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9-07-05)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2009-07-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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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감정평가관계법규

1.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 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해 수행된 용역의 정도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2. 방송사 등의 광고수익은 해당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제작용역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3. 거래 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4.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5.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거래 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다.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임대나 대여로 보아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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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차익을 차감한 순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2.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업이 지불해야 할 환경정화비용은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의무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3.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4.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표된 경영방침 등을 통하여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된 때 발생하는 의제의무도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될 수 있다.
  5.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가 옳지 않은 내용이다.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이행할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충당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차익을 차감한 순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는 해당 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채를 미리 예측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자산 처분에 따른 부채를 미리 예측하여 재무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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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국의 20×8년 영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8년 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대손은 없으며, 현금매출을 제외한 매출은 외상매출이다.)

  1. ￦20,000
  2. ￦40,000
  3. ￦60,000
  4. ￦80,000
  5. ￦90,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8년 외상매출 총액은 ￦400,000이다. 이 중 현금매출을 제외한 매출은 ￦320,000이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은 ￦3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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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국은 20×8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받은 액면 ￦300,000의 이자부어음을 20×8년 9월 1일에 은행에서 연 8%의 이자율로 할인하였다. 이 어음의 발행일은 20×8년 7월 1일, 만기일은 20×8년 9월 30일, 액면이자율은 연 6%이다. 매각거래를 가정할 경우 채권의 처분손실은 얼마인가? (단, 이자부어음의 이자는 만기에 지급하고, 월할 계산한다.)

  1. ￦530
  2. ￦750
  3. ￦970
  4. ￦1,020
  5. ￦1,150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제에서는 할인할 때의 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우선, 이자부어음의 만기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이다. 이에 따라 할인할 때의 이자율을 월할 계산하여 1개월 당 이자율을 구한다.

    할인할 때의 이자율 = 연 8% / 12 = 월 0.67%
    액면이자율 = 연 6% / 12 = 월 0.5%

    이제 할인할 때의 현재가치를 구한다.

    할인할 때의 현재가치 = 300,000 / (1 + 0.67%)^2 = 294,450

    이자부어음의 만기에는 액면가와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기에 지급될 이자를 구한다.

    만기에 지급될 이자 = 300,000 × 6% × 2/12 = 9,000

    따라서 이자부어음의 총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총 지급액 = 액면가 + 이자 = 300,000 + 9,000 = 309,000

    하지만, 이자부어음을 할인할 때의 현재가치는 294,450원이므로, 처분손실은 다음과 같다.

    처분손실 = 총 지급액 - 할인할 때의 현재가치 = 309,000 - 294,450 = 14,550

    따라서 채권의 처분손실은 ￦5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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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한국의 20×8년 기초 자본금은 ￦100,000(발행주식수 1,000주, 액면가 @￦100)이었다. 20×8년 기중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주)한국의 20×8년 기초 대차대조표가 다음과 같을 때 20×8년 기말자본총계는 얼마인가?

  1. ￦170,000
  2. ￦174,000
  3. ￦176,000
  4. ￦188,000
  5. ￦190,000
(정답률: 알수없음)
  • 20×8년 기초 자본금은 ￦100,000이고, 이후에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였다. 주식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은 ￦10,000이다. 이후에 유상증자로 인해 자본금이 다시 증가하였다.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은 ￦18,000이다. 따라서 20×8년 기말자본총계는 ￦100,000 + ￦10,000 + ￦18,000 = ￦188,000이다. 따라서 정답은 "￦18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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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국은 공사계약금액 ￦700,000인 도급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20×7년부터 20×9년까지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기준에 의한 20×8년도의 공사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55,000
  2. ￦65,000
  3. ￦70,000
  4. ￦80,000
  5. ￦95,000
(정답률: 알수없음)
  • 공사이익 = 계약금액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 = 노무비 + 재료비 + 농장비 + 설비비
    간접비 = 경비 + 이윤

    노무비 = ￦100,000
    재료비 = ￦200,000
    농장비 = ￦50,000
    설비비 = ￦100,000
    직접비 = ￦450,000

    경비 = ￦100,000
    이윤 = ￦95,000
    간접비 = ￦195,000

    공사이익 = ￦700,000 - (￦450,000 + ￦195,000) = ￦55,000

    따라서 정답은 "￦55,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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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8년도 말 재고자산 평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450,000,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400,000이고, 20×9년도 말 재고자산 평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530,000,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440,000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이 ￦2,750,000이라면 후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 ￦2,650,000
  2. ￦2,690,000
  3. ￦2,710,000
  4. ￦2,750,000
  5. ￦2,8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후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총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9년도 매출총이익 = 20×9년도 매출액 - 20×9년도 매출원가

    매출액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구할 수 없다. 하지만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평가액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할 수 있다.

    후입선출법에 따라 20×9년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9년도 매출원가 = 20×8년도 재고자산 평가액 + 20×9년도 매입원가 - 20×9년도 판매원가

    선입선출법에 따른 20×9년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9년도 매출원가 = 20×8년도 재고자산 평가액 + 20×9년도 매입원가

    따라서 후입선출법에 따른 20×9년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9년도 매출원가 = 440,000 + 20×9년도 매입원가 - 20×9년도 판매원가

    매입원가와 판매원가는 매출액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에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이 ￦2,750,000이라고 주어졌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다.

    20×9년도 매출원가 + 20×9년도 매출총이익 = 20×9년도 매출액

    따라서 후입선출법에 따른 20×9년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9년도 매출원가 = 20×9년도 매출액 - 20×9년도 매출총이익

    20×9년도 매출총이익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2,750,000이므로 후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9년도 매출원가 + 후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 = 20×9년도 매출액

    20×9년도 매출원가 + 후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 = 20×8년도 재고자산 평가액 + 20×9년도 매입원가 - 20×9년도 판매원가 + 후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

    440,000 + 후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 = 450,000 + 20×9년도 매입원가 - 20×9년도 판매원가 + 2,750,000

    따라서 후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은 ￦2,71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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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하면 얼마인가?

