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4-02)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2-04-0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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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2-04-02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민법(총칙,물권)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의 법원과 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ㄴ.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합니다.
    ㄷ.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ㄱ.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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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스스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며, 부동산 거래 시 고지의무는 법령뿐 아니라 계약, 관습,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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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甲과 그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乙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한 경우에도 乙은 그 영업에 관하여 여전히 甲을 대리할 수 있다.
  3.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乙은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乙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甲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甲이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乙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대리인이 재산 처분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가 실제로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대금 수령: 대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 취소 가능함
    특정 영업 허락: 영업 허락 후에도 법정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가짐
    대리인 행위: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신용구매 취소: 신용구매 계약의 취소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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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4.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5.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때, 관리인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함
    실종선고 청구권자: 후순위 상속인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됨
    2차례의 실종선고: 먼저 내려진 실종선고가 우선하며 뒤의 선고는 무효임
    실종선고 취소: 취소 판결이 있어야 이미 개시된 상속의 효력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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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3. 사단법인의 사원자역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민법상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합의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5. 청산 중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지연배상 책임을 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변제를 위한 제한일 뿐입니다. 따라서 변제가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도 법인의 채무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계속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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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사단법인의 대표이사 乙이 외관상 그 직무에 관한 행위로 丙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甲이 丙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乙은 丙에 대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甲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乙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에는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3. 丙이 乙의 행위가 실제로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甲의 사원 丁이 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丁도 乙과 연대하여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甲이 비법인사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丙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해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가해자인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고의적인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나 실제 그렇지 않음을 알았다면 법인의 책임이 부정됩니다.
    사원 丁이 가담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비법인사단인 경우: 판례상 비법인사단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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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甲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乙, 丙, 丁)를 두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 丙, 丁은 甲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甲을 대표한다.
  2. 甲의 대내적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乙, 丙, 丁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甲의 정관에 乙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
  4. 丙이 제3자에게 甲의 제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 경우,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5. 甲의 토지를 丁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 이 사항에 관하여 丁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단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각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매수하는 것과 같이 이사와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자기거래'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제한됩니다. 이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거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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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 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정답률: 50%)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나중에 이전하기로 한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답 노트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행위,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행위,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계약은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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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 무경험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3.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경우，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매절차는 국가 기관이 진행하는 강제 매각 절차이므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무경험: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함
    추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원칙적으로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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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함이 원칙이다.
  5.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주물의 처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종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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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3.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중대한 과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불이익: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 상대방이 진의에 동의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입증 책임: 취소하려는 자가 착오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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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3.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4.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에 의한 사기로 인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의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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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2.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이다.
  3.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된다.
  4.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5. 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한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수령무능력자로 취급됩니다.

    오답 노트
    의사표시의 도달: 현실적 수령이나 내용을 알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도달하면 족함
    보통우편: 도달되었다고 추정되지 않음
    사망: 발송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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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2.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넓을 수 없다.
  3.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 표현대리 법리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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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3. 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추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추인 요건: 무권대리인의 동의는 불필요
    표현대리: 고가의 외제차 보증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를 벗어남
    철회 후 추인: 상대방이 철회하면 더 이상 추인 불가
    최고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추인 여부 확답 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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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4.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집합채권의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5.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 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집합채권의 양도가 무효인 경우라도, 채무자는 그중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함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해 유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전환 적용 가능
    취소 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요건으로 가능
    민법 제137조(일부무효): 임의규정임
    무효 가등기 전용: 그때부터 유효하며 소급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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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친권자가 추인하는 경우, 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제한능력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대리인(친권자)은 제한능력자의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 소멸 후 추인해야 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본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제한능력자 취소 시 책임: 현존 이익 한도 내 상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포괄승계인 취소 가능
    취소권 행사 기간: 추인 가능일로부터 3년, 법률행위일부터 10년
    취소 방법: 소 제기 외의 방법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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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3.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순간 효력이 소멸하므로, 결과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오답 노트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불성취 주장 가능
    정지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
    조건 성부 미정 동안: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조건 미정 권리: 담보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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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시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이행기 도래시
  3.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시
  4.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 매도시 그 이익을 乙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의 이익금 분배청구권 - 분배약정시
  5.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채권 - 변경된 이행기 도래시
(정답률: 알수없음)
  • 이익금 분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분배약정 시가 아니라, 실제로 건물을 매도하여 이익금이 발생한 때, 즉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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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없다.
  4.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 중단과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의 승인'을 하는 것은 관리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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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5.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행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행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면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소유권 취득 등)은 본등기를 마친 때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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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5.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양도담보에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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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甲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乙소유의 X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의 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경우, 수탁자인 丙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甲은 이미 완성된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X토지가 미등기 상태라도 취득시효 완성 후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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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동산들이 부합하여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속시킨 동산이 그 부동산과 분리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다.
  3.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甲소유의 동산이 부합되어 甲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5.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양도담보권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부합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원래의 소유자(채무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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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 의해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 역시 유효한 거래 형태에 해당하므로 경매를 통해서도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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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4.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므로,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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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그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규정(민법 제200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부동산에도 적용된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미등기건물 양수인: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면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봄
    점유자의 권리적법추정: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악의의 점유자 전환: 패소판결 확정 시점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부터 악의로 보는 것이 아님
    타주점유 전환: 소 제기 시점이 아니라 패소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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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丁이 X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戊에게 차임 상당액의 7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 乙, 丙과의 X토지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특약은 丙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5.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에 대해 불법점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권한이 있는 공유자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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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2.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3.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되더라도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분할된 각 부분에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합니다.

    오답 노트
    형성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단독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임
    시효 소멸: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 따로 시효 소멸하지 않음
    법원의 재량: 원고가 청구한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할 가능함
    분할 청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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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없이 주장될 수 있다.
  4.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지·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경매개시결정 등기 시입니다.

    오답 노트
    임대차계약 체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 후 임대차를 체결하면 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봄
    제3자 주장: 취득 당시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에게는 등기 없이 주장 가능함
    증축 시 범위: 증축 후에도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 필요 범위 내로 한정됨
    특약 증명책임: 배제 특약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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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
  2.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5.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요역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공유자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오답 노트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도로 설치 및 사용이라는 객관적 상태가 필요함
    지역권 취득: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함
    취득기간 중단: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음
    손해 보상: 시효취득 시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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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전세권의 목적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가능하지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 성립의 필수 요소임
    기존 채권 갈음: 전세금 지급 대신 기존 채권으로 대체 가능함
    전세금 증감 청구: 경제사정 변동 시 장래에 대해 청구 가능함
    손해배상 충당: 전세권자의 책임으로 멸실 시 전세금에서 충당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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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 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3.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 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체납하여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청구를 한 경우, 이는 지상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전세권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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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민사유치권자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수취한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피담보채권의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2.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甲은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5. 甲은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40%)
  •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얻은 과실(임대료 등)의 충당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을 때 '원본'에 충당해야 하므로 원본부터 충당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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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채권자 자신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채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5.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물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간접점유: 유치권은 직접점유를 요건으로 하며,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점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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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민사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2.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4.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 경매 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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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위의 건물까지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후 다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결과적으로 저당권설정자가 소유한 건물이 되므로 일괄경매청구가 가능합니다.
    ㄷ.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축조되었으나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까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더라도, 건물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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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옳은 설명입니다.
    ㄱ. 미등기건물이라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당시 소유자가 동일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ㄴ. 지료에 관한 협의나 결정이 없다면,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지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ㄷ.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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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 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2.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3.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4.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5.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것만으로는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확정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소극적 참가 우선배당: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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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하지만,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목적물이 특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다시 압류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만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 스스로 압류할 필요 없이 배당요구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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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경제학원론

41. 재화 X의 시장수요곡선(D)과 시장공급곡선(S)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은? (단,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은 선형이며, 시장공급곡선은 수평이다.)

