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6-04)

손해평가사
(2022-06-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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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보험편)

1.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3.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없다.
  4.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는 보험계약 체결시점과 같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았을 때, 보험료의 지급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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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甲회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甲보험회사는 화재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3.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4개월이 된 시점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甲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가 옳은 이유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도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약관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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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분실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이는 상법 제6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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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보험회사 A, 보험계약자 B, 타인 C)에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B가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가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을 A, B, C가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B가 알고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A와 B가 알았을지라도 C가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이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미리 알고 있더라도, 타인인 C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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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3개"입니다.

    1. 보험대리상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으로서 보험회사의 대리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합니다. (옳은 설명)
    2. 보험대리상은 보험회사의 대리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설명)
    3. 보험대리상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으로서 보험회사의 대리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합니다. (옳은 설명)
    4. 보험대리상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으로서 보험회사의 대리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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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중개인이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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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2.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보험계약은 A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A가 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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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제1회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제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나 해지환급금 미지급 상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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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3.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때,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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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려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기에서 "ㄴ"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를 의미하며, "ㄷ"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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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4. 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 여부는 보험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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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법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2.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악의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책임 없음" 원칙에 따른 것이다. 즉,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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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법 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에도 준용된다.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보험에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이유는,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이므로, 계약 조건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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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회사의 상호,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료와 보험기간, 보험금액과 보상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그림에서 보여지는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회사의 상호,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금액과 보상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옳은 사항은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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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2.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를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다.
  3.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보험계약 체결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가 맞는 설명이다. 이유는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정해지며, 사고 발생시의 가치 변동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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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사고 발생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2.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가액이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보험계약자는 소급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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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2, ㄴ: 3, ㄷ: 2
  2. ㄱ: 2, ㄴ: 3, ㄷ: 3
  3. ㄱ: 3, ㄴ: 2, ㄷ: 3
  4. ㄱ: 3, ㄴ: 3, ㄷ: 2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위의 그림에서는 각각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나와있다.

    따라서, "ㄱ: 3, ㄴ: 2, ㄷ: 3"이 정답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ㄱ: 건설공사 대금채권은 3년간, 즉 3년 이내에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ㄴ: 미수금채권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ㄷ: 임대차보증금채권은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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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4. 중복보험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한 공동보험과 구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의 체결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시 중복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보험으로 인한 손해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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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고, 보험사고 당시 보험가액은 보험계약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1.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은 A와 B로부터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甲이 A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면 甲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화재로 인하여 乙의 건물에 5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乙에게 5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 중 "화재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가 전부 소실된 경우 A는 甲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가 옳다. 이는 A와 B가 甲의 아파트에 대해 각각 3억원의 보험금을 가입한 경우이며, 보험사고 발생 시 A와 B는 각각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甲이 보험금을 받은 후에도 손해가 남아 구상을 요구할 경우, A와 B는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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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등이 입증해야 한다.
  2.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된다.
  3.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한다.
  4.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보상의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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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보험자는 약정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험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유는 보험자가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보상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의 신뢰를 상실하고, 보험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료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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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ㄱ. 보험 계약 시 알려진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 시 보험 가입자는 보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자는 면책 사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ㄴ. 보험 계약 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보험자가 알 수 있었던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시 알리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었지만, 보험자가 이를 알 수 있었다면 보험자는 면책 사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ㄷ. 보험 계약 시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시 알려진 중요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 사실이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보험자는 면책 사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ㄹ. 보험 계약 시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보험금 지급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시 알려진 중요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 사실이 보험금 지급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보험자는 면책 사유로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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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3.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4.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한다."이다. 이유는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데, 이들이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는 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무한정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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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2. ㄱ: 보험금액, ㄴ: 일부, ㄷ: 보험계약자, ㄹ: 보험금액
  3. ㄱ: 보험가액, ㄴ: 일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4. ㄱ: 보험가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대위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부족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ㄱ)은 보험금액이 맞다. (ㄴ)은 보험대위의 경우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일부만 보장하기 때문에 (ㄴ)은 일부가 아닌 전부가 맞다. (ㄷ)는 보험대위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대상이므로 (ㄷ)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맞다. 마지막으로 (ㄹ)은 보험대위의 경우 보험가액이 아닌 보험금액이 대상이므로 (ㄹ)은 보험가액이 아닌 보험금액이 맞다. 따라서 정답은 "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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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2.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4.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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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2.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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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ㄱ, ㄴ, ㄷ, ㄹ"은 모두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됩니다. "ㄱ"은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관련된 사항, "ㄴ"은 농업재해보험의 보상 기준과 관련된 사항, "ㄷ"은 농업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절차와 관련된 사항, "ㄹ"은 농업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한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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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산림조합법｣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농업인, 어업인, 산림관련인 등에게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림조합법｣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중앙회 및 지역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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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정한 뒤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손해평가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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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 중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다른 세 가지 취소사유와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것이 자격 취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손해평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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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압류 금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1
  2. ㄱ: 보험금의 2분의 1, ㄴ: 보험금의 3분의 2
  3.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3분의 1
  4. ㄱ: 보험금 전액, ㄴ: 보험금의 2분의 1
(정답률: 알수없음)
  • 압류 금지 조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3조에 있으며, "보험금은 압류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금 전액이 압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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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3.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정답률: 알수없음)
  •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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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에 따라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료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는 농어업인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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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 ㄱ: 60, ㄴ: 40
  2. ㄱ: 60, ㄴ: 45
  3. ㄱ: 80, ㄴ: 40
  4. ㄱ: 80, ㄴ: 45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농업기술분야 경력"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농업기술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ㄱ) 80점, 5년 이상이면 60점이 부여되며,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면 (ㄴ) 45점이 부여된다. 따라서 정답은 "ㄱ: 80, ㄴ: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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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ㄴ, ㄷ, ㄹ"입니다.

