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6-04)

손해평가사 2022-06-0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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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22-06-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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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보험편)

1.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3.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없다.
  4.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는 보험계약 체결시점과 같아야 한다.
(정답률: 78%)
  •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임
    보험금 외에 그 밖의 급여(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음
    소급보험이 가능하므로 보험기간의 시기가 반드시 계약 체결시점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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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보험회사는 화재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60%)
  • 보험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자는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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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 보험자에게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작성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법상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 미지급 시: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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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B가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가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 B, C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정답률: 59%)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객관적 확정), 당사자 쌍방(보험자, 보험계약자)과 피보험자 모두가 알지 못했을 때에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보험자가 알았고 피보험자만 몰랐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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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62%)
  • 제시된 내용 중 보험대리상의 보험료 수령 권한, 중개자의 보험증권 교부 권한,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 시 본인과의 동일성 인정 부분은 옳으나, 보험자가 보험대리상의 의사표시 수령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보험자는 해당 권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총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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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률: 60%)
  • 상법 제646조의 2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료 수령 권한과 보험증권 교부 권한만 가질 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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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72%)
  • 특정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이익을 받음
    보험료 지급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해지 가능
    A의 위임: 위임 여부와 상관없이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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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정답률: 68%)
  • 제1회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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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3.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44%)
  •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상법상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타인: 피보험자로서 고지의무를 부담함
    서면 질문 사항: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함
    보험자가 계약 당시 알았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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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42%)
  • 위험변경증가 통지 및 해지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ㄴ. 보험자는 위험변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해지해야 하므로, 2월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ㄷ.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통지 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ㄹ.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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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률: 66%)
  •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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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법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2.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률: 71%)
  • 상법상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통지 의무가 있음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부터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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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률: 52%)
  •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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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53%)
  • 제시된 이미지 내 항목 중 손해보험증권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고의 성질
    2. 보험금액
    3. 보험수익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약정 시)
    따라서 옳은 것은 총 3개입니다.

    오답 노트

    무효의 사유: 증권 기재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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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3.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40%)
  •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기평가보험의 경우,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본다(간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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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2.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66%)
  •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초과보험의 가액: 사고 발생시가 아닌 계약 당시의 가액으로 정함
    보험료 감액: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가액 감소: 보험기간 중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 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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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2, ㄴ: 3, ㄷ: 2
  2. ㄱ: 2, ㄴ: 3, ㄷ: 3
  3. ㄱ: 3, ㄴ: 2, ㄷ: 3
  4. ㄱ: 3, ㄴ: 3, ㄷ: 2
(정답률: 74%)
  • 상법상 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보험금 청구권: 3년
    ㄴ. 보험료 청구권: 2년
    ㄷ. 적립금 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 3년
    따라서 ㄱ: 3, ㄴ: 2, ㄷ: 3 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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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4. 중복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공동보험과 구별된다.
(정답률: 53%)
  • 중복보험 체결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기로 추정되어 해당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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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1.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정답률: 69%)
  •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들은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을 수령할 수 있다: 중복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총 3억원을 나누어 수령함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1인에 대한 권리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함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보험이므로 보험가액 대비 보험금액 비율로 보상함
    $$ \text{보험금} = 5\text{억원} \times \frac{5\text{억원}}{10\text{억원}} = 2.5\text{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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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
  2.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된다.
  3.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한다.
  4.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정답률: 63%)
  •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이미 발생한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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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률: 71%)
  • 상법상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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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8%)
  •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됩니다.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따라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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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3.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4.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며, 이 비용은 보상액과 합산하여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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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2. ㄱ: 보험금액, ㄴ: 일부, ㄷ: 보험계약자, ㄹ: 보험금액
  3. ㄱ: 보험가액, ㄴ: 일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4. ㄱ: 보험가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정답률: 68%)
  •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부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권리를 정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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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2.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4.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
(정답률: 54%)
  • 보험자대위는 보상하는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했을 때 그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라면, 설령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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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2.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정답률: 58%)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는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의 명시적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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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48%)
  •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재해보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ㄱ.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ㄴ.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ㄷ.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ㄹ.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따라서 제시된 모든 항목이 심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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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산림조합법」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률: 55%)
  •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모집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여야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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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정한 뒤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교차손해평가: 동일 시·군·구 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 요령 고시: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기술·정보 교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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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정답률: 55%)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그리고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법령상 명시된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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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1
  2.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2
  3.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3분의 1
  4.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2분의 1
(정답률: 64%)
  •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 금지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보장 목적의 보험금은 입금된 보험금 전액을 압류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입금된 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액수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text{ㄱ} = \text{보험금 전액}$, $\text{ㄴ} = \text{보험금의 2분의 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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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3.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정답률: 61%)
  •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업무 위탁이 가능한 법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므로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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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61%)
  • 정부의 재정지원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운영비의 '전부'를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중복 지원 금지: 맞습니다.
    지원 방법 및 절차의 대통령령 위임: 맞습니다.
  • 정답 1번
    정부는 생략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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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 ㄱ: 60, ㄴ: 40
  2. ㄱ: 60, ㄴ: 45
  3. ㄱ: 80, ㄴ: 40
  4. ㄱ: 80, ㄴ: 45
(정답률: 57%)
  •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중 학력 인정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총 학점은 $80$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보험 관련 과목의 학점은 $45$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text{ㄱ} = 80$, $\text{ㄴ} = 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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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5%)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됩니다.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기금 재원이 아니라 재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재보험료'가 재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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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4.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정답률: 50%)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기금의 정당한 용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계정 설치: 한국은행에 설치해야 함
    환경부장관과 협의: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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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4.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정답률: 68%)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이나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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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1. 과태료 5백만원
  2. 벌금 2천만원
  3. 징역 6월
  4. 징역 2년
(정답률: 52%)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시된 보기 중 징역 6월은 이 법적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노트

