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감정평가관계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학교
- 녹지
- 하천
- 주차장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ㄷ-ㄹ-ㄱ-ㄴ
- ㄷ-ㄹ-ㄴ-ㄱ
- ㄹ-ㄱ-ㄷ-ㄴ
- ㄹ-ㄷ-ㄱ-ㄴ
- ㄹ-ㄷ-ㄴ-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10, ㄴ: 지목이 대
- 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 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 ㄱ: 20, ㄴ: 지목이 대
- 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0퍼센트
- 50퍼센트
- 80퍼센트
- 100퍼센트
- 125퍼센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복합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ㄴ, ㄷ, ㄹ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아파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21.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22.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요구
-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요구
-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한 그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24.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2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에너지이용 관리계획
27.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ㄷ, ㅁ
- ㄱ, ㄷ, ㄹ, ㅁ
- ㄴ, ㄷ, ㄹ, ㅁ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창고용지
- 공장용지
- 수도용지
- 주택용지
- 철도용지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토지의 소재
- 지번
- 대지권 비율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토지의 소재
- 지번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경계점의 사진파일
- 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
32.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33.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 할 수 없다.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3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ㄴ, ㄷ
- ㄴ, ㄹ
- ㄱ, ㄷ, ㄹ
- ㄱ, ㄴ, ㄷ, ㄹ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 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과목: 회계학
41.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 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2.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교환 시 (주)감평이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200,000을 지급하였다. 이들 자산간 교환취득을 상업적 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B)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는 없다.)
- A: ￦950,000 B: ￦250,000
- A: ￦950,000 B: ￦450,000
- A: ￦1,050,000 B: ￦450,000
- A: ￦1,150,000 B: ￦250,000
- A: ￦1,150,000 B: ￦450,000
43.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100,000인 경우, 재평가모형 적용 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 ￦20,000
- ￦30,000
- ￦40,000
- ￦50,000
- ￦60,000
44.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6,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이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회수가능액이 ￦2,232,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동 금액과 장부금액 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한편, 20x2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주)감평이 20x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1,574,000
- ￦1,926,000
- ￦2,138,000
- ￦2,326,000
- ￦2,568,000
45.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ㄹ
- ㄱ, ㄹ, ㅁ
- ㄴ, ㄷ, ㅁ
- ㄴ, ㄹ, ㅁ
46. (주)감평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액면금액 ￦5,000,000, 만기 6개월, 표시이자율 연 6%)을 받았다. (주)감평은 동 어음을 3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 할인하면서 은행으로부터 ￦4,995,500을 받았다. 동 어음에 대한 은행의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 8%
- 10%
- 12%
- 14%
- 16%
47.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48.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말 동 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기계장치의 처분공정가치는 ￦25,000, 처분부대원가는 ￦3,000, 그리고 사용가치는 ￦23,000으로 확인되었다. (주)감평이 원가모형을 채택할 때,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 ￦4,000
- ￦5,000
- ￦6,000
- ￦7,000
- ￦8,000
49. (주)감평은 20x1년 초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0,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판매회사 장부상 금액은 각각 ￦12,000,000, ￦3,000,000, ￦10,000,000이며,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은 7:1:2 이다. (주)감평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 ￦4,000,000
- ￦5,000,000
- ￦6,000,000
- ￦7,000,000
- ￦8,000,000
50.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주)대한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초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0(단위당 원가 ￦1,400)인 건강식품 100단위를 (주)대한에 발송하였으며, 운반비 ￦8,000을 운송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주)대한은 (주)감평으로부터 수탁한 건강식품 중 60%를 20x1년도에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판매금액의 5%를 (주)대한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거래로 20x1년도에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A)과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B)는?
- A: ￦6,000 B: ￦84,000
- A: ￦6,000 B: ￦88,800
- A: ￦6,240 B: ￦84,000
- A: ￦6,240 B: ￦88,800
- A: ￦8,000 B: ￦84,000
51. (주)감평은 20x1년 중 (주)한국이 주문한 맞춤형 특수기계를 ￦10,000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1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2,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8,000이다. 20x2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한 원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2,000으로 변경하였다. 20x2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4,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10,000이다. 이 기계는 20x3년 3월 31일에 완성되었다.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때, (주)감평이 동 계약과 관련하여 20x2년도에 인식할 이익은?
