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5-05-10)

손해평가사 2025-05-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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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25-05-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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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보험편)

1. 상법상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 낙성ㆍ불요식계약성
  2. 사행ㆍ선의계약성
  3. 부합계약성
  4. 유상ㆍ편무계약성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유상·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편무계약성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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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타인을 위한 보험의 법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답 노트

    보함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위임 없이도 타인을 위해 계약 체결이 가능함
    보함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인이 보험상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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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기존 보험증권에 그 변경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새로운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보험료 미지급 시: 보험증권 교부 의무 없음
    이의 제기 기간: 14일 기간 내로 약정 가능하나, 이는 법정 기간이 아닌 약정 사항임
    증권 재교부 비용: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훼손된 경우 계약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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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사고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몰랐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
  4.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이는 위험의 부재로 인해 보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므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이라도 사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함
    객관적으로 발생 불가능한 사고인 경우, 당사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효임
    계약 전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정하는 소급보험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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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등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보험자는 상법에 정해진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3.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보험대리상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자는 상법에 정해진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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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있다.
  4.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 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정했으나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이고 당사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 해지 시 약정이 없더라도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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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4.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 제650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했을 때 해당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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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해지환급금을 반환한다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4.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은 모든 해지 사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청구 가능: 연체로 인한 해지 시에만 가능함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청구 가능: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야 함
    보험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승낙해야 부활함(의무 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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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고지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단순한 경과실로 부실 고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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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험자가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3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월이라는 기간 설정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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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2.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자가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 지연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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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면 그 정하여진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4.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보험금액 지급 기한: 정해진 날부터 1주일 내에 지급해야 함
    경과실: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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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6
  2. 7
  3. 8
  4. 9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른 보험계약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청구권은 $3$년입니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합계 = 보험금청구권 + 반환청구권 + 보험료청구권$
    ② [숫자 대입] $합계 = 3 + 2 + 3$
    ③ [최종 결과] $합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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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청약철회 사유
  2. 보험료의 계산방법
  3.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사항
  4. 보험사고의 성질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 제640조에 따라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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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4.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 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은 '일부보험'에 해당하며, 감액 청구권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감소했을 때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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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4.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오답 노트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주 X)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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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와 15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보험자와 10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기간은 동일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없으며, 甲의 사기도 없었다고 가정함)

  1.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8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B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6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12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급해야 할 몫의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자는 B보험자를 상대로 3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은 각 보험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을 한도로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① [기본 공식] $지급보험금 = 보험가액 \times \frac{개별보험금액}{보험금액의 합계}$
    ② [숫자 대입] $A보험자 = 20 \times \frac{15}{15 + 10} = 12, B보험자 = 20 \times \frac{10}{15 + 10} = 8$
    ③ [최종 결과] $A는 12억원, B는 8억원$
    B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A보험자가 이를 대신 부담하여 12억원을 지급했다면, A보험자는 B보험자의 분담분인 8억원 중 자신의 초과 지급분(12억 - 9억 = 3억)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A의 책임분 12억과 B의 책임분 8억의 비율로 안분 시 A가 12억을 전액 지급했다면 B의 책임분 8억 중 일부에 대해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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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생한다.
  3.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르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4. 일부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은 언제나 계약 체결시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부보험의 보험가액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오답 노트

    언제나 계약 체결시: 사고 발생 시가 기준이며,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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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만을 승계한다.
  3.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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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만을 승계: 보험자의 동의가 있다면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함
    공동으로 통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한 명만 통지해도 됨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의무가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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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4.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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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부분 보험계약자 부담: 보험자가 보상액과 함께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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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법상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보험자가 전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에 비례하여 보험대위가 성립한다.
  3. 잔존하는 보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받은 때이다.
  4. 일부보험에서는 잔존물대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했을 때,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잔존물대위의 핵심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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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에 비례하여 성립: 전부 멸실 및 전부 지급 시에만 성립함
    청구받은 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권리가 이전됨
    일부보험: 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등 요건 충족 시 성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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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손해가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4.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당연히 '취득'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가족의 고의: 가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도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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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합보험은 경제적으로 보아 독립된 수개의 물건을 마치 하나의 물건(집합물)처럼 취급하여 보험목적으로 한 것이다.
  2.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자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집합보험에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자의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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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이익에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있다.
  2.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그 위치한 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그 상태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4.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험자는 위험 분산을 위해 자신이 부담할 책임을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통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
    동산의 상태나 용도: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함
    손해액 산정 비용: 보험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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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법상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ㅁ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상법 제674조에 따라 화재보험증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보험기간, 건물의 소재지·구조·용도, 보험가액입니다.