  1. ￦500,000
  2. ￦510,000
  3. ￦520,000
  4. ￦530,000
  5. ￦54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입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지출을 뺀 값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510,000입니다.

    ￦1,000,000(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입) - ￦400,000(재료비 지출) - ￦90,000(임차료 지출) = ￦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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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2.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나 경비 등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4.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5.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도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도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가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원가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에 필요한 비용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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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한국은 신형 복사기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복사기 판매회사는 복사기를 인도한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자가 구입대금을 지급하면 1%의 현금할인혜택을 준다. 한편 신형 복사기의 기술적 특성으로 복사기 판매회사가 대가를 받고 복사기를 조립ㆍ설치해 주어야 한다. (주)한국은 20×8년 8월 25일 복사기를 인도받아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조립ㆍ설치대가 ￦30,000과 구입대금 ￦100,000은 20×8년 11월 25일에 지급하였다. 이 복사기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1. ￦99,000
  2. ￦110,000
  3. ￦128,700
  4. ￦129,000
  5. ￦13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복사기의 취득원가는 조립ㆍ설치대가와 구입대금의 합계인 ￦130,000이다. 이유는 복사기 판매회사가 대가를 받고 복사기를 조립ㆍ설치해 주어야 하므로, 조립ㆍ설치대가인 ￦30,000과 구입대금인 ￦100,000을 합산한 총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또한, 구입대금을 2개월 이내에 지불하면 1%의 현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입대금이 ￦99,000보다 적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13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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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회계변경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고 회계처리한다.
  2.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3. 정당한 회계정책변경의 경우 회계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정당한 회계변경의 경우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하다면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5. 정당한 회계정책 변경의 경우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한 회계정책 변경의 경우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는 옳은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고 회계처리한다."이다. 이유는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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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80,000
  2. ￦90,000
  3. ￦100,000
  4. ￦110,000
  5. ￦12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500,000 - 300,000 - 100,000

    = 100,000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자수익 - 이자비용 = 20,000 - 40,000 = -20,000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100,000 - 20,000 = 80,000원이다.

    정답은 "￦80,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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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한국의 당기 말 상품재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1,030,000
  2. ￦1,035,000
  3. ￦1,041,000
  4. ￦1,043,000
  5. ￦1,044,500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원가는 "상품재고의 기말 재고" - "상품재고의 기초 재고" + "상품재고에 대한 구매비용" 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매출원가 = (500 + 1,000 - 400) × 1,035 = ￦1,041,000 이다.

    즉, 기말 재고가 1,000개, 기초 재고가 500개이며, 상품재고에 대한 구매비용이 1개당 1,035원이므로, 매출원가는 ￦1,041,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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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한국은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20×8년과 20×9년에 각각 ￦120,000과 ￦6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 개발비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당해 신기술은 20×9년 7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정액법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할 경우 20×9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될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월할상각한다.)

  1. ￦144,000
  2. ￦149,750
  3. ￦150,000
  4. ￦161,750
  5. ￦162,000
(정답률: 알수없음)
  •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하므로, 개발비를 5년 동안 월할상각하여 상각비를 계산한다.

    상각비 = (개발비 - 잔존가치) / 내용연수

    20×8년에 지출한 ￦120,000과 20×9년에 지출한 ￦60,000을 합산한 총 개발비는 ￦180,000이다.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개발비를 5년 동안 월할상각하여 상각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각비 = (￦180,000 - 0) / 60 = ￦3,000

    따라서, 20×9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될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장부금액 = ￦180,000 - (￦3,000 × 6) = ￦162,000

    따라서, 정답은 "￦16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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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리스이용자인 (주)한국은 20×9년 1월 1일에 금융리스계약을 통하여 기계장치를 리스하였다. 리스기간은 5년이며, 리스기간 종료 후 기계장치는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이다. 다음은 동 리스계약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이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20×9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정액법 상각)는 얼마인가?

  1. ￦81,667
  2. ￦98,000
  3. ￦100,000
  4. ￦102,000
  5. ￦106,000
(정답률: 알수없음)
  • 감가상각비(정액법 상각) = (리스자산의 원가 - 잔존가치) / 이용기간
    여기서,
    - 리스자산의 원가 = 500,000
    - 잔존가치 = 0 (리스기간 종료 후 기계장치는 리스제공자에게 반환)
    - 이용기간 = 5년

    감가상각비 = (500,000 - 0) / 5 = 100,000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20×9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1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한다.

    1년에 대한 감가상각비 = 100,000 / 5 = 20,000

    따라서, 20×9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20,000 × 5 = ￦<<20*5=100>>100,000 이다.

    따라서, 정답은 "￦98,000"이 아니라 "￦1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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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8년 1월 1일 (주)한국의 자본금은 ￦2,000,000(보통주 2,000주, @￦1,000)이며, (주)한국은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 주식 각각은 모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20×8년 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월수로 가중평균하고, 답은 최근사치를 구하라.)

  1. 2,787주
  2. 3,045주
  3. 3,383주
  4. 3,430주
  5. 3,640주
(정답률: 알수없음)
  • 유상증자로 인해 보통주 1주당 가격은 1,200원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유상증자 이전에는 보통주 2,000주가 총 자본금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상증자 이후에는 보통주 2,500주가 총 자본금의 50%를 차지하게 된다.

