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노동법2
1. 단체교섭의 담당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단체교섭의 담당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될 수 없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으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담당할 수도 있다.
-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교섭담당자가 될 수 없다.
- 교섭권한위임사실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 위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수임자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담당자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교섭 내지 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모두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2. 헌법상의 노동관련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근로3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근로3권이 보장된다.
-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3권이 보장된다.
- 근로자 개인만이 단결권의 주체이다.
-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정한 요건하에 쟁위행위를 할 수 있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률로써 근로자의 근로3권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옳게 짝지워진 것은?
- a-규약, b-노동부장관, c-7, d-20
- a-규약, b-행정관청, c-3, d-20
- a-규약, b-노동부장관, c-3, d-20
- a-조합원명부, b-행정관청, c-3, d-20
- a-조합원명부, b-노동부장관, c-7, d-20
(정답률: 알수없음)
5. 다음 중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1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발생한다.
-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발생한다.
-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
-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지역적 구속력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이미 별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은 6개월마다 1회씩의 외부인이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총회소집의 법정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7.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하는 경우는?
-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8. 단체협약이 별도의 약정없이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단체협약의 효력은 즉시 소멸한다.
-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종전 단체협약이 그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조전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선출하면 당연히 그 지위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러 하지 않는다.
- 전임기간 중의 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파견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노조전임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조전임자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받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
-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대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은?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12.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사무소나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산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 사용자는 조합간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같이 초기업적 경우에 개별 사용자는 그 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산업별 차원의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 조합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도 당해 근로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다.
- 기업별 교섭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자기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당해 단위노동조합을 유일한 교섭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 조항을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현행법상 노동조합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야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으로써 확정판결 전이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긴급이행명령 규정이 적용된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렸다고 하여도 이로써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필수공익사업에 한정된다.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의 의경을 들어 결정한다.
-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30일간 쟁위행위가 금지된다.
- 노동부장관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쟁의행위가 개시되지 않더라도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설치된다.
-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근로3권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는 근로3권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 사용자는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는 노동법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체제를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진다.
-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 근로3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이나, 사용자도 직장폐쇄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가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접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
-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도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일부를 노동조합 연합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4.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여 된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근로자 개인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가 성립하면 사용자는 이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단체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 휴업수당 지급의 예외 승인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의결
- 단체협약의 위헙한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정답률: 알수없음)
오답 노트
노동조합 대표자: 당연히 단체교섭 담당자가 됨
사용자 동의: 위임받은 자의 교섭 권한은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임 사실만으로 성립함
위임 증명: 수임자가 위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