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총칙,물권)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만을 의미한다.
-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이 포함된다.
- 대법원이 정한 「공탁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제한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 가정법원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 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채권자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행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부재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한다.
4.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정관이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종중원도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6. 형성권으로만 모두 연결된 것은?
- 저당권-취소권-동의권
- 상계권-준물권-예약완결권
- 해제권-취소권-지상믈매수청구권
- 추인권-해지권-물권적 청구권
- 해지권-부양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7.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이사의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권한은 정관에 의해 박탈할 수 있다.
-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된다.
-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악의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 주물과 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저당권 설정행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0.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
- 마약대금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급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이다.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현명하여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이 선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는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가장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은닉행위인 증여계약도 당연히 무효이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 가장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와 다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전득자가 선의라면 가장매매계약의 무효로써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경우, 착오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어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고려된다.
-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에 관해 착오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취소가 인정된다.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의사표시의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무효이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도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조는 임의규정이다.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요구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무능력자이다.
14.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민법 제124조에서 금지하는 자기계약이 행해졌다면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 행위능력자인 임의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의 본인을 대리한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 무효이다.
15.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어떠한 권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잠정적으로 소멸한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가진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당사자가 계약체결시부터 허가를 잠탈할 의도였더라도,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1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취소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 취소권의 행사시 반드시 취소원인의 진술이 함께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특정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양수인이 아닌 원래의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노무자의 노무가 일정 기간 제공된 후 행해진 고용계약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18.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물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 조건의 성취를 의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성취 방해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도 포함된다.
-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해제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이다.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법률이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그 항변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비법인사단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별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그 효력은 그 후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에게도 미친다.
20.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2.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 유치권
- 채권질권
- 법정지상권
- 전세권저당권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
23.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미등기건물의 승계취득자가 원시취득자와의 합의에 따라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최초매도인과 최후매수인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더라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
-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른 저당권의 소멸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 공유토지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조서의 작성에 따른 공유관계의 소멸
-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
25.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한다.
-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산의 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양수인이 도품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이다.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 의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자주점유의 판단기준인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선의의 점유자라도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아닌 점유회복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실수취권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진다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 선의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에 있어서의 과실(過失)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 점유물이 타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그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다.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29.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으며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에의 부합 이외에 동산 상호간의 부합도 인정된다.
- 동산 이외의 부동산은 부합물이 될 수 없다.
-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분리가 가능하지만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
-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고,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조합원 전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다.
-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 공유물분할 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3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명의신탁자에게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부동산소유권 또는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 대상이 되지만, 용익물권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탈법적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종중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탈법적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 계약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정을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 지료합의가 없는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이다.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0년이다.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다.
34.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
-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된다.
-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신청권이 있다.
- 전세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권의 사용·수익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전세권설정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럽의 요소이다.
-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할 수 없다.
-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금의 반환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3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가격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그 유익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다세대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질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질물이 공용징수된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받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전질은 질물소유자인 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질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38.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릅)
-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무효인 저당권등기의 유용은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유익비를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9. 乙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甲소유의 X토지위에 Y건물이 신축된 후, 乙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ㄴ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40.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가설 건축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무허가건물이나 미등기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실행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권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건물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과목: 경제학원론
41. X재의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각각 QD = 100 - 2P, QS = 20 이다. 정부가 X재 한 단위당 10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한 이후 X재의 시장가격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 10
- 20
- 30
- 40
- 50
42.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이다.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상품은 사치재이다.
- 수요곡선이 수평이면 수요곡선의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은 0이다.
- 공급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언제나 1보다 작다.
- 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언제나 1의 값을 갖는다.
