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4-06-08)

손해평가사 2024-06-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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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24-06-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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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보험편)

1. 상법상 보험계약관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보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2. 손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자이다.
  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받을 자이다.
  4. 손해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이다.
(정답률: 48%)
  •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생명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인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보험수익자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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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와 보험증권의 교부로 성립한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4.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62%)
  •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는 새로운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기존 증권에 해당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의로 성립하며, 증권 교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는 계약 체결 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료 일부 지급 시 즉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일정 기간 내에 낙부 통지를 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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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2.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3.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상법 제640조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하더라도 증권 교부의 대상은 보험계약자이지 타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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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설계사가 가진 상법상 권한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로부터 통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정답률: 70%)
  •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상과 달리 권한이 제한적이며,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과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집니다.

    오답 노트

    고지, 통지 등에 관한 의사표시 수령 권한: 보험대리상의 권한이며 설계사에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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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46%)
  • 상법상 보험료 규정에 따라 위험 소멸 시 보험료 감액 청구가 가능하며, 무효 시 선의·무과실인 경우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제1회 보험료 미납 시 2월 경과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
    계속보험료 미납 후 최고 기간 내 미지급 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자동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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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이 乙소유의 농장에 대해 乙의 허락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 체결시 A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위임이 없음을 A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A보험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보험계약당시에 甲또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48%)
  •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 본인의 허락 없이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계약자(甲)는 보험사고 발생 전이라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보험자(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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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3.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64%)
  • 상법 제649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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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법상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53%)
  • 상법 제646조의2에 따라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의 수령 및 발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보험료수령권한, 고지수령권한, 보험계약의 해지권한은 모두 보험대리상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오답 노트

    보험금수령권한: 보험대리상의 권한이 아니며, 보험금 지급 및 수령은 보험자와 수익자 간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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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자가 지체없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1월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타인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정답률: 66%)
  • 상법 제65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게을리)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보험수익자의 고의: 보험료 증액 청구와 계약 해지 모두 가능함
    통지 완료 시: 보험자는 보험료 증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 중 선택 가능함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타인(피보험자) 또한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지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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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4.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56%)
  •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 지연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계약 해지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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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야 한다.
  4.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월이 경과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 책임이 있다.
(정답률: 61%)
  •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3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보험수익자의 중과실: 인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에서는 중과실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으므로 옳은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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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甲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甲의 고의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보험회사는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3. A보험회사의 B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B보험회사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청구권은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률: 53%)
  • 재보험계약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의 별개 계약입니다. 화재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원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보험자인 B보험회사 역시 A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甲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재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A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시효 기간은 3년임
    B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시효 기간은 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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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계보험의 약관조항 중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과실없이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해지권을 인정한 약관조항
  2.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조항
  3.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조항
  4. 보험사고 발생 전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의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약관조항
(정답률: 39%)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에게 상법보다 불리한 약관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보험료청구권은 보험자가 가지는 권리이므로, 이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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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2.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기와 종기
  3.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4. 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률: 66%)
  •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에 명시된 기재 사항에는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가 포함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법정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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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4.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률: 68%)
  •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하지만,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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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57%)
  •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규정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기간 중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로 인해 체결된 초과보험 계약은 무효이지만,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가액 감소 시 감액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계약 자체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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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이 가액이 10억원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해 A, B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사기는 없었음)

  1. 만약 甲이 사기에 의하여 두 개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甲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A, B보험회사에게 각각 5억원까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은 B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A보험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甲이 A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보험회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률: 52%)
  •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릅니다. 본 문제에서 A, B 보험사의 보험금액이 각각 10억원으로 동일하므로, 10억원의 손해 발생 시 각 보험사는 비율에 따라 5억원씩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연대책임 원리에 따라 각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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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률: 38%)
  • 상법 제675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이후에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사고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유지됩니다.

    오답 노트

    보험 목적 양도 시 권리와 의무 승계는 '추정'하는 것이지 '본다(간주)'가 아닙니다.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물의 성질, 하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의 면책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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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2.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률: 57%)
  • 상법 제676조에 따라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산정 기준은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입니다.
    상실된 이익이나 보수는 약정이 없는 한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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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보험자는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4.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손해보상을 전부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65%)
  •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아직 지급받지 않은 보험료 잔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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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의무이다.
  2.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4.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실제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정답률: 57%)
  • 상법 제680조에 따라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가 부담합니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비용의 부담 여부는 유효한 영향뿐만 아니라 필요 또는 유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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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대위가 인정된다.
  2.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3.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권변동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정답률: 56%)
  •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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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56%)
  •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소방 활동이나 손해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화재로 인해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 손해: 화재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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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각자는 독립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 그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정답률: 38%)
  •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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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2.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4.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 그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족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62%)
  • 집합보험에서는 물건이 수시로 교체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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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지명한다.
  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답률: 66%)
  •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맡지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서로 선출하는 호선(互選)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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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2.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4.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재해보험의 관장 부처는 목적물에 따라 나뉩니다. 농작물, 임산물,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지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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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4%)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입니다.

