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 ㉡, ㉢
- ㉠, ㉡, ㉣
- ㉢, ㉣
- ㉡
(정답률: 알수없음)
2.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부분으로 丁에 대하여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갑이 을과 병에게 통지하지 않고 전액 변제하였는데, 병이 정에게 300만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병은 갑의 구상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병의 반대채권은 갑에게 이전된다.
- 갑이 1200만원 상다의 부동산으로 정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각각 300만원으로 된다.
- 정에게 600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진 갑이 상계하면, 갑은 채무를 면하고 을과 병의 채무는 300만원 으로 된다.
- 갑은 연대의 면제를 받았고, 을이 정에게 전액을 변제하고서 갑과 병에게 구상하려는데 병이 무자력인 경우, 을은 갑에게 300만원, 정에게 1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 갑이 90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정에게 특정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과 병의 연대채무도 모두 소멸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복대리에 관한 기술로서 옳은 것은?
- 복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한다.
-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임의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4.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과실에 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의 강박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강박행위를 한 경우에 한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 상대방측에서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 선의의 제3자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5.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약속 당시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불법한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 약속 당시 이미 시험에 합격했다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종중(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특별한 결의나 약정에 의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 종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하다.
- 종장(문장)은 법적으로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
-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다.
-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 이상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7. 물건에 관한 설명중 올바른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의치는 인체에 고착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물건으로 다루어 진다.
- 현행법상 물건의 일부는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모한다.
- 합성물은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서 다루어진다.
- 특정물과 부대체물, 불특정물과 대체물은 일치한다.
- 사인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물도 있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모친 乙소유의 보석을 무단으로 丙에게 매각하고 인도한 후에 대금 50만원중 30만원을 받고, 그 중 20만원을 유흥비로 소비했다. 한편 丙은 甲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한 경우, 甲은 丙에게 30만원을 반환하면 된다.
- 甲이 성년에 달한 후에는 미성년자인 것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甲간의 매매가 취소되지 않은 한 丙에게 보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乙은 甲.丙간의 매매가 취소되지 않은 한 丙에게 보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이 乙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잔금 20만원을 청구한 경우,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甲.丙간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9. 채무불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청구시부터 지체에 빠진다.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한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그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정연 대 채무 관계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피보전채권에 관해 자력 잇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목적물을 처분할 때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수익자가 몰랐을 경우에도 모르는 것에 과실이 있을 때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보전채권의 전액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등기한 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하여 무자력이 되면, 그 후에 자력을 회해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복원중(문제 오류로 정확한 보기 내용을 아시는분 께서는 자유게시판이나 관리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이자채무나 위약금채무 등 종된 채무는 인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니ㅗ 있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 조건부 채무 또는 장래의 채무는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甲이 乙에게 물건은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의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乙에게 도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甲은 10월 30일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10월 29일에 발송한 乙의 승낙통지가 10월 31일에 도달한 경우, 甲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 乙이 10월 25일에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27일에 도달한 경우, 계약은 10월 27일에 성립한다.
- 甲의 서면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여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 丙에게 승낙통지를 발송하여 10월 30일에 도달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 복원중(문제 오류로 정확한 보기 내용을 아시는분 께서는 자유게시판이나 관리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면서 별도로 채권자의 과실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라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변제제공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등기이전을 해 줄 수 있는 준비 또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행제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채무액의 일부제공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내용에 좇은 제공으로 되지 않는다.
- 약속어음의 제공은 특약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 될 수 없다.
- 특정물인도채무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 자기앞수표의 제공은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공작물의 점유가 간접점유인 경우에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공동책임을 진다.
-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
- 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도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
- 공작물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공작물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매매계약에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계약 후에 매도인의 과실에 의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목적물의 종류를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사이에 불가항력에 의해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무효.취소 그 밖의 이유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타방의 채무도 생기지 않는다.
- 도급계약의 목적인 건물의 완선 전에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완성이 불능으로 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계약 후에 매도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채권의 목적인 급부 중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불능으로 된 것이 잇을 경우에, 선택권 있는 당사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 토지양도가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인 경우에 그 급부가 선택되었을 때는 특약이 없는 한, 선택시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효과가 생긴다.
-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선택 할 수 없는 때에는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속한다.
- 채무자가 한 선택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이것을 철회할 수 있다.
- 제3자에 의한 선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금전채권,이자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금전채무에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된다.
-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전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여 그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 당사자가 무효임을 모르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반사회질서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으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 통정허위표시인 매매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인 매매가 됨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수익이 자연적 사실에 의한 때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 수익자가 그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이득이 손실보다 큰 때에는 이득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보증채무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한 것은?
- 보증기간가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한다.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잇는 경우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 채무자에 대하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乙은 甲소유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를 甲이 丙에게 직접 인도하고 매매대금은 자전거의 인도 다음 날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丙이 甲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丙을 위한 甲과 乙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
-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甲과 乙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甲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丙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丙이 미성년자인 경우, 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공탁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 공탁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다.
-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변제의 효력만이 있다.
-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잇다.
- 공탁물 수령시에 채권자의 이익유보의 표시는 공탁공무원뿐 아니라 공탁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채무에 부착된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가 각하된 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에 시효완성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승인한 경우, 채무자는 그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 판례에 의하면, 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이다.
-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주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때에도 연대보증인은 주태무에 관해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이행의 책임이 있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해지할 수 없다.
- 시효원용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 위반한 시효주장은 시효완성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오답 노트
채무인수계약: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된 채무: 원칙적으로 주된 채무와 함께 인수인에게 이전됩니다.
항변사유: 인수인은 채무자가 가졌던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 조건부 채무나 장래의 채무도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