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임의 구분
1.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며,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징계의 종류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징계혐의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영구제명의 사유가 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된다.
2. ｢변호사법｣상 징계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의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 ㄴ, ㄷ
- ㄷ, ㄹ
- ㄱ, ㄴ, ㄹ
- ㄱ, ㄴ, ㄷ, ㄹ
3.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변호사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외국법자문사는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지만 국내 법무법인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설정하여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를 분배할 수 있다.
- 국내 법무법인과 외국 합작참여자는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합작법무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고 관련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상속 관계 사무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
4.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변호사가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이고 3개월씩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5.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행위는?
-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를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
-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는 행위
-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6. 개업 변호사 甲은 건설 및 토목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甲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주식회사 X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회사들과 관급공사의 가격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고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다면 설립이 가능하다.
-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은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변호사법｣상 그 담당변호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해산하지만 법무조합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모두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8. 법관과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는 아니 된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9.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10. 변리사의 법률사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특허 등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허용된다.
-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출원 등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진행 및 소송전략에 관한 메모를 작성한 경우 A의 동의를 얻어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 변호사 乙은 의뢰인 B의 민사사건을 소송대리하였는데 제3자인 C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乙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면 乙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B의 비밀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 변호사 丙이 의뢰인 D에게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었고 D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丙이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丙은 법률의견서가 D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법률의견서에 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丁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위 법무법인을 퇴직한 후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12. 변호사 甲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甲이 직무수행 중 A의 요구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협조를 중단하고 사임하는 경우 A의 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해제된다.
- 甲이 A로부터 업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물건으로 A의 비밀에 관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 甲이 직무상 알게 된 A의 비밀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 甲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 A의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甲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면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 법무법인 L은 A로부터 A의 법률상 배우자 B와 상간한 C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L 소속 구성원 변호사 甲은 D와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C가 D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D에게 위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사실 등 직무상 알게 된 C의 비밀을 알려 주면서 이혼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14.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 내사(內査) 중인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의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지방변호사회는 법조 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연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변호사는 매년 2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에 대하여 그가 행한 공익활동 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 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 시간으로 본다.
16. 변호사 甲의 광고 행위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 甲은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였다.
- 甲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를 하였다.
- 甲은 경쟁 변호사인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를 하였다.
- 甲은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17. 변호사 甲은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및 제1심에 대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다. 甲과 A가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甲은 B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고, A는 일부 승소 시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甲은 위임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패소 시 반환을 조건으로 A로부터 미리 성공보수를 수령할 수 있다.
- A가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甲은 B가 반환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당이득금을 착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 A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 甲의 A에 대한 성공보수청구권은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 위 소송이 승소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된 경우, 甲은 A에게 약정의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18. 변호사 甲은 A로부터 주식회사 X를 상대로 한 제조물 책임 소송을 의뢰받았다. 甲은 A에게 사건의 승소 확률이 높지 않으니 소송비용을 甲이 부담하고 착수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승소로 확정된 판결 금액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자고 제안하였고, A도 이에 동의하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성공보수 외에 추가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
-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승소 판결 금액의 반을 수령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甲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 A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甲은 A를 상대로 보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9. 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 인근 지역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건설회사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방송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의사 없이 공익 목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이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甲은 위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력을 새긴 명함을 나누어 주고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었지만 별도로 당해 사건의 의뢰 권유는 하지 않았다. 甲의 명함에는 “2022년 ○○일보 선정 최고의 손해배상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20.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진실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법원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이므로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2과목: 임의 구분
21. 변호사의 개업·등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지방변호사회는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2.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 사건을 수임할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위 사기 사건에 관한 소송의 원고로 모집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甲의 광고 행위로 허용되는 것은?
- 甲은 버스의 외부에 위 사기 사건에 관한 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 甲은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집회하는 곳에 “법무법인 L 변호사 甲”이라고 기재된 어깨띠를 하고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광고하였다.
- 甲은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자신을 광고하는 SNS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甲은 법무법인 L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다.
23.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3명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는 각각 건설, 교통사고,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상태이다. 법무법인 L은 사건수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24. 변호사의 보수 분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25.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기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알리고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를 처리한다.
-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6.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민사소송 사건에서 당해 심급에 한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 심급에서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무는 종료한다.
- 변호사는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
- 변호사는 패소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7.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이므로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28.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29.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한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변호사법｣상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부장검사로 5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과 동시에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甲은 현재 학교법인 A의 감사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법무법인 L은 甲이 검사를 퇴직하고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1년 동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된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법무법인 L은 甲이 위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甲이 해당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임할 수 있다.
- 법무법인 L은 甲이 감사로 겸직하고 있는 학교법인 A로부터 학교 식당 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법무법인 L은 매년 1월 말까지 甲의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甲은 퇴직 후 1년 동안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과 동시에 법무법인 L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L이 그로부터 10개월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주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대구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한 지 10개월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32. 변호사의 직무 및 법조인접직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는 그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를 위해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므로 보수를 받기로 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으로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 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법률사건에 관한 일체의 법률사무이므로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없이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33.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가 특정 재판부의 판사와 중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홍보하여 이를 듣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제11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 손해는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다.
-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과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변호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4.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법무법인은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의 사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도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법무법인은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35.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접견 중에 사선변호인으로 더욱 충실히 변론 활동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수임료를 받고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 사임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위증을 하도록 포섭되어 있으니 이에 협조하여 달라'는 요구를 거듭 받자, 이러한 사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어 재판부에 사임 허가신청을 한 것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36. 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재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당해 중재 사건과 무관한 것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방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는 합동법률사무소의 명의로 공증한 사건의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증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회사회생사건과 관련하여 판사로서 재직 시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하였던 변호사는 그 계약에 관련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된 때부터가 아니라 수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
37. 변호사의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 변호사가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종전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가해자인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이는 쌍방대리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8. 변호사의 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이혼을 생각 중인 A와 이혼 사건을 상담하였는데 A는 甲에게 소송비용과 이혼이 가능한 사유만을 물어보고는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이후 A의 남편인 B가 甲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A와의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다. 甲은 B의 이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C와 D는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 C는 D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 또한 피해자를 상해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C라고 주장하고 있다. C와 D 모두 동의하면 변호사 乙은 C와 D 모두로부터 위 상해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변호사 丙은 E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의뢰받았는데 상대방의 대리인이 자신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가 동의하면 丙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변호사 丁은 의뢰인 F로부터 G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였다. 제3자인 H가 F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丁에게 의뢰하였을 때 F가 동의하고 F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丁은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39. 변호사 甲과 변호사 乙은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甲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A와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乙이 위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C가 공동피고인 A와 B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 위 강도상해 사건이 유죄 판결로 확정된 이후에 乙이 A의 동의 없이 위 강도상해 사건의 피해자 C가 A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된다.
- 공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인 D가 검찰수사관으로 재직 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 乙이 검사로 재직 당시 위 강도상해 사건을 공소제기하였더라도 甲이 위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반되지 않는다.
40.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甲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 A의 소송대리를 하던 중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甲이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으나 이 형사사건에서 직접 변론에 관여한 바는 없다.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한 乙은 그 후 제기된 동일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B의 소송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법무법인 L은 주식양도인 C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한 후 C의 동의 없이 주식양수인 D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과 계약체결 대리 사무를 수임하였다.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소송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법무법인 L이 D로부터 위 사무를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 변호사 丙은 E와 F 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E가 동업계약을 해제하겠다며 丙에게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다. 丙이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만 하는 경우라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