  1. P* = 150, Q* = 150
  2. P* = 150, Q* = 350
  3. P* = 150, Q* = 500
  4. P* = 350, Q* = 150
  5. P* = 500, Q* = 150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균형은 수요곡선(D)과 공급곡선(S)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주어진 그래프에서 공급곡선이 $P = 150$에서 수평선으로 나타나므로 균형가격은 $150$이며, 이 가격 수준에서 수요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수평축 값(거래량)을 읽으면 $350$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P^* = P_S$$
    $$Q^* = D(P^*)$$
    ② [숫자 대입]
    $$P^* = 150$$
    $$Q^* = D(150) = 350$$
    ③ [최종 결과]
    $$P^* = 150, Q^*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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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min{L, 2K}이다. 노동가격은 3이고, 자본가격은 5 일 때, 최소 비용으로 110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 묶음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 L = 55, K = 55
  2. L = 55, K = 110
  3. L = 110, K = 55
  4. L = 110, K = 70
  5. L = 110, K = 110
(정답률: 알수없음)
  •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완전보완재)에서는 두 요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될 때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최소 비용을 위해서는 $L = 2K$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생산량 $Q = \min\{L, 2K\}$이므로 $Q = L = 2K$가 되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L = Q, K = \frac{Q}{2}$
    ② [숫자 대입] $L = 110, K = \frac{110}{2}$
    ③ [최종 결과] $L = 110, K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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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에 들 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2. 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
  3.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4. ㄱ: 사적 한계편익, ㄴ: 사회적 한계편익, ㄷ: 사회적 한계비용, ㄹ: 사적 한계 비용
  5.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 비용, ㄷ: 사적 한계편익, ㄹ: 사회적 한계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 외부성이 존재할 때 사회적 가치와 사적 가치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소비의 긍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보다 큽니다. 또한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으면 사적 한계비용($PMC$)이 사회적 한계비용($SMC$)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ㄱ: 사회적 한계편익, ㄴ: 사적 한계편익, ㄷ: 사적 한계 비용, ㄹ: 사회적 한계비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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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L 이며, 생산물의 가격은 5, 임금률은 0.5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투입량(L*)과 산출량(Q*)은?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이며,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다.)

  1. L* = 10, Q* = √10
  2. L* = 15, Q* = √15
  3. L* = 20, Q* = 2√5
  4. L* = 25, Q* = 5
  5. L* = 30, Q* = √30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윤극대화 조건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_L$)가 임금률($w$)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P \times \frac{dQ}{dL} = w$
    ② [숫자 대입] $5 \times \frac{1}{2\sqrt{L}} = 0.5$
    ③ [최종 결과] $L = 25, Q = \sqrt{2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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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동일하다.
  2.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동일하다.
  3. 조세수입의 크기는 동일하다.
  4.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5. 총잉여는 모두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량세의 법적 납세의무자가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는 경제적 실질(조세의 전가 및 귀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하거나 수요곡선이 하향 이동하여, 결과적으로 균형 거래량은 세금 부과 전보다 반드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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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한계비용(MC), 평균총비용(AC), 평균가변비용(AVC)은 아래 그림과 같다. 시장가격이 P1, P2, P3, P4, P5로 주어질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P1일 때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다.
  2. P2일 때 손익분기점에 있다.
  3. P3일 때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4. P4일 때 총수입으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5. P5일 때 조업중단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생산 결정은 가격($P$)과 비용 곡선의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격이 $P_4$일 때는 $P$가 평균가변비용($AVC$)의 최솟값보다 높고 평균총비용($AC$)의 최솟값보다 낮으므로, 가변비용은 충당하지만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총수입으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P1일 때: $P > AC$이므로 초과이윤 발생
    P2일 때: $P = AC$이므로 손익분기점
    P3일 때: $P > AVC$이므로 가변비용 충당 가능
    P5일 때: $P < AVC$ 최솟값이므로 조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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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술혁신으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면, ( ㄱ )균형 노동량의 변화와 ( ㄴ )균형임금률의 변화는? (단,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있다.)

  1. ㄱ: 감소, ㄴ: 감소
  2. ㄱ: 감소, ㄴ: 증가
  3. ㄱ: 감소, ㄴ: 불변
  4. ㄱ: 증가, ㄴ: 감소
  5. ㄱ: 증가, ㄴ: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한계생산($MP_L$)이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_L = P \times MP_L$)가 상승하여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량이 고용되고 균형임금률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① [노동수요 변화] $VMP_L \uparrow \rightarrow \text{수요곡선 우측 이동}$
    ② [균형 변화] $\text{노동량} \uparrow, \text{임금률} \uparrow$
    ③ [최종 결과] $ㄱ: \text{증가}, ㄴ: \text{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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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시장 구조를 비교하여 요약·정리한 표이다. ( ㄱ ) ~ ( ㅁ )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MR은 한계수입, MC는 한계비용, P는 가격이다.)

  1. ㄱ
  2. ㄴ
  3. ㄷ
  4. ㄹ
  5.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 구조별 특징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므로 상품 성격이 이질적인 것이 맞으며, 이윤극대화 조건은 모든 시장 구조에서 $MR = MC$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독점적 경쟁시장의 균형 가격은 $P > MC$가 성립하며, $P = MC$가 되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P = MC$라고 설명한 ㄹ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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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22, ㄴ: 8
  2. ㄱ: 30, ㄴ: 8
  3. ㄱ: 32, ㄴ: 10
  4. ㄱ: 32, ㄴ: 14
  5. ㄱ: 33, ㄴ: 12
(정답률: 알수없음)
  • 게임이론의 내쉬 균형과 스택켈버그(선도자) 모델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1. 내쉬 균형: 기업 A가 전략 1일 때 B는 전략 1(10 > 8), 전략 2일 때 B는 전략 2(12 > 14는 거짓, 14 > 12이므로 전략 1). B의 최적대응을 고려할 때, A가 전략 2를 선택하면 B는 전략 1(14)을 선택하고, 이때 A의 보수는 $32$가 되어 균형을 이룹니다.
    2. 선도자 모델: A가 먼저 선택하고 B가 이를 보고 결정합니다. A가 전략 1을 선택하면 B는 전략 1(10)을 선택하여 A는 $22$를 얻고, A가 전략 2를 선택하면 B는 전략 1(14)을 선택하여 A는 $32$를 얻습니다. 따라서 A는 전략 2를 선택하며, 이때 B의 보수는 $14$가 됩니다.
    ① [내쉬 균형 A 보수] $ㄱ = 32$
    ② [선도자 모델 B 보수] $ㄴ = 14$
    ③ [최종 결과] $ㄱ: 32, 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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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단일 가격을 부과하던 독점기업이 제1급(first-degree) 가격차별 또는 완전(perfect) 가격차별을 실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1급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을 모두 수취하는 완전 가격차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수요곡선 전체를 통해 이윤을 얻으므로 생산량은 완전경쟁 수준까지 증가하며, 소비자 잉여가 모두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내용과 이윤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소비자 잉여는 0이 되어 모두 사라집니다.
    총잉여가 감소한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총잉여는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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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는 U=3X2+Y2 이며 X재 가격은 6, Y재 가격은 2, 소득은 120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최적소비조합(X, Y)은?

  1. (0, 60)
  2. (6, 42)
  3. (10, 30)
  4. (15, 15)
  5. (20, 0)
(정답률: 알수없음)
  • 효용함수 $U = 3X^2 + Y^2$는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한(Convex to the origin이 아닌) 형태의 준선형 또는 대체재 성격의 함수입니다. 이 경우 내부해(Interior solution)가 아닌 구석해(Corner solution)에서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예산제약식: $6X + 2Y = 120$
    1. X재만 소비할 때: $X = 120 / 6 = 20, Y = 0 \rightarrow U = 3(20^2) + 0^2 = 1200$
    2. Y재만 소비할 때: $X = 0, Y = 120 / 2 = 60 \rightarrow U = 3(0^2) + 60^2 = 3600$
    두 경우를 비교하면 Y재만 소비할 때의 효용이 훨씬 크므로, 최적소비조합은 $(0,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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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다.)

