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4-04-06)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4-04-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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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4-04-0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민법(총칙,물권)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 법원(法院)은 판례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4.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므로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우선한다.
  5. 법원(法院)은 관습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정답률: 43%)
  • 법의 적용 순서상 제정법(성문법)이 관습법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관습법이 제정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제정법이 우선하며, 관습법은 제정법의 빈틈을 메우는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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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3. 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률: 37%)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나 효력 부정이 인정되려면, 그 사정변경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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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ㄴ, ㄷ
(정답률: 27%)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집니다.
    ㄱ. 의사무능력자가 체결한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입니다.
    ㄴ.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는 선의·악의 여성과 관계없이 그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ㄷ. 부당이득반환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반환이 어렵거나 효율적인 경우,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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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2.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유효한 추인이 있은 후에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률: 17%)
  •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오답 노트
    제한능력 취소: 절대적 취소 사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함
    단독행위 추인: 추인 후에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음
    피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특정후견: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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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17%)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직무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라면 법인인 A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오답 노트
    ㄴ: 대표권 없는 자가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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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2. 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ㆍ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5. 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정답률: 23%)
  •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그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이 그 제한을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은 내용이며, 문제에서 요구하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논리 구조상 정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해당 문제는 정답 설정에 오류가 있거나, 보기의 텍스트가 '대항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대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정답이 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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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3.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4.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정답률: 30%)
  •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의 규범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은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범이므로 해석은 그 본래 취지와 문언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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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4.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률: 28%)
  • 분할절차 없이 이루어진 분필등기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등기부취득시효는 유효한 등기를 기초로 해야 하므로 무효인 분필등기에 기초한 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의 개수: 지적공부상 필수를 표준으로 결정함
    주물과 종물: 각각 독립된 물건이므로 주물의 점유취득시효가 종물에 당연히 미치지 않음
    선의취득: 요건 구비 시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타인 소유 동산의 소유권 취득 가능
    명인방법: 이를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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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 상태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로 될 수 없지만 법정추인은 인정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정답률: 28%)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으며, 당연히 법정추인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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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23%)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의사표시자 사망 후 효력: 발송 후 사망해도 효력 유지
    통정허위표시 동기: 성립에 영향 없음
    가장행위 채무불이행: 무효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경제적 불이익 없는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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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2.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4.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률: 17%)
  •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몰랐던 선의로 추정합니다.

    오답 노트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 사기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님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성립 불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 제3자가 아닌 상대방의 사기로 간주
    상대방의 피용자가 한 강박: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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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甲은 乙의 임의대리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
  2. 甲이 乙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가진다.
  3.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미성년자인 甲이 乙로부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甲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甲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은 甲의 대리인이다.
(정답률: 23%)
  • 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본인은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매매계약체결 권한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됩니다.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약 해제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그 지위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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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32%)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의 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상대방 과실: 표현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 적용 불가
    유권대리 주장: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음
    법정대리: 제126조 권한 초과 표현대리 적용 가능
    수권행위 무효: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소멸 후 표현대리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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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4.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22%)
  •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해진 이상, 상대방은 더 이상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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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5. 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23%)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이 허가 전 단계(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단순히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를 위해서는 이행불능 등 별도의 해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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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률: 32%)
  •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제 후 취소를 하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 바뀔 뿐, 취소권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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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불법조건은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고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4.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5.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률: 28%)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기성조건 + 정지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능조건 + 해제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한의 소급효: 특약으로도 인정 불가
    기한의 이익: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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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3.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5.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정답률: 27%)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한의 도래를 안 때가 아니라, 부당이득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오답 노트
    불확정기한부 채권: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된 때
    부작위 목적 채권: 위반행위를 한 때
    선택채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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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2.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3.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5.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률: 6%)
  •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현실적으로 응소행위를 한 때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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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2.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4.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5.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률: 23%)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관을 믿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는 단순히 기존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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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적법한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3. 1필 토지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분할등기 없이 원채인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될 수 있다.
  5.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률: 17%)
  • 부속건물로 등기된 창고건물은 주된 건물과 일체로 취급되는 종속물이므로, 분할등기라는 적법한 절차 없이는 주택과 분리하여 경매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적법한 분할절차 없는 일부 보존등기: 불가능함
    온천 권리: 관습법상 물권 아님
    1필 토지 일부: 점유취득시효 대상 가능함
    지상권: 저당권의 객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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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甲이 乙소유 X토지에 권원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Y를 관리하는 甲의 직원 A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甲이 법인인 경우 乙은 甲의 대표이사 B 개인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X의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Y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미등기인 Y를 丙이 매수하여 인도받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5. 乙은 甲에 대한 X의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X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률: 23%)
  •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 인정되는 점유자(丙)가 있다면, 토지 소유자(乙)는 현재 건물을 점유하며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丙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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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2.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3. 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4.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5.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정답률: 27%)
  • 등기에는 권리관계의 존속을 추정하는 효력이 있으나,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재하는 곳이므로 권리관계를 추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환매특약등기: 특약의 진정성립 추정됨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적법한 대리행위 존재 추정됨
    저당권등기: 피담보채권 존재 추정됨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말소된 등기상 권리 존재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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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2. 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4. 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정답률: 17%)
  •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점유를 취득하는 시점(인도 시)까지 계속해서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선의였더라도 인도를 받을 때 악의가 되었다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평온, 공연한 점유 취득은 선의취득의 필수 요건임
    선의 및 무과실의 입증 책임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丙)에게 있음
    간접점유(甲이 직접점유) 형태로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함
    처분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취소된 경우 선의취득의 효력은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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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6%)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자가 타주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지상권자는 타주점유자이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됨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보상 책임 없음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 이익이 아니라 전손해를 배상해야 함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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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4.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5.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답률: 23%)
  •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이는 상린관계에 따른 특수한 공유 관계로 보아 공유자 간의 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민법 제237조의 기본 원칙입니다.
    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면적 비례 부담이 원칙입니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뿌리는 임의 제거가 가능합니다(가지는 청구 후 제거).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242조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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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
  2. 저당권
  3. 소유권
  4.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5. 동산질권
(정답률: 23%)
  • 시효취득은 점유를 전제로 합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점유를 통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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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2. 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3. 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4. 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5.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률: 23%)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토지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그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목을 벌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부합으로 인해 동산의 독립성이 사라지면 그에 부수된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가액 비율에 따른 공유가 원칙입니다.
    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미 부합되어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철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성을 다시 취득했다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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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3.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4.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5.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률: 17%)
  •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유지 요건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즉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지 반드시 점유를 반환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소멸시키면 후순위자가 이익을 얻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두 권리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지역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없으므로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나, 일반적인 혼동의 원칙상 소유권 취득 시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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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4. 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5. 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정답률: 22%)
  •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특정인(지상건물 소유자 등)을 위해서만 포기한 경우에는, 그 권리 포기의 효력이 일반 공중을 위한 경우와 달리 매수인에게까지 당연히 승계되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인도청구 불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청구 불가함
    대세적·영구적 포기: 소유권과 분리하여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처분 가능: 소유권은 유지하므로 처분 가능함
    상속인 제한: 포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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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과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중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과 乙이 협의하여 X토지를 매도하면 그 효력은 丙의 지분에도 미친다.
  3. 丁이 X토지의 점유를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乙과 丙이 이전등기를 하여야 甲의 지분을 취득한다.
  5. 丙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은 丙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정답률: 17%)
  • 공유지분 포기는 단독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로 인해 지분을 취득하는 다른 공유자들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오답 노트
    배타적 사용 시 방해배제 청구 가능: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가능함
    지분 매도: 공유물 전체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무단 침해 시 반환 청구: 보존행위로서 지분과 관계없이 전체 반환 청구 가능
    관리비용 미부담: 지분 무상 취득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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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3.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4.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5. 甲, 乙, 丙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27%)
  •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하였다면, 이는 계약에 의한 권리관계이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형성소송인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분할 후 해당 지분이 귀속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존속하며, 토지 전체에 대해 존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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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2.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4.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률: 17%)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다면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자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며 설정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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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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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23%)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며, 존속기간 시작 전의 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답 노트
    전세금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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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3.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27%)
  • 유치권은 점유가 계속되어야 하며, 점유를 상실한 경우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치권이 유지되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불법점유: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 시 유치권 성립 불가
    무단 임대: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간접점유: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는 유치권 취득 불가
    제3취득자 유익비: 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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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2.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3.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4.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정답률: 17%)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견련성). 주택수선공사대금은 해당 주택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과 견련성 없음
    매매대금채권: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님
    건축자재 대금: 자재 대금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건물과 견련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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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물보다 다른 재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질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질권자가 채권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질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질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을 압류하면 질권의 효력이 그 금전에 미친다.
  4.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고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정답률: 23%)
  • 질권자는 질물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경매된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채권 일부 변제: 질물 전부에 대해 권리 행사 가능(불가분성)
    질물 멸실: 그로 인해 받을 금전에 효력이 전이됨
    직접 변제 충당: 법원에 청구 가능
    전질: 자기 책임하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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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4.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률: 12%)
  • 저당권의 효력은 주물과 그 종물에 미치지만, 단순히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 물건(부속물)은 종물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담보권 실행을 위해 압류한 후 발생한 차임채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구분건물 전유부분 저당권: 대지사용권에 효력이 미침
    부합된 증축부분: 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
    건물 저당권: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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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25%)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성립합니다.
    ㄷ의 경우, 토지 소유자 甲이 乙과 함께 건물을 신축·공유하던 중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공유 포함)한 상태였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ㄱ: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ㄴ: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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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0원
  2. 5천만 원
  3. 1억 원
  4. 1억 5천만 원
  5. 2억 원
(정답률: 17%)
  • 공동저당권자의 배당 및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 분석 문제입니다.
    1. 甲은 $Y$토지 경매에서 2억 원을 우선 배당받았으므로, 남은 피담보채권액은 $3\text{억} - 2\text{억} = 1\text{억}$ 원입니다.
    2. 甲이 $X$토지를 경매 신청하여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甲은 남은 채권액 1억 원을 먼저 배당받습니다.
    3. 공동저당의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은 금액만큼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甲이 $Y$에서 2억 원을 가져갔으므로, $X$의 2번 저당권자인 丁은 甲이 $Y$에서 배당받은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Y$토지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며, $X$토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려 배당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최종 결과: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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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경제학원론

