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05)

손해평가사
(2021-06-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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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보험편)

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유상ㆍ쌍무계약이다.
  2.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3.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4.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
(정답률: 75%)
  •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가 옳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 원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옳지 않습니다. 사행계약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위험한 계약으로, 이를 체결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반면 보험계약은 법률상 허용되는 계약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상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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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면 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보험계약자가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을 그 타인의 위임 없이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72%)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가 보험계약자와 타인 양측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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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상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증권의 멸실로 보험계약자가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증권의 작성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계약 이후로만 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어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률: 60%)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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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2.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3.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없다.
(정답률: 67%)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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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금액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62%)
  • 보험금액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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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59%)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약정이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체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체하지 않고 적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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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다.
  2.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이 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률: 46%)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이 된 시점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가능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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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5%)
  • ㄱ. 보험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ㄷ. 보험약관에는 보험의 유형, 보장 내용, 보상 조건, 보험료, 보험금 지급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숙지하지 않으면 보험 청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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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체결 직전에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험기간 중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3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기간 중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74%)
  •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다. 이유는 위험변경증가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위험변경증가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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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자 측에 있다.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정답률: 48%)
  •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보험자 측에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보험계약에서 위험의 존재와 그에 따른 보험료의 책정이 중요한데, 보험계약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을 증가시키면 보험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험의 증가와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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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자의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58%)
  •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정한 계약해지조건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ㄴ, ㄷ"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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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법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4.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60%)
  • 정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이다. 이유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지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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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4.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률: 66%)
  •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험사고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손해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손해액이 보험금의 일부일 뿐이며,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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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그 기간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3.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월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한 보험금 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는 유효하다.
(정답률: 52%)
  •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보험금액이 정하여진 날부터 1월내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보험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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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률: 70%)
  • 상법 제662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반환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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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50%)
  • "해상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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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60%)
  • 중복보험이란 한 사람이 같은 위험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중복보험을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ㄱ" : 중복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ㄴ" : 중복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복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ㄷ" : 중복보험을 가입하면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보험료를 과도하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복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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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甲은 보험가액이 2억원인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1. 일부보험에 해당한다.
  2. 전손(全損)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다.
  3.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다.
  4. 8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4천만원을 지급한다.
(정답률: 51%)
  • "8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4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 보상비율이 적용되어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8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비율이 50%이므로 보험자는 2천만원을 지급한다.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1억원을 지급한다."는 일부보험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의 특성 중 하나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더라도 보상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금액 전액이 지급된다. 전손(全損)인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인 1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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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약체결의 시점에 의도적으로 보험가액보다 낮게 보험금액을 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3.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일부보험에 있어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정답률: 50%)
  • 일부보험에 있어서 일부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면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다. - 이유: 일부보험에서는 보상액이 보험가액보다 낮게 약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손해가 발생하면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손해액은 보상액보다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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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3.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4.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정답률: 69%)
  •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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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부담한다.
  3.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50%)
  •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부담한다." 이다. 이는 보험금액을 초과한 비용과 보상액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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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자는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3.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4. 재보험에 대하여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60%)
  •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계약에서 명시된 보험목적이 전부 손실되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후 물권변동 절차를 거쳐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며, 이는 보험금액 전부가 지급되고 물권변동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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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피보험자가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목적이 훼손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불에 탈 수 있는 목조교량은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정답률: 63%)
  •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필요합니다. 즉, 보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손상된 경우에도 그 손해가 화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손상된 경우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은 보상 대상이지만, 철거비나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비용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화재 진화를 위해 살포한 물로 보험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불에 탈 수 있는 목조교량은 화재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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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3.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4. 설계감리법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정답률: 70%)
  • 설계감리법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화재보험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정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 정보는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감리법인이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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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이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정답률: 67%)
  •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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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3. “농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률: 64%)
  • 옳지 않은 것은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이다. 정확한 정의는 "“어업재해보험”은 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이다.