    오답 노트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이 아님
    보험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기재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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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본계획 매 5년마다

    시행계획 매년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기본계획 수립 주기: 3년 $\rightarrow$ 5년마다 수립
    기본계획 포함 사항: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시행계획 수립 주기: 2년 $\rightarrow$ 매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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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4.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보조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함
    개의 요건: 재적위원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분과위원 구성: 5명 이내가 아니라 10명 이내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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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 ㄱ: 3, ㄴ: 2
  2. ㄱ: 3, ㄴ: 3
  3. ㄱ: 5, ㄴ: 3
  4. ㄱ: 5, ㄴ: 5
(정답률: 알수없음)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중 교육 경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
    ㄴ: 조교수 이상으로 대학에서 농작물재배 관련 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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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3.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작물 재생산 비용 보장을 위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농민의 생계와 생산 기반을 보호합니다.

    오답 노트

    현금 지급: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
    계좌 관리: 보험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음
    권리 승계: 목적물 양도 시 양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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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2. 약정기간
  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
  4.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약정기간, 약정의 변경·해지, 준수사항 등이며,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약정서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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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2년이 된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응시 제한

    아래 처분일부터 2년 지나지 않은 경우 응시 제한

    ㄴ 자격시험에서 정지 무효 받은 사람

    ㄴ 자격 취소된 사람


    -----------------

    1. 손해평가인 대상 1차 시험 면제 조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력 기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실무 경력: 그 기간 중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 면제 과목: 1차 시험의 제1과목(상법 보험편)과 제2과목(농어업재해보험법령)을 면제받습니다. (제3과목인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은 응시해야 함)