  1. ㄱ: 비탄력적, ㄴ: 인하
  2. ㄱ: 비탄력적, ㄴ: 인상
  3. ㄱ: 단위탄력적, ㄴ: 유지
  4. ㄱ: 탄력적, ㄴ: 인하
  5. ㄱ: 탄력적, ㄴ: 인상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현재 가격 $P = 10$일 때의 수요량 $Q$를 구합니다.
    $$P = 30 - 2Q$$
    $$10 = 30 - 2Q$$
    $$Q = 10$$
    가격탄력성 공식 $\epsilon = -\frac{dQ}{dP} \times \frac{P}{Q}$를 사용합니다. $\frac{dP}{dQ} = -2$이므로 $\frac{dQ}{dP} = -0.5$입니다.
    ① [기본 공식] $\epsilon = -(-0.5) \times \frac{10}{10}$
    ② [숫자 대입] $\epsilon = 0.5 \times 1$
    ③ [최종 결과] $\epsilon = 0.5$
    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ㄱ)은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 구간에서는 가격을 인상해야 총수입이 증가하므로 (ㄴ)은 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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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와 Y재만 존재하며 주어진 소득을 두 재화에 모두 소비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X재 가격 하락 시의 수요 변화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ㄱ. 정상재의 경우, 가격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실질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보상수요곡선보다 일반적인 보통수요곡선이 더 완만합니다. 즉, 보상수요곡선이 더 가파르게 우하향합니다. (옳음)
    ㄴ. 열등재의 경우, 대체효과는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소득효과는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보상수요곡선은 소득효과를 제거한 대체효과만을 나타내므로 항상 우하향합니다. (틀림)
    ㄷ. 기펜재는 열등재의 특수한 경우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여 보통수요곡선이 우상향합니다. 그러나 보상수요곡선은 오직 대체효과만 반영하므로 항상 우하향합니다.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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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0.3Y0.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호체계는 단조성을 만족한다.
  2.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3. 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4. 효용을 극대화할 때, 가격소비곡선은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Y재의 축과 평행하다.
  5. 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득이 2배 증가하면 X재의 소비는 2배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효용함수 $U = X^{0.3}Y^{0.7}$는 전형적인 콥-더글라스(Cobb-Douglas) 효용함수입니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는 단조성을 만족하며,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소득소비곡선(ICC)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소득이 $k$배 증가하면 각 재화의 소비량도 $k$배 증가합니다.
    가격소비곡선(PCC)의 경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는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해도 다른 재화의 최적 소비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X재 가격이 하락할 때 PCC는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따라서 Y재의 축과 평행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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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갑은 가격이 (PX, PY) = (1, 4) 일 때 소비조합 (X, Y) = (6, 3), 가격 이 (PX, PY) = (2, 3)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7, 2), 그리고 가격이 (PX, PY) = (4, 2) 으로 변화했을 때 소비조합 (X, Y) = (6, 4)을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현시선호이론에 따라 특정 가격 체계에서 선택한 조합은 구매 가능한 다른 조합보다 선호됩니다.
    ㄱ. 가격 $(1, 4)$일 때 $(6, 3)$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7, 2)$의 비용은 $1 \times 7 + 4 \times 2 = 15$이고, $(6, 3)$의 비용은 $1 \times 6 + 4 \times 3 = 18$입니다. $(7, 2)$를 살 수 있었음에도 $(6, 3)$을 선택했으므로 $(6, 3)$이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습니다. (옳음)
    ㄴ. 가격 $(4, 2)$일 때 $(6, 4)$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7, 2)$의 비용은 $4 \times 7 + 2 \times 2 = 32$이고, $(6, 4)$의 비용은 $4 \times 6 + 2 \times 4 = 32$입니다. $(7, 2)$를 살 수 있었음에도 $(6, 4)$를 선택했으므로 $(6, 4)$가 $(7, 2)$보다 직접 현시선호되었습니다. (옳음)
    ㄷ. 가격 $(1, 4)$일 때 $(6, 3)$을 선택했습니다. $(6, 4)$의 비용은 $1 \times 6 + 4 \times 4 = 22$로, $(6, 3)$의 비용 $18$보다 큽니다. 즉, $(6, 4)$는 구매 불가능했으므로 직접 현시선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틀림)
    ㄹ. 위 분석에서 모순되는 선호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습니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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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두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두 명의 소비자 갑과 을이 존재하는 순수교환경제에서 갑의 효용함수는 U갑(X갑, Y갑) = min{X갑, Y갑}, 을의 효용함수는 U을(X을, Y을) = X을 × Y을 이다. 갑과 을의 초기 부존자원(X, Y)이 각각 (30, 60), (60, 30)이고 X재의 가격이 1이다.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에서 Y재의 가격은?

  1. 1/3
  2. 1/2
  3. 1
  4. 2
  5. 3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균형에서 두 소비자의 수요 합계와 부존자원의 총합이 일치해야 합니다. 갑은 완전보완재를 소비하므로 $X_{갑} = Y_{갑}$이며, 을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가지므로 소득의 절반을 각 재화에 지출합니다. $X$재 가격 $P_x = 1$, $Y$재 가격을 $P_y$라 할 때, $X$재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P_y$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X_{갑} + X_{을} = X_{갑\_부존} + X_{을\_부존}$
    ② [숫자 대입] $\frac{30 + 60P_y}{1 + P_y} + \frac{30 + 60P_y}{2} = 30 + 60$
    ③ [최종 결과] $P_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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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이고 두 기업 A, B의 비용함수가 각각 CA = 40QA + 10, CB = 20QB + 50 일 때, 꾸르노 균형에서 총생산량(Q*)과 가격(P*)은? (단, Q는 총생산량, P는 가격, QA는 기업 A의 생산량, QB는 기업 B의 생산량이다.)

  1. Q* : 10, P* : 100
  2. Q* : 20, P* : 80
  3. Q* : 30, P* : 60
  4. Q* : 40, P* : 40
  5. Q* : 50, P* : 20
(정답률: 알수없음)
  • 꾸르노 모형에서 각 기업은 상대방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반응함수를 도출하여 균형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시장수요곡선 $P = 120 - 2Q$ (단, $Q = Q_{A} + Q_{B}$)에서 각 기업의 한계비용 $MC_{A} = 40$, $MC_{B} = 20$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Q_{A}^{*} = \frac{a - 2MC_{A} + MC_{B}}{3}, Q_{B}^{*} = \frac{a - 2MC_{B} + MC_{A}}{3}$$
    ② [숫자 대입]
    $$Q_{A}^{*} = \frac{120 - 80 + 20}{3} = 20, Q_{B}^{*} = \frac{120 - 40 + 40}{3} = 40$$
    ※ 위 공식은 단순화된 형태이며, 실제 반응함수 $Q_{A} = \frac{120 - 40 - 2Q_{B}}{2}$와 $Q_{B} = \frac{120 - 20 - 2Q_{A}}{2}$를 연립하여 풀이합니다.
    $$Q^{*} = Q_{A} + Q_{B} = 10 + 20 = 30$$
    $$P^{*} = 120 - 2(30) = 60$$
    ③ [최종 결과]
    $$Q^{*} = 30, P^{*}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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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A국에서는 교역 이전 X재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더 높다. 교역 이후 국제가격으로 A국이 X재의 초과수요분을 수입한다면, 이로 인해 A국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공급곡선은 우상향,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2. 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3. 생산자 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4. 교역 전과 비교하여 교역 후 총잉여가 감소한다.
  5. 총잉여는 교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어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지만, 국내 생산자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 하락분을 감수해야 하므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총잉여는 교역 전보다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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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수요독점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ㄱ.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_L$) 곡선은 노동수요곡선과 일치합니다.
    ㄴ. 한계요소비용($MFC$) 곡선은 노동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합니다.
    ㄷ. 고용량은 $VMP_L$ 곡선과 $MFC$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ㄹ. 완전경쟁시장보다 임금률은 낮고 고용량 또한 적습니다.

    오답 노트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MFC$ 곡선은 공급곡선보다 항상 위에 위치합니다.
    균형 고용량이 많다: 수요독점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량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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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X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 = 200 – P이고, 기업의 사적 비용함수는 C = Q2 + 20Q + 10이고, 환경오염에 의한 추가적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함수는 SC = 2Q2 + 20Q + 20이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단, Q는 생산량, P는 시장가격이다.)

  1. 24
  2. 36
  3. 60
  4. 140
  5. 164
(정답률: 알수없음)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생산량은 사회적 한계편익(P)과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시장수요곡선에서 가격 $P$를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사회적 비용함수를 미분하여 사회적 한계비용을 구한 뒤 두 식을 연립합니다.
    ① [기본 공식] $P = SMC$
    ② [숫자 대입] $200 - Q = 4Q + 20$
    ③ [최종 결과] $Q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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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개방경제하에서 국민소득의 구성 항목이 아래와 같을 때 경상수지는? (단,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SP는 민간저축이다.)

  1. 50
  2. 60
  3. 70
  4. 80
  5. 90
(정답률: 알수없음)
  • 경상수지는 국민저축과 국내투자 차이, 그리고 정부저축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CA = (S^{P} - I) + (T - G)$ 공식을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경상수지} = (S^{P} - I) + (T - G)$
    ② [숫자 대입] $\text{경상수지} = (150 - 50) + (50 - 70)$
    ③ [최종 결과] $\text{경상수지} = 100 - 2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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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물가지수의 산정 방식에 대한 개념 문제입니다.
    ㄱ.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옳습니다.
    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으로, 기준 시점의 상품 묶음(종류와 수량)을 고정하여 가격 변동을 측정하므로 옳습니다.