    - "ㄴ"은 농어업재해보험료 중 1%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 "ㄷ"는 농어업재해보상금 중 일부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ㄹ"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자산 중 이자수익 등이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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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4.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는 것은, 기금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예: 운영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금이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농업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농업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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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4.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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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은?

  1. 과태료 5백만원
  2. 벌금 2천만원
  3. 징역 6월
  4. 징역 2년
(정답률: 알수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평가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6월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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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손해평가인
  2. 손해평가사
  3. 손해사정사
  4. 손해평가보조인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평가인"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수행하는 자로,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보조인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손해평가인은 보험사나 보상기관에서 손해평가를 위해 지정된 전문가로, 손해의 정도나 범위를 파악하고 보상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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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액 평가
  2. 보험료율 산정
  3. 피해사실 확인
  4. 손해액 평가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료율 산정은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니라 보험사의 업무이다. 보험료율 산정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필요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다양한 통계자료와 분석을 통해 보험료율을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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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 중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은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에 해당한다.
  2.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재해보험사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4.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해보험사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이 옳은 것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손해평가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손해평가인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 중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은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에 해당한다."와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손해평가인 교육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손해평가인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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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1, ㄴ: 자격정지
  2. ㄱ: 2, ㄴ: 업무정지
  3. ㄱ: 1, ㄴ: 업무정지
  4. ㄱ: 3, ㄴ: 자격정지
(정답률: 알수없음)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는 손해평가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해당 손해평가인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2, ㄴ: 업무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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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3.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을 3인 이상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자신의 평가를 검증하거나 재조사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자는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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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에 임하여야 한다.
  3.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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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2. 손해평가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손해평가결과와 임의 추출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4.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손해평가 검증을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이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수의 보험목적물을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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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중 “인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1. 200만원
  2. 300만원
  3. 500만원
  4. 7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인삼의 경우, 생육기간 중 특정위험방식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때, 보험금은 인삼의 생육기간 중 해당 특정위험방식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위의 보기에서는 인삼의 생육기간 중 발생한 특정위험방식에 따른 손해액이 300만원으로 산정되어, 보험금도 300만원으로 지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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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보장｣에서 “벼”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500만원이라면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00만원
  2. 150만원
  3. 250만원
  4. 375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가액의 비율은 1,500만원 ÷ 1,000만원 = 1.5 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계산하면 1,000만원 × 1.5 =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종합위험방식에서는 보험금 산정 시 최대 보장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벼"의 최대 보장금액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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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착과수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1. 사과
  2. 감귤
  3. 자두
  4. 단감
(정답률: 알수없음)
  • "착과수조사"는 과일의 수확 시점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자두는 수확 시기가 미뤄지면 과열로 인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두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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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과실손해조사, ㄴ: 복분자
  2. ㄱ: 과실손해조사, ㄴ: 무화과
  3. ㄱ: 수확량조사, ㄴ: 복분자
  4. ㄱ: 수확량조사, ㄴ: 무화과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과실손해조사, ㄴ: 복분자"이다. 이는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 농작물의 품목별, 재해별, 시기별 손해수량을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과실손해조사를 복분자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들은 조사 방법과 농작물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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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시장가격, ㄴ: 곱, ㄷ: 시장가격
  2. ㄱ: 시장가격,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3. ㄱ: 재조달가액, ㄴ: 곱, ㄷ: 시장가격
  4. ㄱ: 재조달가액,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재조달가액, ㄴ: 차감, ㄷ: 원상복구비용"입니다.

