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총칙,물권)
1.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ㄴ
- ㄷ
- ㄱ, ㄴ
- ㄱ, ㄴ, ㄷ
2.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 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5.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6.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 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ㆍ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 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12.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1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 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 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6.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18.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2.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 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23.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 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24.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丙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 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 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7.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
- 저당권
- 소유권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동산질권
28.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 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 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30.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 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 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 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32.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 甲, 乙, 丙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3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ㄹ
- ㄷ, ㄹ
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3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40.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0원
- 5천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
- 2억 원
2과목: 경제학원론
41. 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가 U = X + Y + min{X, Y}일 때, 갑의 무차별 곡선으로 적절한 것은?
42.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에서 균형이자율은? (단, Y, C, I, G, T, r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이자율이다.)
- 0.1
- 0.2
- 0.25
- 0.4
- 0.5
43.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균형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설정했다고 할 때, 즉 자국통화가치를 균형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 ㄴ, ㄷ, ㄹ
44.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하락, ㄴ: 감소
- ㄱ: 하락, ㄴ: 증가
- ㄱ: 불변, ㄴ: 감소
- ㄱ: 상승, ㄴ: 증가
- ㄱ: 상승, ㄴ: 불변
45.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치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말한다.
- 열등재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 절댓값으로 볼 때, 가격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열등재를 기펜재(Giffen goods)라고 한다.
- 두 상품이 완전 대체재이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모양이다.
- 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46. 두 재화 X, Y에 대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2)(Y+1) 이다. 한계대체율이 4이고, 재 선택은 14일 때, Y재의 선택은? (단, 한계대체율은 
이다.)
- 10
- 18
- 32
- 63
- 68
47. 등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기술대체율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48.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산업 A는 비용곡선이 
인 100개의 기업과 
인 6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기업의 진입이 없을 때, 가격이 2보다 큰 경우 산업 A의 공급곡선은? (단, Q는 생산량이다.)
- Q = 200P
- Q = 300P
- Q = 400P
- Q = 415P
- Q = 435P
49.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100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4Q2+ 4Q + 10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ㄱ)생산량과 극대화된 (ㄴ)이윤은? (단, Q는 생산량이다.)
- ㄱ: 10, ㄴ: 476
- ㄱ: 10, ㄴ: 566
- ㄱ: 10, ㄴ: 1000
- ㄱ: 12, ㄴ: 476
- ㄱ: 12, ㄴ: 566
50.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역선택
-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
- 긍정적 외부성
- 불완전한 정보
-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51. 두 재화 X, Y에 대해 양(+)의 소득 M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는 U(X, Y) = X + Y 이다. Y가격은 6이며, X재 가격은 5에서 8로 상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재 수요량 변화는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 X재 수요량 변화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 Y재 수요량 변화는 없다.
- 수요량 변화의 1/3은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 수요량 변화의 2/3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52. 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러너의 독점력지수(Lerner index of monopoly power)는 수요곡선 상의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연독점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독점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 이중가격설정은,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가격으로, 높은 가격은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53.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ㄱ, ㄴ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54.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55.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56. 완전경쟁시장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 K) = L0.5K0.5이고, 생산요소 L, K의 가격이 각각 12, 24일 때, 두 생산요소의 투입관계는? (단, Q는 생산량이다.)
- L = K
- L = 0.5K
- L = 2K
- L = 12K
- L = 24K
57.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다.
- 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 롤즈(J. Rawls)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maxmin principle)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재분배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58. 독점 기업 A의 비용 함수는 C(Q) = 750 + 5Q이고, 역수요함수는 P = 140 - Q이다. 이 기업이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한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 양(+)의 이윤을 얻는다.
- 이윤은 0이다.
- 손실이 375이다.
- 손실이 450이다.
- 손실이 750이다.
59. 기업 A의 고정비용은 400이고, 단기생산함수는 Q = 4L0.5이다. 가변생산요소의 가격이 400일 때, 단기 총비용곡선은? (단, Q는 생산량, L은 가변생산요소이다.)
- 800Q
- 400Q + 400
- 0.25Q2 + 400
- 25Q2 + 400
60. 사회후생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약곡선 상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 효용가능곡선은 주어진 상품을 두 사람에게 배분할 때,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 효용가능경계란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 종합적 효율성(overall efficiency)이란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를 말한다.
-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들의 조합이다.
61.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공급곡선은 
이다. 이 기업의 생산량이 5일 때, 가변비용은? (단, QA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 23
- 25
- 37.5
- 46
- 50
62. 기업 A가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w=60+0.08L 이다. 현재 기업 A가 1000의 노동량을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이다.)
- 임금률보다 80 크다.
- 임금률보다 160 크다.
- 임금률과 같다.
- 임금률보다 80 작다.
- 임금률보다 160 작다.
63. 두 재화 X, Y만을 생산하는 A국의 2022년과 2023년의 생산량과 가격이 아래와 같다. 2023년의 전년대비 (ㄱ)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과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조합이 X재 2단위, Y재 1단위일 때 (ㄴ)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도는 2022년이다.)