41.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하락, ㄴ: 감소
  2. ㄱ: 하락, ㄴ: 증가
  3. ㄱ: 불변, ㄴ: 감소
  4. ㄱ: 상승, ㄴ: 증가
  5. ㄱ: 상승, ㄴ: 불변
(정답률: 28%)
  • 예산선이 $AC$에서 $BC$로 변한 그래프를 분석합니다.
    1. $X$축 절편 $C$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frac{M}{P_x}$ 값이 일정합니다. 이때 $Y$축 절편이 $A$에서 $B$로 하락했다는 것은 소득 $M$이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2. 소득 $M$이 감소했는데 $X$축 절편 $\frac{M}{P_x}$이 유지되려면, 분모인 $X$재 가격 $P_x$ 역시 동일한 비율로 하락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하락, ㄴ은 감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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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화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치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말한다.
  2. 열등재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3. 절댓값으로 볼 때, 가격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큰 열등재를 기펜재(Giffen goods)라고 한다.
  4. 두 상품이 완전 대체재이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한 모양이다.
  5. 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가격을 내리면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정답률: 29%)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탄력적 상품은 가격 하락률보다 수요량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을 내렸을 때 전체 판매수입($P \times Q$)이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사치재: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임
    열등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임
    기펜재: 소득효과가 가격효과보다 커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임
    완전 대체재: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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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두 재화 X, Y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가 U = X + Y + min{X, Y}일 때, 갑의 무차별 곡선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률: 17%)
  • 효용함수 $U = X + Y + \min\{X, Y\}$는 $X$와 $Y$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 직선의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1. $X = Y$일 때: $U = 2X + 2Y$ 형태의 굴절점이 발생합니다.
    2. $X > Y$일 때: $U = X + Y + Y = X + 2Y$ (기울기 $-\frac{1}{2}$)
    3. $Y > X$일 때: $U = X + Y + X = 2X + Y$ (기울기 $-2$)
    따라서 무차별 곡선은 $Y = X$ 선상에서 굴절되며, $Y$축 쪽에서는 가파르고 $X$축 쪽에서는 완만한 형태인 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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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두 재화 X, Y에 대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2)(Y+1) 이다. 한계대체율이 4이고, 재 선택은 14일 때, Y재의 선택은? (단, 한계대체율은 이다.)

  1. 10
  2. 18
  3. 32
  4. 63
  5. 68
(정답률: 23%)
  • 한계대체율($MRS$)은 효용함수를 각각의 재화로 편미분한 한계효용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주어진 효용함수 $U(X, Y) = (X+2)(Y+1)$에서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을 구해 $MRS$ 식에 대입하여 $Y$값을 도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MRS = | \frac{dY}{dX} | = \frac{MU_{X}}{MU_{Y}} = \frac{\frac{\partial U}{\partial X}}{\frac{\partial U}{\partial Y}}$
    ② [숫자 대입] $MU_{X} = Y+1, MU_{Y} = X+2$
    $$4 = \frac{Y+1}{14+2} \implies 4 = \frac{Y+1}{16}$$
    ③ [최종 결과] $Y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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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등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기술대체율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2%)
  • 등량곡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계기술대체율($MRTS$)은 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 비율과 같으며,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일 때 한계기술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또한 두 요소가 완전 대체재라면 등량곡선은 직선이 됩니다.

    오답 노트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한계기술대체율은 $0$이 아니라, 두 요소의 투입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양수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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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완전경쟁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산업 A는 비용곡선이 인 100개의 기업과 인 60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 기업의 진입이 없을 때, 가격이 2보다 큰 경우 산업 A의 공급곡선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 Q = 200P
  2. Q = 300P
  3. Q = 400P
  4. Q = 415P
  5. Q = 435P
(정답률: 16%)
  • 산업 전체의 공급곡선은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을 모두 합산한 것입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은 $P = MC$에서 도출됩니다. 두 유형 기업의 한계비용을 각각 구하여 $P$에 대해 정리한 후, 기업 수만큼 곱해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Q_{total} = (n_{1} \times Q_{1}) + (n_{2} \times Q_{2})$
    ② [숫자 대입] 기업 1: $C(Q) = 2 + \frac{Q^{2}}{2} \implies MC = Q \implies Q_{1} = P$
    기업 2: $C(Q) = 2 + \frac{Q^{2}}{10} \implies MC = \frac{Q}{5} \implies Q_{2} = 5P$
    $$Q = (100 \times P) + (60 \times 5P) = 100P + 300P$$
    ③ [최종 결과] $Q = 4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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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가 생산하는 휴대폰의 가격이 100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4Q2+ 4Q + 100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ㄱ)생산량과 극대화된 (ㄴ)이윤은? (단, Q는 생산량이다.)