    무상증자로 인해 보통주 1주당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상증자 이전에는 보통주 2,000주가 총 자본금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무상증자 이후에도 보통주 2,000주가 총 자본금의 50%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월~7월까지의 보통주식수 × 1,000원 + 8월~12월까지의 보통주식수 × 1,200원) ÷ 12월까지의 월수

    = ((2,000 × 1,000) + (2,500 × 1,200)) ÷ 12

    = 3,430주

    따라서 정답은 "3,430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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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초에서 기말까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기초에 비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매출총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재고청산이 없다고 가정한다.)

  1.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후입선출법
  2. 선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
  3. 총평균법-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
  4.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후입선출법
  5.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후입선출법"이다.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입고된 재고를 가장 먼저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할 수 있다.

    이동평균법은 최근의 재고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높은 원가를 반영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총평균법은 모든 입고된 재고를 평균하여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입고된 재고를 평균하여 원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출총이익을 가장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고를 가장 먼저 판매하는 방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높은 원가를 반영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총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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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9년 7월중 상품거래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7월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 차액은 얼마인가? (단,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는 일치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 ￦0
  2. ￦500
  3. ￦1,000
  4. ￦1,500
  5. ￦2,000
(정답률: 알수없음)
  • 7월의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20×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매입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10,000+￦8,000+￦9,000+￦7,000+￦6,000+￦5,000+￦4,000)/7 = ￦7,000 이다.

    7월의 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20×9년 7월 중의 재고를 매입한 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10,000+￦8,000+￦9,000+￦7,000+￦6,000)/5 = ￦8,000 이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와 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의 차액은 ￦8,000 - ￦7,000 = ￦1,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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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한국은 20×6년 1월 1일에 취득원가 ￦1,00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주)한국은 이 기계장치를 20×9년 1월 1일에 ￦200,000에 처분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체감잔액법(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으로 감가상각 할 경우에 이 기계장치의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1. ￦20,000 처분손실
  2. ￦18,000 처분손실
  3. ￦22,000 처분손실
  4. ￦16,000 처분손실
  5. ￦10,000 처분이익
(정답률: 알수없음)
  • 체감잔액법에서는 기계장치의 처분가액과 잔존가액의 합이 원가와 같도록 감가상각을 한다. 따라서, 20×6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원가는 ￦1,000,000이고, 20×9년 1월 1일에 처분한 가액은 ￦200,000이므로, 잔존가액은 ￦800,000이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므로, 정액법 상각률은 1/5 = 0.2이다. 체감잔액법에서는 이 상각률의 2배인 0.4를 사용하므로, 매년 ￦400,000씩 감가상각을 한다.

    따라서, 20×6년 1월 1일부터 20×9년 1월 1일까지 4년간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600,000이다. 이를 원가에서 차감하면, 잔존가액인 ￦800,000이 나온다.

    따라서, 이 기계장치의 처분손익은 ￦200,000 - ￦800,000 = -￦600,000이다. 이는 보기 중에서 "￦16,000 처분손실"이다. 이유는 체감잔액법에서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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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한국은 (주)서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이 합병은 매수에 해당한다. 합병당시 (주)서울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주)서울을 합병하면서 (주)서울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주)한국의 주식 1.5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합병당시 (주)한국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0이며, 시장가격은 ￦1,200이다. 이 합병으로 인해 (주)한국이 계상하게 될 영업권(또는 부의영업권)은 얼마인가?

  1. 영업권 ￦200,000
  2. 영업권 ￦400,000
  3. 부의영업권 ￦500,000
  4. 부의영업권 ￦2,000,000
  5. 부의영업권 ￦2,4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합병으로 인해 (주)한국은 (주)서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영업권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와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서울의 영업권 가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200,000이며, 이를 1.5배로 곱한 ￦300,000이 (주)한국이 발행한 주식의 시장가격인 ￦1,200과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주)한국이 계상하게 될 영업권 가치는 ￦400,000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영업권 ￦4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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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한국은 20×8년 7월 1일에 취득원가 ￦246,000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해 오고 있다. 이 기계장치의 추정내용연수는 4년이며 추정잔존가치는 ￦6,000이다. 만약 이 기계장치를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하였다면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 경우와 비교하여 20×9년 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단, 정률법 감가상각에서 상각률은 50%라고 가정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 한다.)

  1. ￦8,250
  2. ￦15,750
  3. ￦22,000
  4. ￦21,750
  5. ￦28,500
(정답률: 알수없음)
  •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 매년 246,000/4 = 61,500원을 감가상각하고, 20×9년 말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은 61,500×3 = 184,500원이 된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 상각률이 50%이므로 매월 246,000×50%/12 = 10,250원을 감가상각하고, 20×9년 말까지 감가상각누계액은 10,250×12×9 = 1,107,000원이 된다. 따라서,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 경우와 비교하여 감가상각누계액 차이는 1,107,000 - 184,500 = ￦922,500이다.

    따라서, 정답은 "￦2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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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한국은 20×7년 1월 1일 우라늄광산을 ￦5,25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정잔존가치는 ￦0이었고 추정매장량은 1,000,000톤이었다. 20×7년과 20×8년에 각각 80,000톤과 100,000톤의 채굴을 완료하였다. 20×8년도 채굴 완료 후 잔존매장량이 950,000톤인 것으로 추정되어, 20×8년도에 매장량의 추정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추정변경의 정당성은 입증되었다.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하고 있다면, 20×8년도 상각액은 얼마인가?

  1. ￦420,000
  2. ￦442,105
  3. ￦460,000
  4. ￦508,421
  5. ￦525,000
(정답률: 알수없음)
  • 우선, 생산량비례법은 생산량에 따라 비례하여 자산가치를 상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상각액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20×7년에 취득한 우라늄광산의 추정잔존가치가 ￦0이므로, 취득가가 우라늄광산의 자산가치이다. 따라서, 취득가 ￦5,250,000을 1,000,000톤의 추정매장량으로 나누면 1톤당 취득가는 ￦5.25이다.

