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임의 구분
1.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ㄴ, ㄷ
- ㄴ, ㄹ
- ㄷ, ㄹ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은 동창생 A에게 형사사건의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을 해주었으나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다. 甲이 비록 A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A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진술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 변호사 乙은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을 변호하던 중, B가 가지고 있던 사건 관련 비밀 장부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乙은 그 장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 장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 중인데,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丁이 자신이 수임하고자 하는 사건과의 이해상충 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위 사건의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기본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다. 이에 丙이 丁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준 경우, 丙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 변호사 戊는 의뢰인 D로부터 수임한 사건이 종료된 후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己로부터 당사자들의 비밀이 포함된 해당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청받았다. 戊가 D의 동의 없이 사건 기록 일체를 己에게 전달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3. 변호사의 겸직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다.
-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다.
- 변호사가 폐업한 경우는 물론이고 휴업한 경우에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주점을 경영할 수 있다.
4. 검사의 직무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 검사가 소송 진행 도중에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미 제기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검사는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5. 법무조합이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의 책임분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사건을 처리하였던 담당변호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도 지휘·감독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담당변호사가 아니고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도 아닌 구성원 변호사는,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법무조합은 수임사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6.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甲, 乙, 丙, 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乙은 2025. 5. 30. 법무법인 L을 임의 탈퇴하였으나, 탈퇴 등기는 2025. 6. 15.에 마쳐졌다. 丙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법무법인 L에 채용되어 월급을 받고 공증업무만 담당할 뿐 법무법인 L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丁은 2025. 4. 1.에 추가로 법무법인 L에 가입하여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甲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L이 의뢰인에 대하여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면, 甲은 법무법인 L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 乙은 2025. 6. 10. 생긴 법무법인 L의 채무에 대하여 탈퇴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
- 법무법인 L의 사무장이 행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법무법인 L이 그 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丙은 실질적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아니라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 L 및 다른 구성원 변호사들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 변호사 丁은 2025. 3. 31. 이전에 생긴 법무법인 L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7. 변호사 보수 또는 비용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에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면 회사자금으로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처럼 당해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8. 변호사 甲은 A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사촌동생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하면서 그 대가로 수임료 중 일부를 A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사무직원 A가 등기 관련 유료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상담료의 절반을 매달 정산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A의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
-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로 하여금 법률사무소의 일부 업무에 관하여 甲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甲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A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경우, 甲이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甲과 A 모두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변호사 甲이 사무직원 A의 소개로 온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대가로 수임료 중 일부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이 받은 수임료에는 사건 알선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수임료는 추징의 대상이다.
9.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소제기된 사건은 변호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제명으로 확정된 경우 그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 변호사에 대한 징계 중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 징계혐의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0. 변호사와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가 반드시 사무직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변호사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11. 법무법인 L은 피고인 A의 절도사건과 피의자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변호인으로 각각 선임되었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다. 甲은 B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였다가, B가 '경찰에서는 C로부터만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A로부터도 필로폰을 받았다'는 취지로 검사에게 진술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후 법무법인 L은 B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은 법무법인 L이 B의 사건에 대하여 사임계를 제출했으므로,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이 아니다.
- 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은 B가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서 공지의 사실이며, 다른 의뢰인인 A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이 아니다.
- 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면, 이러한 甲의 행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 변호사 甲이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듣게 된 피의자 B의 진술을 법무법인 L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에게 전달했다면, 乙은 법무법인 L을 퇴직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다음 중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ㄹ, ㅁ
- ㄴ, ㄷ, ㄹ
- ㄴ, ㄷ, ㅁ
13. 변호사와 타 직역 사이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관하여 절충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대표자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수를 받은 후 위 회사 대표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변호사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거나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4. A는 B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L에 속해 있는 변호사 甲에게 위 계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위임하였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B도 같은 법률사무소 L에 속해 있는 변호사 乙에게 위 계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사건을 위임하였다. 법률사무소 L은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15.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ㄷ, ㄹ
16. 소송 종료 단계에서의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심급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면,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이 진행되던 중 변호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17.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익활동에 해당하지만,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받을 경우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변호사는 공익활동의무가 면제된다.
- 공익활동 수행의무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의무이므로, 변호사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변호사법｣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법무법인은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18.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나누어지고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 변호사 의무연수는 2년을 연수주기로 하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의무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부담한다.
19.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 甲은 원고를, 변호사 乙은 피고를 각각 대리하였다. 甲, 乙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는 것은?
- 변호사 甲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자료 중 허위의 증거자료가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도록 원고를 설득하였다.
-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
- 변호사 乙은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재판장에게 원고의 행위에 대한 자제 촉구를 요청하였다.
- 변호사 乙은 변호사 甲의 동의 없이 법정 밖에서 원고를 만나 피고와 합의하도록 설득하였다.
20.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는 적법·유효하다.
-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
2과목: 임의 구분
21.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ㄴ, ㄷ
- ㄴ, ㄹ
- ㄷ, ㄹ
22.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할 수 있다.
-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3. 법무법인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무법인 L의 등기팀장인 법무사 A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위 위원회에서 B의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했는데, B가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사건을 법무법인 L이 수임할 수 있다.