    농업재해보험에서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해당 시설물을 처음 설치할 때의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 시에는 해당 시설물의 나이에 따라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합니다.

    손해액은 보험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차감되는 금액은 보험가액과 현재 시설물의 재조달가액의 차이입니다.

    원상복구비용은 손해를 본 시설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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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작물 분류학적으로 과명(family name)별 작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백합과 – 수선화
  2. 가지과 – 감자
  3. 국화과 – 들깨
  4. 장미과 - 블루베리
(정답률: 알수없음)
  • 과명은 작물의 분류학적인 단위 중 가장 상위 단계이며, 같은 과에 속한 작물들은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지과에 속한 작물인 감자는 가지과에 속한 다른 작물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은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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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토양침식이 우려될 때 재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토함량이 높은 식토 경지에서 재배한다.
  2. 토양의 입단화를 유지한다.
  3.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재배를 한다.
  4. 녹비작물로 초생재배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점토함량이 높은 식토 경지에서 재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는 토양침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토함량이 높은 토양은 물이 잘 흡수되지 않아 토양침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토양침식이 우려될 때는 점토함량이 낮은 토양이나 토양침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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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양의 생화학적 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산성화, ㄴ: 높아, ㄷ: 감소
  2. ㄱ: 염기화, ㄴ: 낮아, ㄷ: 증가
  3. ㄱ: 염기화, ㄴ: 높아, ㄷ: 감소
  4. ㄱ: 산성화, ㄴ: 낮아, ㄷ: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그림에서 pH가 낮아지면 산성화되고, 이는 미생물 활동을 촉진시키며, 이에 따라 유기물 분해가 증가하게 되어 유기물 함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ㄱ: 산성화, ㄴ: 높아, ㄷ: 감소"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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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재배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수량이 낮은 품종을 재배한다.
  2. 칼륨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한다.
  3. 질소과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밭재배 시 재식밀도를 높여 준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밭재배 시 재식밀도를 높여 준다는 것은 식물들이 서로 경쟁하며 자라게 되어 토양수분을 더욱 많이 빨아들이게 되므로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는 오히려 토양수분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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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내건성 작물의 생육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이 "ㄴ, ㄷ" 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은 건성 작물의 생육특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ㄴ"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 "ㄷ"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며, 높은 내구성과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성 작물의 생육특성을 고려할 때 "ㄴ, ㄷ"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은 생육특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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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춘화, ㄴ: 일비
  2. ㄱ: 이춘화, ㄴ: 춘화
  3. ㄱ: 춘화, ㄴ: 이춘화
  4. ㄱ: 이춘화, ㄴ: 일비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그림은 "춘화"와 "이춘화"이다. "일비"는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이춘화"와 "춘화" 중에서도 "이춘화"는 머리에 빗장이 있고, "춘화"는 머리에 빗장이 없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이는 인물 중에서 "머리에 빗장이 없는 인물"이 "춘화"이고, "머리에 빗장이 있는 인물"이 "이춘화"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춘화, ㄴ: 이춘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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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A손해평가사가 어떤 농가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생육가능온도, ㄴ: 최적적산온도
  2. ㄱ: 생육최적온도, ㄴ: 최적한계온도
  3. ㄱ: 생육가능온도, ㄴ: 최고한계온도
  4. ㄱ: 생육최적온도, ㄴ: 최고적산온도
(정답률: 알수없음)
  • "ㄱ: 생육가능온도, ㄴ: 최고한계온도"가 정답이다. 생육가능온도는 작물이 성장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말하며, 최고한계온도는 작물이 생육에 영향을 받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생육가능온도 범위 내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최고한계온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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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광합성이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은?