    2. 기타 면제 대상자 (자격 보유자)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받고 바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더라도, 보험회사 등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2년이 된 사람은 제1차 시험 일부 면제: 면제 요건 및 기간 확인 필요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의 자격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강제 사항이 아닐 수 있음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응시 불가: 법령상 제한 기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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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어업재해의 정의에는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뿐만 아니라 어업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어업재해”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를 말한다: 정의가 불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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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3.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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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2.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3.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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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500만원, ㄴ: 과태료
  2. ㄱ: 1,000만원, ㄴ: 과태료
  3. ㄱ: 1,000만원, ㄴ: 벌금
  4. ㄱ: 2,000만원, ㄴ: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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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을 임명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는 것이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함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은 기금의 정당한 용도임
    기금수입징수관 임명은 수입과 지출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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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1.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2.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4.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정답률: 알수없음)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재보험금 회수 자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개별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 회수 자금은 기금의 조성 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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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업무 및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2. 피해사실 확인은 손해평가 업무에 포함된다.
  3.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포함)에게 손해평가인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있는서류를제시하여야 한다.
  4.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포함)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해보험사업자는 효율적인 손해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손해평가인 외에도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피해사실 확인은 손해평가 업무의 핵심 과정임
    신분 확인 서류 제시는 손해평가인의 필수 의무임
    지역별 가입자 수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 위촉은 정당한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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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농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의 범위에는 가축재해보험과 임산물재해보험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재해보험이 아닌 농업인 안전망 성격의 보험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농업이 아닌 수산업 재해보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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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재해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2.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3.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은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약관 일반 사항, 손해평가 기준 및 보상사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등을 교육합니다. 상품의 개선 및 개발 계획은 평가인의 정기교육 세부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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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반은 10인 이내로 한다.
  2.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4.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손해평가반은 10인 이내로 한다: 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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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 이후 재조사를 위한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손해평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손해평가결과 검증조사 이후 재조사를 위한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검증 결과 필요 시 재조사 절차를 둡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증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손해평가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과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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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손해평가사, ㄴ: 1
  2. ㄱ: 손해평가사, ㄴ: 2
  3. ㄱ: 지역손해평가인, ㄴ: 1
  4. ㄱ: 지역손해평가인, ㄴ: 2
(정답률: 알수없음)
  • 교차손해평가반 구성 시,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및 타지역 조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지역손해평가인, ㄴ은 1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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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작물은 농지별로 한다.
  2. 벌은 벌통단위로 한다.
  3.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목적물별로 한다.
  4.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별 필지(지번)가 하나의 농지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단위는 농작물은 농지별, 벌은 벌통단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목적물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별 필지(지번)가 하나의 농지가 된다: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별 필지가 하나의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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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이앙ㆍ직파불능 보장에서 “벼”이고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0만원
  2. 15만원
  3. 20만원
  4. 25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벼의 이앙·직파불능 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보장비율(1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보장비율}$$
    ② [숫자 대입]
    $$\text{보험금} = 1,000,000 \times 0.15$$
    ③ [최종 결과]
    $$\text{보험금}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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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 보장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0만원
  2. 15만원
  3. 20만원
  4. 3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을 곱한 후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frac{\text{피해주수}}{\text{실제결과주수}} \times (1 - \text{자기부담비율})$$
    ② [숫자 대입]
    $$\text{보험금} = 1,000,000 \times \frac{50}{100} \times (1 - 0.2)$$
    ③ [최종 결과]
    $$\text{보험금} = 400,000$$
    ※ 제시된 정답 30만원은 일반적인 산식과 차이가 있으나, 공식 지정 정답에 따라 30만원으로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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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결과지피해율
  2. 자기부담비율
  3. 면적피해율
  4. 주계약피해율
(정답률: 알수없음)
  •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 추가보상 보험금 산정 시, 보험가입금액에 곱해지는 피해율은 주계약피해율을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결과지피해율, 면적피해율, 자기부담비율은 해당 산식의 구성 요소가 아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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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조사방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적과 종료 후
  2. 수확 직전
  3.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4.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정답률: 알수없음)
  •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해 해당 농지의 적과 종료 후 총 착과 수를 조사하는 과정이므로, 조사 시기는 적과 종료 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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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1. 2
  2. 3
  3. 4
  4. 5
(정답률: 알수없음)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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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가축의 보험가액과 손해액은 사고 발생 당시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 ㄱ과 ㄴ은 이 원칙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ㄷ: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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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1. 식물분류학에서 과명(family name)과 과수작물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녹나무과- 아보카도
  2. 장미과- 서양배
  3. 참나무과- 밤
  4. 진달래과- 망고
(정답률: 알수없음)
  • 망고는 옻나무과(Anacardiaceae)에 속하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진달래과-망고 연결은 잘못된 분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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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토로 사용되는 유기질 재료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상토 재료 중 유기질 재료는 식물이나 유기물이 분해되어 형성된 재료를 말합니다. 에서 수태와 피트모스는 대표적인 유기질 재료이며, 펄라이트와 버미큘라이트는 무기질 재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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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설 내 염류집적에 관한 대책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심경, 객토
  2. 양분흡수 억제, 다비 재배
  3. 흡비작물 재배, 표면 관수
  4. 담수 처리, 강우 차단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 내 염류집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양 속의 염류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희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심경(깊게 갈이)을 통해 염류가 집적된 층을 섞어주고, 객토(외부 흙 반입)를 통해 토양 성분을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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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세한 종자를 파종한 파종상이나 화분의 배수공을 통하여 물이 스며 올라가도록 하는 관수방법은?

  1. 고랑관수
  2. 분수관수
  3. 점적관수
  4. 저면관수
(정답률: 알수없음)
  • 화분이나 파종상의 바닥(배수공)을 통해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흡수시키는 관수 방법은 저면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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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식물의 고온장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도가 높으면 상대습도가 높아져서 증산과 증발이 모두 많아 토양수분 부족으로 작물이 한발의 피해를 받기 쉽다.
  2. 고온에서 물질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에 의해 장해를 받을 수 있다.
  3. 고온에서 당이 축적되지 않아 과실과 채소는 단맛이 없어지고 생육이 억제된다.
  4. 고온에서 세포막 지방의 유동성이 커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습도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상대습도가 낮아짐에 따라 증산 작용이 촉진되어 토양 수분이 부족해지고 한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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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온도 적응성에 따라 원예작물을 구분할 때 호온성 작물과 호랭성 작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가지- 장미
  2. 고추-국화
  3. 복숭아-백합
  4. 상추-사과
(정답률: 알수없음)
  • 고온에서 잘 자라는 호온성 작물에는 고추, 가지, 복숭아 등이 있으며, 저온에 적응력이 강한 호랭성 작물에는 국화, 백합, 상추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추와 국화의 연결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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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호르몬은?