43.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각각 QD = 36 - 4P, QS = -4 + 4P 일 때, 시장균형에서 ( ㄱ )생산자잉여와 ( ㄴ )소비자잉여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 ㄱ: 32, ㄴ: 32
- ㄱ: 25, ㄴ: 25
- ㄱ: 25, ㄴ: 32
- ㄱ: 32, ㄴ: 25
- ㄱ: 0, ㄴ: 64
44.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Y2 이고 , X재의 가격은 1, Y재의 가격은 2, 소득은 90이다. 효용함수와 소득이 각각 
, 100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갑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X재와 Y재의 구매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 X재 10 증가, Y재 5 감소
- X재 10 증가, Y재 5 증가
- X재 20 증가, Y재 5 감소
- X재 20 증가, Y재 10 감소
- X재 20 증가, Y재 10 증가
46. 생산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 등량곡선이 직선일 경우 대체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가진다.
- 0차 동차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의 성격을 갖는다.
-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규모수익의 개념은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47. 독점기업 A가 직면한 수요곡선이 Q = 100 - 2P 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Q2 + 20Q 일 때, 기업 A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 ㄱ )생산량과 ( ㄴ )이윤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다.)
- ㄱ: 10, ㄴ: 150
- ㄱ: 10, ㄴ: 200
- ㄱ: 20, ㄴ: 250
- ㄱ: 20, ㄴ: 300
- ㄱ: 30, ㄴ: 350
48. 독점 및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연독점은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 순수독점은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각 기업은 0의 이윤을 얻고 있다.
- 독점적 경쟁시장은 동질적 상품을 가정하고 있다.
-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기업들은 비가격경쟁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한다.
49.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Q = 20 - P 이고, 두 기업 A와 B의 한계비용이 모두 10으로 동일할 때, 꾸르노 균형에서의 산업전체 산출량은? (단, Q는 시장전체의 생산량, P는 가격이다.)
- 10/3
- 20/3
- 40/3
- 50/3
- 60/3
50. 게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내쉬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 복점시장에서의 내쉬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 어떤 게임에서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 순차게임에서는 내쉬조건만 충족하면 완전균형이 된다.
- 승자의 불행(winner's curs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가격입찰제(first-price sealed-bid auction)가 도입되었다.
51. 복점시장에서 기업 1과 기업 2는 각각 a와 b의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 보수 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보수 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기업 1의 보수, 오른쪽은 기업 2의 보수이다.)
- (16, 8)
- (10, 11)
- (8, 6), (10, 11)
- (16, 8), (3, 7)
- (16, 8), (10, 11)
52.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C는 장기한계비용, LAC는 장기평균비용, P는 가격이다.)
- ㄱ, ㄴ, ㄷ
- ㄱ, ㄹ, ㅁ
- ㄴ, ㄹ, ㅁ
- ㄷ, ㄹ, ㅁ
- ㄴ, ㄷ, ㄹ, ㅁ
53. 생산요소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55.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약곡선 위의 모든 점은 파레토효율적 배분을 대표한다.
- 일정한 전제하에서 왈라스균형은 일반경쟁균형이 될 수 있다.
-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방식에 의한 부분적 해결책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에 따르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체계에 개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5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회적 최적생산량이 시장균형생산량보다 크다.
- 생산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다.
-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 코즈(R. Coase)의 정리는 거래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민간경제주체들이 외부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말한다.
-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은 긍정적 외부성에서 발생한다.
57.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극장에서의 조조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의 한 예이다.
- 이부가격제(two-part pricing)는 가격차별 전략 중 하나이다.
- 제3급 가격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는 전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3급 가격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된다.
- 제1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58.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59.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감춰진 속성(hidden characteristics)과 관련된다.
- 직업감독제도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다.
- 자동차보험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역선택 방지를 위함이 다.
- 상품시장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다.
-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60. 기업 A의 사적하계비용 
, P = 500이고 기업 A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0 이다. 기업 A의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단,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Q는 산출량, P는 가격이다.)
- 200
- 400
- 600
- 800
- 1,000
61.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성립하여, 수요측면은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물가와 임금 등 모든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고, 노동시장은 균형을 달성한다.