    즉, "어업재해"는 보험상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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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4.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정답률: 56%)
  •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인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합으로, 보험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험회사와는 목적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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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림조합법 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는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본다.
(정답률: 56%)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상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본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해당 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는 보험가입자의 기준, 공제모집인, 보험료 환급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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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에 따른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임산물재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자격이 인정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률: 39%)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의 규정으로, 손해평가 요령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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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2.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은 손해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4.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되나, 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률: 31%)
  • 임산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은 손해평가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보험은 농작물 등의 생산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으로, 손해평가사는 주로 재산피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산물재해보험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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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2%)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에 따르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2.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3.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내에 5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4. 손해평가사로서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따라서, "ㄱ, ㄷ"이 정답이 됩니다. "ㄱ"은 1, 2, 3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을 의미하고, "ㄷ"은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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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2.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3.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4.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하여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정답률: 44%)
  •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이는 보험금이 보험목적물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받을 권리는 보험목적물의 담보자에게 있으며, 이 권리는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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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4. 보험업법 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정답률: 58%)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과 관련된 보험 및 금융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재해보험사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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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54%)
  •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해당 보험목적물에 대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을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 보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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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은 기금 조성의 재원에 포함된다.
  4.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률: 60%)
  • "기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기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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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등을 임명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률: 54%)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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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7%)
  •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ㄱ. 농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 농업인들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쉽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ㄴ. 농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험금 선지급제도
    - 농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ㄷ. 농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가입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농업인들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가입 방법 등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항이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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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1, ㄴ: 1
  2. ㄱ: 1, ㄴ: 3
  3. ㄱ: 3, ㄴ: 3
  4. ㄱ: 3, ㄴ: 5
(정답률: 57%)
  • 이미지에서 보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벌칙은 다음과 같다.

    ㄱ.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시기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ㄱ: 3, ㄴ: 3"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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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시ㆍ도
  2. 읍ㆍ면ㆍ동
  3. 시ㆍ군ㆍ자치구
  4.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정답률: 60%)
  • 농업재해보험은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손해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손해평가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ㆍ도"나 "읍ㆍ면ㆍ동" 단위로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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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2. 손해평가 관련 민원사례
  3.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정답률: 61%)
  • 정답은 "손해평가 관련 민원사례"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농업재해보험 손해 발생 시 손해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평가 관련 민원사례"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평가 관련 민원사례는 손해 발생 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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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위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피한정후견인이 된 때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3.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4.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정답률: 60%)
  • "피한정후견인이 된 때"는 손해평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손해평가인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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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사 甲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43%)
  • "ㄱ"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ㄴ"은 해당 보험의 손해평가를 수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평가반 구성에서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甲을 배제해야 하며, 해당 보험의 손해평가를 수행한 손해평가사도 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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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교차손해평가에 있어서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손해평가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교차손해평가에 있어서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손해평가반 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거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신속한 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지 않고도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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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
  2.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41%)
  •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부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한 검증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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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농지별, ㄴ: 축사별, ㄷ: 보험가입 목적물별
  2. ㄱ: 품종별, ㄴ: 축사별, ㄷ: 보험가입자별
  3. ㄱ: 농지별, ㄴ: 개별가축별, ㄷ: 보험가입 목적물별
  4. ㄱ: 품종별, ㄴ: 개별가축별, ㄷ: 보험가입자별
(정답률: 73%)
  •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 가축 등 농업 생산물에 대한 보험으로, 손해 발생 시 해당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를 통해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농지별은 농작물 생산에 있어서 토양 조건, 지형 등에 따라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농지별로 구분하여 손해평가를 해야 합니다. 개별가축별은 가축의 종류,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가축별로 구분하여 손해평가를 해야 합니다. 축사별이 아닌 개별가축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같은 축사에 있는 가축이라 하더라도 건강 상태나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농지별, ㄴ: 개별가축별, ㄷ: 보험가입 목적물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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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에서 “벼”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1. 10만원
  2. 20만원
  3. 25만원
  4. 45만원
(정답률: 59%)
  • 이 경우 보험금은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벼의 경우 수확량 감소가 30%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이 지급되며, 이 경우 수확량 감소율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수확량 감소율이 40%이므로, 보상금은 2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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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재정식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1. 양배추
  2. 양파
(정답률: 53%)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서 "재정식 조사"는 작물의 생육기간 중 작물의 생육상태를 확인하여 작물의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양배추는 생육기간이 길어 작물의 생육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식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양배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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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마늘”의 재파종 보험금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10
  2. 20
  3. 25
  4. 35
(정답률: 37%)
  • 보기에서 "35"이 정답인 이유는, 마늘 재파종 보험금 산정 시에는 35일 이내에 재파종을 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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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떫은감”에 관한 기술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피해사실 확인 조사, ㄴ: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2. ㄱ: 피해사실 확인 조사, ㄴ: 수확 직전
  3. ㄱ: 착과피해조사, ㄴ: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4. ㄱ: 착과피해조사, ㄴ: 수확 직전
(정답률: 45%)
  • 정답은 "ㄱ: 착과피해조사, ㄴ: 수확 직전"이다.

