한 잿빛곰팡이병
  3. Xanthomonas에 의한 잎반점병
  4. Colletotrichum에 의한 탄저병
(정답률: 54%)
  • Xanthomonas는 세균으로, 진균병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Xanthomonas에 의한 잎반점병"은 화훼작물의 진균병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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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시설내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설의 벽면 위 또는 아래에서 실내로 세무(細霧)를 분사시켜 시설 상부에 설치된 풍량형 환풍기로 공기를 뽑아내는 냉각방법은?

  1. 팬 앤드 포그
  2. 팬 앤드 패드
  3. 팬 앤드 덕트
  4. 팬 앤드 팬
(정답률: 72%)
  • 이 방법은 "팬 앤드 포그"이다. 이는 벽면 위 또는 아래에서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하여 공기를 냉각하는 방법이다. 이때, 상부에 설치된 풍량형 환풍기로 공기를 뽑아내어 냉각 효과를 높이는데, 이 과정에서 팬이 사용되기 때문에 "팬 앤드 포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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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이 설명하는 시설재배용 플라스틱 피복재는?

  1. 폴리에틸렌(PE) 필름
  2. 염화비닐(PVC) 필름
  3. 에틸렌아세트산(EVA) 필름
  4. 폴리에스터(PET) 필름
(정답률: 73%)
  • 시설재배용 플라스틱 피복재는 내구성과 내습성이 뛰어나야 하며, 폴리에틸렌(PE) 필름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재료이기 때문에 선택된다. 또한, PE 필름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벼워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재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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