- 노동시장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다.
- 노동의 한계생산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통화공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생산이 증가한다.
62. 국내총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생산물만 포함한다.
- 국내순생산은 국내총생산에서 고정자본소모를 제외한 부분이다.
- 명목국내총생산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의 가치를 경상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 3면 등가의 원칙으로 국내총생산은 국내총소득과 일치한다.
- 국내총생산은 요소비용국내소득에 순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이다.
63. 다음과 같은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서 정부지출이 220으로 증가할 경우 ( ㄱ )새로운 균형소득과 ( ㄴ )소득의 증가분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ㄱ: 1,400, ㄴ: 100
- ㄱ: 1,400, ㄴ: 200
- ㄱ: 1,420, ㄴ: 100
- ㄱ: 1,420, ㄴ: 200
- ㄱ: 1,440, ㄴ: 200
64. A국의 사과와 배에 대한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과 같다. 파셰물가지수(Paasche price index)를 이용한 2010년 대비 2020년의 물가상승률은? (단, 2010년을 기준년도로 한다.)
- 80%
- 150%
- 250%
- 350%
- 450%
65. 소비와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비수요는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를 말한다.
- 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 케인즈(J. Keynes)에 의하면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현재의 절대소득이다.
- 독립투자수요는 내생변수와 관계없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 평균소비성향은 소비를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66. 본원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과 같다.
-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액과 은행의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과 같다.
-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순대정부대출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순해외자산이 증가하면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 추가로 발행된 모든 화폐가 은행의 시재금(vault cash)으로 보관된다면 본원통화는 증가하지 않는다.
67. IS-LM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68. 폐쇄경제 IS-LM모형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중앙은행이 긴축통화정책을 실행할 시 예상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ㄱ, ㄴ
- ㄱ, ㄷ
- ㄱ, ㅁ
- ㄴ, ㄹ
- ㄷ, ㄹ
69. 다음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D, Y, C, ID, r , G, T는 각각 총수요, 국민소득, 소비, 투자수요, 이자율, 정부지출, 조세이며, I0, G0, T0, α, β, δ는 모두 상수이다.)
- 모형에서 도출된 IS곡선은 우하향한다.
- I0가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 G0가 증가하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 β가 증가하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커진다.
- δ가 증가하면, IS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 작아진다
70.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화폐시장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LM곡선은 우상향한다.
- 명목화폐공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 국민소득이 일정할 때, 명목화폐공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작다.
- 실질화폐공급이 증가하면 LM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장기적으로 실질화폐공급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LM곡선은 수직이다.
71. A국 경제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각각 Yd = -P + 8, Ys = (P - Pe)+4 이다. 기대물가(Pe)가 2에서 4로 증가할 때, ( ㄱ )균형소득수준의 변화와 ( ㄴ )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단,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는 물가, Pe는 기대물가이다.)
- ㄱ: 2, ㄴ: 2
- ㄱ: -2, ㄴ: 2
- ㄱ: -1, ㄴ: 0
- ㄱ: -1, ㄴ: 1
- ㄱ: 0, ㄴ: 0
72. 폐쇄경제의 IS-LM 모형에서 화폐시장 균형조건이 
일 때, 조세삭감이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초기는 균형상태,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이며, M은 통화량, P는 물가,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T는 조세이다.)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73.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메뉴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가격을 변경하는 데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는 상승한다.
- 초인플레이션은 극단적이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 구두창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관리 비용을 말한다.
-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을 말한다.
74.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필립스(A. W. Phillips)는 임금상승률과 실업률간 음(-)의 경험적 관계를 발견했다.
-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과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결합하면 필립스곡선의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면 장기에서도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한다.
- 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수록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기울기를 가진다.