    떫은감 방식은 농작물의 피해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착과피해조사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은 농작물의 피해를 직접 확인하고, 피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지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

    또한, 떫은감 방식은 수확 직전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농작물의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확 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착과피해조사, ㄴ: 수확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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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 및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한 후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2.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3.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한다.
  4.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답률: 60%)
  •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한 후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따라서,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은 보험가입시 합의된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한다.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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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채소의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 중 화채류에 속하는 것은?

  1. 양배추
  2. 브로콜리
  3. 우엉
  4. 고추
(정답률: 63%)
  • 화채류는 꽃이 개화하기 전에 수확하여 먹는 채소를 말합니다. 브로콜리는 꽃이 개화하기 전에 수확하여 먹는 채소이므로 화채류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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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작물의 건물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량을 말하는 요수량이 가장 작은 것은?

  1. 호박
  2. 기장
  3. 완두
  4. 오이
(정답률: 52%)
  • 기장은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로, 수분 요구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따라서 다른 작물들보다 더 적은 양의 수분으로도 충분한 건물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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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분과잉 장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장이 쇠퇴하며 수량도 감소한다.
  2. 건조 후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면 열과 등이 나타난다.
  3. 뿌리의 활력이 높아진다.
  4. 식물이 웃자라게 된다.
(정답률: 69%)
  • "뿌리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수분과잉 장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수분과잉으로 인해 뿌리가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면서 뿌리가 부풀어 오르고 산소 공급이 어려워져 뿌리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뿌리의 활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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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온 장해에 관한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아 불량
  2. 품질 저하
  3. 착과 불량
  4. 추대 지연
(정답률: 66%)
  • 고온 장해와 관련된 증상으로는 발아 불량, 품질 저하, 착과 불량이 있지만, "추대 지연"은 적절한 증상이 아닙니다. 추대 지연은 일반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고온 장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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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다음에서 설명하는 냉해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지연형 냉해, ㄴ: 장해형 냉해
  2. ㄱ: 접촉형 냉해, ㄴ: 감수형 냉해
  3. ㄱ: 장해형 냉해, ㄴ: 지연형 냉해
  4. ㄱ: 피해형 냉해, ㄴ: 장기형 냉해
(정답률: 60%)
  • 주어진 그림은 냉해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으며, 냉해는 냉수가 유입되어 바다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왼쪽 위에 있는 냉해는 냉수가 유입되어 바다의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지연형 냉해이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냉해는 냉수가 유입되어 바다의 수온이 천천히 낮아지는 장해형 냉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지연형 냉해, ㄴ: 장해형 냉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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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C4 작물이 아닌 것은?