  1. ㄱ: 10, ㄴ: 476
  2. ㄱ: 10, ㄴ: 566
  3. ㄱ: 10, ㄴ: 1000
  4. ㄱ: 12, ㄴ: 476
  5. ㄱ: 12, ㄴ: 566
(정답률: 30%)
  •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가격($P$)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총비용함수 $TC = 4Q^{2} + 4Q + 100$을 미분하여 한계비용을 구하고 가격 $100$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생산량을 구한 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어 이윤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 = MC = \frac{dTC}{dQ}$ , $$\text{이윤} = (P \times Q) - TC$$
    ② [숫자 대입] $100 = 8Q + 4 \implies 8Q = 96 \implies Q = 12$
    $$\text{이윤} = (100 \times 12) - (4 \times 12^{2} + 4 \times 12 + 100) = 1200 - (576 + 48 + 100)$$
    ③ [최종 결과] $Q = 12, \text{이윤}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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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역선택
  2.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
  3. 긍정적 외부성
  4. 불완전한 정보
  5.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정답률: 23%)
  • 시장실패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한 정보(역선택, 도덕적 해이), 독과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은 생산량이 늘어날 때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기술적 특성일 뿐, 그 자체로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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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두 재화 X, Y에 대해 양(+)의 소득 M을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의 효용함수는 U(X, Y) = X + Y 이다. Y가격은 6이며, X재 가격은 5에서 8로 상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재 수요량 변화는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2. X재 수요량 변화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3. Y재 수요량 변화는 없다.
  4. 수요량 변화의 1/3은 대체효과에 기인한다.
  5. 수요량 변화의 2/3는 소득효과에 기인한다.
(정답률: 22%)
  • 효용함수가 $U(X, Y) = X + Y$인 경우, 두 재화는 완전한 대체재 관계이며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재화만을 소비하는 구석해(Corner Solution)를 선택합니다.
    X재 가격이 $5$일 때는 Y재 가격($6$)보다 저렴하므로 X재만 소비하지만, X재 가격이 $8$로 상승하면 Y재가 더 저렴해지므로 소비 패턴이 X재에서 Y재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완전 대체재의 경우 가격 변화로 인한 수요량 변화는 소득효과 없이 오직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만으로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Y재 수요량 변화는 없다: X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Y재로 수요가 이동하므로 Y재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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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러너의 독점력지수(Lerner index of monopoly power)는 수요곡선 상의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2.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연독점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3.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4. 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독점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5. 이중가격설정은,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가격으로, 높은 가격은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답률: 23%)
  • 이중가격설정은 한계비용가격설정 시 발생하는 독점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이 아니라, 한계비용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으로 설정하고, 높은 가격은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러너의 독점력지수: 수요의 가격탄력성 역수와 같음 (옳음)
    한계비용가격설정: 자연독점 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커서 손실 발생 (옳음)
    평균비용가격설정: 손익분기점 가격으로 공급 유도 (옳음)
    이중가격설정의 목적: 한계비용가격설정의 효율성과 기업의 손실 보전을 동시에 달성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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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7%)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특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ㄱ. 수요곡선이 수직선(완전 비탄력적)이면 모든 점에서 탄력성은 $0$으로 동일합니다.
    ㄴ. 직각쌍곡선 형태의 수요곡선은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1$로 일정합니다.
    ㄷ.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frac{\Delta Q}{Q} / \frac{\Delta P}{P}$ 값이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1$로 일정합니다.

    오답 노트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 점의 위치에 따라 탄력성이 계속 변하므로 모든 점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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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2.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3.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4.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5.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정답률: 23%)
  •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여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가격상한제 또는 가격하한제)를 실시하면, 시장의 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되어 사회적 후생 손실인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가격상한제: 가격이 낮아져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거래량은 감소함
    가격하한제: 가격이 높아져 초과공급이 발생하며 거래량은 감소함
    최저임금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가격하한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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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17%)
  • 비용곡선의 성질에 대한 분석입니다.
    ㄱ. 기술진보는 동일 생산량 대비 비용을 낮추므로 평균비용곡선을 하향 이동시킵니다. (옳음)
    ㄴ.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IRS)이 발생하면 생산량 증가 시 평균비용이 감소하므로 장기평균비용곡선은 우하향합니다. (옳음)
    ㄷ. 단기 평균비용곡선은 한계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아니라, 한계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아닌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한계비용곡선과 교차합니다. (틀림)
    ㄹ.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평균비용곡선은 우하향하며, 수평인 경우는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의 영향이 없는 일정 비용 상태입니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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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완전경쟁시장에서 비용을 극소화하는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L, K) = L0.5K0.5이고, 생산요소 L, K의 가격이 각각 12, 24일 때, 두 생산요소의 투입관계는? (단, Q는 생산량이다.)

  1. L = K
  2. L = 0.5K
  3. L = 2K
  4. L = 12K
  5. L = 24K
(정답률: 27%)
  • 비용 극소화를 위해서는 한계기술대체율($MRTS$)과 요소가격비율이 일치해야 합니다. 생산함수가 $Q = L^{0.5}K^{0.5}$일 때, $L$의 한계생산은 $0.5L^{-0.5}K^{0.5}$, $K$의 한계생산은 $0.5L^{0.5}K^{-0.5}$입니다.
    ① [기본 공식] $\frac{MP_L}{MP_K} = \frac{w}{r}$
    ② [숫자 대입] $\frac{0.5L^{-0.5}K^{0.5}}{0.5L^{0.5}K^{-0.5}} = \frac{12}{24}$
    ③ [최종 결과] $\frac{K}{L} = 0.5 \rightarrow L =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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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2.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다.
  3. 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 롤즈(J. Rawls)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5.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maxmin principle)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재분배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정답률: 23%)
  • 사회후생함수에서 평등주의 경향이 강해질수록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볼록한(convex) 모양이 됩니다.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은 오히려 불평등을 용인하는 방향입니다.

    오답 노트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 효용의 분배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적 후생을 결정함
    공리주의: 모든 구성원의 효용 합계를 극대화하며 동일 가중치 부여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 최저 효용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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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독점 기업 A의 비용 함수는 C(Q) = 750 + 5Q이고, 역수요함수는 P = 140 - Q이다. 이 기업이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한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1. 양(+)의 이윤을 얻는다.
  2. 이윤은 0이다.
  3. 손실이 375이다.
  4. 손실이 450이다.
  5. 손실이 750이다.
(정답률: 23%)
  • 한계비용( $MC$)과 가격($$P$$)이 동일한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때의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로 이윤을 계산합니다.
    비용함수 $C(Q) = 750 + 5Q$에서 $MC = 5$이며, 역수요함수 $P = 140 - Q$에서 $P = 5$가 되는 수량은 $Q = 135$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Profit} = (P \times Q) - C(Q)$
    ② [숫자 대입] $\text{Profit} = (5 \times 135) - (750 + 5 \times 135)$
    ③ [최종 결과] $\text{Profit}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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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기업 A의 고정비용은 400이고, 단기생산함수는 Q = 4L0.5이다. 가변생산요소의 가격이 400일 때, 단기 총비용곡선은? (단, Q는 생산량, L은 가변생산요소이다.)

  2. 800Q
  3. 400Q + 400
  4. 0.25Q2 + 400
  5. 25Q2 + 400
(정답률: 23%)
  • 단기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생산함수에서 $L$을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 가변요소 가격을 곱해 가변비용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C = FC + w \times L$
    ② [숫자 대입] $TC = 400 + 400 \times (\frac{Q}{4})^2$
    ③ [최종 결과] $TC = 25Q^2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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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후생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곡선 상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점들의 집합이다.
  2. 효용가능곡선은 주어진 상품을 두 사람에게 배분할 때,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3. 효용가능경계란 한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의 조합이다.
  4. 종합적 효율성(overall efficiency)이란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를 말한다.
  5. 생산가능곡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생산요소와 생산기술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들의 조합이다.
(정답률: 22%)
  • 계약곡선은 두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들의 집합으로, 생산의 효율성이 아니라 '교환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오답 노트
    효용가능곡선: 주어진 자원을 배분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 조합이 맞음
    효용가능경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시 얻는 효용 수준의 조합이 맞음
    종합적 효율성: 생산과 교환의 효율성이 모두 달성된 상태가 맞음
    생산가능곡선: 주어진 요소와 기술로 생산 가능한 최대 산출물 조합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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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의 공급곡선은 이다. 이 기업의 생산량이 5일 때, 가변비용은? (단, QA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1. 23
  2. 25
  3. 37.5
  4. 46
  5. 50
(정답률: 11%)
  •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공급곡선은 한계비용($MC$) 곡선과 일치하며, 가변비용($VC$)은 공급곡선 아래의 면적(생산량 $\times$ 평균가변비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공급함수 $Q_{A}(P) = \frac{P}{2}$를 가격 $P$에 대해 정리하면 $P = 2Q_{A}$가 되며, 이는 곧 한계비용 함수 $MC = 2Q$임을 의미합니다. 가변비용은 한계비용을 생산량 $Q$에 대해 적분한 값입니다.
    ① [기본 공식] $VC = \int_{0}^{Q} MC \, dQ = \int_{0}^{Q} 2Q \, dQ = Q^{2}$
    ② [숫자 대입] $VC = 5^{2}$
    ③ [최종 결과] $VC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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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기업 A가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w=60+0.08L 이다. 현재 기업 A가 1000의 노동량을 고용할 때,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단, w는 임금률, L은 노동량이다.)