- 새고전학파(New Classical)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할 경우 국민소득의 감소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75. A국의 중앙은행은 필립스곡선, 성장률과 실업률의 관계, 이자율 준칙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한다. 현재 목표물가상승률이 2%, 자연실업률이 3%이고, 국내총생산은 잠재국내총생산, 물가상승률은 목표물가상승률, 그라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다고 가정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r, π, πe, πT, u, un, u-1, Y, YP는 각각 이자율, 물가상승률, 기대물가상승률, 목표물가상승률, 실업률, 자연실업률, 전기의 실업률, 국내총생산, 잠재국내총생산이다.)
- 현재 이자율은 4% 이다.
- 현재 기대물가상승률은 2% 이다.
- 실업률이 5%로 상승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은 1% 이다.
- 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상승하면, 이자율은 5.5% 이다.
- 실업률이 1%로 하락하고, 기대물가상승률이 3%로 상승하면, 이자율은 7% 이다.
76.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77.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78.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에 따라 생산되는 단순경제를 가정할 때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 (steady-state)조건을 이용한 균제상태에서의 ( ㄱ )1인당 소득과 ( ㄴ )1인당 소비수준은? (단,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고 가정하며, K는 총자본, L은 총노동, δ는 감가상각률, s는 저축률이다.)
- ㄱ: 1, ㄴ: 1
- ㄱ: 2, ㄴ: 1.2
- ㄱ: 2, ㄴ: 1.6
- ㄱ: 4, ㄴ: 2.2
- ㄱ: 4, ㄴ: 2.4
79.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 것은?
- 자유무역으로 분업이 강력하게 진행되면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 환경오염도피처가 된 거래상대국으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가 신생 산업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해서 육성해야 한다.
- 자유무역은 국내 미숙련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80. 소규모 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모형에서 정부의 재정긴축이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초기의 균형상태, 완전한 자본이동과 고정환율제, 국가별 물가수준 고정을 가정한다.)
- IS곡선 우측이동
- 국민소득 감소
- LM곡선 우측이동
- 통화공급 증가
- 원화가치 하락
3과목: 부동산학원론
81.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획지(劃地)는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 건부지(建數地)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중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 나지(裡地)는 택지 중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 제내지(提內地)는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으로의 토지를 말한다.
- 일단지(一團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을 합병한 토지를 말한다.
82. 감정평가사 A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1개 동의 건축물 현황이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아파트
- 기숙사
- 연립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84.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령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건축법령상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령상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주택
85.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토지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마멸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투자재로서 선호도가 높다.
-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으므로 부동산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 된다.
- 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가 된다.
- 토지는 용익물권의 목적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토지에 다양한 물권자가 존재할 수 있다.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한계고도와 한계심도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86.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사지가의 조사·평가를 의뢰받고 실지조사를 통해 표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전기타, ㄴ: 중로한면
- ㄱ: 전기타, ㄴ: 소로한면
- ㄱ: 전축사, ㄴ: 소로각지
- ㄱ: 전축사, ㄴ: 소로한면
- ㄱ: 목장용지, ㄴ: 소로한면
87.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요량 4% 증가, 아파트의 공급량 6% 감소,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2% 증가하는 경우, ( ㄱ )아파트 공급의 가격탄력성, ( 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관계는?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ㄱ: 탄력적, ㄴ: 보완재
- ㄱ: 비탄력적, ㄴ: 보완재
- ㄱ: 탄력적, ㄴ: 대체재
- ㄱ: 비탄력적, ㄴ: 대체재
- ㄱ: 단위탄력적, ㄴ: 대체재
88. 부동산의 가격탄력성과 균형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공급이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불변이다.
- 수요가 완전탄력적일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불변이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하락폭은 크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다.
-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가격의 상승폭은 작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크다.
90.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을 의미하며 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 완전경쟁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인 시장만 존재한다.
-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통해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가치에 반영된다.
91.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품일수록 더 탄력적이다.
-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임대수입은 감소한다.
-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더 탄력적이다.