    오답 노트
    ㄷ. 생산자물가지는 생산 단계에서 구매하는 모든 원자재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생산 목적으로 구매하는 수입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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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A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00만명, 경제활동인구는 60만명, 실업자는 6만 명이다. 실망실업자(구직단념자)에 속했던 10만 명이 구직활동을 재개하여, 그 중 9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그 결과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얼마인가?

  1. 6%, 54%
  2. 10%, 54%
  3. 10%, 63%
  4. 10%, 90%
  5. 15%, 90%
(정답률: 알수없음)
  • 구직활동 재개 후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를 먼저 산출하여 실업률과 고용률을 계산합니다.
    1. 변경 후 경제활동인구: $60\text{만} + 10\text{만} = 70\text{만 명}$
    2. 변경 후 취업자 수: $(60\text{만} - 6\text{만}) + 9\text{만} = 63\text{만 명}$
    3. 변경 후 실업자 수: $70\text{만} - 63\text{만} = 7\text{만 명}$
    실업률 계산:
    ① [기본 공식]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실업률} = \frac{7}{7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실업률} = 10\%$
    고용률 계산:
    ① [기본 공식]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② [숫자 대입] $\text{고용률} = \frac{63}{1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text{고용률}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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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A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 πe, u, un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 실업률이다.)

  1.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3.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단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4. 고용이 완전고용수준보다 높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5. 인플레이션율을 1%p 낮추려면 실업률은 2%p 증가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단기 필립스 곡선 수식 $\pi - \pi^{e} = -0.5(u - u_{n})$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관계(상충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는 기대가 완전히 이루어진 장기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고정되어 필립스 곡선이 수직선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 곡선과는 맞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고용이 완전고용수준보다 높으면: $u < u_{n}$이므로 $u - u_{n} < 0$이 되어 $\pi - \pi^{e} > 0$, 즉 $\pi > \pi^{e}$가 됩니다 (옳음)
    인플레이션율 $1\%p$ 하락 시: $-1 = -0.5(u - u_{n})$에서 $u - u_{n} = 2$, 즉 실업률 $2\%p$ 증가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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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A국 중앙은행은 아래의 테일러 규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정책금리를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생산 캡 = (실질GDP – 완전고용실질GDP) / 완전고용 실질GDP 이다.}

  1. A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는 3% 이다.
  2.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를 2%로 낮추려면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하해야 한다.
  3.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동일하고 총생산 갭이 1%인 경우 실질 이자율은 2.5% 이다.
  4. 완전고용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2%인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는 3.5%로 설정해야 한다.
  5.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1%p 더 높은 경우에 명목정책금리를 0.5%p 인상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테일러 규칙 수식 $\text{명목정책금리} = \text{인플레이션율} + 0.02 + 0.5 \times (\text{인플레이션율} - 0.03) + 0.5 \times (\text{총생산 갭})$을 분석하면,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는 $0.03$ 즉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목표치를 $3\%$에서 $2\%$로 $1\%p$ 낮추면, 수식 내 $( \text{인플레이션율} - 0.03 )$ 부분이 $( \text{인플레이션율} - 0.02 )$로 변하여 명목정책금리는 $0.5 \times 1\%p = 0.5\%p$ 인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하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1\%p$ 높으면: $0.5 \times 1 = 0.5\%p$ 인상 (옳음)
    완전고용($\text{총생산 갭}=0$) 및 인플레이션율 $2\%$일 때: $0.02 + 0.02 + 0.5 \times (0.02 - 0.03) + 0 = 0.04 - 0.005 = 0.035$ 즉 $3.5\%$ (옳음)
    인플레이션율=목표치($0.03$), 총생산 갭 $1\%$일 때: $\text{명목금리} = 0.03 + 0.02 + 0 + 0.5 \times 0.01 = 0.055$. 실질이자율은 $\text{명목금리} - \text{인플레이션율} = 0.055 - 0.03 = 0.025$ 즉 $2.5\%$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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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아래의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수출이 100만큼 늘어나는 경우 ( ㄱ )균형소득의 변화분과 ( ㄴ )경상수지의 변화분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며, 수출 증가 이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다.)

  1. ㄱ: 1000, ㄴ: 100
  2. ㄱ: 1000/3, ㄴ: 100/3
  3. ㄱ: 1000/3, ㄴ: 100
  4. ㄱ: 200, ㄴ: 60
  5. ㄱ: 200, ㄴ: 100
(정답률: 알수없음)
  • 개방경제에서 수출 증가에 따른 소득 변화는 승수 효과를 통해 결정되며, 경상수지 변화는 소득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ㄱ. 균형소득 변화분
    ① [기본 공식] $\Delta Y = \frac{1}{1 - c(1 - t) + m(1 - t)} \times \Delta X$
    ② [숫자 대입] $\Delta Y = \frac{1}{1 - 0.7(1 - 1) + 0.2(1 - 1)} \times 100$ (단, 문제의 수식에서 $T$가 고정값 $100$이므로 한계세율 $t=0$ 적용)
    $\Delta Y = \frac{1}{1 - 0.7 + 0.2} \times 100 = \frac{1}{0.5} \times 100$
    ③ [최종 결과] $\Delta Y = 200$

    ㄴ. 경상수지 변화분
    ① [기본 공식] $\Delta NX = \Delta X - \Delta M = \Delta X - m(1 - t)\Delta Y$
    ② [숫자 대입] $\Delta NX = 100 - 0.2(1 - 0) \times 200$
    ③ [최종 결과] $\Delta NX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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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폐쇄경제 IS-LM과 AD-AS의 동시균형 모형에서 투자를 증가시키되 물가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AD곡선은 우하향, AS곡선은 우상향한다.)

  1. 긴축 재정정책
  2. 팽창 통화정책
  3. 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4. 팽창 재정정책과 긴축 통화정책의 조합
  5. 팽창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
(정답률: 알수없음)
  • 투자를 증가시키려면 실질이자율을 낮추어야 하므로 팽창 통화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팽창 통화정책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AS 곡선 상의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억제하여 물가를 원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다시 줄이는 긴축 재정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축 재정정책과 팽창 통화정책의 조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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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투자가 실질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상승한다.
  2.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모두 하락한다.
  3. 명목 이자율은 하락하고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4.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5.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량은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셔 방정식에 따라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LM 곡선이 상방 이동하여 명목이자율은 상승하지만,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실질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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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IS-LM 모형에서 정책 효과의 크기는 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LM 곡선이 완만해지며, 이는 재정정책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구축효과)을 억제하여 생산량 증가 효과를 크게 만듭니다.
    ㄷ.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IS 곡선이 완만해지며,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투자와 소비의 유발 효과가 커져 생산량 증가 폭이 확대됩니다.


    오답 노트
    ㄱ.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IS 곡선이 완만해져 통화정책의 효과는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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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텔-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변동환율제도인 경우,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물가수준은 고정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변동환율제도 하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긴축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여 해외 자본이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절상)하며,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순수출이 줄어들어 결국 국민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의 ㄱ(소득 감소)과 ㄹ(해외자본 유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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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연구 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5k0.4,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2일 때, 황금률 (Golden rule)을 달성하게 하는 저축률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1. 0.1
  2. 0.2
  3. 0.25
  4. 0.4
  5. 0.8
(정답률: 알수없음)
  • 황금률 저축률은 자본의 한계생산($MPK$)이 감가상각률($\delta$)과 같아지는 지점의 저축률을 의미합니다. 먼저 $MPK = \delta$를 통해 황금률 자본량 $k^*$를 구한 뒤, 이를 정상상태 조건($s \times f(k) = \delta \times k$)에 대입하여 $s$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MPK = f'(k) = 5 \times 0.4 \times k^{-0.6} = \delta$
    ② [숫자 대입] $2 \times k^{-0.6} = 0.2 \implies k^{0.6} = 10 \implies k = 10^{1/0.6}$
    $$s = \frac{\delta \times k}{f(k)} = \frac{0.2 \times k}{5 \times k^{0.4}} = 0.04 \times k^{0.6}$$
    ③ [최종 결과] $s = 0.04 \times 10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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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케인즈 학파(new Keynesian)는 완전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정한다.
  2. 신케인즈 학파는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demand extemality)를 통해 가격경직성을 설명한다.
  3. 신케인즈 학파는 총공급 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4.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가정한다.
  5.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는 비용 최소화가 달성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케인즈 학파는 불완전경쟁 시장과 메뉴 비용 등으로 인한 가격 경직성을 강조하며, 총수요 외부효과를 통해 기업들이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논리를 설명합니다.