  1. 임금률보다 80 크다.
  2. 임금률보다 160 크다.
  3. 임금률과 같다.
  4. 임금률보다 80 작다.
  5. 임금률보다 160 작다.
(정답률: 17%)
  • 노동의 한계요소비용(MFC)은 총요소비용(TLC)을 노동량으로 미분한 값이며,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 하에서는 임금(w)보다 항상 큽니다.
    ① [기본 공식] $\text{TLC} = w \times L = (60 + 0.08L) \times L = 60L + 0.08L^2$
    ② [한계비용 공식] $\text{MFC} = \frac{d\text{TLC}}{dL} = 60 + 0.16L$
    ③ [숫자 대입] $L = 1000 \text{ 일 때, } \text{MFC} = 60 + 0.16 \times 1000 = 220$
    이때 임금 $w = 60 + 0.08 \times 1000 = 140$이므로, $\text{MFC}$는 임금보다 $220 - 140 = 80$ 만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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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두 재화 X, Y만을 생산하는 A국의 2022년과 2023년의 생산량과 가격이 아래와 같다. 2023년의 전년대비 (ㄱ)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과 평균적인 가계의 소비조합이 X재 2단위, Y재 1단위일 때 (ㄴ)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단, 기준연도는 2022년이다.)

  1. ㄱ: 10 %, ㄴ: 0 %
  2. ㄱ: 10 %, ㄴ: 10 %
  3. ㄱ: 20 %, ㄴ: -10 %
  4. ㄱ: 20 %, ㄴ: 0 %
  5. ㄱ: 25 %, ㄴ: 10 %
(정답률: 17%)
  • 경제성장률은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실질GDP의 증가율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동일한 소비조합의 지출액 변화율로 계산합니다.
    (ㄱ) 실질GDP 계산 (기준연도 2022년 가격 적용)
    2022년: $100 \times 10 + 80 \times 50 = 5000$
    2023년: $100 \times 10 + 100 \times 50 = 6000$
    ① [기본 공식] $\text{경제성장률} = \frac{\text{실질GDP}_{2023} - \text{실질GDP}_{2022}}{\text{실질GDP}_{2022}} \times 100$
    ② [숫자 대입] $\frac{6000 - 5000}{50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20\%$
    (ㄴ) 소비자물가상승률 계산 (소비조합 X: 2, Y: 1)
    2022년 지출: $2 \times 10 + 1 \times 50 = 70$
    2023년 지출: $2 \times 15 + 1 \times 40 = 70$
    ① [기본 공식] $\text{물가상승률} = \frac{\text{지출}_{2023} - \text{지출}_{2022}}{\text{지출}_{2022}} \times 100$
    ② [숫자 대입] $\frac{70 - 70}{7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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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3년에 기업 A는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를 베트남 현지 공장에 수출하였다. 같은 해에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그 부품을 조립하여 소비재 완제품 200억 달러를 만들어 그 중 50억 달러는 한국에 수출하고, 140억 달러는 미국에 수출하였으며 10억 달러는 재고로 남았다. 이월된 재고 10억 달러는 2024년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판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23년 한국의 GDP는 50억 달러이다.
  2. 2023년 베트남의 GDP는 200억 달러이다.
  3. 2023년 베트남의 투자는 10억 달러이다.
  4. 2023년 베트남의 순수출은 190억 달러이다.
  5. 2024년 베트남의 소비와 GDP는 각각 10억 달러이다.
(정답률: 23%)
  • GDP는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합계입니다.
    2023년 베트남의 GDP는 완제품 생산액인 $200$억 달러이며, 이 중 $50$억 달러(한국 수출)와 $140$억 달러(미국 수출)는 순수출로 잡히고, 판매되지 않은 $10$억 달러는 재고투자(투자)로 처리됩니다.

    오답 노트
    2023년 한국의 GDP는 50억 달러이다: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 $100$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므로 최소 $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2023년 베트남의 순수출은 190억 달러이다: 순수출은 $50 + 140 = 190$억 달러이지만, GDP 구성 요소로서의 투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2024년 베트남의 소비와 GDP는 각각 10억 달러이다: 2024년 소비는 $10$억 달러가 증가하지만, GDP는 당해 연도 생산분만 측정하므로 재고 판매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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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A국 국민소득계정의 구성항목에서 민간투자가 50,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각각 40과 60, 조세가 50이고, 수출과 수입이 동일할 때, 민간저축은?

  1. 40
  2. 50
  3. 80
  4. 100
  5. 120
(정답률: 25%)
  •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민간저축은 총저축에서 정부저축을 뺀 값이며, 개방경제 항등식 $S - I = G - T + NX$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S = I + G - T + NX$
    ② [숫자 대입] $S = 50 + (40 + 60) - 50 + 0$
    ③ [최종 결과] $S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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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필립스곡선이 단기에는 우하향하고 장기에는 수직인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 의해 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정책(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시행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12%)
  •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낮추어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조정될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이 빠르게 이동하므로 장기균형에 더 빨리 도달하며, 단기적으로는 통화 긴축으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여 총생산이 감소하고 경기침체가 나타납니다.

    오답 노트
    단기에는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통화 긴축으로 인해 명목이자율이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보다 더 크게 상승하므로 실질이자율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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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려고 한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이전에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 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인플레이션율은? (단, L(πt), πt, πet는 각각 손실함수, 인플레이션율,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다.)

  1. 0
  2. 0.5
  3. 1
  4. 1.5
  5. 2
(정답률: 23%)
  • 중앙은행은 손실함수 $L(\pi_t)$를 최소화하는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합니다. 손실함수를 $\pi_t$에 대해 미분하여 $0$이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① [기본 공식] $\frac{dL}{d\pi_t} = -0.5 + \pi_t = 0$
    ② [숫자 대입] $-0.5 + \pi_t = 0$
    ③ [최종 결과] $\pi_t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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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통화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시장 매입은 본원통화를 증가시켜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2. 재할인율 인상은 재할인대출을 감소시켜 이자율을 상승시킨다.
  3. 자산가격경로는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자산가격이 상승하여 부(富)의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경로이다.
  4. 신용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축소할 경우 은행대출이 감소되어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경로이다.
  5. 환율경로는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하는 경로이다.
(정답률: 23%)
  • 환율경로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순수출이 감소하는 경로입니다. 따라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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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아래와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지출이 150에서 200으로 증가할 경우 실질이 자율과 민간투자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S, , , , I, r, s(r)은 각각 총저축, 총생산, 조세, 정부지출, 투자, 실질이자율(%), 민간저축률이며, 민간저축률은 실질이자율의 함수이다.)

  1.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10 감소한다.
  2. 실질이자율은 3%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30 감소한다.
  3. 실질이자율은 5%포인트 상승하고 민간투자는 50 감소한다.
  4. 실질이자율과 민간투자는 변화가 없다.
  5.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하락하고 민간투자는 10 증가한다.
(정답률: 23%)
  • 고전학파 모형의 대부자금 시장 균형 조건($$S = I$$)을 이용하여 이자율과 투자의 변화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s(r)(\bar{Y} - \bar{T}) + (\bar{T} - G) = 200 - 10r$
    ② [숫자 대입] $(0.05r)(1000 - 200) + (200 - 200) = 200 - 10r$ (정부지출 $G$가 $200$으로 증가 시)
    $$40r + 0 = 200 - 10r \rightarrow 50r = 200 \rightarrow r = 4$$
    초기 상태( $G=150$)에서는 $$40r + 50 = 200 - 10r \rightarrow 50r = 150 \rightarrow r = 3$$
    ③ [최종 결과] 실질이자율은 $3\%$에서 $4\%$로 $1\%$포인트 상승하며, 민간투자는 $I = 200 - 10(3) = 170$에서 $I = 200 - 10(4) = 160$으로 $10$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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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케인즈(Keynes)의 소비이론에 따르면 이자율이 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이다.
  2.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은퇴연령의 변화 없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한다.
  3. 리카도 등가(Ricardian equivalence)정리는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기초한 이론이다.
  4. 케인즈의 소비이론은 소비자들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강조한다.
  5. 소비에 대한 임의보행(random walk)가설은 유동성제약에 직면한 소비자의 소비 선택을 설명한다.
(정답률: 27%)
  •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생애 전체의 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평탄화하므로, 은퇴 연령이 일정할 때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동일한 자원을 더 오랜 기간 나누어 써야 하므로 기간당 소비는 감소합니다.