  1. 광순화점
  2. 광보상점
  3. 광반응점
  4. 광포화점
(정답률: 알수없음)
  • 광포화점은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광합성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는 광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 작용을 하는 광화학적 반응에서 광에너지를 흡수하는 염색체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포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포화점은 광합성 작용의 한계를 나타내는 지점으로, 이 지점 이상으로 광도를 증가시켜도 작물의 광합성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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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과수재배에 있어 생장조절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베렐린 - 포도의 숙기촉진과 과실비대에 이용
  2. 루톤분제 - 대목용 삽목 번식 시 발근 촉진
  3. 아브시스산 - 휴면 유도
  4. 에틸렌 - 과실의 낙과 방지
(정답률: 알수없음)
  • 에틸렌은 과실의 낙과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실의 낙과를 유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에틸렌 - 과실의 낙과 방지"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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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왜성품종 선택
  2. 질소질 비료 시용
  3. 맥류에서의 높은 복토
  4. 밀식재배 지양
(정답률: 알수없음)
  • 질소질 비료 시용은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에 옳지 않은 대책입니다. 도복은 작물의 뿌리를 손상시켜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비료를 추가로 주는 것은 오히려 도복의 영향을 받은 뿌리를 더욱 약화시키고, 도복의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 방안으로는 "왜성품종 선택", "맥류에서의 높은 복토", "밀식재배 지양" 등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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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식기에 어린 묘를 외부환경에 미리 적응시켜 순화시키는 과정은?

  1. 경화
  2. 왜화
  3. 이화
  4. 동화
(정답률: 알수없음)
  • 정식기에 어린 묘를 외부환경에 미리 적응시켜 순화시키는 과정은 "경화"이다. 이는 묘가 성장하면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강건한 체질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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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무성생식에 비해 종자번식이 갖는 상업적 장점이 아닌 것은?

  1. 대량생산 용이
  2. 결실연령 단축
  3. 원거리이동 용이
  4. 우량종 개발
(정답률: 알수없음)
  • 종자번식은 대량생산이 어렵고 원거리 이동이 어려워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실연령을 단축시키는 것은 수확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장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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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손해평가사는 '가지'의 종자발아율이 낮아 고민하고 있는 육묘 농가를 방문하였다. 이 농가에서 잘못 적용한 영농법은?

  1. 보수성이 좋은 상토를 사용하였다.
  2. 통기성이 높은 상토를 사용하였다.
  3. 광투과가 높도록 상토를 복토하였다.
  4. pH가 교정된 육묘용 상토를 사용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지의 종자발아율이 낮은 이유는 상토를 복토하여 광투과가 높아져 물이 잘 흐르고 공기가 잘 통하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가지와 같은 농작물이 선호하는 습도와 영양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종자발아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올바른 영농법은 보수성이 좋은 상토를 사용하여 적정한 습도와 영양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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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토양 표면을 피복해 주는 멀칭의 효과가 아닌 것은?

  1. 잡초 억제
  2. 로제트 발생
  3. 토양수분 조절
  4. 지온 조절
(정답률: 알수없음)
  • 멀칭은 토양 표면을 피복해 주어 잡초 억제와 토양수분 조절, 지온 조절 등의 효과를 가지지만, 로제트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로제트 발생은 식물이 생장하면서 줄기가 길어지고 잎이 많아지는 현상으로, 멀칭은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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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경종적 방제차원의 병충해 방제가 아닌 것은?