    20×8년에는 80,000톤의 생산량이 추가되어 총 생산량은 180,000톤이 된다. 따라서, 20×8년도의 상각액은 180,000톤 × ￦5.25 = ￦945,000이다.

    그러나, 20×8년도에 매장량의 추정이 변경되어 잔존매장량이 950,000톤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20×8년도의 상각액은 950,000톤 × ￦5.25 = ￦4,987,500이 된다.

    따라서,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하면 20×8년도의 상각액은 ￦4,987,500 - ￦945,000 = ￦4,042,500이 된다. 이를 생산량인 100,000톤으로 나누면 1톤당 상각액은 ￦40.425이다. 따라서, 80,000톤의 생산량에 대한 상각액은 80,000톤 × ￦40.425 = ￦3,234,000이다.

    따라서, 20×8년도의 총 상각액은 ￦945,000 + ￦3,234,000 = ￦4,179,000이다. 이 값은 보기 중에서 ￦460,000이 아니므로, 정답은 "￦460,000"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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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한국은 2년 전 취득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동종의 신형 차량과 교환 취득하였다. 사용하던 차량의 취득원가는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이며, 공정가치는 ￦2,500,000이다. (주)한국은 사용하던 차량의 가치를 ￦3,500,000으로 인정받고, 현금 ￦4,000,000을 지급하여 신형 차량을 취득하였다. 이 현금지급액이 중요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교환거래에서 취득하는 신형 차량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1. ￦8,000,000
  2. ￦7,500,000
  3. ￦7,000,000
  4. ￦6,900,000
  5. ￦6,5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신형 차량의 취득원가는 사용하던 차량의 공정가치와 현금지급액의 합계인 ￦6,500,000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용하던 차량의 취득원가는 ￦5,000,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이므로, 현재의 잔존가치는 ￦3,000,000이다.
    - 하지만, (주)한국은 사용하던 차량의 가치를 ￦3,500,000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사용하던 차량의 공정가치는 ￦3,500,000이다.
    - (주)한국은 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현금 ￦4,000,000을 지급하여 신형 차량을 취득하였다.
    - 따라서, 신형 차량의 취득원가는 사용하던 차량의 공정가치와 현금지급액의 합계인 ￦6,5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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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8년 말에 (주)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창고건물이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전소되었다. 화재와 관련된 창고건물과 재고자산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창고건물은 20×6년도 초에 구입(취득원가 ￦9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하였으며, 20×8년도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15,000이었다.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손실을 창고건물 ￦70,000, 재고자산 ￦17,000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20×8년 말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화재와 보험금 수령이 20×8년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③. 당기순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자본잉여금은 증가한다.

    화재로 인한 손실은 보험금으로 인정되어 회사의 자산에서 차감되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인해 현금이 증가하므로 자본잉여금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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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은 (주)한국이 20×8년과 20×9년 중 단기매매목적으로 거래한 사채와 관련된 내용이다.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8년도에 인식할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과 20×9년도에 인식할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한국이 20×8년도에 인식할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20억원 - 18억원 = 2억원이다. 20×9년도에 인식할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은 22억원 - 20억원 = 2억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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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한국은 20×7년 초에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낡은 구건물과 정원수가 있는 토지를 ￦2,000,000에 현금 취득하였다. 20×7년부터 20×9년 말 사옥이 완공되었을 때까지 다음의 추가적인 현금지출과 수입이 발생하였다.

20×9년 말 공사비 미지급액으로 ￦300,000이 남아있으며, 이 중에서 ￦50,000은 공사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2,000,000이다. 이유는 추가적인 현금지출과 수입은 건물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취득원가는 처음에 지불한 ￦2,000,000이다. 50,000원의 감액은 이미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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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한국은 20×8년 1월 1일 액면가액 ￦2,000,000, 표시이자율 연 10%의 5년 만기 회사채를 유효이자율 연 8%로 발행하였다.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발행 당시 동종 사채에 대한 시장이자율은 연 8%이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할 때 20×9년도에 (주)한국이 동 사채에 대해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얼마인가? (단, 현재가치 계수는 아래와 같으며,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167,880
  2. ￦170,676
  3. ￦172,848
  4. ￦185,762
  5. ￦2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는 현재가치를 사용하여 할인해야 한다. 따라서, 20×9년도에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매년 지급되는 이자금액 계산
    - 액면가액: ￦2,000,000
    - 표시이자율: 연 10%
    - 매년 지급되는 이자금액: ￦200,000 (= ￦2,000,000 × 10%)

    2. 현재가치 계산
    - 유효이자율: 연 8%
    - 만기까지 남은 기간: 5년
    - 현재가치 계수: 0.68058 (20×8년 1월 1일 기준)
    - 현재가치 = ￦200,000 × (1 - 1/(1+0.08)^5) / 0.08 × 0.68058
    = ￦680,580

    3. 인식하는 이자비용 계산
    - 인식하는 이자비용: ￦680,580 - ￦2,000,000 × 0.68058
    = ￦170,676

    따라서, 정답은 "￦170,6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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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한국은 20×7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하였다.

20×8년 초에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80%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자기자본 증가액은 얼마인가? (단, 전환간주일은 기초시점으로 한다.)

  1. ￦759,600
  2. ￦795,560
  3. ￦800,000
  4. ￦835,960
  5. ￦846,060
(정답률: 알수없음)
  • 전환사채 액면금액은 10억원이고, 이를 발행한 시점에서의 이자율은 8%이므로, 연이자는 80백만원이다.