  1. 보리
  2. 사탕수수
  3. 수수
  4. 옥수수
(정답률: 72%)
  • 보리는 C4 광합성 경로를 따르지 않고 C3 광합성 경로를 따르기 때문에 C4 작물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인 사탕수수, 수수, 옥수수는 모두 C4 광합성 경로를 따르는 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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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작물의 일장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 16-18시간의 장일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하며 시금치, 완두, 상추, 양파, 감자 등이 있다.
  2. 보통 8-10시간의 단일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하며 가지, 콩, 오이, 호박 등이 있다.
  3.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을 중성식물이라고 하며 토마토, 당근, 강낭콩 등이 있다.
  4. 좁은 범위에서만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정일식물 또는 중간식물이라고 한다.
(정답률: 48%)
  • 보기 중 "보통 16-18시간의 장일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하며 시금치, 완두, 상추, 양파, 감자 등이 있다."가 옳지 않다. 식물의 일장형은 개화를 유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광주기의 길이에 따라 구분되며, 일장형은 보통 8-10시간의 단일조건에서 개화가 유도, 촉진되는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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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과수원의 바람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풍은 증산작용을 억제하여 광합성을 촉진한다.
  2. 강풍은 매개곤충의 활동을 저하시켜 수분과 수정을 방해한다.
  3. 작물의 열을 빼앗아 작물체온을 저하시킨다.
  4. 해안지방은 염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정답률: 73%)
  • "강풍은 증산작용을 억제하여 광합성을 촉진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강풍은 광합성을 방해하여 작물의 생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강풍은 열을 빼앗아 작물체온을 저하시키고, 매개곤충의 활동을 저하시켜 수분과 수정을 방해한다. 해안지방은 염분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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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식물의 필수 원소 중 엽록소의 구성성분으로 다양한 효소반응에 관여하는 것은?

  1. 아연(Zn)
  2. 몰리브덴(Mo)
  3. 칼슘(Ca)
  4. 마그네슘(Mg)
(정답률: 52%)
  • 엽록소는 광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광합성 과정에서 탄소와 수소를 결합하여 유기물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엽록소 분자 내부에 있는 많은 효소들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 분자 내부에서 광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광합성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성분으로 다양한 효소반응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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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염류 집적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1. 흡비작물 재배
  2. 무기물 시용
  3. 심경과 객토
  4. 담수 처리
(정답률: 43%)
  • 염류 집적은 염분이 많은 물이 토양에 침투하여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분이 적은 물을 사용하거나 염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흡비작물 재배", "심경과 객토", "담수 처리"는 모두 염분을 제거하거나 염분이 적은 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기물 시용"은 토양 대신 무기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염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염류 집적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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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벼의 수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실기에 종실이 이삭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것을 말한다.
  2. 결실기의 벼가 우기에 도복이 되었을 때 자주 발생한다.
  3.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아가 잘 발생한다.
  4. 휴면성이 강한 품종이 약한 것보다 수발아가 잘 발생한다.
(정답률: 57%)
  • "휴면성이 강한 품종이 약한 것보다 수발아가 잘 발생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휴면성이 강한 품종은 수발아가 잘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발아는 적극적인 생장을 나타내는데, 휴면성이 강한 품종은 생장이 느리고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서 수발아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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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식기에 가까워지면 묘를 외부환경에 미리 노출시켜 적응시키는 것은?

  1. 춘화
  2. 동화
  3. 이화
  4. 경화
(정답률: 54%)
  • 정식기에 가까워지면 묘를 외부환경에 미리 노출시켜 적응시키는 것을 "경화"라고 합니다. 이는 묘가 실제 환경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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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삽목, ㄴ: 분주
  2. ㄱ: 취목, ㄴ: 삽목
  3. ㄱ: 삽목, ㄴ: 접목
  4. ㄱ: 접목, ㄴ: 분주
(정답률: 57%)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삽목 방식으로, 한 나무에서 가지를 자른 후 그 가지를 다른 나무에 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삽목, ㄴ: 분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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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절약된다.
  2. 토지이용도가 낮아진다.
  3. 직파에 비해 발아가 균일하다.
  4.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정답률: 65%)
  • "토지이용도가 낮아진다."는 육묘를 하면서 토양이 밟혀서 압축되고, 작물이 자라는 동안 토양이 파괴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토양의 구조가 파괴되고, 수분과 공기가 흐르지 않아 작물의 성장에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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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한계일장보다 짧을 때 개화하는 식물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국화, 포인세티아
  2. 장미, 시클라멘
  3. 카네이션, 페튜니아
  4. 금잔화, 금어초
(정답률: 47%)
  • 국화와 포인세티아는 모두 한해살이식물로서, 한계일장보다 짧은 날에 개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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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에 저장 시 저온장해가 발생하는 절화류로 짝지어진 것은?