  1. 내병성 품종선택
  2. 무병주 묘 이용
  3. 콜히친 처리
  4. 접목재배
(정답률: 알수없음)
  • 콜히친 처리는 병충해 방제가 아닌 것입니다. 콜히친은 식물성 균주로,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콜히친 처리는 경종적 방제차원에서는 병충해 방제가 아닌, 식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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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농가에서 널리 이용하는 엽삽에 유리한 작물이 아닌 것은?

  1. 렉스베고니아
  2. 글록시니아
  3. 페페로미아
  4. 메리골드
(정답률: 알수없음)
  • 메리골드는 엽삽으로 뿌리를 파는 것이 어렵고,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엽삽으로 뽑아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메리골드를 엽삽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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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화훼작물에 있어 진균에 의한 병이 아닌 것은?

  1. 잘록병
  2. 역병
  3. 잿빛곰팡이병
  4. 무름병
(정답률: 알수없음)
  • 무름병은 화훼작물에 대해 발생하는 진균에 의한 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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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잎들깨'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생산량 증대를 위해 야간 인공조명을 설치하였다. 이 야간 조명으로 인하여 옆 농가에서 피해가 있을 법한 작물은?

  1. 장미
  2. 칼랑코에
  3. 페튜니아
  4. 금잔화
(정답률: 알수없음)
  • 칼랑코에는 잎이 빛에 민감하여 야간 인공조명에 노출될 경우 잎이 타버리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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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오이의 암꽃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육묘 관리법은?

  1. 지베렐린 처리
  2. 질산은 처리
  3. 저온 단일 조건
  4. 고온 장일 조건
(정답률: 알수없음)
  • 오이의 암꽃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온 단일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오이의 생장을 늦추어서 꽃이 더 많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처리들은 오이의 생장을 촉진시켜 꽃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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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의 해충 방제법은?

  1. 화학적 방제법
  2. 물리적 방제법
  3. 페로몬 방제법
  4. 생물적 방제법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 발생한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화학적 방제법은 해충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적절한 화학물질을 선택하여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분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며 대부분의 해충에 대해 적용 가능하지만, 화학물질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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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

  1. 포도 근두암종병
  2. 사과 탄저병
  3. 감귤 궤양병
  4. 대추나무 빗자루병
(정답률: 알수없음)
  • 사과 탄저병은 사과의 잎과 열매에 나타나는 질병으로, 열매에는 작은 갈색 반점이 생기고 이후 크게 부풀어 오르며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열매의 모양과 색깔이 이러한 증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정답은 "사과 탄저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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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과수의 결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가수분을 위해 수분수는 20 % 내외로 혼식한다.
  2. 탄질비(C/N ratio)가 높을수록 결실률이 높아진다.
  3. 꽃가루관의 신장은 저온조건에서 빨라지므로 착과율이 높아진다.
  4. 엽과비(leaf/fruit ratio)가 높을수록 과실의 크기가 커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탄질비(C/N ratio)가 높을수록 결실률이 높아진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꽃가루관의 신장이 저온조건에서 빨라지면 착과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저온조건에서 꽃가루관이 빨리 성장하여 꽃가루가 자란 후 수술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꽃가루가 수술 전에 이미 충분히 성숙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쉽게 수술부위로 이동하여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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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종자춘화형에 속하는 작물은?

  1. 양파, 당근
  2. 당근, 배추
  3. 양파, 무
  4. 배추, 무
(정답률: 알수없음)
  • 종자춘화형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파, 당근"은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근, 배추"는 당근은 가을에 수확하지만 배추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이므로 해당합니다. "양파, 무"는 무는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이지만 양파는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배추, 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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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A농가가 선택한 피복재는?

  1. 광파장변환 필름
  2. 폴리에틸렌 필름
  3. 해충기피 필름
  4. 무적 필름
(정답률: 알수없음)
  • 농가가 선택한 "무적 필름"은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필름으로, 다른 보기들은 작물 보호와는 관련이 없는 필름들이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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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이 설명하는 재배법은?

  1. 고설 재배
  2. 토경 재배
  3. 고랭지 재배
  4. NFT 재배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재배법은 "고설 재배"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물을 땅 위에 직접 심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쌓은 더미 안에 작물을 심어서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눈이 많이 내리는 고산지대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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