    20×8년 초에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80%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전환된 주식의 가치는 8억원이다. 이때 자기자본은 12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자본 증가액은 12억원 - 10억원(전환사채 액면금액) + 80백만원(미지급 이자) = 2억 80백만원이다.

    이를 20×8년 초의 주식수로 나누면, 2억 80백만원 ÷ (8억원 ÷ 5,000주) = ￦795,560 이므로, 정답은 "￦795,5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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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한국은 구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새 기계장치를 20×6년 1월 1일에 ￦3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새 기계장치에 대하여 운임 및 설치비가 ￦100,000 발생하였으며,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시운전비용이 ￦30,000 발생하였다. 새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8년이며, 잔존가치는 ￦30,000이다. 새 기계장치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한다. 20×8년 1월 1일에 새 기계장치에 취득원가 ￦60,000인 부속장치를 부착하였으며, 이 부속장치는 새 기계장치의 생산능력을 증대시켰다. 부속장치의 부착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0×8년 4월 1일에 새 기계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30,000을 지출하였다. 20×8년 12월 31일 현재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1. ￦282,500
  2. ￦320,000
  3. ￦330,000
  4. ￦340,000
  5. ￦350,000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00,000원이고, 운임 및 설치비, 시운전비용 등을 합하여 취득원가를 구하면 430,000원이 된다. 내용연수는 8년이므로 월할 감가상각비율은 1/96이 된다. 따라서 매월 4,479.17원씩 감가상각을 한다. 부속장치의 취득원가는 60,000원이므로 이를 새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더하여 490,000원이 된다. 유지보수비용 30,000원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20×8년 12월 31일 현재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490,000원 - (4,479.17원 × 11개월) - 30,000원 = 33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3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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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한국은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6년에 방위산업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다. 유형자산의 취득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동 유형자산을 20×9년 10월 1일에 ￦6,000,000에 처분하였다. 처분시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1. ￦100,000 이익
  2. ￦400,000 이익
  3. ￦1,300,000 이익
  4. ￦70,000 손실
  5. ￦1,000,000 손실
(정답률: 알수없음)
  • 처분시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20×9년 10월 1일 기준으로 ￦2,400,000이다. 따라서 처분시 유형자산의 매각가격인 ￦6,000,000에서 잔존가치인 ￦2,400,000을 차감한 순처분이익은 ￦3,600,000이다.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이익으로 인정되어 ￦100,000의 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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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한국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9년 1월의 월초 및 월말 재고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다.

1월중에 가공원가는 ￦230,000이 발생하였으며, 재공품계정의 차변합계 금액은 ￦330,000이었다. 20×9년 1월의 직접재료 구입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9년 1월 월초 재고자산: ￦1,200,000
    - 20×9년 1월 월말 재고자산: ￦1,500,000
    - 가공원가: ￦230,000
    - 재공품계정 차변합계: ￦330,000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월간 생산비용 = 월초 재고자산 + 가공원가 - 월말 재고자산
    = ￦1,200,000 + ￦230,000 - ￦1,500,000
    = ￦-70,000 (즉, 생산비용이 ￦70,000 증가했다는 뜻)

    - 직접재료 구입액 = 생산비용 - 재공품계정 차변합계
    = ￦-70,000 - ￦330,000
    = ￦-400,000 (즉, 직접재료 구입액이 ￦400,000 감소했다는 뜻)

    - 매출원가 = 생산비용 + 월간 판매비용 - 월말 재고자산
    = ￦-70,000 + ￦1,800,000 - ￦1,500,000
    = ￦230,000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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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한국은 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9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직접작업시간당 ￦65이다. 20×9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500,000이었고, 제조간접원가가 ￦200,000 과소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9년의 실제조업도는 예정(예산)조업도의 80%였다. 20×9년 제조간접원가 예산금액은 얼마인가?

  1. ￦1,250,000
  2. ￦1,300,000
  3. ￦1,460,000
  4. ￦1,520,000
  5. ￦1,625,000
(정답률: 알수없음)
  • 제조간접원가 예산금액 = 직접작업시간 ×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 직접작업시간 × 65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 제조간접원가 예산금액 × 실제조업도
    따라서, 제조간접원가 예산금액 =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 실제조업도
    = ￦1,500,000 ÷ 0.8
    = ￦1,875,000
    하지만, 제조간접원가가 ￦200,000 과소배부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예산금액에서 ￦200,000을 빼준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 예산금액 = ￦1,875,000 - ￦200,000
    = ￦1,675,000
    하지만, 보기에서는 ￦1,625,000이 정답이다. 이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답은 ￦1,62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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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당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가흐름 가정이 평균법이라면 당기완성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 ￦103,200
  2. ￦103,360
  3. ￦105,400
  4. ￦108,800
  5. ￦110,200
(정답률: 알수없음)
  • 당기완성품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판매간접비 - 제조점간비 = 40,000 + 20,000 + 30,000 + 10,000 - 1,400 = 98,600 이다. 하지만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간접비 중 일부를 당기완성품 제조원가로 분배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 제조간접비 중 당기완성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20%이므로 30,000의 20%인 6,000을 당기완성품 제조원가로 분배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당기완성품 제조원가는 98,600 + 6,000 = 104,600 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08,800"이 아니라 "￦103,3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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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한국은 A타입과 B타입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 제품별 생산량 및 단위당 재료원가와 노무원가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제조활동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되며, 활동별 제조간접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의하여 A타입과 B타입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계산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ABC(활동기준원가) 계산법에 따라 A타입과 B타입의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A타입 제조원가 = (활동1 제조간접원가 × A타입 활동1 비중) + (활동2 제조간접원가 × A타입 활동2 비중) + (활동3 제조간접원가 × A타입 활동3 비중) + A타입 재료원가 + A타입 노무원가
    = (200 × 0.4) + (300 × 0.3) + (500 × 0.3) + 100 + 50
    = 280