- ㄱ: 10 %, ㄴ: 0 %
- ㄱ: 10 %, ㄴ: 10 %
- ㄱ: 20 %, ㄴ: -10 %
- ㄱ: 20 %, ㄴ: 0 %
- ㄱ: 25 %, ㄴ: 10 %
64. 2023년에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를 베트남 현지 공장에 수출하였다. 같은 해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그 부품을 조립하여 소비재 완제품 200억 달러를 만들어 그 중 50억 달러는 한국에 수출하고, 140억 달러는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10억 달러는 재고로 남았다. 이월된 재고 10억 달러는 2024년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판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3년 한국의 GDP는 50억 달러이다.
- 2023년 베트남의 GDP는 200억 달러이다.
- 2023년 베트남의 투자는 10억 달러이다.
- 2023년 베트남의 순수출은 190억 달러이다.
- 2024년 베트남의 소비와 GDP는 각각 10억 달러이다.
65.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항목에서 민간투자가 50,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각각 40과 60, 조세가 50이고, 수출과 수입이 동일할 때, 민간저축은?
- 40
- 50
- 80
- 100
- 120
66. 필립스곡선이 단기에는 우하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인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의해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정책(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시행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67.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려고 한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이전에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 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인플레이션율은? (단, L(πt), πt, πet는 각각 손실함수, 인플레이션율,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다.)
- 0
- 0.5
- 1
- 1.5
- 2
68. 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개시장 매입은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 재할인율 인상은 재할인대출을 감소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 자산가격경로는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부(富)의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경로이다.
- 신용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축소할 경우 은행대출이 감소되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경로이다.
- 환율경로는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하는 경로이다.
69. 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경우 실질이 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S, 
, 
, 
, I, r, s(r)은 각각 총저축, 총생산, 조세, 정부지출, 투자, 실질이자율(%), 민간저축률이며, 민간저축률은 실질이자율의 함수이다.)
-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10 감소한다.
- 실질이자율은 3%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30 감소한다.
- 실질이자율은 5%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50 감소한다.
- 실질이자율과 민간투자는 변화가 없다.
-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하락하고 민간투자는 10 증가한다.
70.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케인즈(Keynes)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은퇴연령의 변화 없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한다.
- 리카도 등가(Ricardian equivalence)정리는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기초한 이론이다.
- 케인즈의 소비이론은 소비자들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강조한다.
- 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의 소비 선택을 설명한다.
71. 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정부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Y, C, I, G, T는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이다.)
- 1.2
- 4/3
- 5/3
- 2
- 2.5
72.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0.5L0.5이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증가율은 각각 4 %와 -2 %이고 총생산량 증가율이 5 %라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는? (단, Y는 총생산량,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 A＞0 이다.)
- 1 %
- 2 %
- 3 %
- 4 %
- 5 %
73.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 %와 5 %이다.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parity theory)이 성립할 때,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5 %라면,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다.)
- 1 %
- 2 %
- 3 %
- 4 %
- 5 %
74. 1인당 생산함수가 y = 0.5k0.5,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0.1, 저축률이 0.2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75. 폐쇄경제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경제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상태에 직면한다.
- LM곡선이 수직선이고 IS곡선이 우하향하면, 완전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난다.
- IS곡선이 수평선이고 LM곡선이 우상향하면,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때, 피구효과(Pigou effect)가 발생한다.
- IS곡선이 우하향할 때, IS곡선의 위쪽에 있는 점은 생산물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이다.
76.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균형이자율을 현재보다 5 만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현재 명목화폐공급량(M)이 40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감소분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이고 1로 고정되어 있다.)
- 5
- 8
- 10
- 15
- 20
77.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5,000원, 5달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햄버거를 대표상품으로 한다.)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78. 거시경제이론과 관련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라고 주장한다.
- 새케인즈학파는 가격 신축성에 근거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 새케인즈학파는 단기에서 화폐중립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국면에서 소비의 최적화가 달성된다.
- 새고전학파는 메뉴비용의 존재가 경기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79. t시점의 실업률은 10%,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t시점과 t+1시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t+1시점의 실업률은? (단,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 8.9 %
- 9.5 %
- 9.9 %
- 10.0 %
- 10.5 %
80. 모든 사람들이 화폐(M2)를 현금 25 %, 요구불예금 25 %, 저축성예금 50 %로 나누어 보유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라고 할 때, M2 통화승수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 2.5
- 2.8
- 3.1
- 3.6
- 4.5
3과목: 부동산학원론
81.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ㅂ
- ㄴ, ㅁ
- ㄷ, ㄹ
- ㄹ, ㅁ
- ㅁ, ㅂ
8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3.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84.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85.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을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개발부문에서 신규건설비용이 하락한다.
- 주어진 부동산자산가격 수준에서 부동산개발의 수익성이 높아지므로 신규건설량이 증가한다.
-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감소한다.
-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공간시장의 균형임대료는 하락한다.