  1. 옥신(auxin)
  2. 시토키닌(cytokinin)
  3. 아브시스산(abscisic acid)
  4. 에틸렌(ethylene)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의 내용은 수분 스트레스 방어, 기공 폐쇄 유도, 휴면 및 탈리를 촉진하는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의 핵심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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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식물 생육과 광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색광은 카르티노이드계의 색소 생성을 촉진한다.
  2. 자외선은 신장을 억제하고 엽육을 두껍게 한다.
  3. 청색광은 광합성ㆍ광주기성을 주도한다.
  4. 자외선은 안토시아닌계 색소의 발현을 촉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주기성을 주도하는 것은 청색광이 아니라 적색광입니다. 청색광은 주로 카르티노이드계 색소 생성 촉진, 기공 개폐 조절, 신장 억제 등에 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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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풍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물의 도장을 유발한다.
  2. 작물의 낙과를 발생시킨다.
  3. 작물의 도복 피해가 일어난다.
  4. 벼의 청미, 변색미 발생을 증가시킨다.
(정답률: 알수없음)
  • 풍해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낙과, 도복(쓰러짐), 벼의 청미 및 변색미 발생을 유발하지만, 줄기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자라는 도장은 주로 일조 부족이나 질소 과다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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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A지역의 사과농가는 국지적으로 피해를 받아 과실에 상처가 나고 멍들어 정상적인 판매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해증상의 원인은?

  1. 저온
  2. 염분
  3. 우박
  4. 황사
(정답률: 알수없음)
  • 강한 충격을 동반하는 우박은 과실에 물리적인 상처를 입히고 멍들게 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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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종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온에서 저장한다.
  2. 산소를 공급한다.
  3. 흡습을 방지한다.
  4. 종자를 건조시킨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자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호흡을 억제해야 하므로, 산소 공급을 제한하고 저온·건조 상태를 유지하여 흡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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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자라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방법은?

  1. 경화
  2. 왜화
  3. 배토
  4. 이식
(정답률: 알수없음)
  • 식물을 자라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행위를 이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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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경으로 번식하는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인경(비늘줄기)은 잎집이 변형되어 저장 기관이 된 것으로, 백합과 마늘이 대표적인 인경 번식 작물입니다.

    오답 노트

    카나: 근경(뿌리줄기)
    감자: 괴경(덩이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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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무균상태에서 인공배지에 배양하여 다량의 식물을 생산하는 번식방법은?

  1. 취목
  2. 숙지삽
  3. 엽병삽
  4. 조직배양
(정답률: 알수없음)
  • 조직배양은 식물의 세포나 조직 일부를 떼어내어 무균 상태의 인공 배지에서 배양함으로써 단기간에 대량의 개체를 복제 생산하는 최신 번식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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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식물의 필수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량원소는 결핍현상이 쉽게 나타나므로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2. 토양 중에서는 N, P, K를 비료의 3요소라 한다.
  3. 질소는 질산태질소와 암모니아태질소로 식물에 흡수된다.
  4. 다량원소에는 C, H, O, N, S, P, K, Ca, Mg, Fe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량원소는 식물이 생존을 위해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원소들입니다. 철($Fe$)은 다량원소가 아니라 미량원소에 해당하므로 다량원소에 $Fe$가 포함되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다량원소: $C, H, O, N, P, K, S, Ca, Mg$ (총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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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과수 화상병의 병원균은?

  1. 진균
  2. 세균
  3. 바이러스
  4. 바이로이드
(정답률: 알수없음)
  • 과수 화상병은 에르위니아 아미가달이나(Erwinia amylovora)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명적인 세균성 병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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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저온춘화형 채소작물 중 녹식물춘화형에 속하는 것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양배추, 양파
  2. 상추,배추
  3. 브로콜리, 부추
  4. 무, 순무
(정답률: 알수없음)
  • 저온춘화형 중 녹식물춘화형은 저온 상태에서 잎과 같은 녹색 조직이 일정 기간 노출되어야 화성 유도가 일어나는 작물로, 양배추와 양파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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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생리적 성숙 시 수확하는 채소류가 아닌 것은?

  1. 토마토
  2. 브로콜리
  3. 수박
  4. 딸기
(정답률: 알수없음)
  • 토마토, 수박, 딸기는 생리적 성숙(완숙) 단계에서 수확하는 대표적인 채소류이나, 브로콜리는 꽃눈이 피기 전인 미성숙 상태에서 수확하여 이용하는 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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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이 설명하는 과수의 가지 관리방법은?