    오답 노트
    케인즈의 소비이론: 이자율이 아닌 현재 소득이 주요 결정요인임
    리카도 등가정리: 합리적 기대와 영구소득 가설 등에 기초하며 케인즈 이론과 대치됨
    소비평탄화: 케인즈가 아닌 현대적 소비이론(생애주기, 영구소득 가설)의 핵심임
    임의보행 가설: 합리적 기대 하에서 미래 소득의 변화가 예측 불가능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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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아래와 같은 거시경제모형의 초기 균형에서 정부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가분은? (단, Y, C, I, G, T는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이다.)

  1. 1.2
  2. 4/3
  3. 5/3
  4. 2
  5. 2.5
(정답률: 23%)
  • 정부지출 승수 공식을 이용하여 국민소득의 증가분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Y = \frac{1}{1 - c(1 - t)} \times \Delta G$
    ② [숫자 대입] $\Delta Y = \frac{1}{1 - 0.5(1 - 0.2)} \times 1 = \frac{1}{1 - 0.4}$
    ③ [최종 결과] $\Delta Y = \frac{1}{0.6} = \frac{10}{6} = \frac{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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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아래의 거시경제모형에서 균형이자율은? (단, Y, C, I, G, T, r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이자율이다.)

  1. 0.1
  2. 0.2
  3. 0.25
  4. 0.4
  5. 0.5
(정답률: 22%)
  • 균형국민소득 식에 각 변수를 대입하여 균형이자율 $r$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Y = C + I + G$
    ② [숫자 대입] $20 = 2 + 0.8(20 - 10) + (2 - 10r) + 10$
    ③ [최종 결과] $20 = 2 + 8 + 2 - 10r + 10 \rightarrow 10r = 2 \rightarrow r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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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갑국의 생산함수는 Y = AK0.5L0.5이다. 자본량과 노동량의 증가율은 각각 4 %와 -2 %이고 총생산량 증가율이 5 %라면,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는? (단, Y는 총생산량, K는 자본량, L은 노동량, A＞0 이다.)

  1. 1 %
  2. 2 %
  3. 3 %
  4. 4 %
  5. 5 %
(정답률: 27%)
  • 솔로우 잔차는 총생산 증가율에서 자본과 노동의 기여분을 제외한 전요소생산성(TFP)의 증가율을 의미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솔로우 잔차} = \frac{\Delta Y}{Y} - (\alpha \frac{\Delta K}{K} + (1-\alpha) \frac{\Delta L}{L})$$
    ② [숫자 대입]
    $$\text{솔로우 잔차} = 5\% - (0.5 \times 4\% + 0.5 \times (-2\%)) = 5\% - (2\% - 1\%)$$
    ③ [최종 결과]
    $$\text{솔로우 잔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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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 %와 5 %이다.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parity theory)이 성립할 때,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5 %라면,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단,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인플레이션율과 동일하다.)

  1. 1 %
  2. 2 %
  3. 3 %
  4. 4 %
  5. 5 %
(정답률: 27%)
  • 구매력평가설과 이자율평가설이 동시에 성립하면, 각국의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결정되며, 국가 간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명목이자율} = \text{실질이자율} + \text{인플레이션율}$$
    ② [숫자 대입]
    $$\text{미국 실질이자율} = 5\% - 5\% = 0\%$$
    $$\text{한국 명목이자율} = 0\% + 3\%$$
    ③ [최종 결과]
    $$\text{한국 명목이자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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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인당 생산함수가 y = 0.5k0.5,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0.1, 저축률이 0.2인 솔로우(Solow) 경제성장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는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12%)
  • 솔로우 모형에서 1인당 자본량 $k$의 변화는 저축(투자)과 감가상각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현재 $k=2$일 때, 1인당 생산량 $y = 0.5 \times 2^{0.5} \approx 0.707$이며, 1인당 저축 $sy = 0.2 \times 0.707 \approx 0.141$입니다. 반면 1인당 감가상각 $\delta k = 0.1 \times 2 = 0.2$입니다. 저축보다 감가상각이 크므로 $k$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은 결국 0으로 수렴하는 균제상태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주어진 조건의 균제상태 자본량과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이 일치하는지 분석하면 두 수준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저축($0.141$) < 감가상각($0.2$)이므로 1인당 투자는 감소하고 자본의 감가상각이 저축보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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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균형환율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을 설정했다고 할 때, 즉 자국통화가치를 균형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22%)
  • 자국 통화가치를 낮게 설정(환율 상향)하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외환 수요가 증가하고 외환 공급이 감소하는 압력이 발생합니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이 환율 유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하므로, 독자적인 통화공급 결정이 불가능한 통화정책의 독립성 상실이 나타납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평가절상)을 기대하면 외환으로 표시된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투기적 공격 발생 시 환율 유지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매각하므로 통화공급은 오히려 증가하며 외환보유고는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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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폐쇄경제 IS-LM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면 경제는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상태에 직면한다.
  2. LM곡선이 수직선이고 IS곡선이 우하향하면, 완전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난다.
  3. IS곡선이 수평선이고 LM곡선이 우상향하면,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소비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을 때, 피구효과(Pigou effect)가 발생한다.
  5. IS곡선이 우하향할 때, IS곡선의 위쪽에 있는 점은 생산물시장이 초과수요 상태이다.
(정답률: 23%)
  • LM곡선이 수직인 경우(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 정부지출 확대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소득 증가 없이 이자율만 상승하게 되어 민간 투자가 완전히 감소하는 완전한 구축효과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유동성함정 발생
    IS곡선이 수평일 때 통화정책이 소득에 영향 미침
    피구효과는 실질자산가치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주는 현상
    IS곡선 위쪽은 생산물시장이 초과공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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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아래의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중앙은행은 균형이자율을 현재보다 5 만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균형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현재 명목화폐공급량(M)이 40일 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감소분은? (단, r은 이자율, Y는 국민소득,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수준이고 1로 고정되어 있다.)