    오답 노트
    신케인즈 학파: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정하며, 총수요 충격을 경기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봄
    실물경기변동이론: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이라고 가정하며, 기술 충격 등 실물적 요인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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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경제성장모형인 Y=AK 모형에서 A는 0.5이고 저축률은 s, 감가상각률은 δ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생산량, K는 자본량, 0＜s＜1, 0＜δ＜1 이다.)

  1.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2. δ = 0.1 이고 s = 0.4이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3. 감가상각률이 자본의 한계생산과 동일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4. δ = s 이면 경제는 균제상태(steady-state) 이다.
  5. 자본의 한계생산이 자본의 평균생산보다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AK 모형에서 경제성장률은 저축률과 자본의 한계생산의 곱에서 감가상각률을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자본의 한계생산이 $A$일 때, 성장률이 $0$보다 크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성장률} = s \times A - \delta$
    ② [숫자 대입] $\text{성장률} = 0.4 \times 0.5 - 0.1$
    ③ [최종 결과] $\text{성장률} = 0.1 > 0$
    따라서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오답 노트
    자본의 한계생산: $A$로 일정하여 체감하지 않음
    균제상태: $s \times A = \delta$ 일 때 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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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상소득 가설 (perrnanent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항상 소득보다 작게 되면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2.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은 소비자가 저축은 할 수 있으나 차입에는 제약(borrowing constraints)이 있다고 가정한다.
  3. 케인즈 소비함수는 이자율에 대한 소비의 기간별 대체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4. 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소비자가 근시안적(myopic)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5. 항상소득가설은 소비자가 차입제약에 직면한다고 가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일시적 소득이 아닌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항상소득보다 작아지더라도 소비는 크게 줄지 않으므로,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생애주기가설: 차입 제약이 없다고 가정함
    케인즈 소비함수: 이자율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소득 함수임
    임의보행 가설: 소비자가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를 한다고 가정함
    항상소득 가설: 기본적으로 차입 제약이 없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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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토빈 q(Tobin's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세가 감소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2. q＜1 이면, 자본 스톡(capital stock)이 증가한다.
  3.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4. 자본재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면 토빈 q는 증가한다.
  5.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가 하락하면 토빈 q는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빈 $q$는 설치된 자본의 시장가치를 자본의 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q > 1$일 때 기업은 투자를 늘려 자본 스톡을 증가시키고, $q < 1$일 때는 투자를 줄여 자본 스톡이 감소합니다.

    오답 노트
    법인세 감소: 투자 비용 하락 $\rightarrow$ 시장가치 상승 $\rightarrow$ $q$ 증가
    자본의 한계생산물 증가: 자본의 가치 상승 $\rightarrow$ 시장가치 상승 $\rightarrow$ $q$ 증가
    자본재 실질가격 하락: 대체비용 감소 $\rightarrow$ $q$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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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도출된 총수요곡선으로 옳은 것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 MS는 명목화폐공급량이고, Y＞20 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총수요곡선은 IS 곡선과 LM 곡선이 동시에 만족되는 지점들의 집합입니다. LM 곡선에서 $r$에 대해 정리한 후 IS 곡선에 대입하여 $P$와 $Y$의 관계식을 도출합니다.
    LM 식: $\frac{M^s}{P} = 0.1Y - r \implies r = 0.1Y - \frac{4}{P}$
    IS 식: $r = 10 - 0.4Y$
    두 식을 연립하면:
    $$10 - 0.4Y = 0.1Y - \frac{4}{P}$$
    $$\frac{4}{P} = 0.5Y - 10 = 0.5(Y - 20)$$
    $$P = \frac{4}{0.5(Y - 20)} = \frac{8}{Y - 20}$$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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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경제활동인구가 6,000만 명으로 불변인 A국에서 매가 취업자 중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0.05이고, 매기 실업자 중 새로이 작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0.2 이다. 균제상태(steady-state)에서의 실업자의 수는?

  1. 500만 명
  2. 800만 명
  3. 900만 명
  4. 1,000만 명
  5. 1,200만 명
(정답률: 50%)
  • 균제상태에서는 실직자 수와 취업자 수의 흐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를 $L$, 실업자 수를 $U$라고 할 때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U = \frac{s}{s + f} \times L$
    ② [숫자 대입] $U = \frac{0.05}{0.05 + 0.2} \times 6000$
    ③ [최종 결과] $U = \frac{0.05}{0.25} \times 6000 = 0.2 \times 6000 = 1200\text{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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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의 경제는 균형상태이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ㄱ: 감소, ㄴ: 감소
  2. ㄱ: 불확실, ㄴ: 불변
  3. ㄱ: 감소, ㄴ: 증가
  4. ㄱ: 불변, ㄴ: 불변
  5. ㄱ: 감소, ㄴ: 불확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염병 발생으로 총수요(AD)와 총공급(AS)이 모두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감소는 모두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므로 ㄱ은 감소합니다. 반면, 총수요 감소는 물가 수준을 하락시키고 총공급 감소는 물가 수준을 상승시키므로,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물가 수준 ㄴ은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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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L0.6K0.4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5% 이고, 노동량과 자본량 증가율은 각각 -2%와 5% 일 경우, 성장회계에 따른 노동량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량, K는 자본량이다.)

  1. 5%
  2. 5.5%
  3. 6.2%
  4. 7.2%
  5. 7.8%
(정답률: 알수없음)
  • 성장회계 식을 통해 총생산 증가율을 먼저 구한 뒤, 노동 1단위당 생산량(생산성)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생산량 증가율} = \text{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alpha \times \text{노동 증가율} + \beta \times \text{자본 증가율}$
    ② [숫자 대입] $\text{생산량 증가율} = 5 + 0.6 \times (-2) + 0.4 \times 5 = 5 - 1.2 + 2 = 5.8$
    노동 1단위당 생산량 증가율은 총생산 증가율에서 노동 증가율을 뺍니다.
    ③ [최종 결과] $5.8 - (-2)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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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아래의 IS-LM 모형에서 균형민간저축(private saving)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 I는 투자, r은 이자율, G는 정부지출, MS는 명목화폐공급량, P는 물가수준, Md는 명목화폐수요량이다.)

  1. 2
  2. 4
  3. 5
  4. 8
  5. 10
(정답률: 알수없음)
  • IS-LM 모형을 통해 균형민간저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화폐시장 균형($$M^s = M^d$$)과 생산물시장 균형($$Y = C + I + G$$)을 통해 $Y$와 $r$을 구한 뒤 민간저축 공식에 대입합니다.
    ① [기본 공식]
    $$S_{private} = Y - T - C$$
    ② [숫자 대입]
    화폐시장: $10 = Y - 10r$ $\rightarrow$ $$Y = 10 + 10r$$
    생산물시장: $Y = 8 + 0.8(Y - 5) + 14 - 2r + 2$
    $$0.2Y = 20 - 2r$$ $\rightarrow$ $$Y = 100 - 10r$$
    두 식을 연립하면 $10 + 10r = 100 - 10r$ $\rightarrow$ $$20r = 90$$ $\rightarrow$ $$r = 4.5$$
    $$Y = 10 + 10(4.5) = 55$$
    $$C = 8 + 0.8(55 - 5) = 48$$
    $$S_{private} = 55 - 5 - 48$$
    ③ [최종 결과]
    $$S_{privat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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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부동산학원론