-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자산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86.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ㄹ
- ㄱ, ㄷ
- ㄴ, ㄹ
- ㄱ, ㄷ, ㄹ
87.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ㄱ: 일반중개계약, ㄴ: 전속중개계약
- ㄱ: 일반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 ㄱ: 전속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 ㄱ: 공동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 ㄱ: 전속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88.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 취득세, 지방소득세
- 재산세, 지방소비세
- 재산세, 지방소득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89. 외부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ㄱ: 부동성, ㄴ: 유동화
- ㄱ: 부동성, ㄴ: 내부화
- ㄱ: 인접성, ㄴ: 유동화
- ㄱ: 개별성, ㄴ: 내부화
- ㄱ: 개별성, ㄴ: 유동화
9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빈집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9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9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13,000,000원
- 322,000,000원
- 342,000,000원
- 350,000,000원
- 352,000,000원
93.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94.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수익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직접환원법은 복수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수익가액이란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 순수익은 대상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가능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투자결합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의 적용에 따른 복귀가액은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의 순수익을 추정하여 최종환원율로 환원한 후 매도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95.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ㆍ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대체의 원칙에 해당된다.
- 부동산의 가격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적합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해당된다.
-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기여의 원칙에 해당된다.
- 부동산의 가격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해당된다.
-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상위원칙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9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개
- 3개
- 4개
- 5개
- 6개
97. 감정평가의 지역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 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수요ㆍ공급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 지역분석은 대상지역 내 토지의 최유효이용 및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 지역분석은 개별분석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8.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건물의 연간 감가율(자본회수율)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4 %
- 5 %
- 6 %
- 7 %
- 8 %
99. 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ㄱ: 영속성, ㄴ: 부증성, ㄷ: 개별성
- ㄱ: 개별성, ㄴ: 영속성, ㄷ: 부동성
- 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증성
- ㄱ: 부증성, ㄴ: 영속성, ㄷ: 개별성
- 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동성
100. 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으로 15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1개 동이며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101. 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 5천만원
- 1억원
- 1억 5천만원
- 2억원
- 2억 5천만원
102.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산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 부동산의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다.
- 용도전환 및 개발이 가능한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 부동산의 수요량은 구매능력을 갖춘 수요자들이 구매하려는 수량이므로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변화시 균형가격의 변동폭은 작지만 균형거래량의 변동폭은 크다.
103.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 소득
- 수출
- 재산
- 소비
- 투자
104.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ㄹ, ㅁ
- ㄷ, ㄹ, ㅁ
105.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표시되어 사업주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향후 현금흐름을 기초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 대출기관은 시행사에게 원리금상환을 요구하고, 시행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책임준공의 의무가 있는 시공사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주와 자금공여 계약을 체결한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적 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106. 다음의 조건을 가진 오피스텔의 대부비율(LTV)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0 %
- 30 %
- 40 %
- 50 %
- 60 %
107.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 균형상태인 아파트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108.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09. 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개
- 3개
- 4개
- 5개
- 6개
110.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콜옵션(call option)은 저당대출 대출자에게 주어진 조기상환권이다.
-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은 대출안의 작은 순서대로 대출을 실행한다.
- 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차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 질수록 하락한다.
- 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회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길다.
- 고정금리방식의 대출에서 총상환액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작다.
111.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다양한 자산들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 동일한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도 자산들의 구성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이 달라진다.
- 시장상황에 대한 자산가격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커진다.
- 지분투자수익률은 지분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나타낸다.
1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LBO(lease-build-operate)방식
- BOO(build-own-operate)방식
113.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5.61 %
- 5.66 %
- 5.71 %
- 5.76 %
- 5.81 %
114.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영업비용비율(OER)은 운영경비(OE)를 유효총소득(EGI)으로 나눈 비율이다.
-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부채상환가능성이 낮아진다.
- 채무불이행률(DR)은 유효총소득(EGI)으로 운영경비(OE)와 부채서비스(DS)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 총투자수익률(ROI)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NOI)으로 나눈 비율이다.
- 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115. 부동산 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세분화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 세분시장은 그 규모와 구매력 등의 특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세분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한 다.
- 표적시장이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되어 마케팅활동의 수행대상이 되는 시장을 말한다.
- 포지셔닝은 표적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자사제품의 개념을 정해 이를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116.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 서로 다른 내부수익률을 가지는 두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각 자산의 내부수익률을 더한 것과 같다.
-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 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117. 부동산관리의 위탁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오피스빌딩과 같은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 관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적응에 유리하다.
- 자기관리방식보다 기밀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118. 부동산투자에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ㄱ: 7.0, ㄴ: 7.0
- ㄱ: 7.0, ㄴ: 8.0
- ㄱ: 7.0, ㄴ: 9.0
- ㄱ: 7.5, ㄴ: 8.0
- ㄱ: 7.5, ㄴ: 9.0
119. 다음은 매장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다. 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1,000만원
- 11,500만원
- 12,000만원
- 12,500만원
- 13,000만원
120. 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신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 ㄱ: 신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 ㄱ: 사업위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 ㄱ: 사업위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 ㄱ: 컨소시엄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관협력개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