  1. 5
  2. 8
  3. 10
  4. 15
  5. 20
(정답률: 27%)
  • 균형이자율을 $5$만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명목화폐공급량의 감소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현재의 균형 상태를 구한 뒤, 이자율이 $5$ 상승했을 때의 새로운 화폐공급량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구합니다.
    1. 현재 균형 상태 ($M=40, P=1$):
    LM 곡선: $40 = 3Y - r \Rightarrow r = 3Y - 40$
    IS 곡선과 연립: $120 - 5Y = 3Y - 40 \Rightarrow 8Y = 160 \Rightarrow Y = 20$
    현재 이자율: $r = 120 - 5(20) = 20$
    2. 정책 실시 후 균형 상태 (이자율 $r' = 20 + 5 = 25$):
    IS 곡선에 대입하여 새로운 소득 $Y'$ 계산: $25 = 120 - 5Y' \Rightarrow 5Y' = 95 \Rightarrow Y' = 19$
    새로운 화폐공급량 $M'$ 계산 (LM 곡선):
    ① [기본 공식] $M = 3Y - r$
    ② [숫자 대입] $M' = 3(19) - 25$
    ③ [최종 결과] $M' = 32$
    3. 명목화폐공급량의 감소분: $40 - 3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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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각각 5,000원, 5달러인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햄버거를 대표상품으로 한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23%)
  • 구매력평가설(PPP)에 따라 환율은 양국 물가 수준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ㄱ. 구매력평가 환율은 $\frac{5,000\text{원}}{5\text{달러}} = 1,000\text{원/달러}$이므로 옳습니다.
    ㄴ. 현재 환율($1,100$)이 구매력평가 환율($1,000$)보다 높으므로 원화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구매력평가가 성립하고 환율과 미국 가격이 고정된다면, 한국의 햄버거 가격이 상승하여 균형을 맞추게 되므로 옳습니다.
    ㄷ. 한국과 미국의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구매력평가가 성립하려면, 현재 환율($1,100$)이 구매력평가 환율($1,000$) 수준으로 하락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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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거시경제이론과 관련된 경제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는 단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라고 주장한다.
  2. 새케인즈학파는 가격 신축성에 근거하여 경기변동을 설명한다.
  3. 새케인즈학파는 단기에서 화폐중립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4.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국면에서 소비의 최적화가 달성된다.
  5. 새고전학파는 메뉴비용의 존재가 경기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률: 23%)
  • 실물경기변동이론(RBC)은 경기변동을 기술적 충격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 반응으로 보므로, 경기변동 국면에서도 소비의 최적화가 달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오답 노트
    새케인즈학파: 단기 필립스곡선은 우하향하며, 가격 경직성(메뉴비용 등)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하고 단기 화폐중립성은 성립하지 않음
    새고전학파: 가격 신축성을 강조하며 메뉴비용의 존재를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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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t시점의 실업률은 10%,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t시점과 t+1시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발생할 때, t+1시점의 실업률은? (단,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1. 8.9 %
  2. 9.5 %
  3. 9.9 %
  4. 10.0 %
  5. 10.5 %
(정답률: 20%)
  • t시점의 인구 구조를 설정하고 변화량을 계산하여 t+1시점의 실업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편의상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하면, 경제활동인구는 $50$명, 실업자는 $5$명($10\%$), 취업자는 $45$명, 비경제활동인구는 $50$명입니다.
    1. 실업자 변화: 취업 성공($5 \times 0.2 = 1$명 감소), 비경활 편입($5 \times 0.1 = 0.5$명 감소) $\rightarrow$ $-1.5$명
    2. 취업자 변화: 실직($45 \times 0.01 = 0.45$명 감소) $\rightarrow$ $-0.45$명
    3. 비경활 변화: 구직 시작($50 \times 0.01 = 0.5$명 감소) $\rightarrow$ $-0.5$명
    t+1시점 실업자: $5 - 1.5 + 0.45 + 0.5 = 4.45$명
    t+1시점 경제활동인구: $50 - 1.5 + 0.5 = 49$명
    $$실업률 = \frac{실업자}{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실업률 = \frac{4.45}{49} \times 100$$
    $$실업률 = 9.08... \approx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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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모든 사람들이 화폐(M2)를 현금 25 %, 요구불예금 25 %, 저축성예금 50 %로 나누어 보유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라고 할 때, M2 통화승수는? (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구한다.)

  1. 2.5
  2. 2.8
  3. 3.1
  4. 3.6
  5. 4.5
(정답률: 17%)
  • M2 통화승수는 현금-예금 비율과 지급준비율의 관계를 통해 결정됩니다. 현금 보유 비중과 예금 비중을 고려한 가중 평균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m = \frac{1}{c + r}$ (여기서 $c$는 현금-M2 비율, $r$은 지급준비율 $\times$ 예금-M2 비율)
    ② [숫자 대입] $m = \frac{1}{0.25 + (0.1 \times (0.25 + 0.5))}$
    $m = \frac{1}{0.25 + 0.075} = \frac{1}{0.325}$
    ③ [최종 결과] $m = 3.076... \approx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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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부동산학원론

81.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ㅂ
  2. ㄴ, ㅁ
  3. ㄷ, ㄹ
  4. ㄹ, ㅁ
  5. ㅁ, ㅂ
(정답률: 23%)
  •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착물은 토지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부속물을 의미합니다. 에서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ㄴ)과 구거(ㅁ)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가식 중인 수목, 경작수확물: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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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27%)
  • 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두어야 하며,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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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영주택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5.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률: 23%)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오답 노트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장수명 주택: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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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방세법령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은?

  1.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5.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정답률: 17%)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이 해당하며,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개발사업용 토지, 산림 보호 임야 등은 분리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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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영향을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 Wheaton)의 사분면 모형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건축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개발부문에서 신규건설비용이 하락한다.
  2. 주어진 부동산자산가격 수준에서 부동산개발의 수익성이 높아지므로 신규건설량이 증가한다.
  3.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감소한다.
  4.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공간시장의 균형임대료는 하락한다.
  5.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부동산자산시장의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정답률: 23%)
  • 건축원자재 가격 하락은 신규 건설 비용을 낮추어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비용 하락 $\rightarrow$ 수익성 증가 $\rightarrow$ 신규 건설량 증가 $\rightarrow$ 공간 재고 증가 $\rightarrow$ 임대료 하락 $\rightarrow$ 자산가격 하락의 순서로 영향이 전달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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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ㄹ
  3. ㄱ, ㄷ
  4. ㄴ, ㄹ
  5. ㄱ, ㄷ, ㄹ
(정답률: 12%)
  • 토지의 분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므로 옳습니다.
    ㄷ. 공지는 안전이나 양호한 생활환경을 위해 건축 시 남겨놓은 일정 면적의 토지를 말하므로 옳습니다.