    오답 노트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재해보험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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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ㄱ: 1, ㄴ: 4
  2. ㄱ: 1, ㄴ: 5
  3. ㄱ: 2, ㄴ: 4
  4. ㄱ: 2, ㄴ: 6
(정답률: 60%)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 주기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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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자격 취소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답률: 62%)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기준에 따르면,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회 이상 위반 시에 자격을 취소합니다.

    오답 노트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모두 1회 위반 시 즉시 자격 취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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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 수급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2.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률: 56%)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으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담보 제공 시에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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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4.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정답률: 42%)
  • 재해보험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지역/품목별/업종별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손해사정업자, 장관 허가 비영리법인 등이며, 단순히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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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률: 4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 지원 외에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할 때,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보험가입자 기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정부는 보험료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가 아닌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가 동일 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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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담당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4.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률: 33%)
  • 기금의 관리·운용 사무 위탁 시,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지출관이 아니라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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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56%)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3년 단위가 아니라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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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57%)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금계정은 시중 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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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정답률: 42%)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회계 구분)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처리한 자는 동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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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가 금융위원회인 경우는?

  1. 「보험업법」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보험업법」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 「보험업법」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4.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정답률: 35%)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재해보험사업자의 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금융위원회입니다.

    오답 노트

    보험안내 위반, 금지행위 위반, 보고 및 서류 제출 위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권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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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은?

  1. 보험금
  2. 보험료
  3. 보험가액
  4. 보험가입금액
(정답률: 71%)
  •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정의는 보험료입니다.

    오답 노트

    보험금: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보험가액: 사고 발생 당시 목적물을 금액으로 평가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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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손해평가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인은 피해사실 확인, 보험료율의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재해보험사업자는 실무교육을 받는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률: 67%)
  • 손해평가인의 주요 업무는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이며, 보험료율 산정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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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2년, ㄴ: 2년, ㄷ: 업무정지
  2. ㄱ: 2년, ㄴ: 3년, ㄷ: 업무정지
  3. ㄱ: 3년, ㄴ: 2년, ㄷ: 자격정지
  4. ㄱ: 3년, ㄴ: 3년, ㄷ: 자격정지
(정답률: 49%)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2$년 (벌금 이상의 형 집행 종료/면제 후 경과 기간)
    ㄴ: $2$년 (위촉 취소 후 경과 기간)
    ㄷ: 업무정지 (해당 기간 중 업무 수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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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3. 손해평가반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손해평가보조인은 구성원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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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31%)
  • 교차손해평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외의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ㄱ. 재해보험사업자 상호간에 손해를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 사업자 간의 교차가 아니라, 평가인이 타 지역의 손해를 평가하는 것임
    ㄴ.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선정된 시·군·구 내에서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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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2.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조사를 할 때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재해보험사업자 이외의 자는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재해보험사업자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가능함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 가능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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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가 농지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임)

  1.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2.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우 구획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한다.
  3.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4.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정답률: 44%)
  • 손해평가 단위인 농지는 필지나 지번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의미하며, 경사지의 작은 돌담 등으로 구획된 면적은 동일 작업 단위로 묶어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 지번과 관계없이 하나의 경작지면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있음
    농로에 의해 구획된 경우: 농로는 구획 기준으로 보지 않음
    지번이 2개 이상인 경우: 지번과 관계없이 하나의 경작지면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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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평년
  2. 기준
  3. 피해
  4. 적용
(정답률: 56%)
  •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통해 산정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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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해율 계산식이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인 농작물은?