    과태료 5백만원: 벌금형 대상임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이하가 한도임
    징역 2년: 1년 이하가 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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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손해평가인
  2. 손해평가사
  3. 손해사정사
  4. 손해평가보조인
(정답률: 61%)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손해평가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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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액 평가
  2. 보험료율 산정
  3. 피해사실 확인
  4. 손해액 평가
(정답률: 67%)
  • 손해평가인의 주요 업무는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그리고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율 산정은 보험 상품 설계 단계의 업무이며 손해평가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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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 중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은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에 해당한다.
  2.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재해보험사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4.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은 기초지식이 아니라 종류별 약관에 해당합니다.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정기교육 세부내용에 포함됩니다.
    교육비는 손해평가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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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1, ㄴ: 자격정지
  2. ㄱ: 2, ㄴ: 업무정지
  3. ㄱ: 1, ㄴ: 업무정지
  4. ㄱ: 3, ㄴ: 자격정지
(정답률: 57%)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는 위촉을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2$, ㄴ은 업무정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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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3.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을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률: 65%)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가 직접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나 재조사를 수행할 때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자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 구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평가일정계획 수립 주체는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입니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을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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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에 임하여야 한다.
  3.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인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현지조사서를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오답 노트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결과 기록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 손해평가반에 배부해야 합니다.
    재조사 실시 권한은 손해평가반이 아닌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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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2. 손해평가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손해평가결과와 임의 추출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4.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손해평가 검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60%)
  •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일부 목적물을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손해평가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차이가 발생하면 무조건 전체 재조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증조사 강제 통지: 거부 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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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1. 200만원
  2. 300만원
  3. 500만원
  4. 700만원
(정답률: 62%)
  • 인삼의 특정위험방식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times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② [숫자 대입] $보험금 = 10,000,000 \times (0.5 - 0.2)$
    ③ [최종 결과] $보험금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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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보장」에서 “벼”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500만원이라면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00만원
  2. 150만원
  3. 250만원
  4. 375만원
(정답률: 40%)
  • 벼의 이앙·직파불능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정해진 지급률($1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times 15\%$
    ② [숫자 대입] $보험금 = 10,000,000 \times 0.15$
    ③ [최종 결과] $보험금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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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착과수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1. 사과