    오답 노트
    후보지: 용도지역의 분류 중 '대분류' 내에서 용도가 변경되는 토지입니다.
    맹지: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갱지는 택지 등으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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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 ㄱ: 일반중개계약, ㄴ: 전속중개계약
  2. ㄱ: 일반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3. ㄱ: 전속중개계약, ㄴ: 공동중개계약
  4. ㄱ: 공동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5. ㄱ: 전속중개계약, ㄴ: 일반중개계약
(정답률: 22%)
  •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여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은 전속중개계약입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은 일반중개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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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방세기본법상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1. 취득세, 지방소득세
  2. 재산세, 지방소비세
  3. 재산세, 지방소득세
  4. 취득세, 등록면허세
  5.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정답률: 22%)
  • 지방세 중 시·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시·군세분)는 대표적인 시·군세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세 또는 시·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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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외부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 ㄱ: 부동성, ㄴ: 유동화
  2. ㄱ: 부동성, ㄴ: 내부화
  3. ㄱ: 인접성, ㄴ: 유동화
  4. ㄱ: 개별성, ㄴ: 내부화
  5. ㄱ: 개별성, ㄴ: 유동화
(정답률: 23%)
  •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특성인 부동성은 주변 환경의 변화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외부효과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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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빈집정비사업
  2. 자율주택정비사업
  3. 가로주택정비사업
  4. 소규모재건축사업
  5. 소규모재개발사업
(정답률: 23%)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포함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가 아니라 별도의 정비 체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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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률: 22%)
  •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익환원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시장가치 기준: 원칙적으로 맞음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 기준시점 상태 기준 맞음
    개별 평가: 대상물건마다 개별 평가 원칙 맞음
    가치 구분 평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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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한 대상건물의 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313,000,000원
  2. 322,000,000원
  3. 342,000,000원
  4. 350,000,000원
  5. 352,000,000원
(정답률: 22%)
  •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먼저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정액법을 통해 경과연수만큼 감가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건물가액} = (\text{연면적} \times \text{신축공사비} \times \frac{\text{기준시점 지수}}{\text{사용승인시점 지수}}) \times (1 - \frac{\text{경과연수}}{\text{경제적 내용연수}}) $$
    ② [숫자 대입]
    $$ \text{건물가액} = (350 \times 1,000,000 \times \frac{115}{100}) \times (1 - \frac{11}{50}) $$
    ③ [최종 결과]
    $$ \text{건물가액} = 402,500,000 \times 0.78 = 314,000,000 $$
    ※ 계산 과정 중 경과연수는 2013.06.16부터 2024.04.05까지 약 11년으로 적용하며, 정답 322,000,000원은 경과연수를 10년으로 계산했을 때($ 402,500,000 \times 0.8 $ ) 도출되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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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원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16%)
  • 원가방식의 핵심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원가법과 적산법은 대표적인 원가방식입니다.
    ㄴ. 재조달원가는 실제 생산/건설 방법과 관계없이 도급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ㄷ.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고정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경제적 감가요인이 발생합니다.
    ㄹ.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모두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가치 감소를 계산하는 감가수정방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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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수익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직접환원법은 복수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수익가액이란 수익분석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한다.
  3. 순수익은 대상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가능총수익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4. 직접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투자결합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의 적용에 따른 복귀가액은 보유기간 경과 후 초년도의 순수익을 추정하여 최종환원율로 환원한 후 매도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정답률: 17%)
  • 수익방식의 세부 정의와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할인현금흐름분석법(DCF)에서 복귀가액은 보유기간 종료 후의 순수익을 최종환원율로 환원하고 매도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직접환원법: 복수기간이 아니라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가액: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입니다.
    순수익: 가능총수익에서 운영경비뿐만 아니라 공실 및 불량채권 등을 먼저 공제한 유효총소득에서 운영경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환원율 원칙: 투자결합법이 원칙이 아니라, 시장추출법이나 투자자 기대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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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ㆍ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대체의 원칙에 해당된다.
  2. 부동산의 가격이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없어지고 적합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경쟁의 원칙에 해당된다.
  3. 부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기여의 원칙에 해당된다.
  4. 부동산의 가격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은 적합의 원칙에 해당된다.
  5.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은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상위원칙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답률: 23%)
  • 부동산 가격 형성의 원칙 중 적합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내부적 일관성이나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지만,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최유효이용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대체의 원칙: 유사한 부동산의 영향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원칙이 맞습니다.
    경쟁의 원칙: 경쟁을 통해 초과이윤이 제거되고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 원칙이 맞습니다.
    기여의 원칙: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원칙이 맞습니다.
    상위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이 다른 원칙들의 상위에서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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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주된 평가방법으로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정답률: 23%)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는 무형자산 및 영업권을 찾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항목 중 광업재단, 상표권, 영업권, 특허권, 전용측선이용권 총 5가지가 수익환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과수원: 수익환원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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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감정평가의 지역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3. 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수요ㆍ공급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한다.
  4. 지역분석은 대상지역 내 토지의 최유효이용 및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5. 지역분석은 개별분석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률: 23%)
  • 지역분석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오답 노트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다른 지역입니다.
    동일수급권: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입니다.
    지역분석: 대상부동산의 가격 판정이 아니라, 대상지역의 일반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실시 순서: 일반적으로 지역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개별분석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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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대상건물의 연간 감가율(자본회수율)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4 %
  2. 5 %
  3. 6 %
  4. 7 %
  5. 8 %
(정답률: 23%)
  • 종합환원율과 토지환원율의 관계를 이용하여 건물의 자본회수율을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R = (r_{L} \times \frac{L}{V}) + (r_{B} \times \frac{B}{V})$ (종합환원율 = 토지환원율 $\times$ 토지비율 + 건물환원율 $\times$ 건물비율)
    ② [숫자 대입] $\frac{1.8\text{억}}{20\text{억}} = (0.08 \times 0.8) + (r_{B} \times 0.2)$
    ③ [최종 결과] $0.09 = 0.064 + 0.2r_{B} \rightarrow 0.2r_{B} = 0.026 \rightarrow r_{B} = 0.13$
    건물환원율 $13\%$에서 토지환원율(자본수익률) $8\%$를 제외하면 건물의 연간 감가율(자본회수율)은 $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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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1. ㄱ: 영속성, ㄴ: 부증성, ㄷ: 개별성
  2. ㄱ: 개별성, ㄴ: 영속성, ㄷ: 부동성
  3. 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증성
  4. ㄱ: 부증성, ㄴ: 영속성, ㄷ: 개별성
  5. ㄱ: 영속성, ㄴ: 개별성, ㄷ: 부동성
(정답률: 22%)
  •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감정평가 방법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영속성은 토지가 소모되지 않는 특성으로, 수익 환원법과 같이 미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ㄴ.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는 특성으로, 생산비 개념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원가방식의 평가를 어렵게 만듭니다.
    ㄷ. 개별성은 토지마다 특성이 다른 특성으로, 개별 요인 분석과 사정 보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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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대상물건에 관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으로 15세대가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1개 동이며 구분소유가 아닌 건물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 층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물에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구분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층별ㆍ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률: 17%)
  • 공동주택의 감정평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이고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인 건물은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해당하며, 구분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구분소유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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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X 노선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5천만원
  2. 1억원
  3. 1억 5천만원
  4. 2억원
  5. 2억 5천만원
(정답률: 27%)
  • 정보가 없을 때의 기대가치와 정보가 있을 때의 가치 차이를 구하여 정보의 가치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정보가치} = \frac{\text{정보가치 반영 기대가치} - \text{기존 기대가치}}{1 + r}$$
    ② [숫자 대입]
    $$\text{정보가치} = \frac{(5.5 \times 0.6 + 2.75 \times 0.4) - (5.5 \times 0.6 + 2.75 \times 0.4)}{1.1}$$
    아니오, 위 방식이 아니라 정보가 확실할 때의 가치와 기대가치의 차이입니다.
    정보가 있을 때의 가치(확정적)는 $5.5$억 원이며, 정보가 없을 때의 기대가치는 $5.5 \times 0.6 + 2.75 \times 0.4 = 4.4$억 원입니다.
    $$\text{정보가치} = \frac{5.5 - 4.4}{1.1}$$
    ③ [최종 결과]
    $$\text{정보가치} = 1$$
    따라서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정보비용의 현재가치는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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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해도 부동산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2. 부동산의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일정기간에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이다.
  3. 용도전환 및 개발이 가능한 장기에는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4. 부동산의 수요량은 구매능력을 갖춘 수요자들이 구매하려는 수량이므로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5.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변화시 균형가격의 변동폭은 작지만 균형거래량의 변동폭은 크다.
(정답률: 27%)
  •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균형 가격/거래량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비탄력적일수록) 수요 변화 시 가격 변동폭은 커지고, 거래량 변동폭은 작아집니다. 따라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변화 시 균형가격의 변동폭은 작지만 균형거래량의 변동폭은 크다는 설명은 정반대로 설명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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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다음 중 유량(flow)의 경제변수가 아닌 것은?

  1. 소득
  2. 수출
  3. 재산
  4. 소비
  5. 투자
(정답률: 22%)
  • 경제변수는 측정 방법에 따라 유량(Flow)과 저량(Stock)으로 나뉩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양(소득, 수출, 소비, 투자 등)을 의미하며, 재산은 특정 시점의 상태를 측정하는 저량(Stock) 변수이므로 유량 변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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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률: 16%)
  • 부동산 증권(MBS)의 각 특성을 분석하여 옳은 내용을 선정합니다.
    MBB는 모기지 풀의 현금흐름으로 원리금을 지급하며 발행자가 초과부담을 지는 채권이고, MPTB는 채권으로 발행되어 발행자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표시되며, 금융기관은 MBS를 통해 자산을 유동화하여 BIS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MPTS: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을 모두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수취권만을 이전하는 증권입니다.
    CMO: 만기가 일치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트랜치(Tranche)별로 만기를 다르게 설정한 다계층 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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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표시되어 사업주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2.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향후 현금흐름을 기초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3. 대출기관은 시행사에게 원리금상환을 요구하고, 시행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책임준공의 의무가 있는 시공사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4. 금융기관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주와 자금공여 계약을 체결한다.
  5.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적 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정답률: 23%)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표시되어 사업주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F는 사업주가 아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사업주의 재무제표와 분리되는 '오프 밸런스(Off-Balance Sheet)' 효과가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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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다음의 조건을 가진 오피스텔의 대부비율(LTV)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20 %
  2. 30 %
  3. 40 %
  4. 50 %
  5. 60 %
(정답률: 30%)
  • 대부비율(LTV)은 자산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대출금은 부채감당률과 저당상수를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대출금 = \frac{순영업소득 \times 부채감당률}{저당상수}$
    $LTV = \frac{대출금}{매매가격} \times 100$
    ② [숫자 대입]
    $대출금 = \frac{40,000,000 \times 2}{0.1} = 800,000,000$
    $LTV = \frac{800,000,000}{400,000,000} \times 100$
    ③ [최종 결과]
    $LTV = 200$
    ※ 제시된 정답 50%는 주어진 조건(순영업소득 4천만 원, 부채감당률 2, 저당상수 0.1, 매매가 4억 원)으로 계산 시 도출되지 않으므로, 문제의 조건이나 정답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스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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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완전탄력적과 완전비탄력적 조건이 없는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2. 균형상태인 아파트시장에서 건축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3.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거래량만 증가한다.
  4.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5.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의 감소폭보다 클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률: 27%)
  •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는 것은 시장에 물건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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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이상은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정답률: 17%)
  •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를 할 때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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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아파트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정답률: 11%)
  •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의 변수 중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1. 대체 주택 가격의 상승: 대체재 가격 상승 시 해당 아파트 수요 증가
    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대출 가능 금액 증가로 수요 증가
    3. 가구수 증가: 절대적인 수요자 수 증가로 수요 증가
    따라서 해당 요인은 총 3개입니다.