  1. 오디
  2. 감귤
  3. 무화과
  4. 복분자
(정답률: 58%)
  •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상품 중 복분자는 피해율을 산정할 때 $\frac{\text{고사결과모지수}}{\text{평년결과모지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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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에 관한 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차(茶)
  2. 복분자
(정답률: 43%)
  • 제시된 표의 조사방법은 피해면적비율 또는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벼, 밀, 복분자는 해당 조사방법을 적용하는 품목이지만, 차(茶)는 조사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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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시장가격, ㄴ: 시장가격
  2. ㄱ: 시장가격, ㄴ: 적용가격
  3. ㄱ: 적용가격, ㄴ: 시장가격
  4. ㄱ: 적용가격, ㄴ: 적용가격
(정답률: 44%)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4조에 따라 가축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모두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에서 평가한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ㄱ과 ㄴ 모두 적용가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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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감가상각액
  2. 재조달가액
  3. 보험가입금액
  4. 원상복구비용
(정답률: 40%)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농업시설물의 손해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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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작물의 분류에서 공예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55%)
  • 공예작물은 섬유, 유료, 당료, 전분 작물 등을 포함하며, 에 제시된 목화, 아마, 모시풀, 수세미는 모두 섬유작물에 해당하여 공예작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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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장기간 재배한 시설 내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우의 차단으로 염류농도가 높다.
  2. 노지에 비해 염류집적으로 토양 pH가 낮아진다.
  3. 연작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4. 답압과 잦은 관수로 토양통기가 불량하다.
(정답률: 48%)
  • 시설 재배지는 강우가 차단되어 염류가 집적되므로, 노지에 비해 토양 pH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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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2.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감소된다.
  3. 퇴비를 투입하면 지력이 감소된다.
  4. 깊이갈이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정답률: 64%)
  • 깊이갈이를 통해 토양의 물리적 구조를 개선하여 작물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높음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증가함
    퇴비 투입 시 지력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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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작물의 요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물의 건물 1k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수분량(g)을 말한다.
  2. 내건성이 강한 작물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3. 호박은 기장에 비해 요수량이 높다.
  4. 요수량이 작은 작물은 생육 중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정답률: 63%)
  • 요수량은 작물이 생육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수분의 양을 의미하며, 호박과 같은 작물은 C4 식물인 기장에 비해 요수량이 높습니다.

    오답 노트

    건물 1kg 생산 소비 수분량: 건물 $1\text{g}$ 생산 시 소비되는 수분량($\text{g}$)을 의미함
    내건성 강한 작물이 요수량 많음: 내건성이 강할수록 요수량은 더 작음
    요수량 작은 작물이 많은 수분 요구: 요수량이 작으면 적은 양의 수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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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근권부의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은?

  1. 점적관수
  2. 분수관수
  3. 고랑관수
  4. 저면급수
(정답률: 59%)
  • 점적관수는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림으로써 근권부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효율적인 급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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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세포막, 높을
  2. 세포벽, 높을
  3. 세포막, 낮을
  4. 세포벽, 낮을
(정답률: 31%)
  • 작물의 저온장해 초기 증상은 지질성분의 이중층으로 구성된 세포막에서 상전환이 일어나며 발생합니다. 이때 지질성분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저온에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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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식물 생육에서 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2. 광보상점은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낮다.
  3.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고온기에 차광을 해주어야 한다.
  4. 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정답률: 52%)
  •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량은 일정 수준까지는 증가하지만, 특정 지점인 광포화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오답 노트

    광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음: 맞음
    광보상점은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낮음: 맞음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고온기에 차광 필요: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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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A지역에서 2차생장에 의한 벌마늘 피해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겨울철 이상고온
  2. 2~3월경의 잦은 강우
  3. 흐린 날씨에 의한 일조량 감소
  4. 흰가루병 조기출현
(정답률: 45%)
  • 벌마늘 현상은 겨울철 이상고온, 2~3월경의 잦은 강우, 일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작물이 조기에 생육을 시작하여 2차 생장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흰가루병 조기출현은 병해에 의한 증상일 뿐, 생리적 현상인 벌마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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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호르몬은?

  1. 옥신
  2. 지베렐린
  3. 시토키닌
  4. 아브시스산
(정답률: 44%)
  • 제시된 특징인 극성수송 물질, 합성물질(4-CPA, 2,4-D), 측근 및 부정근 형성 촉진은 모두 옥신의 핵심 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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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기의 조성성분 중 광합성의 주원료이며 호흡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1. 이산화탄소
  2. 질소
  3. 산소
  4. 오존
(정답률: 70%)
  •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탄소원으로 사용하는 주원료이며, 생물체의 호흡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여 배출되는 기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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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채소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4%)
  • 채소 육묘는 직파에 비해 종자를 절약할 수 있고, 토지 이용도를 높이며,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유묘기의 환경관리 및 병해충 방지가 어렵다: 육묘장 내에서 집중 관리가 가능하므로 오히려 관리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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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파종 방법 중 조파(드릴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이다.
  2. 뿌림 골을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3.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이다.
  4. 점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52%)
  • 조파(드릴파)는 파종기에 의해 뿌림 골을 만들고 그곳에 종자를 줄지어 뿌리는 파종 방법입니다.

    오답 노트

    포장 전면에 흩어 뿌리는 방법: 산파
    일정한 간격으로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 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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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이 설명하는 취목 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고취법, ㄴ: 성토법
  2. ㄱ: 보통법, ㄴ: 고취법
  3. ㄱ: 고취법, ㄴ: 선취법
  4. ㄱ: 선취법, ㄴ: 성토법
(정답률: 52%)
  • 제시된 취목 방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줄기를 땅속에 휠 수 없을 때 높은 곳에서 발근시키는 방법은 고취법입니다.
    ㄴ. 기부에 새로운 측지가 나오게 한 후 흙을 덮어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성토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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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은 탄질비(C/N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높아지면, 영양생장, 촉진
  2. 낮아지면, 영양생장, 억제
  3. 높아지면, 꽃눈분화, 촉진
  4. 낮아지면, 꽃눈분화, 억제
(정답률: 47%)
  • 과수 재배에서 환상박피를 하면 탄수화물의 이동이 차단되어 윗부분의 $C/N$율이 높아지며, 이는 영양생장을 억제하고 꽃눈분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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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질소비료의 유효성분 중 유기태 질소가 아닌 것은?