  1. 환상박피
  2. 순지르기
  3. 가지유인
  4. 가지비틀기
(정답률: 알수없음)
  • 신초의 생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여 착과율을 높이고, 새 가지를 분지시켜 수형을 구성하며, 헛자람을 방지하기 위해 끝눈을 제거하는 방법은 순지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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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호광성 식물을 저광도에서 재배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줄기의 마디 사이가 길어진다.
  2. 잎이 넓어지고 얇아진다.
  3. 단위면적당 잎의 수가 증가한다.
  4. 줄기가 가늘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호광성 식물을 저광도(음지)에서 재배하면 빛을 찾기 위해 줄기가 가늘어지고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도장 현상이 나타나며, 빛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잎은 넓고 얇아지지만 잎의 수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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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작물의 수확 후 주요 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에틸렌은 고체 상태로 원예작물의 성숙과 숙성과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2. 증산작용을 억제하려면 원예산물과 대기와의 수증기압포차를 증가시켜야 한다.
  3. 성숙과정 양상 중 호흡비급등형 과실에는 포도와 가지가 있다.
  4. 호흡에 의한 호흡열은 주위의 온도를 높여 대사 작용을 가속화시키고 저장 중 냉각부하를 저하시킨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실의 성숙 양상에 따라 호흡 급등형과 비급등형으로 나뉘는데, 포도와 가지는 호흡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호흡비급등형 과실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에틸렌: 고체가 아닌 기체 상태의 호르몬임
    증산작용 억제: 수증기압 포차를 감소시켜야 함
    호흡열: 냉각부하를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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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절화수명이 저온에서 연장되는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곰팡이병 발생 억제로 관상가치 유지
  2. 증산억제로수분균형유지
  3. 호르몬 생합성 촉진으로 노화 억제
  4. 호흡억제로저장양분소모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저온에서는 식물의 대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억제됩니다. 호흡 작용이 억제되어 양분 소모가 줄고, 증산 작용이 억제되어 수분 균형이 유지되며, 병원균의 활동이 낮아져 곰팡이병 발생이 억제됩니다. 하지만 저온은 일반적으로 호르몬 생합성을 촉진하기보다 대사 속도를 늦추어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므로, 호르몬 생합성 촉진으로 노화를 억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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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 두 가지 온실 냉방법의 냉각 원리는?

  1. ㄱ: 응축냉각, ㄴ: 기화냉각
  2. ㄱ: 기화냉각, ㄴ: 응축냉각
  3. ㄱ: 응축냉각, ㄴ: 응축냉각
  4. ㄱ: 기화냉각, ㄴ: 기화냉각
(정답률: 알수없음)
  • 팬앤드패드(fan & pad) 방법은 젖은 패드를 통해 공기가 통과하며 물이 증발할 때 열을 뺏는 원리이며, 팬앤드포그(fan & fog) 방법은 미세한 안개를 분무하여 물방울이 증발하며 열을 뺏는 원리입니다. 두 방법 모두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로 변하며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기화냉각 원리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의 ㄱ, ㄴ 모두 기화냉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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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벤로형(Venlo) 온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골조율, ㄴ: 산란율
  2. ㄱ: 골조율, ㄴ: 투광률
  3. ㄱ: 투광률, ㄴ: 골조율
  4. ㄱ: 투광률, ㄴ: 산란율
(정답률: 알수없음)
  • 벤로형 온실은 서까래 간격을 넓게 설계하여 골조의 양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골조가 적게 들어가면 전체 면적 대비 골조가 차지하는 비율인 골조율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빛이 통과하는 면적이 넓어져 투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 빈칸은 ㄱ: 골조율, ㄴ: 투광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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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시설원예용 인공조명 중 고압나트륨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청색광, ㄴ: 왜화
  2. ㄱ: 원적색광, ㄴ: 도장
  3. ㄱ: 청색광, ㄴ: 도장
  4. ㄱ: 원적색광, ㄴ: 왜화
(정답률: 알수없음)
  • 고압나트륨등은 $500\text{nm}$이하의 청색광 영역이 매우 부족합니다. 청색광은 식물의 마디 길이를 짧게 하여 왜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청색광이 부족하면 마디가 길게 자라는 도장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 빈칸은 ㄱ: 청색광, ㄴ: 도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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