- 법무법인 L의 소속 변호사 甲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데, 甲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위 비상임위원 활동 사실이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에 대하여 조사하는 사건을 법무법인 L이 수임할 수 있다.
- 법무법인 L의 소속 변호사 乙이 상대방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乙이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위 친족관계가 법무법인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법인 L이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법무법인 L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경우, 법무법인 L은 동일한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24.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고, 성공보수금은 전부승소시에 1,000만 원, 일부승소시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승소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또는 소 취하의 경우에는 전부승소에 준하기로 별도약정하였다. 그런데 소 제기 전에 甲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A와 상대방 사이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착수금 500만 원은 소송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이므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변호사 甲은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변호사 甲과 의뢰인 A 간의 별도약정은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은 작성자인 甲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재판외 화해에 위 별도약정은 적용되지 않아 甲은 재판외 화해 성립에 관한 어떠한 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
- 변호사 甲이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 제기 이전 업무에 대하여는 무보수로 처리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변호사 甲과 의뢰인 A가 소송대리 이외의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는 甲이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5.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ㄷ, ㄹ
2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사취수표에 관련된 본안소송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당해 수표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절차를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변호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를 수임함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임하여야 한다.
- 본안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후절차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도 미치므로,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7.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거나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
-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변호사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면 족하고 사임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의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여야 하나, 의뢰인이 변호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필요까지는 없다.
28. 법무법인 L이 준비한 다음 4개의 광고방안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허용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안은 '환불'을 표방하는 광고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2안은 퇴직 공직자를 전문위원으로 매체에 게시하는 광고로 해당 퇴직 공직자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3안은 주사무소, 분사무소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4안은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9.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1. 20.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이 2025.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재판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 10. 10. 퇴직하여 부산에서 개업한 변호사 丙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삼촌이 피의자로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광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丁이 퇴직하기 전 1년 2개월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직후 광주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0. 변호사 甲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할 당시 이를 인상 깊게 지켜본 방송기자는 甲의 변론장면에 대한 뉴스보도를 하였는데, 甲은 이에 대해서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었고 그 이후에도 방송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이후 甲은 유명 블로거에게 수고비용을 지급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이를 토대로 홍보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신문기자를 통해 게재료 명목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의 채널에 소정의 홍보비를 지급하고 유튜브 콘텐츠의 대담자로 출연하기도 하였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광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호사 甲에 관한 방송뉴스 보도는 그에 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없었다고 해도 변호사의 광고로 볼 수 있다.
- 변호사 甲이 유명 블로거에게 온라인 게시물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의 광고로 볼 수 없다.
- 변호사 甲에 관한 인터뷰 신문게재도 변호사의 광고로 볼 수 있다.
- 변호사 甲의 유튜브 콘텐츠 출연은 변호사의 광고로 볼 수 없다.
31. 변호사 甲은 고객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자 한다. 甲의 광고 행위 중 허용되는 것은?
- 변호사 甲은 지하철역 입구에 근접한 지정된 현수막 설치장소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 변호사 甲은 개인정보유출의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이동통신 대리점 앞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 변호사 甲은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의 외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 변호사 甲은 법원 인근의 지하철역에 정차하는 지하철 내부에서 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를 모집한다는 음성광고를 하였다.
32. 다음 중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는?
- 변호사가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 변호사가 아니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
- 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33.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할 수 있다.
-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 신청인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은 그 중 하나의 국가만 원자격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자격승인취소, 등록취소,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4. A는 B에게 자기 명의의 X부동산을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B는 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A는 변호사 甲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다. 이후 A는 甲에게 '소송 계속 중 X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하였는데, 甲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를 신뢰한 A는 C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 결과 A는 이중매매 행위에 관하여 배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ㄴ
- ㄱ, ㄷ
- ㄱ, ㄹ
- ㄴ, ㄹ
35. 법무법인(유한) L은 A의 절도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甲과 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실로 항소가 기각되어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변호사 甲과 乙은 A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법무법인(유한) L을 대표한다.
- 변호사 甲은 A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L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 乙은 구성원이 아닌 피용자에 불과하므로 A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L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무법인(유한) L의 모든 구성원은 A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L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6.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는 일반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내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업 중인 변호사는 주식회사의 사내변호사가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내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의 유지가 변호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윤리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휴업 중인 변호사는 사내변호사가 될 수 없다.
37. X회사가 변호사 甲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Y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甲과 Y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Y회사가 주장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이에 불만을 가진 X회사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X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에 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X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조정희망금액의 범위를 적어 자신에게 준 메모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호사 甲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X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공개할 수 없다.
- 변호사 甲은 진실의무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공개할 수 있다.
- 변호사 甲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메모를 공개할 수 있다.
- 변호사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X회사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X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으므로 메모를 공개할 수 없다.
38.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의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 변호사는 사건수임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변호사로부터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
39. 변호사의 의무와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변호사가 일시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0. 변호사 甲은 자신이 처리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집필, 출판하였다. 회고록에는 甲이 수임하여 처리하였던 유명 정치인 A의 민사사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A에게 혼외자 B가 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서의 비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