  1. 장미, 카네이션
  2. 백합, 금어초
  3. 극락조화, 안스리움
  4. 국화, 글라디올러스
(정답률: 50%)
  • 극락조화와 안스리움은 둘 다 4℃에 저장 시 저온장해가 발생하는 절화류로 짝지어진 것입니다. 이는 이들 꽃들이 원래 자라는 지역이 저온지대이기 때문에 4℃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해야만 오랫동안 싱싱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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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채소 작물의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1. 가지, 무
  2. 고추, 마늘
  3. 딸기, 상추
  4. 오이, 양파
(정답률: 58%)
  • 딸기와 상추는 둘 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같은 분류에 속합니다. 다른 작물들은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것이나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것 등 온도 적응성이 다르기 때문에 딸기와 상추와는 다른 분류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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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장 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박은 고온기 수확 시 품온이 높아 바로 수송할 경우 부패하기 쉬우므로 예냉을 실시한다.
  2. 감자는 수확 시 생긴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 큐어링을 실시한다.
  3. 마늘은 휴면이 끝나면 싹이 자라 상품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맹아 억제 처리를 한다.
  4. 결구배추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확한 후 바로 저장고에 넣어 보관한다.
(정답률: 53%)
  • "결구배추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확한 후 바로 저장고에 넣어 보관한다." 이 보기가 옳지 않은 것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해당 작물의 특성에 맞는 전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보기는 전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구배추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확한 후 바로 저장고에 넣어 보관한다." 이 보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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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식물 분류학적으로 같은 과(科)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블루베리
  2. 복숭아
  3. 복분자
(정답률: 45%)
  • 블루베리는 다른 세 가지 과에 속하는 식물들과 달리 Vaccinium 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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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멀칭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휴면 촉진
  2. 단일 촉진
  3. 잡초 발생 억제
  4. 단위결과 억제
(정답률: 63%)
  • 멀칭의 목적은 "잡초 발생 억제"입니다. 멀칭은 작물 주변에 흙을 덮어서 작물과 함께 자라는 잡초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작물의 생육을 돕고, 작물과 잡초 간의 경쟁을 줄여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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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물리적 병충해 방제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54%)
  • 정답인 "ㄱ, ㄷ"는 물리적 방법과 병충해 방제 방법을 모두 선택한 것입니다. 물리적 방법은 화학적 방법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며, 병충해 방제 방법은 화학적 방법에 비해 인체 건강에 덜 해로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방법과 병충해 방제 방법을 모두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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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과수에서 세균에 의한 병으로만 나열한 것은?

  1. 근두암종병, 화상병, 궤양병
  2. 근두암종병, 탄저병, 부란병
  3. 화상병, 탄저병, 궤양병
  4. 화상병, 근두암종병, 부란병
(정답률: 41%)
  • 근두암종병, 화상병, 궤양병은 모두 과수에서 발생하는 세균에 의한 병으로 분류됩니다. 근두암종병은 근두나 무화과 등에서 발생하며, 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에서 발생합니다. 궤양병은 복숭아나 알리 등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이 병은 궤양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달리 탄저병과 부란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므로 이 보기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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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이 설명하는 온실형은?

  1. 양쪽지붕형
  2. 터널형
  3. 벤로형
  4. 쓰리쿼터형
(정답률: 55%)
  • 위 그림은 벤로형 온실이다. 이유는 온실 내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벤로형 온실은 지붕이 경사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벽면도 경사를 두어서 자연환기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벤치라는 작물을 올리는 대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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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피복재 중 투과율이 가장 높은 연질 필름은?

  1. 염화비닐(PVC) 필름
  2. 불소계수지(ETFE) 필름
  3. 에틸렌아세트산비닐(EVA) 필름
  4. 폴리에틸렌(PE) 필름
(정답률: 54%)
  • 폴리에틸렌(PE) 필름은 분자 구조가 단순하고 결정성이 낮아 유연성이 높아 투과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복재들보다 더 높은 투과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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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담액수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베드의 바닥에 일정한 구배를 만들어 양액이 흐르게 해야 한다.
  3. 배지로는 펄라이트와 암면 등이 사용된다.
  4. 베드를 높이 설치하여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정답률: 52%)
  • 정답은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다. 담액수경에서는 뿌리가 물과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 수분과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하여 뿌리가 산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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