  2. 감귤
  3. 자두
  4. 단감
(정답률: 39%)
  • 농업재해보험 종합위험방식 상품 중 착과수조사를 실시하는 품목은 포도, 복숭아, 자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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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과실손해조사, ㄴ: 복분자
  2. ㄱ: 과실손해조사, ㄴ: 무화과
  3. ㄱ: 수확량조사, ㄴ: 복분자
  4. ㄱ: 수확량조사, ㄴ: 무화과
(정답률: 43%)
  •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표에서 수확 시작 후부터 종료 시기까지 태풍(강풍), 우박 및 과실손해조사 대상인 복분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고건에 한해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의 빈칸은 ㄱ: 과실손해조사, ㄴ: 복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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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시장가격, ㄴ: 곱, ㄷ: 시장가격
  2. ㄱ: 시장가격,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3. ㄱ: 재조달가액, ㄴ: 곱, ㄷ: 시장가격
  4. ㄱ: 재조달가액,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정답률: 65%)
  •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손해액은 원상복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의 빈칸은 ㄱ: 재조달가액,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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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작물 분류학적으로 과명(family name)별 작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백합과 – 수선화
  2. 가지과 – 감자
  3. 국화과 – 들깨
  4. 장미과 - 블루베리
(정답률: 50%)
  • 작물 분류학상 감자는 가지과에 속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수선화: 수선화과
    들깨: 꿀풀과
    블루베리: 진달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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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양침식이 우려될 때 재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토함량이 높은 식토 경지에서 재배한다.
  2. 토양의 입단화를 유지한다.
  3.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재배를 한다.
  4. 녹비작물로 초생재배를 한다.
(정답률: 58%)
  • 점토함량이 높은 식토 경지는 배수가 불량하여 강우 시 토양 침식이나 유실이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양침식 방지를 위한 재배법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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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양의 생화학적 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산성화, ㄴ: 높아, ㄷ: 감소
  2. ㄱ: 염기화, ㄴ: 낮아, ㄷ: 증가
  3. ㄱ: 염기화, ㄴ: 높아, ㄷ: 감소
  4. ㄱ: 산성화, ㄴ: 낮아, ㄷ: 증가
(정답률: 42%)
  • 높은 강우나 관수량으로 인해 토양 양분이 씻겨 내려가는 용탈 작용이 일어나면 토양의 산성화가 촉진됩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아연, 망간 등 중금속의 흡수율이 높아져 작물 생육에 장애를 줍니다. 또한,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 토양은 미생물 밀도가 높아지며, 이들이 질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토양 내 질소 함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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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수량이 낮은 품종을 재배한다.
  2. 칼륨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한다.
  3. 질소과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밭재배 시 재식밀도를 높여 준다.
(정답률: 64%)
  • 밭재배 시 재식밀도를 높이면 단위 면적당 작물 수가 많아져 수분 경쟁이 심화되므로,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식밀도를 적절히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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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내건성 작물의 생육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2%)
  • 내건성 작물은 수분 부족에 견디기 위해 지상부보다 근권부를 발달시켜 수분 흡수력을 높이고, 낮은 호흡률을 통해 저장물질의 소실을 줄이는 특성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기공 크기의 증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기공 크기를 줄이거나 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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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춘화, ㄴ: 일비
  2. ㄱ: 이춘화, ㄴ: 춘화
  3. ㄱ: 춘화, ㄴ: 이춘화
  4. ㄱ: 이춘화, ㄴ: 일비
(정답률: 69%)
  • 저온에서 일정 기간 노출되어 화아분화가 유기되는 현상을 춘화라고 하며, 춘화 처리 후 고온($25 \sim 30^{\circ}\text{C}$)에 노출되어 이미 받은 저온 감응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이춘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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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A손해평가사가 어떤 농가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생육가능온도, ㄴ: 최적적산온도
  2. ㄱ: 생육최적온도, ㄴ: 최적한계온도
  3. ㄱ: 생육가능온도, ㄴ: 최고한계온도
  4. ㄱ: 생육최적온도, ㄴ: 최고적산온도
(정답률: 59%)
  • 작물이 생존하여 생육할 수 있는 최저 온도부터 최고 온도까지의 범위를 생육가능온도라고 하며, 생육이 불가능해지는 상한 온도인 최고한계온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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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광합성이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은?