- ￦300
- ￦400
- ￦500
- ￦600
- ￦700
52.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 계산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37,500
- ￦40,500
- ￦43,500
- ￦45,500
- ￦48,500
53. (주)감평은 리스이용자로 사무실용 건물을 20x1년 초부터 4년간 리스하는 계약(연간리스료 매년 말 ￦90,000 지급)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인 20x1년 초에 리스부채로 ￦311,859을 인식하였다. 한편, 2년이 경과된 20x3년 초 (주)감평은 리스회사와 매년 말 연간 리스료 ￦70,000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3년 초 리스변경을 반영한 후 (주)감평의 리스부채 장부금액은? (단,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으나, 리스개시일과 20x3년 초 리스이용자인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연 6%와 연 8%이다.)
- ￦124,831
- ￦128,338
- ￦159,456
- ￦231,847
- ￦242,557
54. (주)감평의 20x1년도 회계오류 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오류수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계오류 수정 후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 ￦476,000
- ￦482,000
- ￦486,000
- ￦488,000
- ￦492,000
55.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ㅁ
- ㄴ, ㄷ
- ㄴ, ㄹ
- ㄷ, ㅁ
56.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아래의 각 상호 독립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것이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석으로 공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 ㄴ, ㄷ, ㄹ
57. (주)감평은 (주)대한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30,00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0,000,000이고 부채총액은 ￦11,000,000이다.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같다. 토지는 장부상 ￦10,000,00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합병 시점에 공정가치는 ￦18,000,00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합병으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 ￦9,000,000
- ￦10,000,000
- ￦13,000,000
- ￦21,000,000
- ￦23,000,000
58.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 추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 부채에 현행원가 개념을 적용하면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회계를 적용할 때 고려하는 사용가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다.
-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59.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채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미래에 기업실체가 부담할 의무로서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한다.
-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거나 그 항목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유출, 소비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자산의 사용정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수익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파악, 결정되는 비용이다.
- 표현충실성을 위한 서술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6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이자지급)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었다. (주)감평은 20x2년 6월 30일 사채를 조기상환하였다. 조기상환시 발생한 채상환손실은 ￦32,000이다. (주)감평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포함한 사채조기상환금액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계산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 ￦970,872
- ￦996,300
- ￦1,004,872
- ￦1,034,872
- ￦1,073,444
61.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의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액면상환조건인 경우의 전환권대가(A)와 할증상환조건(보장수익률 8%, 상환할증금 ￦32,464)인 경우의 전환권대가(B)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그림참조
- A: ￦24,878 B: ￦488
- A: ￦25,787 B: ￦17
- A: ￦25,787 B: ￦25,353
- A: ￦49,743 B: ￦25,353
- A: ￦49,743 B: ￦17
62.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이라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없다.
-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 즉 회계불일치의 상황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일 수는 없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기대신용손실환입액(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3. (주)감평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균원가법에 의한 20x1년 말 재고자산은?
- ￦211,000
- ￦237,000
- ￦309,400
- ￦455,000
- ￦485,400
64. (주)감평의 당기 매출총이익률은 30%이고, 기초재고자산원가는 ￦2,000,000, 당기순매입원가는 ￦6,000,000, 순매출액은 ￦10,000,000일 때, 기말재고자산원가는?
- ￦500,000
- ￦1,000,000
- ￦3,000,000
- ￦5,000,000
- ￦7,000,000
65.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이 ￦7,810,000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회사의 12월 31일 현재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과 불일치하였다. (주)감평이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주)감평의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A)과 수정 후 재무상태표에 당좌예금으로 계상할 금액(B)은?
- A: ￦5,990,000 B: ￦5,210,000
- A: ￦5,990,000 B: ￦5,710,000
- A: ￦7,430,000 B: ￦5,710,000
- A: ￦7,430,000 B: ￦6,430,000
- A: ￦9,530,000 B: ￦7,310,000
66. (주)감평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주)감평이 현금 ￦50,000을 단기차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거래가 당좌비율(A)과 유동비율(B)에 미치는 영향은?