- 제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수요의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92.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각 도시의 인구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작년에 비해 금년에 C도시로부터 B도시의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의 증가는? (단, 래일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에 따르고,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6,000명
- 7,000명
- 8,000명
- 9,000명
- 10,000명
93.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효과
- 정보의 대칭성
- 공공재의 공급
- 불완전경쟁시장
-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 상실
94.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외부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카니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 부 (-)의 외부효과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경제라고 할 수 았다.
- 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
- 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의 정책이 필요하다.
-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이 적은 과소생산을 초래한다.
95. 투자부동산 A에 관한 투자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순영업소득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138,000,000원
- 157,000,000원
- 160,000,000원
- 178,000,000원
- 258,000,000원
96. 부동산투자와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업용 부동산투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투자비용의 회수기간이 길지만 경기침체에 민감하지 않아 투자위험이 낮다.
- 시장위험이란 부동산이 위치한 입지여건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과 관련된 상황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 사업위험이란 부동산 사업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 변동의 위험을 말하며 시장위험, 입지위험, 관리·운영위험 등이 있다.
- 법·제도적 위험에는 소유권위험, 정부정책위험, 정치적위험, 불가항력적 위험, 유동성위험이 있다.
- 위험과 수익간에는 부(-)의 관계가 성립한다.
97.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지만 환금성, 안전성 측면에서 주식 투자와 다르지 않다.
- 부동산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 능력이 우수하여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 기침체기에 좋은 투자대상이다.
- 부동산은 다른 투자상품에 비하여 거래비용의 부담이 크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한 효율적 시장이다.
- 부동산투자는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 투자의 금융성이란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없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말한다.
98.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ㄴ, ㄷ, ㄹ
99.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플레이션, 화폐의 시차선호, 미래의 불확실성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 감채기금이란 일정기간 후에 일정금액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 납입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 마다 일정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시점에서의 불입금액 총액의 가치를 말한다.
- 현재가치에 대한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율을 이자율이라 하고, 미래가치에 대한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율을 할인율이라 한다.
-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에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100. A씨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과 같이 기존 주택저당대출을 승계할수 있다면 신규 주택저당대출 조건과 비교할 때, 이 승계권의 가치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2,000만원
- 2,25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3,000만원
101. 주택금융의 상환방식에 관한 절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만기 때까지는 원금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에 매월 내는 이자가 만기 때까지 동일하다.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 초깅 대출원리금의 지급액이 가장 크기에 차입자의 원리금지급 부담도 대출 초기에 가장 크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기의 대출원리금이 동일하기에 대출 초기에는 대체로 원금상환 부분이 작고 이자지급 부분이 크다.
- 점증상환방식은 초기에 대출이자를 전부 내고, 나머지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부의 상환(negative amortization)이 일어날 수 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서 거치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02.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기업전체의 자산 또는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의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자금조달기법이다.
- 프로젝트 사업주는 기업 또는 개인일 수 있으나, 법인은 될 수 없다.
- 프로젝트 사업주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지는 않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한 부채는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는 부채로 계상된다.
-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해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프로젝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제한적 소구금융의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
103. 부동산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매입이나 매각, 개발 등과 관련하여 자금이나 신용을 조달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할거래의 용이성과 생산의 장기성으로 인해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거래나 개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부동산투자에서 지분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가지는 권한을 지분권이라 하고, 저당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가지는 권한을 저당권이라 한다.
- 부동산보유자는 보유부동산의 증권화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부동산금융이 일반금융과 다른 점으로는 담보기능과 감가상각 및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있다.
104. 부동산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세분화는 가격차별화, 최적의사결정, 상품차별화 등에 기초하여 부동산시장을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상위시장으로 묶는 과정이다.
- 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준으로는 지리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등이 있다.
- 시장세분화전략은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회사가 세분시장을 평가할 때,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한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들 수 있다.
- 세분시장에서 경쟁력과 매력도를 평가할 때 기존 경쟁자의 위협,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자의 협상력 증가 위협, 공급자의 협상력 증가 위협 등을 고려한다.