  1. 단백태 질소
  2. 시안아미드태 질소
  3. 질산태 질소
  4. 아미노태 질소
(정답률: 48%)
  • 질소는 토양 내에서 무기태와 유기태로 존재합니다. 질산태 질소는 식물이 직접 흡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태 질소 형태입니다.

    오답 노트

    단백태, 시안아미드태, 아미노태 질소: 유기 화합물 형태의 유기태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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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채소 작물에서 진균에 의한 병끼리 짝지어진 것은?

  1. 역병, 모잘록병
  2. 노균병, 무름병
  3. 균핵병, 궤양병
  4. 탄저병, 근두암종병
(정답률: 30%)
  • 역병과 모잘록병은 모두 진균(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채소 병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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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화채류끼리 짝지어진 것은?

  1. 양배추, 시금치
  2. 죽순, 아스파라거스
  3. 토마토, 파프리카
  4.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정답률: 61%)
  • 화채류는 꽃눈이나 꽃줄기가 발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채소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양배추, 시금치: 엽채류
    죽순, 아스파라거스: 경채류
    토마토, 파프리카: 과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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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병은?

  1. 대추나무 빗자루병
  2. 포도 갈색무늬병
  3. 배 화상병
  4. 사과 부란병
(정답률: 50%)

  •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5~6월경에 주로 발생하여 꽃, 잎, 줄기 등이 검게 변하며 서서히 고사하는 특징은 배 화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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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블루베리 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실은 포도와 유사하게 일정기간의 비대정체기를 가진다.
  2. pH 5 정도의 산성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3. 묘목을 키우는 방법에는 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이 있다.
  4. 한줄기 신장지에 작은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꽃이 붙는 단일화서이다.
(정답률: 58%)
  • 블루베리는 강한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대표적인 산성 토양 적응 작물로, pH 4.5~5.2 정도의 산성 토양에서 가장 잘 생육합니다. 따라서 pH 5 정도의 산성 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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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호흡 급등형 과실인 것은?

  1. 포도
  2. 딸기
  3. 사과
  4. 감귤
(정답률: 49%)
  • 사과는 수확 후에도 에틸렌을 다량 발생시키며 호흡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표적인 호흡 급등형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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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절화장미의 수명연장을 위해 자당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1. pH 조절
  2. 미생물 억제
  3. 과산화물가(POV) 증가
  4. 양분 공급
(정답률: 50%)
  • 절화장미의 수명 연장을 위해 자당(sucrose)을 첨가하는 것은 꽃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노화를 늦추고 개화를 촉진하기 위한 양분 공급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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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관목성 화목류끼리 짝지어진 것은?

  1. 철쭉, 목련, 산수유
  2. 라일락, 배롱나무, 이팝나무
  3. 장미, 동백나무, 노각나무
  4. 진달래, 무궁화, 개나리
(정답률: 48%)
  • 관목성 화목류는 줄기가 여러 갈래로 분지하여 키가 작게 자라는 나무를 말합니다. 진달래, 무궁화, 개나리는 모두 대표적인 관목성 수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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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온실의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형태의 온실형은?

  1. 둥근지붕형
  2. 벤로형
  3. 터널형
  4. 쓰리쿼터형
(정답률: 55%)
  • 벤로형 온실은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여러 개 연결한 형태로, 채광이 좋고 환기가 용이하여 시설원예에서 널리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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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이 설명하는 양액 재배방식은?

  1. 담액수경
  2. 박막수경
  3. 암면경
  4. 펄라이트경
(정답률: 39%)
  • 제시된 이미지 의 설명처럼 고형배지를 사용하지 않고, 베드 바닥에 기울기를 주어 양액을 얇은 막 형태로 흘려보내며 뿌리의 일부를 공중에 노출시키는 방식은 박막수경(NFT)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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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시설원예 피복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질필름 중 PVC 필름의 보온성이 가장 낮다.
  2. PE 필름, PVC 필름, EVA 필름은 모두 연질필름이다.
  3. 반사필름, 부직포는 커튼보온용 추가피복에 사용된다.
  4. 한랭사는 차광피복재로 사용된다.
(정답률: 60%)
  • 연질필름(PE, PVC, EVA) 중에서 PVC 필름은 투과율은 낮지만 보온성이 가장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한랭사는 차광피복재가 아니라 겨울철 저온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보온피복재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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