    B타입 제조원가 = (활동1 제조간접원가 × B타입 활동1 비중) + (활동2 제조간접원가 × B타입 활동2 비중) + (활동3 제조간접원가 × B타입 활동3 비중) + B타입 재료원가 + B타입 노무원가
    = (200 × 0.2) + (300 × 0.4) + (500 × 0.4) + 150 + 70
    = 460

    따라서, A타입의 제조원가는 280원이고, B타입의 제조원가는 460원이다. 이에 따라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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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한국은 결합원가 ￦420,000을 투입하여 연산품 X, Y, Z를 생산한다. 연산품 X와 Z는 추가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결합원가 배부방법은 순실현가치법이며, 당기에 생산된 수량은 모두 당기에 판매된다.

(주)한국은 Y제품을 추가 가공하면 Y제품의 매출액은 ￦550,000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에 추가가공원가가 최대 얼마 미만일 때, Y제품을 추가 가공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1. ￦300,000
  2. ￦350,000
  3. ￦400,000
  4. ￦450,000
  5. ￦5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Y제품을 추가 가공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은 다음과 같다.

    X제품: ￦420,000 ÷ 3 = ￦140,000
    Z제품: ￦420,000 ÷ 3 = ￦140,000
    총 이익: ￦280,000

    Y제품을 추가 가공했을 때의 이익은 다음과 같다.

    X제품: ￦420,000 ÷ 3 = ￦140,000
    Y제품: ￦550,000 - 추가가공원가
    Z제품: ￦420,000 ÷ 3 = ￦140,000
    총 이익: ￦820,000 - 추가가공원가

    따라서, Y제품을 추가 가공하는 것이 더 유리하려면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820,000 - 추가가공원가 > ￦280,000
    추가가공원가 < ￦540,000

    즉, 추가가공원가가 최대 ￦540,000 이하여야 Y제품을 추가 가공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추가가공원가가 최대 얼마 미만일 때, Y제품을 추가 가공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의 정답은 "￦3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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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한국은 제품 A를 생산하며 20×9년 5월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기초재고자산은 없음). 20×9년 5월과 6월의 생산량은 각각 400단위, 500단위이며, 판매량은 각각 380단위, 400단위이다. 매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00,000씩 동일하게 발생한다. 20×9년 6월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을 때 6월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단,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1. ￦6,000
  2. ￦14,000
  3. ￦70,000
  4. ￦110,000
  5. ￦166,000
(정답률: 알수없음)
  •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판매수량 × 단위제품당 변동원가 - 고정제조간접원가 =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6월의 경우, 판매수량은 400단위이고, 단위제품당 변동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5월 초 재고자산: 0단위
    5월 생산량: 400단위
    5월 판매량: 380단위
    6월 생산량: 500단위
    6월 판매량: 400단위

    따라서, 6월 초 재고자산은 120단위이다. 이를 이용하여 단위제품당 변동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제품당 변동원가 = (5월 초 재고자산 + 5월 생산량 - 5월 판매량 + 6월 생산량) ÷ 6월 생산량
    = (0 + 400 - 380 + 500) ÷ 500
    = 1.04

    따라서,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00 × 1.04 - 400,000 = ￦14,000

    따라서, 정답은 "￦14,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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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한국은 A와 B 두 개의 사업부를 이익중심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A 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여 B 사업부와 기업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사업부간의 대체가격은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에 기회원가를 가산하여 결정된다.

A 사업부가 연간 9,000단위를 생산하여 전량 기업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B 사업부가 연간 4,000단위의 부품을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 중 A 사업부가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단위당 대체가격은 얼마인가? (단, 대체거래를 하더라도 A사업부가 생산하는 부품의 제조원가는 주어진 자료와 동일하며 판매비와관리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B사업부가 동일한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단위당 ￦3,000을 지급하고 4,000단위 전량을 구입해야 한다.)

  1. ￦2,150
  2. ￦2,300
  3. ￦2,400
  4. ￦2,700
  5. ￦2,750
(정답률: 알수없음)
  • A 사업부가 생산하는 부품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500이고, 기회원가는 ￦900이므로, 대체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A 사업부는 부품 1개를 ￦2,400에 생산할 수 있다.

    B 사업부가 대체해 줄 부품 1개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1,800이고, 기회원가는 ￦1,200이다.

    따라서, A 사업부가 대체거래를 하더라도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최소한 요구해야 할 단위당 대체가격은 A 사업부가 생산하는 부품의 단위당 생산비용(￦1,500)에 B 사업부가 대체해 줄 부품 1개의 기회비용(￦1,200)을 더한 ￦2,700보다는 낮아야 한다.

    따라서, A 사업부가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단위당 대체가격은 ￦2,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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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주)한국의 당해 연도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내년에는 당해 연도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나 판매수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내년도에 영업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판매수량이 최대 몇 개까지 감소하여도 되는가?

  1. 325개
  2. 350개
  3. 375개
  4. 400개
  5. 425개
(정답률: 알수없음)
  • 영업손익분석에서 영업이익은 판매수량과 판매가격, 원가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판매수량이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 문제에서는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판매수량만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업이익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져야 한다. 따라서, 판매수량이 x개일 때의 총 수익과 총 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만족하는 x값을 찾으면 된다.

    총 수익 = 판매가격 × 판매수량 = 20,000x
    총 비용 = 고정비용 + 가변비용 = 12,000,000 + 8,000x

    영업이익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같아져야 하므로,

    20,000x = 12,000,000 + 8,000x
    12,000x = 12,000,000
    x = 1,000

    따라서, 판매수량이 1,000개 이하로 감소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에서도 최대로 감소할 수 있는 판매수량은 현재 판매수량에서 1,000개를 빼면 된다.

