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총칙,물권)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
- 채무자(파산자)가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된 경우의 파산관재인
2.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표의자가 사기ㆍ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더라도,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가 미정인 동안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기한은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이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명의자가 변경되고 그 후에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부동산이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6.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 뿐만 아니라 전(前)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저당권의 등기는 그 저당권의 존재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하게 한다.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에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라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甲은 남편 乙의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甲과 공모한 丁은 위조된 乙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자신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담보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丁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다.
- 丙은 丁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丙은 乙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 乙은 丙에게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의 배우자로서 여전히 일상가사대리권을 보유한다.
8.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물건의 사용이익에 관하여는 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건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 증감 변동하는 집합동산도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성을 갖추면,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건물의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9. 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ㄹ
- ㄴ, ㄷ
- ㄷ, ㅁ
- ㄱ, ㄹ, ㅁ
- ㄴ, ㄹ, ㅁ
10.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건축물 도급계약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후에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승계취득한다.
-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1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 점유자는 법정기간 내에 그 자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동산인 도품을 선의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원소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에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이다.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등기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
-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3. 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이사가 1인뿐인 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 정관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법인은 그 대표권 제한에 대한 제3자의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5.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로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乙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丙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생긴다.
- 乙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한 경우,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때에는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만약 乙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丙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甲이 추인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생긴다.
16.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의 동산이 乙의 동산과 섞여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섞인 동산 사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甲과 乙은 혼화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甲의 동산을 재료로 하여 乙이 새로운 물건을 가공한 경우,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속한다.
- 甲의 동산과 乙의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甲소유의 A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되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A건물의 저당권자 乙은 합동된 건물의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甲이 권원 없이 乙소유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이 토지에 부합되면,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7.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국유의 일반재산(잡종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기간 진행 중 토지의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 시효기간 진행 중 소유자가 바뀐 경우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임의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
-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8.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선의취득에서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므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상속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 저당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1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ㄱ, ㄴ, ㅁ
- ㄷ, ㄹ, ㅁ
- ㄱ, ㄷ, ㄹ, ㅁ
2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그 때부터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후에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의 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척기간이다.
-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2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 도달 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의사표시에 준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인정된다.
- 착오로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그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 통행권자가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후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24.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이 있은 후 공유자의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 합유지분 포기가 적법하다면 그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나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5. 의사무능력자인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 乙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그 전액을 다시 丙에게 대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 甲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乙에게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 乙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에게 한 대여행위도 무효이다.
26. 2000년 3월 19일 오후 2시에 乙이 甲으로부터 1천만원을 빌리면서 같은 해 6월 19일에 갚기로 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하는가? (2010년 3월 19일은 금요일이며, 2010년 6월 19일은 토요일임)
- 2010년 3월 19일 24시
- 2010년 3월 20일 24시
- 2010년 6월 19일 24시
- 2010년 6월 20일 24시
- 2010년 6월 21일 24시
2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한 궁박도 포함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8. 지상권의 지료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당사자간에 지료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지료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임료상당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29.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따른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임대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유치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0. 甲은 乙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반지에 질권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이 그 반지를 직접점유하면서 乙이 질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 반지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 甲이 丙으로부터 빌린 것인 경우에도, 乙이 선의ㆍ무과실로 반지를 인도받았다면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 甲이 乙과의 질권설정계약 이전에 제3자 丁과 “반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乙은 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에 갈음하여 乙이 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한다.”고 한 甲ㆍ乙간의 약정은 무효이다.
- 질권 설정 후 제3자가 반지를 침탈한 경우, 乙은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1.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권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 해제권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32.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한 경우, 그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조직과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주무관청은 반드시 그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이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직무 등을 하며, 필요시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
33. 甲은 2004년 4월 2일 10시에 가출하였고, 甲의 생사를 알 수 없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에게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2010년 2월 13일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甲은 2009년 4월 2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甲의 부동산을 상속한 乙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한 후 甲이 생환한 경우, 생환만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지만,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甲의 생환으로 인한 실종선고취소는 甲의 상속인 乙이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권의 성립 시부터 진행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경우, 항변권의 행사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부터 진행한다.
-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의사의 치료에 관한 개개의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퇴원 시부터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권리가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35. 2008년 1월 5일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을 내세워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매수자금은 甲이 제공)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甲은 乙과 통모하여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금까지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甲은 乙에게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甲은 乙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6.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37.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번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시 전세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목적물의 매각으로 소멸한다.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전세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그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 ㄹ
- ㄴ, ㄷ
- ㄱ, ㄴ, ㅁ
- ㄷ, ㄹ, ㅁ
- ㄱ, ㄴ, ㄹ, ㅁ
3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
-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였다면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여전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재심의 소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40. 甲이 乙에게 대여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실행비용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 乙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X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후 乙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X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甲이 저당권부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요건 이외에 저당권 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물권적 합의는 甲ㆍ丙간에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외에 乙에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억원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후에 甲이 별도로 취득한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 이전에 丁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丁에게 저당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2과목: 경제학원론
41. 甲은 영화를 관람하는데 20,000원의 가치를 느낀다. 영화관람권을 5,000원에 구입하였지만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분실하였다. 영화관람권을 5,000원에 다시 구입하고자 한다. 이 시점에서의 매몰비용과 영화관람권 재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단, 분실된 영화관람권의 재발급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42. 대출기간이 동일할 때 은행이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담보대출시 담보권 설정 등의 제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 신용대출을 위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담보대출의 경우보다 낮기 때문이다.