- A: 영향 없음 B: 영향 없음
- A: 감소 B: 증가
- A: 감소 B: 감소
- A: 증가 B: 증가
- A: 증가 B: 감소
67. (주)감평의 20x1년도 발행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유상증자한 보통주 1주당 발행금액은 ￦1,600이고, 권리락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은 ￦60이고,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53,360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월할계산한다.)
- ￦110
- ￦120
- ￦130
- ￦140
- ￦150
68.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으로 보고되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간접법으로 구한 20x1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 ￦740,000
- ￦760,000
- ￦840,000
- ￦900,000
- ￦920,000
69. (주)감평의 20x1년도 이자비용 ￦30,000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000이 포함되어 있다. 미지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3,800과 ￦5,200이고, 선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2,000과 ￦2,7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이자지급액은?
- ￦24,900
- ￦26,300
- ￦29,100
- ￦30,900
- ￦35,100
70. 20x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x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없었으나, 20x3년 말 배당재원의 확보로 20x4년 3월 1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7,5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주)감평이 우선주에 배분할 배당금은?
- ￦2,900,000
- ￦3,900,000
- ￦4,500,000
- ￦4,740,000
- ￦4,900,000
71. 단일제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주)감평의 당기 직접재료매입액과 영업이익은? (순서대로 직접재료매입액, 영업이익)
- ￦46,000 ￦15,000
- ￦48,000 ￦15,000
- ￦48,000 ￦20,000
- ￦52,000 ￦20,000
- ￦52,000 ￦26,000
72.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00,000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650,000이다. 20x1년도 연간 예정조업도는 20,000시간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20x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총이익이 ￦400,000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 ￦290,000
- ￦360,000
- ￦400,000
- ￦450,000
- ￦510,000
73.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X, 제품Y, 제품Z를 생산한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제품에 배부한다. 결합제품 및 추가가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각 제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분리점 이후에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주)감평이 위 결합제품을 전부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 ￦25,000
- ￦57,000
- ￦57,500
- ￦82,000
- ￦120,000
74. (주)감평은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의 연간 활동제조간접원가 예산자료와 작업 #203의 원가동인에 관한 자료이다. 
작업 #203의 제조원가가 ￦300,000이라면, 작업 #203의 기본(기초)원가는?
- ￦210,400
- ￦220,000
- ￦225,400
- ￦230,400
- ￦255,400
75.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20x1년도와 20x2년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의 20x2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0일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 ￦85,000
- ￦115,000
- ￦120,000
- ￦135,000
- ￦140,000
77. (주)감평은 단일제품 8,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다. (주)감평은 (주)한국으로부터 단위당 ￦450에 1,5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별도의 포장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여 단위당 변동원가가 ￦20 증가하게 된다. (주)감평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이 9,000단위라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증분손익은?
- 손실 ￦105,000
- 손실 ￦75,000
- 손실 ￦55,000
- 이익 ￦95,000
- 이익 ￦195,000
78. (주)감평의 총변동원가가 ￦240,000, 총고정원가가 ￦60,000, 공헌이익률이 40%이며, 법인세율은 2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
- 매출액은 ￦400,000이다.
- 안전한계율은 62.5%이다.
- 영업레버리지도는 1.2이다.
- 세후 영업이익은 ￦80,000이다.
-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이다.
79.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3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80인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주)감평의 최대조업도는 5,000단위이고, 고정원가는 조업도 수준에 따라 변동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 ￦12,000
- ￦15,000
- ￦24,000
- ￦30,000
- ￦60,000
80.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 1분기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40%를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감평의 매월 상품매입 중 50%는 현금매입이고, 50%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 중 80%는 매입한 달의 1개월 후에, 20%는 매입한 달의 2개월 후에 지급된다.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주)감평의 20x1년 2월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은? (단,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 ￦1,076,000
- ￦1,100,000
- ￦1,345,000
- ￦2,176,000
- ￦2,445,000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그리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