  1. 광순화점
  2. 광보상점
  3. 광반응점
  4. 광포화점
(정답률: 67%)
  •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 속도가 함께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 이후로는 광도가 더 높아져도 광합성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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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과수재배에 있어 생장조절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베렐린 - 포도의 숙기촉진과 과실비대에 이용
  2. 루톤분제 - 대목용 삽목 번식 시 발근 촉진
  3. 아브시스산 - 휴면 유도
  4. 에틸렌 - 과실의 낙과 방지
(정답률: 54%)
  • 에틸렌은 식물의 노화와 성숙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과실의 숙성을 돕고 낙과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낙과 방지가 아닌 낙과 촉진에 관여합니다.

    오답 노트

    지베렐린: 과실 비대 및 숙기 촉진
    루톤분제: 옥신 계열로 발근 촉진
    아브시스산: 종자 및 눈의 휴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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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왜성품종 선택
  2. 질소질 비료 시용
  3. 맥류에서의 높은 복토
  4. 밀식재배 지양
(정답률: 59%)
  • 도복(쓰러짐)을 방지하려면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키를 낮춰야 합니다.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시용하면 세포가 연약해지고 웃자람이 심해져 오히려 도복 피해가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왜성품종 선택: 키가 작아 도복에 강함
    맥류의 높은 복토: 지지력을 높여 도복 방지
    밀식재배 지양: 통풍을 좋게 하고 과도한 경쟁을 줄여 줄기를 튼튼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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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식기에 어린 묘를 외부환경에 미리 적응시켜 순화시키는 과정은?

  1. 경화
  2. 왜화
  3. 이화
  4. 동화
(정답률: 59%)
  • 경화는 정식 전 어린 묘를 외부 환경(온도, 습도 등)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정식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는 순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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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무성생식에 비해 종자번식이 갖는 상업적 장점이 아닌 것은?

  1. 대량생산 용이
  2. 결실연령 단축
  3. 원거리이동 용이
  4. 우량종 개발
(정답률: 43%)
  • 종자번식은 유성생식을 통해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므로 우량종 개발이 가능하고, 종자의 형태로 대량생산 및 원거리 이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반면, 결실연령 단축은 접목이나 삽목 같은 무성생식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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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손해평가사는 '가지'의 종자발아율이 낮아 고민하고 있는 육묘 농가를 방문하였다. 이 농가에서 잘못 적용한 영농법은?

  1. 보수성이 좋은 상토를 사용하였다.
  2. 통기성이 높은 상토를 사용하였다.
  3. 광투과가 높도록 상토를 복토하였다.
  4. pH가 교정된 육묘용 상토를 사용하였다.
(정답률: 52%)
  • 종자 발아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과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상토를 너무 깊게 복토하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발아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광투과를 위해 복토했다는 설명은 발아율 저하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영농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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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토양 표면을 피복해 주는 멀칭의 효과가 아닌 것은?

  1. 잡초 억제
  2. 로제트 발생
  3. 토양수분 조절
  4. 지온 조절
(정답률: 67%)
  • 멀칭은 토양 표면을 덮어 잡초 억제, 토양수분 유지, 지온 조절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합니다. 로제트 발생은 겨울철 생존 전략으로 잎이 지면에 납작하게 붙어 자라는 현상이며 멀칭의 효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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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경종적 방제차원의 병충해 방제가 아닌 것은?

  1. 내병성 품종선택
  2. 무병주 묘 이용
  3. 콜히친 처리
  4. 접목재배
(정답률: 59%)
  • 경종적 방제는 재배 방법의 개선을 통해 병충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콜히친 처리는 염색체 배가 등을 유도하는 생물학적/화학적 처리법으로 경종적 방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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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농가에서 널리 이용하는 엽삽에 유리한 작물이 아닌 것은?