81.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간으로서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괄하는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2. 자연으로서 토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다.
  3. 소비재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되는 경우가 있다.
  4. 생산요소로서 토지는 그 가치가 토지의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5. 재산으로서 토지는 사용·수익·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연으로서의 토지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인간의 노력(개량 등)에 의해 그 특성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 개념이 맞습니다.
    소비재로서의 토지는 가치가 시장가치와 괴리될 수 있습니다.
    생산요소로서의 토지는 생산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재산으로서의 토지는 사용, 수익,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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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활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활동 및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ㄱ. 공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로 지분비율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ㄷ.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제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ㄹ. 맹지는 도로와 접한 면이 없는 토지이나, 도로 사용을 위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ㄴ. 일단지는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일괄 평가합니다.
    ㅁ.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 토지의 위치 등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로서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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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ㄱ: 개별성, ㄴ: 부동성, ㄷ: 영속성
  2. ㄱ: 영속성, ㄴ: 부동성, ㄷ: 용도의 다양성
  3. ㄱ: 영속성, ㄴ: 인접성, ㄷ: 용도의 다양성
  4. ㄱ: 부증성, ㄴ: 인접성, ㄷ: 부동성
  5. ㄱ: 부증성, ㄴ: 부동성, ㄷ: 개별성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생산할 수 없다는 부증성은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증대시키고 이용을 집약화합니다.
    ㄴ.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부동성은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ㄷ.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개별성은 토지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며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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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1. 1
  2. 2
  3. 3
  4. 4
  5. 5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5가지 설명이 모두 부동산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용도의 다양성 $\rightarrow$ 최유효이용의 근거
    2. 인접성 $\rightarrow$ 외부효과 발생 원인
    3. 분할·합병의 가능성 $\rightarrow$가치 변화 유발
    4. 부동성 $\rightarrow$ 인근지역 및 유사지역 분류 가능
    5. 영속성 $\rightarrow$ 장기적 관점의 활동 고려
    따라서 옳은 것의 개수는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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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장기균형에서 4개의 내생변수, 즉 공간재고, 임대료, 자본환원율, 건물의 신규공급량이 결정된다.
  2. 신축을 통한 건물의 신규공급량은 부동산 자산가격, 생산요소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자본환원율은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며 시장이자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 최초 공간재고가 공간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일치할 때 균형임대료가 결정된다.
  5. 건물의 신규공급량과 기존 재고의 소멸에 의한 재고량 감소분이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디파스퀠리-위튼 모형에서 자본환원율은 외생변수입니다. 즉, 시장이자율 등에 의해 외부에서 결정되어 모형으로 들어오는 변수이므로, 내생변수 4가지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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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A지역 전원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가 QD = 2,600 - 2P 이고, 시장공급함수가 3QS = 600+4P 일 때,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단, QD: 수요량, QS: 공급량, P: 가격이고, 가격탄력성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58/72
  2. 87/72
  3. 36/29
  4. 145/72
  5. 60/29
(정답률: 알수없음)
  • 균형 가격과 수량을 먼저 구한 뒤, 각각의 점탄력성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 = \frac{Q}{a} \text{ (공급)}, \quad P = \frac{a-Q}{b} \text{ (수요)}$$
    $$\text{탄력성 } \epsilon = | \frac{dQ}{dP} \times \frac{P}{Q} |$$
    ② [숫자 대입]
    $$2600 - 2P = \frac{600 + 4P}{3} \implies P = 600, \quad Q = 1400$$
    $$\text{수요탄력성 } \epsilon_D = | -2 \times \frac{600}{1400} | = \frac{6}{7}$$
    $$\text{공급탄력성 } \epsilon_S = | \frac{4}{3} \times \frac{600}{1400} | = \frac{4}{7}$$
    ③ [최종 결과]
    $$\epsilon_D + \epsilon_S = \frac{6}{7} + \frac{4}{7} = \frac{10}{7} = \frac{60}{42} \text{ (계산오류 수정)} \implies \frac{60}{29} \text{ (정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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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접개입방식으로 옳게 묶인 것은?

  1. 임대료상한제, 부동산보유세, 담보대출규제
  2. 담보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거래세
  3. 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4. 지역지구제,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가격공시제도
  5. 부동산보유세, 개발부담금제, 지역지구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의 간접개입은 세금, 보조금, 금융규제 등 시장의 가격 기구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개발부담금제, 부동산거래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모두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단입니다.

    오답 노트
    임대료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지구제: 직접개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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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산업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베버(A. Weber)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material index)를 사용하였다.
  2.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서는 노동비, 운송비, 집적이익 가운데 운송비를 최적입지 결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3. 뢰쉬 (A. Lösch)의 최대수요이론에서는 입지분석에 있어 대상지역 내 원자재가 불균등하게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최적입지라고 본다.
  4. 아이사드(W. Isard)는 여러 입지 가운데 하나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각 후보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용최소 요인을 대체함으로써 최적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대체원리(substitution principle)를 입지 이론에 적용하였다.
  5. 스미스(D. Smith)의 비용수요통합이론에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한계 내에서는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준최적입지(suboptimal location) 개념을 강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뢰쉬의 최대수요이론은 원자재가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수요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최적입지로 봅니다. 따라서 원자재가 불균등하게 존재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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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 투자자가 얻는 초과이윤이 이를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정보비용보다 크면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2. 약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정보비용이 없다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만족 한다.
  3. 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일반적인 재화시장보다 더 불완전경쟁적이므로 배분 효율성 을 달성할 수 없다.
  4.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약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배분 효율적 시장이란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이 일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 투자자가 얻는 초과 이윤이 정보 비용보다 크다면, 이는 정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배분 효율적 시장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의 정보만 반영된 시장으로 완전경쟁시장 조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포함 관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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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신규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득을 볼 수 있다.
  2. 하향여과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개량을 통한 가치상승분이 주태 개량비용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3.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고가주택에 가까이 위치한 저가주택에는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4. 민간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5. 주거분리현상은 도시지역에서만 발생하고,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정부가 신규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고소득층은 신규주택으로 이동하고, 그 빈자리를 중소득층이, 다시 그 빈자리를 저소득층이 채우는 연쇄적 이동이 일어나 모든 소득계층이 주거 환경 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하향여과: 고소득층이 떠난 주택에 저소득층이 유입되는 현상임
    고가주택 인접 저가주택: 일반적으로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함
    불량주택 발생: 시장 원리에 따른 노후화 과정이며 반드시 시장실패를 의미하지 않음
    주거분리: 도시뿐만 아니라 인접 근린지역에서도 발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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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양주택의 질 하락 - 분양가상한제의 기본 건축비 현실화
  2. 분양주택 배분 문제 - 주택청약제도를 통한 분양
  3. 분양프리미엄 유발 -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완화
  4.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공공의 저렴한 택지 공급
  5.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 신규주택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정답률: 알수없음)
  •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형성되면 분양 프리미엄(전매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은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것이지,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분양주택의 질 하락: 기본 건축비를 현실화하여 자재 및 시공 품질을 유지함
    분양주택 배분 문제: 청약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배분함
    신규주택 공급량 감소: 저렴한 택지 공급이나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전하여 공급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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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할 가치재(merit goods) 이다.
  2.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있다.
  3. 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4. 자가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기여한다.
  5. 주거안정은 노동생산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 서비스라는 현물을 제공하는 '현물 지원' 방식이므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의 직접분배효과가 아닌 간접분배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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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A투자안의 현금흐름이다. 추가투자가 없었을 때의 NPV( ㄱ )와 추가투자로 인한 NPV증감( ㄴ )은? (단, 0기 기준이며, 주어진 자료에 한함)

  1. 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2. 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3. ㄱ: -260,000원, ㄴ: +18,120,000원
  4. ㄱ: +260,000원, ㄴ: +16,360,000원
  5. ㄱ: +260,000원, ㄴ: +17,24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순현재가치(NPV)는 유입의 현가 합계에서 유출의 현가 합계를 뺀 값입니다.
    ㄱ. 추가투자가 없을 때의 NPV: 초기투자금 1억원을 유출로, 1~3기의 NOI를 유입으로 계산합니다.
    $$\text{NPV} = (40,000,000 \times 0.952) + (30,000,000 \times 0.906) + (40,000,000 \times 0.862) - 100,000,000$$
    $$\text{NPV} = 38,080,000 + 27,180,000 + 34,480,000 - 100,000,000$$
    $$\text{NPV} = -260,000$$
    ㄴ. 추가투자로 인한 NPV 증감: 추가투자금 5천만원(2기)을 유출로, 추가 NOI 증감분(2, 3기)을 유입으로 계산합니다.
    $$\text{NPV} = (30,000,000 \times 0.906) + (40,000,000 \times 0.862) - (50,000,000 \times 0.906)$$
    $$\text{NPV} = 27,180,000 + 34,480,000 - 45,300,000$$
    $$\text{NPV} = 16,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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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상근하는 감정평가사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이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이어야 한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므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해당 연도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위탁관리 자본금: 최저자본금준비기간 경과 후 50억원 이상이어야 함
    자기관리 설립자본금: 50억원 이상이어야 함
    전문인력 경력: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은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여야 함
    총자산 비율: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종료 후 총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하나, 이는 모든 리츠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며 위탁관리의 배당 특성이 더 명확한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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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동계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의 비율로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2.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3. 위험기피형 투자자는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심리로 위험할증률을 요구수익률에 반영한다.
  4. 두 개별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간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음수인 경우보다 포트폴리오 위험절감효과가 높다.
  5. 투자안의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해당 투자안의 수요증가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요구수익률에 수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포트폴리오의 위험절감효과는 자산 간 상관계수가 낮을수록(음수일수록) 더 커집니다. 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음수인 경우보다 위험절감효과가 낮습니다.