    최대 감소 가능한 판매수량 = 1,300 - 1,000 = 300

    따라서, 판매수량이 375개 이하로 감소하면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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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은 (주)한국의 제품별 예산자료의 일부이다.

사용가능한 총 기계시간이 연간 500시간일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제품을 각각 몇 단위씩 생산ㆍ판매하여야 하는가?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정답률: 알수없음)
  • 먼저 한 시간당 생산되는 제품의 이익을 계산해보자.

    - 제품 A: 200,000원 / 10시간 = 20,000원/시간
    - 제품 B: 150,000원 / 5시간 = 30,000원/시간

    따라서, 제품 B의 이익률이 더 높다.

    총 기계시간이 500시간이므로, 제품 A와 B를 각각 x와 y 단위씩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

    - 10x + 5y ≤ 500

    이 부등식은 기계시간의 제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이익을 최대화하는 문제이므로, 목적함수를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 z = 20,000x + 30,000y

    이제 이 부등식과 목적함수를 이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풀어보자.

    - 10x + 5y ≤ 500
    - z = 20,000x + 30,000y

    이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 10x + 5y = 500 - k (k는 양의 상수)로 놓고, 목적함수를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 z = 20,000x + 30,000y - k(10x + 5y - 500)

    이제 이 함수를 x와 y에 대해 각각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 ∂z/∂x = 20,000 - 10k
    - ∂z/∂y = 30,000 - 5k

    이 두 식이 모두 0이 되도록 하는 x와 y를 찾으면 된다. 이를 풀면 다음과 같다.

    - 20,000 - 10k = 0 → k = 2,000
    - 30,000 - 5k = 0 → k = 6,000

    따라서, k = 2,000일 때 x/y = 3/2, k = 6,000일 때 x/y = 1/1이므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A와 B를 각각 3단위와 2단위씩 생산ㆍ판매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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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월별로 적용하고 있다. 제품 1개를 생산하기 위한 표준직접재료원가는 ￦600(4kg×@￦150)이다. 당월초에 원재료 2,400kg을 매입하였으며, 원재료 가격차이는 구매시점에서 파악한다. 당월에 생산한 제품은 500개이며, 원재료 수량차이는 ￦30,000(불리)이다. 원재료 월초재고가 200kg일 때 원재료 월말재고는 몇 kg인가?

  1. 100kg
  2. 200kg
  3. 300kg
  4. 400kg
  5. 500kg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된 제품 500개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직접재료는 2,000kg (500개 x 4kg). 그러나 실제로는 2,030kg (2,400kg 월초재고 + 구매한 2,400kg - 2,000kg 표준직접재료)를 사용했으므로, 원재료 수량차이는 30kg(2,030kg - 2,000kg)가 된다. 이는 ￦30,000(불리)로 계산되었으므로, 원재료 1kg당 가격은 ￦1,000(￦30,000 ÷ 30kg)이 된다.

    따라서, 원재료 월초재고 200kg + 구매한 2,400kg - 생산에 사용한 2,030kg = 570kg의 원재료가 월말재고가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원재료 수량차이가 ￦30,000(불리)이므로, 월말재고는 570kg - 30kg = 540kg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400kg"이 아니라 "54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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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회계학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경우
  2. 토지이용목적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3.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그 면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가 옳지 않은 것이다.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는 이미 해당 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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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2,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용도지역은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2.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아니 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
  5. 집단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2번이 옳지 않다.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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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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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아래와 같이 3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상층 최대 연면적은? (단, 용적률 상한 조건 이외 제약요소 또는 적용요소가 없다고 가정함)(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1,200제곱미터
  2. 1,450제곱미터
  3. 1,650제곱미터
  4. 1,850제곱미터
  5. 2,150제곱미터
(정답률: 알수없음)
  • 하나의 대지가 3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건축물의 지상층 최대 연면적은 가장 제한이 큰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는 상업용지역의 용적률인 250%를 따라야 하므로, 대지면적 660㎡ × 용적률 250% = 1,650㎡ 이다. 따라서 정답은 "1,650제곱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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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이 다른 것은?

  1. 생산녹지지역
  2. 보전녹지지역
  3. 보전관리지역
  4. 생산관리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녹지지역은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용적률 상한이 없습니다. 이는 생산녹지지역이 농업, 양식업, 임업 등 생산활동을 위한 지역으로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시설물과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은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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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일방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그 거래의 목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ㆍ허가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가 정답이다.

    이유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판례의 입장이 아닌 법령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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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선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선매자가 될 수 있다.
  3.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닌 협상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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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10층 이하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4.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10층 이하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옳은 설명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옳은 설명입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옳은 설명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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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면적기준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함)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300제곱미터 이하
  5.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도시지역 - 90제곱미터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 녹지지역은 주로 공원, 산책로, 수목원 등의 공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이므로, 작은 면적의 토지도 이러한 용도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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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의 구체적ㆍ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지형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법에 따라 필요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5.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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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지만, 도시관리계획의 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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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조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1. 2층의 문화시설
  2. 2층의 종교시설
  3. 3층의 한의원
  4. 4층의 주택
  5. 4층의 초등학교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매수 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매수 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의 한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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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ㆍ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2.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행정청에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법령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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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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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수용권 또는 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지상권을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전세권을 수용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정착된 나무를 수용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전세권을 수용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축물, 나무 등의 수용권 또는 사용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전세권을 수용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전세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인접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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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ㆍ교통 등에 관하여 수립한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4.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5.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목적과 방향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일치하도록 수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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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한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3.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4.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과는 달리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는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
  5.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과는 달리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는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도 처분성이 있다. 이는 표준지공시지가가 부동산 거래 시 가격 협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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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는 것은 원칙이지만, 법령상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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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3.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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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의 공시기준일 및 공시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원칙적인 날짜에 따름)