  1. 렉스베고니아
  2. 글록시니아
  3. 페페로미아
  4. 메리골드
(정답률: 52%)
  • 메리골드는 주로 종자 번식이나 다른 영양 번식 방법을 사용하며, 잎을 꺾어 심는 엽삽(잎꽂이)으로는 번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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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화훼작물에 있어 진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1. 잘록병
  2. 역병
  3. 잿빛곰팡이병
  4. 무름병
(정답률: 41%)
  • 무름병은 진균(곰팡이)이 아닌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균성 병해입니다.

    오답 노트

    잘록병, 역병, 잿빛곰팡이병: 진균에 의한 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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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잎들깨'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생산량 증대를 위해 야간 인공조명을 설치하였다. 이 야간 조명으로 인하여 옆 농가에서 피해가 있을 법한 작물은?

  1. 장미
  2. 칼랑코에
  3. 페튜니아
  4. 금잔화
(정답률: 45%)
  • 야간 인공조명은 낮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낮의 길이가 짧아야 꽃이 피는 단일성 식물에게 피해를 줍니다. 칼랑코에는 대표적인 단일성 식물입니다.

    오답 노트

    페튜니아, 금잔화: 장일성 식물
    장미: 중성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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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오이의 암꽃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육묘 관리법은?

  1. 지베렐린 처리
  2. 질산은 처리
  3. 저온 단일 조건
  4. 고온 장일 조건
(정답률: 59%)
  • 오이와 호박 같은 작물은 단일 조건(낮의 길이가 짧은 조건)에서 암꽃의 분화가 촉진되어 암꽃 수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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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의 해충 방제법은?

  1. 화학적 방제법
  2. 물리적 방제법
  3. 페로몬 방제법
  4. 생물적 방제법
(정답률: 61%)
  • 제충국에서 추출한 살충성분인 '피레트린'이라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이므로 화학적 방제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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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

  1. 포도 근두암종병
  2. 사과 탄저병
  3. 감귤 궤양병
  4. 대추나무 빗자루병
(정답률: 53%)
  • 기공, 상처, 표피를 뚫고 침입하여 시듦이나 부패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곰팡이(fungi)의 특징이며, 제시된 보기 중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병은 사과 탄저병입니다.

    오답 노트

    감귤 궤양병, 포도 근두암종병: 세균에 의한 병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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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과수의 결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가수분을 위해 수분수는 20 % 내외로 혼식한다.
  2. 탄질비(C/N ratio)가 높을수록 결실률이 높아진다.
  3. 꽃가루관의 신장은 저온조건에서 빨라지므로 착과율이 높아진다.
  4. 엽과비(leaf/fruit ratio)가 높을수록 과실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률: 44%)
  • 꽃가루관의 신장은 일반적으로 고온 조건에서 촉진되며, 저온 조건에서는 신장이 억제되어 오히려 착과율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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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종자춘화형에 속하는 작물은?

  1. 양파, 당근
  2. 당근, 배추
  3. 양파, 무
  4. 배추, 무
(정답률: 54%)
  • 종자춘화형은 종자 단계에서 저온 처리(춘화)를 받아야만 꽃눈이 형성되는 작물로, 대표적으로 배추와 무가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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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A농가가 선택한 피복재는?

  1. 광파장변환 필름
  2. 폴리에틸렌 필름
  3. 해충기피 필름
  4. 무적 필름
(정답률: 54%)
  • 필름 표면에 계면활성제를 처리하여 표면장력을 낮춤으로써,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방지하고 광투과율 저하와 병해 발생을 해결하는 피복재는 무적 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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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이 설명하는 재배법은?

  1. 고설 재배
  2. 토경 재배
  3. 고랭지 재배
  4. NFT 재배
(정답률: 54%)
  • 양액재배 베드를 허리 높이로 설치하여 작업 편의성을 높이고, 특히 딸기 '설향' 재배에 널리 활용되는 방식은 고설 재배입니다.

    오답 노트

    NFT 재배: 영양액을 얇은 막 형태로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공급하는 수경재배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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