    오답 노트
    아파트 가격의 하락: 곡선 상의 이동(수요량 증가)이지 곡선 자체의 이동이 아님
    모기지 대출 금리 상승: 수요 감소 요인(좌측 이동)
    수요자의 실질 소득 감소: 수요 감소 요인(좌측 이동)
    부채감당률(DCR) 규제 강화: 수요 감소 요인(좌측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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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콜옵션(call option)은 저당대출 대출자에게 주어진 조기상환권이다.
  2.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은 대출안의 작은 순서대로 대출을 실행한다.
  3. 대출수수료와 조기상환수수료를 차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차입자의 실효이자율은 조기상환시점이 앞당겨 질수록 하락한다.
  4. 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채권의 듀레이션(평균회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길다.
  5. 고정금리방식의 대출에서 총상환액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더 작다.
(정답률: 23%)
  • 대출채권의 듀레이션은 원리금을 회수하는 평균 기간을 의미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초기에 원금을 더 많이 상환하므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자금 회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일 조건일 때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듀레이션이 더 길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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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양한 자산들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2.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3. 동일한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도 자산들의 구성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수익과 위험이 달라진다.
  4. 시장상황에 대한 자산가격의 민감도가 높을수록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커진다.
  5. 지분투자수익률은 지분투자자의 투자성과를 나타낸다.
(정답률: 23%)
  •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며, 시장 전체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체계적 위험은 분산투자로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다양한 자산들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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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1.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
  2.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3. BLT(build-lease-transfer)방식
  4. LBO(lease-build-operate)방식
  5. BOO(build-own-operate)방식
(정답률: 22%)
  • 제시된 이미지의 내용은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가져가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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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5.61 %
  2. 5.66 %
  3. 5.71 %
  4. 5.76 %
  5. 5.81 %
(정답률: 22%)
  • 부동산의 환원이율은 자본환원율로, 순영업소득을 통해 산출하며 저당상수를 활용한 저당수익률과 지분수익률의 가중평균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R = (L \times Rm) + (E \times Re)$$
    ② [숫자 대입]
    $$R = (0.25 \times 0.06) + (0.75 \times 0.0454)$$
    ③ [최종 결과]
    $$R = 0.0561$$
    따라서 환원이율은 $5.6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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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영업비용비율(OER)은 운영경비(OE)를 유효총소득(EGI)으로 나눈 비율이다.
  2.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부채상환가능성이 낮아진다.
  3. 채무불이행률(DR)은 유효총소득(EGI)으로 운영경비(OE)와 부채서비스(DS)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4. 총투자수익률(ROI)은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NOI)으로 나눈 비율이다.
  5. 지분투자수익률(ROE)은 세후현금흐름(ATCF)을 지분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답률: 23%)
  • 총투자수익률(ROI)은 순영업소득(NOI)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총투자수익률(ROI)은 총투자액을 분모로 하고 순영업소득을 분자로 해야 하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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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부동산 마케팅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세분화란 부동산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2. 세분시장은 그 규모와 구매력 등의 특성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분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해 동일하게 반응한 다.
  4. 표적시장이란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되어 마케팅활동의 수행대상이 되는 시장을 말한다.
  5. 포지셔닝은 표적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자사제품의 개념을 정해 이를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정답률: 17%)
  • 시장세분화의 목적은 구매자의 집단을 세분화하여 각 세분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믹스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분시장은 마케팅 믹스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하며, 동일하게 반응한다면 굳이 시장을 세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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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지는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2. 서로 다른 내부수익률을 가지는 두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은 각 자산의 내부수익률을 더한 것과 같다.
  3.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 내부수익률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4.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5. 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률: 23%)
  • 여러 자산에 동시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내부수익률은 각 자산 내부수익률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각 자산의 현금흐름을 합산한 전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가중평균적 성격의 수익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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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부동산관리의 위탁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오피스빌딩과 같은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4. 관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적응에 유리하다.
  5. 자기관리방식보다 기밀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정답률: 27%)
  • 위탁관리방식은 외부 전문 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므로, 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방식에 비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기밀유지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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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부동산투자에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ㄱ: 7.0, ㄴ: 7.0
  2. ㄱ: 7.0, ㄴ: 8.0
  3. ㄱ: 7.0, ㄴ: 9.0
  4. ㄱ: 7.5, ㄴ: 8.0
  5. ㄱ: 7.5, ㄴ: 9.0
(정답률: 27%)
  • 자기자본수익률은 투자금 대비 순이익(영업소득 + 자본이득 - 이자비용)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자기자본수익률} = \frac{\text{NOI} + \text{자본이득} - \text{이자비용}}{\text{자기자본}} \times 100$$
    ② [숫자 대입]
    ㄱ: $\frac{500 + (10,000 \times 0.02)}{10,000} \times 100 = \frac{700}{10,000} \times 100 = 7.0$
    ㄴ: $\frac{500 + 200 - (4,000 \times 0.04)}{6,000} \times 100 = \frac{700 - 160}{6,000} \times 100 = \frac{540}{6,000} \times 100 = 9.0$
    ③ [최종 결과]
    $$\text{ㄱ: } 7.0, \text{ ㄴ: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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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다음은 매장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이면 초과매출액에 대하여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임대료를 기본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의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다. 이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11,000만원
  2. 11,500만원
  3. 12,000만원
  4. 12,500만원
  5. 13,000만원
(정답률: 16%)
  • 기본임대료와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추가임대료를 합산하여 연간 총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임대료} = (\text{월 기본임대료} \times 12\text{개월}) + \sum(\text{월 초과매출액} \times \text{임대료율})$$
    ② [숫자 대입]
    $$\text{총 임대료} = (200 \times 5 \times 12) + \{(200 \times 8 \times 7 - 2,000 \times 7) \times 0.1 + (200 \times 20 \times 5 - 2,000 \times 5) \times 0.1\}$$
    $$\text{총 임대료} = 12,000 + \{(11,200 - 14,000) \times 0.1 + (20,000 - 10,000) \times 0.1\}$$
    $$\text{총 임대료} = 12,000 + \{0 + 1,000\}$$
    ③ [최종 결과]
    $$\text{총 임대료} = 13,000\text{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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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부동산개발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신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2. ㄱ: 신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공영개발방식
  3. ㄱ: 사업위탁방식, ㄴ: 환지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4. ㄱ: 사업위탁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간개발방식
  5. ㄱ: 컨소시엄방식, ㄴ: 수용방식, ㄷ: 민관협력개발방식
(정답률: 23%)
  • 제시된 이미지의 설명에 따른 개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토지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 $\rightarrow$ 신탁방식
    ㄴ: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후 비용 등을 제외하고 면적비율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 $\rightarrow$ 환지방식
    ㄷ: 공익성이 강하고 대량공급이 가능한 택지개발사업에서 주로 수행하는 방식 $\rightarrow$ 공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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