106.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시장위험, ㄴ: 계획위험, ㄷ: 비용위험
- ㄱ: 시장위험, ㄴ: 법률위험, ㄷ: 비용위험
- ㄱ: 비용위험, ㄴ: 계획위험, ㄷ: 시장위험
- 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시장위험
- ㄱ: 비용위험, ㄴ: 법률위험, ㄷ: 계획위험
1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재정지촉진사업
-
CBT문제은행AI2026-04-22 02:48
제시된 이미지
의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라는 키워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정의입니다.
108.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부동산신탁의 수익자란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 부동산신탁계약에서의 소유권 이전은 실질적 이전이 아니라 등기부상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다.
-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수익자를 위한 재산이므로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위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된다.
- 부동산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소요되는 경비가 많고, 채무붙이행 시 부동산 처분 절차가 복잡하다.
10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관한 표시 · 광고를 할 때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건축물의 방향
- 건축물의 소유자
- 건축물의 총 층수
-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
- 건축물의 주차대수 및 관리비
1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2개
- 3개
- 4개
- 5개
- 6개
-
CBT문제은행AI
2026-04-22 02:48
제시된 이미지
내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총 6개입니다.
1. 물건의 표시
2. 권리이전의 내용
3. 물건의 인도일시
4.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5. 거래금액 ·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111. 우리나라의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ㄹ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ㄴ, ㄹ
112.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와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가능하다.
- 현재 환매(특약)등기제와 예고등기제는 「부동산등기법」 상 폐지되었다.
-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부동산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부동산임차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니지만 등기할 수 있다.
114.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의 부합물로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1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상 임대료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온?
- 임대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때 임대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수집된 임대사례의 임대료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정보정을 통해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임대료 수준으로 정상화하여야 한다.
-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임대료 변동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 적산법은 원가방식에 기초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16. 감정평가방법 중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준거하므로 현실성이 있으며 설득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 거래사례비교법과 관련된 가격원칙은 대체의 원칙이고, 구해진 가액은 비준가액이라 한다.
-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동질 · 동일성이 있어서 비교 가능한 사례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거래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역요인비교를 하여야 한다.
-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요인이 있는 경우 우선 사정보정을 하고 거래시점과 기준시점간의 시간적 불일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인 시점수정을 하여야 한다.
117. 감정평가방식 중 원가방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원가방식은 대체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균형의 원칙, 외부의 원칙, 예측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펼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대상물건 값의 상한선을 나타낸다.
- 대치원가(replacement cost)란 건축자재, 설비공법 등에 있어 신축시점의 표준적인 것을 사용한 적정원가로서 이미 기능적 감가는 반영되어 있다.
-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으로 총가격적산법(총량조사법), 변동율적용법(비용지수법) 등이 있고, 간접법으로 부분별단가적용법, 단위비교법 등이 있다.
- 감가수정에 있어서 감가요인은 물리적요인, 기능적요인, 경제적요인이 있으며, 감가상각에 있어서 감가요인은 물리적요인 경제적요인이 있다.
118. 다음 조건을 가진 부동산을 통해 산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운영경비는 40,500,000원이다.
- 종합환원이율은 연 4.2%이다.
- 순영업소득(NOI)은 94,500,000원이다.
- 유효총소득(EGI)은 135,000,000원이다.
- 세전현금흐름(BTCF)은 53,500,000원이다.
11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m2당 단가)은?
- 11,144,000원
- 11,168,000원
- 11,190,000원
- 11,261,000원
- 11,970,000원
12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 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하되,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법인등은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오답 노트
민사에 관한 법률: 민법전뿐만 아니라 성문법 전체를 의미함
관습법: 사실인 관습과 구별되는 법적 효력을 가진 규범임
공탁규칙: 행정규칙이라도 실질적 법규성을 가지면 법원이 될 수 있음
국제조약: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