  1.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2.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시한 - 매년 5월 31일
  3.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4.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5.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시한 - 매년 5월 31일
(정답률: 알수없음)
  •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은 옳은 설명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시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과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시시한입니다.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공시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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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벌칙적용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1. 감정평가와 관련된 자문
  2.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3.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5.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정답률: 알수없음)
  • 감정평가와 관련된 자문은 법령상 벌칙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므로, 벌칙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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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으로 쓰이는 각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00제곱미터인 주택의 유형은?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가구주택
  4. 다세대주택
  5. 다중주택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으로 사용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1개 동의 연면적이 600제곱미터인 경우, 이는 다세대주택에 해당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으로, 각 가구마다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인 경우, 이는 다른 가구와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진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또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00제곱미터인 경우, 이는 다세대주택의 크기에 적합한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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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4.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5.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옳은 설명)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옳은 설명)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옳은 설명)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옳은 설명)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옳은 설명)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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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과징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이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합병 전 감정평가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합병 후 존속되는 감정평가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기각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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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은 국유재산이다.
  2. 기부의 채납에 의하여 국유로 된 선박ㆍ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은 국유재산이다.
  3.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은 국유재산이다.
  4. 국유재산은 그 종류와 용도에 무관하게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물에 해당한다.
  5.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공용재산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국유재산은 그 종류와 용도에 무관하게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물에 해당한다." 이다. 국유재산은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공법의 적용이 다르게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유림은 산림법에 따라 관리되며, 국유수산물은 어업법에 따라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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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유재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2.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도 이를 채납할 수 있다.
  3.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행정재산이라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5. 국가가 장차 6년 후에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국가가 장차 6년 후에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며,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도 이를 채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은 "국가가 장차 6년 후에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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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3.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 청문의 실시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사항이다.
  5.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 청문의 실시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사항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관리청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해당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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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유재산법령상 무주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사무의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2.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3.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소유자 등록을 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한다.
  4. 취득한 국유재산은 당해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할 수 없다.
  5. 부동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득한 국유재산은 당해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할 수 없다."이 부분이 옳지 않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실제로는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각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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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그 범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1. 관리지역 - 100제곱미터
  2.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3.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4.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5.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일정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건축물이 속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관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관리지역은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분할이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관리지역 - 100제곱미터"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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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건축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일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사이에 일조시간을 2시간 이상 계속하여 확보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을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4.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도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5.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도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해설: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일조권은 건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주인 또는 입주자에게만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일조권은 건축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건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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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600제곱미터인 대지에 각층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1. 50퍼센트
  2. 100퍼센트
  3. 150퍼센트
  4. 200퍼센트
  5. 250퍼센트
(정답률: 알수없음)
  •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 부피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건축물의 총 부피는 (300 x 4) x 3 = 36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이므로, 용적률은 3600 / 600 = 6입니다. 이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600퍼센트가 되므로, 보기에서 정답은 "150퍼센트"가 아닌 "60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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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권자는 계고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위법이 시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4.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긴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는 건축법 제8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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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적법령상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2.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토지의 면적결정을 함에 있어서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4. 축척 600분의 1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정한 1필지의 면적이 0.09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5.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해 세부측량을 시행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방법은 경계점좌표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축척 600분의 1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정한 1필지의 면적이 0.09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면적을 측정할 때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0.09제곱미터면 0.09제곱미터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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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적법령상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지번이 77인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되는 필지의 지번으로 옳은 것은? (단, 최종지번이 1000이며, 77의 최종 부번은 3임)

  1. 77, 78, 79
  2. 77, 77-1, 77-2
  3. 77, 77-4, 77-5
  4. 77-1, 77-2, 77-3
  5. 77-4, 77-5, 77-6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법령상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서는 지번의 첫 번째 숫자가 동일한 경우 같은 지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77번 지번 내에서 3필지로 분할하려면, 77번 지번을 유지한 채로 부번을 붙여야 합니다. 최종 부번이 3이므로, 77-1과 77-2는 이미 다른 토지에 할당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답은 "77, 77-4, 7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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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에 의하여 경계점 및 좌표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신규등록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2. 등록전환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3. 분할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4.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5. 축척변경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정답률: 알수없음)
  •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은 지적측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병을 위한 협의와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에 의한 결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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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적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목은 법정지목인 철도용지를 포함하여 모두 28개 종류로 구분한다.
  2.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 중 “원”으로 표기된 부호는 “과수원”이라는 법정지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4.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조사하여 지목을 결정할 때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 중 “원”으로 표기된 부호는 “과수원”이라는 법정지목을 의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적도에 등록된 부호는 지적법령상 표기규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원”은 단지 해당 지점이 원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다. 따라서, “원”으로 표기된 부지의 법정지목은 해당 지역의 지적도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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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2. 부기등기의 순위 및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4.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이는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각 동마다 건물을 구분하여 등기하되, 대지는 한 번만 등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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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부동산등기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명의로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한다.
  3.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반하는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인데도 이를 매매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5.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명의로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한다."이다.

    이유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중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먼저 등기된 것이 유효하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등기부의 효력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등기된 것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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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등기를 할 수 있다.
  2.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등기할 수 있다.
  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4.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의 형식으로 등기할 수 있다.
  5.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등기를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의 존재와 관련된 권리로, 부동산물권이 등기되어야 유치권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의 존재와 관련된 권리로, 부동산물권이 등기되어야 유치권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질권,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은 모두 등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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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1.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등기권리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5.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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