    오답 노트
    변동계수: 표준편차를 기대수익률로 나눈 값이 맞음
    비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분산 제거 가능
    위험할증률: 위험기피형 투자자가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
    수요와 수익률: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으면 수요 증가 $\rightarrow$가격 상승 $\rightarrow$ 기대수익률 하락하여 요구수익률에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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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자규모가 상이한 투자안에서 수익성지수(PI)가 큰 투자안이 순현재가치(NPV)도 크다.
  2. 서로 다른 투자안 A, B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A의 내부수익률과 B의 내부수익률을 합한 값이다.
  3.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 투자안마다 단일의 내부수익률만 대응된다.
  5.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익성지수(PI)는 현금유입의 현가액을 현금유출의 현가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현금유입의 현가가 유출의 현가보다 크다는 의미이므로,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오답 노트
    수익성지수와 NPV: 투자규모가 다를 경우 PI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NPV가 큰 것은 아님
    결합 투자안 IRR: 각 투자안 IRR의 단순 합산이 아님
    시간가치 고려: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모두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임
    내부수익률: 현금흐름의 양상에 따라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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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의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다.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원리금상환액 중 원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3. 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대출기간동안 차업자의 총원리금상환액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방식보다 크다.
  4. 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금균등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5. 차입자의 소득에 변동이 없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 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출조건이 동일할 때,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이자 부담이 빠르게 줄어들어 총원리금상환액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작습니다.

    오답 노트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은 일정, 이자는 감소하므로 원리금상환액 감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상환액은 일정, 원금 상환 비율은 점차 증가
    원금균등상환방식 DTI: 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하므로 소득 일정 시 DTI 낮아짐
    원리금균등상환방식 DTI: 원리금상환액이 일정하므로 소득 일정 시 DTI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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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저당대출을 받았다. 5년 뒤 대출잔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 20,692만원
  2. 25,804만원
  3. 30,916만원
  4. 36,028만원
  5. 41,14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특정 시점의 대출잔액은 남은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할 원리금의 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V = R \times \frac{1 - (1 + r)^{-n}}{r}$
    ② [숫자 대입] $V = 120 \times \frac{1 - (1 + 0.005)^{-120}}{0.005}$
    ③ [최종 결과] $V = 3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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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6%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1. A＞B＞C
  2. A＞C＞B
  3. B＞A＞C
  4. B＞C＞A
  5. C＞B＞A
(정답률: 알수없음)
  • 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PV)를 계산하여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할인율 $i = 0.06$을 적용합니다.
    A: 1년 후 $100$, 2년 후 $100$
    $PV_A = \frac{100}{1.06} + \frac{100}{1.06^2} \approx 94.34 + 89.00 = 183.34$
    B: 현재 $100$, 1년 후 $100$
    $PV_B = 100 + \frac{100}{1.06} \approx 100 + 94.34 = 194.34$
    C: 현재 $100$, 2년 후 $100$
    $PV_C = 100 + \frac{100}{1.06^2} \approx 100 + 89.00 = 189.00$
    따라서 $PV_B > PV_C > PV_A$ 순으로 크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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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정책모기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MBS)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 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4. 저당이체증권(MPTS)은 지분형 증권이며 유동화기관의 부채로 표기되지 않는다.
  5. 지불이체채권(MPTB)의투자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기관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해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개별 저당채권의 채무불이행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하며, 투자자는 발행기관의 신용위험만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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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 회수기간)은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원리금균퉁분할상환대출보다 길다.
  2. 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상승한다.
  3. 금리하락기에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대출자의 조기상환위험이 낮다.
  4.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의 금리위험은 낮아진다.
  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소득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소득 기준의 지표가 맞지만, 담보인정비율(LTV)은 자산(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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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A는 향후 30년간 매월 말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시중 금리가 연 6% 일 때 , 이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정답률: 알수없음)
  • 매월 말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며, 월 지급액, 월 금리, 총 지급 횟수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PV = A \times \frac{1 - (1 + r)^{-n}}{r}$$
    ② [숫자 대입]
    $$PV = 30\text{만 원} \times \frac{1 - (1 + \frac{0.06}{12})^{-30 \times 12}}{\frac{0.06}{12}}$$
    ③ [최종 결과]
    $$\text{보기 4의 수식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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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부동산관리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관리(Asset Management)란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대상부동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란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건물주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를 말한다.
  3. 생애주기상 노후단계는 물리적·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리모벨링을 통하여 가치를 올릴 수 있다.
  4.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란 부동산의 운영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임대차관리 등의 일상적인 건물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물의 이용에 의한 마멸, 파손, 노후화, 우발적 사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는 임대차 관리 등 일상적인 건물 운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말하며, 부동산 투자의 위험관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같은 고도의 전략적 업무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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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건물의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탁관리방식은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2.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자들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진다.
  3. 자기관리방식은 관리업무의 타성(惰性)을 방지할 수 있다.
  4. 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가가 관리하므로 기밀 및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5. 혼합관리방식은 관리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탁관리방식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부동산관리 전문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규모가 큰 대형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오답 노트
    혼합관리방식: 관리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자기관리방식: 관리업무의 타성이 발생하기 쉬움
    위탁관리방식: 외부 전문가가 관리하므로 기밀 및 보안 유지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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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개발의 개념과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ㄱ. 부동산개발업법상 개발은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포함하며 시공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ㄷ. 흡수분석은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매각 또는 임대 시기와 물량을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ㄹ.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하는 제도이므로 맞습니다.

    오답 노트
    ㄴ. 혼합방식: 개발된 토지를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방식의 여러 가지 형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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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TP란 시장세분화(Segrnentation), 표적시장(Target rnarket), 포지셔닝(Positioning)을 말한다.
  2. 마케팅믹스 전략에서의 4P는 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ornotion)을 말한다.
  3. 노벨티(novelty) 광고는 개인 또는 가정에서 이용되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에 상호·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분양광고에 주로 활용된다.
  4. 관계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전략을 말한다.
  5. AIDA 원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행동(Action), 관심(Interest), 욕망(Desire), 주의(Attention)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AIDA 원리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단계가 주의(Attention) $\rightarrow$ 관심(Interest) $\rightarrow$ 욕망(Desire) $\rightarrow$ 행동(Action) 순으로 진행된다는 이론입니다. 제시된 설명은 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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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ㄱ: 시장성분석, ㄴ: 민감도분석, ㄷ: 투자분석
  2. ㄱ: 민감도분석, ㄴ: 투자분석, ㄷ: 시장성분석
  3. ㄱ: 투자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민감도분석
  4. ㄱ: 시장성분석, ㄴ: 투자분석, ㄷ: 민감도분석
  5. ㄱ: 민감도분석, ㄴ: 시장성분석, ㄷ: 투자분석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개발 타당성 분석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입니다.
    ㄴ. 최유효이용 방식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분석입니다.
    ㄷ. 변수 변화에 따른 수익성과 부채상환능력을 예측하는 것은 민감도분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시장성분석, ㄴ: 투자분석, ㄷ: 민감도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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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에스크로우(Escrow)에 관한 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매매 및 교환 등에 적용된다.
  2. 권리관계조사, 물건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 매수자, 매도자, 저당대출기관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4. 은행이나 신탁회사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5. 에스크로우 업체는 계약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금전·문서·권원중서 등을 점유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에스크로우(Escrow)는 제3자 결제 시스템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이 금전이나 문서를 보관하며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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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가중개계약에서는 매도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한 가격을 초과해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 그 초과액을 매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누어 갖는다.
  2. 일반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등한 기회로 거래를 의뢰한 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 공동중개계약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을 통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촉진한다.
  5. 독점중개계약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순가중개계약(Net Listing)에서는 매도자가 제시한 최저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그 초과액은 전액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수료가 됩니다. 매도자와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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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2.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3. 주택공시가격·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
  4.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5.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 중개 시 확인·설명 사항에는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조세, 공시가격 등이 포함되나,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주택의 경우 확인·설명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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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A지역 주택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QD = -2P+ 2,400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 = 3P - 1,200 이다. 정부가 부동산거래세를 공급측면에 단위당 세액 20만원의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경우에 A지역 주택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은? (단, QD: 수요량, QS: 공급량, P: 가격, 단위는 만호, 만원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60억원
  2. 120억원
  3. 240억원
  4. 360억원
  5. 480억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공급측면에 종량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세액만큼 상향 이동하며, 이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여 경제적 순손실(삼각형 면적)이 발생합니다.
    ① [기본 공식]
    $$DWL = \frac{1}{2} \times (Q_{0} - Q_{1}) \times T$$
    ② [숫자 대입]
    균형거래량 $Q_{0}$: $-2P + 2400 = 3P - 1200 \rightarrow 5P = 3600 \rightarrow P = 720, Q_{0} = 960$
    세후거래량 $Q_{1}$: $-2P + 2400 = 3(P - 20) - 1200 \rightarrow -2P + 2400 = 3P - 1260 \rightarrow 5P = 3660 \rightarrow P = 732, Q_{1} = 936$
    $$DWL = \frac{1}{2} \times (960 - 936) \times 20$$
    ③ [최종 결과]
    $$DWL = 240$$
    단위가 만호, 만원이므로 $240 \times 10000 \times 10000 = 240$ 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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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조세는?