- 정부가 담보대출시보다 신용대출시에 더 높은 세율(稅率)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 신용대출시 은행이 부담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담보대출시보다 크기 때문이다.
- 은행이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은행 이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43. 폭설로 도로가 막혀 교통이 두절되고 농촌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이러한 자연재해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 물가수준은 하락하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는 증가한다.
- 물가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는 불변이다.
- 물가수준은 하락하고 실질 GDP는 증가한다.
44. 독점기업이 50단위의 재화를 생산하여 10,000원의 총수입을 얻고 있다. 이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우상향하고 50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 한계비용은 200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생산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 산출량을 생산하고 있다.
-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45. X재의 생산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X재의 수요곡선은 P=80-Q이고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PMC)은 PMC=Q+30이다. X재의 생산으로 사적 한계비용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 SMD)은 SMD=2Q+10이다. 이 경우 X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해야 하는 종량세의 크기는?
- 10
- 20
- 30
- 40
- 50
46. A국의 대표적인 장기명목이자율인 국공채이자율이 5%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3%이고 예상인플레이션율이 2%일 때 사전적(ex ante)인 실질이자율은?
- 2%
- 3%
- 5%
- 8%
- 15%
47.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Q2+3Q+10이며, 재화의 가격이 13이다. 이 때 A기업의 생산자잉여는? (단, TC는 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 15
- 20
- 25
- 30
- 35
48.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를 옳게 표현한 것은? (단, 이 경제에는 甲, 乙만 존재하며, W는 사회 전체의 후생, U는 甲의 효용, V는 乙의 효용이다.)
- W=min(U, V)
- W=max(U, V)
- W=U×V
- W=(U+V)/2
- W=U+V
49. A국의 생산함수는 Y=AKαLβ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회계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Y는 총소득,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스톡, L은 노동, α는 자본소득분배율, β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 10%
- 15%
- 20%
- 25%
- 30%
50.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정환율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환율의 신속한 시장수급 조절기능은 대외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환율변동에 따른 교역당사자의 환위험 부담이 있다.
- 각국의 정책당국들이 경쟁적으로 평가절상정책을 실시한다.
- 각국의 이자율 수준이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52.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甲의 소비량에 따른 한계효용이 다음 표와 같다. X재의 가격이 10, Y재의 가격이 20일 때 효용극대화 조건이 충족되는 甲의 소비묶음은?
- X = 1, Y = 4
- X = 2, Y = 3
- X = 3, Y = 2
- X = 5, Y = 3
- X = 6, Y = 1
53.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저축률이 증가하면 자원이 자본재 생산에 더 많이 투입된다.
- 저축률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만 높은 성장률이 유지된다.
- 저축률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어렵다.
- 국내저축뿐만 아니라 해외저축에 의한 투자도 생산증대와 실질임금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54. 불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0보다 크다.)
- 독점기업의 한계수입(MR)과 평균수입(AR)은 MR<AR의 관계를 갖는다.
- 독점적 경쟁기업의 장기균형에서는 평균수입과 장기평균비용이 일치한다.
- 과점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담합해 카르텔을 결성하면 실질적으로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독점적 경쟁기업은 장기적으로 '가격=한계비용'인 생산량 수준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 독점기업이 가격차별을 하게 되면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보다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56. 다음의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L은 화폐수요, M은 화폐공급, r은 이자율이다.)
- a2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 b2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 d2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 d3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 d3의 절대값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57. 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 기업이 직면하는 평균수입곡선은 우하향한다.
- 기업이 직면하는 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한다.
-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작다.
58. 甲은 열등재인 X재와 정상재인 Y재만을 소비한다. 소득과 Y재의 가격이 일정할 때, X재의 가격이 하락하자 X재의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이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59.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甲의 효용함수는 √X+Y이며, 예산제약식은 
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X재에 대한 수요량은? (단, X≥0, Y≥0 이다.)
- 2
- 4
- 8
- 16
- 32
60. A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50+10Q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TC는 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 생산량이 5일 때 평균고정비용은 10이다.
- 생산량이 5일 때 평균가변비용은 10이다.
- 생산량이 5일 때 한계비용은 10이다.
-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비용이 상승한다.
-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총비용이 하락한다.
61. 완전경쟁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비용함수가 동일하며 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행동한다.
- 단기에 경제적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
- 기업의 진입ㆍ퇴출이 자유로운 장기에는 경제적 이윤은 0이다.
- 장기균형에서 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 장기균형에서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높다.