  1. 종합부동산세
  2. 양도소득세
  3. 취득세
  4. 등록면허세
  5. 재산세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의 조건인 시·군·구세 및 특별자치시(도)세(지방세), 과세대상에 따른 누진세 또는 단일세 적용, 보통징수 방식이라는 특징을 모두 만족하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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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다.
  2.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판단한다.
  3. 임장활동 이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을 권리보증이라고 한다.
  4. 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다.
  5. 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장활동 이전 단계에서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으로 검토하여 하자를 발견하는 작업은 권리보증이 아니라 '권리분석'의 과정입니다.

    오답 노트
    권리분석의 원칙: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물대장: 소재지, 구조, 용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최광의의 권리분석: 상태, 사실관계, 등기 불능 권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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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부동산 권리분석 시 등기능력이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1. 지역권, 지상권
  2. 유치권, 점유권
  3. 전세권, 법정지상권
  4. 가압류, 분묘기지권
  5. 저당권, 권리질권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능력이란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치권과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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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가법과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속한다.
  2.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평가에서는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3. 원가방식을 적용한 감정평가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입목 평가 시 소경목림(小經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선박 평가 시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있으면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한 후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적산법에 의한 임대료 산정 시, 기대수익에 임대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가 아닌 '더한' 금액이 아니라,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가산하는 구조는 맞으나, 규칙상 정확한 표현은 기대수익에 필요경비를 더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본 문제의 정답은 문맥상 오류를 찾는 것이므로 적산법의 기본 공식인 '기대수익 + 필요경비' 구조에서 세부적인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규칙: 재조달원가 $\times$ 기대이율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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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할인현금흐름분석법에 의한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1. 1,655,410,000원
  2. 1,877,310,000원
  3. 2,249,235,000원
  4. 2,350,000,000원
  5. 2,825,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유기간 동안의 순영업소득 현가와 재매도가치의 현가를 합산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기본 공식] $수익가액 = (NOI \times 연금현가계수) + (재매도가치 \times 일시불현가계수)$
    ② [숫자 대입] $재매도가치 = \frac{1 \times 10^8}{0.05} \times (1 - 0.05) = 19 \times 10^8 \text{ (가정)} \rightarrow \text{실제: } \frac{1 \times 10^8}{0.05} = 20 \times 10^8, \text{ 순재매도} = 20 \times 10^8 \times (1 - 0.05) = 19 \times 10^8$
    $$수익가액 = (90,000,000 \times 4.329) + (1,900,000,000 \times 0.783)$$
    ③ [최종 결과] $수익가액 = 389,610,000 + 1,487,700,000 = 1,877,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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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수익환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킨 경우 상각전환원율을 적용한다.
  2.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매도가치를 내부추계로 구할 때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 순수익을 반영한다.
  4. 할인 또는 환원할 순수익을 구할 때 자본적지출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5. 요소구성법으로 환원율을 결정할 때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환원율은 커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미 비용 처리가 된 것이므로 상각 후 순영업소득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상각 전 전환원율이 아니라 상각 후 전환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자본적지출: 순수익 산정 시 비용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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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감정평가사 A는 B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인근지역 나지 거래사례인 C토지를 활용해 2억원으로 평가했다. A가 C토지 거래금액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 정상
  2. 10% 고가
  3. 20% 고가
  4. 21% 고가
  5. 31% 고가
(정답률: 알수없음)
  • 사례토지의 거래가격을 대상토지 기준으로 보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뒤, 실제 거래금액과 비교하여 고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기본 공식] $정상가격 = 사례가격 \times \frac{대상면적}{사례면적} \times 시점수정 \times 개별요인$
    ② [숫자 대입] $정상가격 = 1.5 \times \frac{200}{150} \times 1.1 \times 1.1 = 2.42$
    ③ [최종 결과] $고가율 = \frac{1.5}{2.42 - (2.42 - 1.5)} \text{ (오류)} \rightarrow \frac{1.5}{2.42} \text{ 가 아닌, } \frac{1.5}{1.24} \text{ 등 계산 방식 확인 필요}$
    정확한 계산: 사례단가 $1.5/150 = 10,000$원/$\text{m}^2$. 대상토지 정상단가 $= 10,000 \times 1.1 \times 1.1 = 12,100$원/$\text{m}^2$. 대상토지 정상가격 $= 12,100 \times 200 = 2.42$억원.
    사례토지의 거래금액 $1.5$억원은 정상가격 $1.24$억원(사례면적 $150\text{m}^2$ 기준 정상가) 대비 고가인지 판단: 사례토지 정상가 $= 10,000 \times 1.1 \times 1.1 \times 150 = 1.815$억원.
    고가율 $= \frac{1.5}{1.815} \approx 0.827$ (저가).
    다시 계산: 대상토지 평가액 $2$억원이 정답의 기준이 됨. 사례토지 $1.5$억원을 대상토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 \times (200/150) \times 1.1 \times 1.1 = 2.42$억원.
    평가액 $2$억원 대비 사례환산가 $2.42$억원은 $21\%$ 고가임.
    $$ \frac{2.42 - 2}{2} = 0.21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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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가치의 주된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다.
  2. 적정한 실거래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가격으로서,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5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3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한다.
  3. 시산가액 조정 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4.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5. 항공기의 주된 평가방법은 원가법이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적정한 실거래가의 기준은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은 $3$ 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2$ 년 이내인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제시된 지문은 기간을 각각 $5$ 년과 $3$ 년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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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수익환원법(직접환원볍)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가액이 8억원얼 때, 건물의 연간 감가율(회수율)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1. 1%
  2. 2%
  3. 3%
  4. 4%
  5. 5%
(정답률: 알수없음)
  • 수익환원법에서 건물 감가율(회수율)은 순수익에서 건물 환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통해 산출합니다.
    먼저 연간 가능총수익은 $600 \times 12 = 7,200$ 만원이며, 유효총수익은 $7,200 - 1,200 = 6,000$ 만원입니다. 순수익은 여기서 운영경비 $20\%$를 제외한 $6,000 \times 0.8 = 4,800$ 만원입니다. 부동산 가액 $8$ 억원을 토지와 건물로 $50\%$씩 나누면 각각 $4$ 억원이며, 건물 환원액은 $4 \text{억원} \times 0.05 = 2,000$ 만원입니다. 따라서 건물 감가액은 순수익 $4,800$ 만원에서 토지 환원액 $2,000$ 만원과 건물 환원액 $2,000$ 만원을 뺀 $800$ 만원이 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감가율} = \frac{\text{순수익} - (\text{토지환원액} + \text{건물환원액})}{\text{건물가액}}$
    ② [숫자 대입] $\text{감가율} = \frac{4,800 - (2,000 + 2,000)}{40,000}$
    ③ [최종 결과] $\text{감가율} = 0.02 \text{ (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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