62.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 합리적 기대가설에 의하면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증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연실업률이 하락한다.
- 인플레이션율이 예상보다 높으면 고정된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해진다.
-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예상할 수 있다면 메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63. 다음 공급곡선들의 각 점에서 측정한 가격탄력성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 A＞B＞C
- C＞B＞A
- A＞B=C
- C=B＞A
- A=B=C
64. 甲과 乙만으로 구성된 A국에서 두 사람이 각각 하루 10시간 일하며, X재와 Y재만을 생산한다. 甲은 시간당 X재 2단위 또는 Y재 1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며, 乙은 시간당 X재 1단위 또는 Y재 2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A국의 X재 하루 최대 생산량은 30이다.
- A국의 Y재 하루 최대 생산량은 30이다.
- A국의 생산가능곡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 형태를 지닌다.
- 두 사람 모두 하루에 5시간씩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 甲은 X재 생산에, 乙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65. A국에는 2개의 은행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을 제1은행은 20%, 제2은행은 10%로 항상 유지한다. 甲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0만원을 제1은행에 예금하였고, 제1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乙에게 대출하였다. 乙은 이 돈으로 丙에게서 물품을 구입하였고, 丙은 이 대금을 제2은행에 예금하였다. 제2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丁에게 대출하였다. 이상의 거래로부터 추가적으로 창출된 통화량은?
- 144만원
- 152만원
- 160만원
- 232만원
- 332만원
66. 주유소에서 매주 휘발유를 甲은 10리터 넣고, 乙은 10,000원 만큼 넣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ㄷ
- ㄱ, ㄴ
- ㄱ, ㄷ
- ㄴ, ㄷ
67.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명목환율이 일정할 때 실질환율이 상승(절하)되면 미국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더 비싸진다.
- 양국의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명목환율이 상승(절하)하면 실질환율도 상승(절하)한다.
- 실질환율이 하락(절상)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순수출은 감소한다.
-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미국의 물가수준이 상승하고 우리나라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명목환율이 변한다.
-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과 미국 제품의 원화표시 가격의 상대적 비율은 일정하다.
68. A국과 B국이 어떤 무역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두 국가의 보수는 다음 표와 같이 결정된다.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두 국가가 취할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A국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B국의 보수이다.)
- ㄱ, ㄴ
- ㄱ, ㄷ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69. 다음 그림에서처럼 X재 시장에서의 균형은 점 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단위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X재의 세후 가격은 5,400원으로 상승하였다.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 4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700,000원
- 1,000,000원
71. A기업의 생산함수는 Y=L-100이고, 노동 1단위당 임금은 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L은 노동, Y는 생산량, Y＞0이다.)
-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한다.
- 노동의 평균생산은 일정하다.
-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비용은 처음에는 감소하나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점차 증가한다.
-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한계비용이 평균비용 보다 더 커진다.
-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72. 적응적 기대가설에 기초한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이 더 낮고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은 점으로 옮겨간다.
- 통화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균형은 필립스곡선을 따라 실업률은 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만 더 높은 점으로 옮겨간다.
- 유가상승과 같은 공급충격은 단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경제의 균형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낮은 점으로 옮겨간다.
- 예상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을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더 높은 곳에 위치한다.
- 프리드만(M.Friedman)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상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73. GDP(gross domestic produ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GDP를 측정할 때 중간재의 가치는 제외하고 최종 상품과 최종 서비스의 가치만을 더한다.
- 실질 GDP의 단기 변화는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금액을 반영한다.
- 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생산된 금액은 GDP 계산에서 제외된다.
- 상품의 품질향상은 GDP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 GDP는 지하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74. 독점기업 A는 완전가격차별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75. 다음의 경제모형에서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L은 화폐수요, M은 화폐공급, r은 이자율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76. 화폐수량설에 따른 화폐수량방정식은 M×V=P×Y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산출물의 가격, Y는 산출량이다.)
- 장기적으로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 화폐유통속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이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는 상승한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한다.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는 비례적으로 변한다.
77.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세를 인하할 경우 총수요 증가효과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로 상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 조세를 인상할 경우 민간부문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정부지출을 확대할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통화공급량을 감소시킬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부문의 투자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자국 환율을 평가절하시킬 경우 해외제품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78.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적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 = 한계요소비용' 이다.
- 완전경쟁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생산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 = 생산요소의 가격' 이다.
-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가 독점적일 경우보다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가 더 작다.
- 생산요소의 한계생산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완전경쟁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가 증가된다.
-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완전경쟁 기업의 생산요소 수요를 감소시킨다.
79. 유동성 함정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 주식가격이 상승한다.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 채권가격이 상승한다.
- 물가는 하락한다.
80. A기업은 기준년도(2000년)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산정하고, 해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 실질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200이었고, A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명목임금이 1,600만원이었다. 2009년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20이었고, A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5% 상승하였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2009년도 A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명목임금은?
- 1,680만원
- 1,760만원
- 1,764만원
- 1,840만원
- 1,84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