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민법
1.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 일정한 사실행위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의 청약이 되고 그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러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후에 도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2. 기계제작업체인 A사는 B사가 자체 제작한 배관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할 성형압출기를 제작하여 B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B가 목적물을 검사하고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은 목적물의 인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물건이 주문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므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B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A와 B사이의 계약은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이다.
- 제작물의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A에게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 다음 중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없는 것은?
- 사적자치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실효의 원칙
- 금반언의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정답률: 알수없음)
4.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수취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이 원칙이다.
- 위임은 무상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위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5.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단재산 외에 구성원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서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 형태는 총유이다.
-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7. 다음 중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 표의자에게 제3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다음 중 계약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합의한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 정기행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였다.
- 이행보조자의 잘못으로 특정물채무의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 쌍무계약의 양 당사자가 쌍무관계에 있는 채무를 상호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였다.
- 채무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했고, 추완이 불가능한 점이 확인 되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인정사망의 경우에 실종선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판례에 의하면,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생사불명인 관계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뜻한다.
- 판례에 의하면,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는 항상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다.
- 우리나라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상호주의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2.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인의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아니한다.
-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진다.
- 수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피차 연락한 후에 그 중 1인이 그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그 수인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진다.
- 수인의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책임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위하여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 주채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사후에 소멸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채무의 무효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는 보증인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 보증인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보증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판례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2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 일신전속권은 항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 채권자는 이행기 이후에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15.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 채권적 전세계약에 있어서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자일 경우에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반환채무
-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
- 공동의 점유 ·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
- 갑, 을, 병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인 갑, 을, 병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
- A가 B에게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제해주고 C에게는 여전히 B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6. 다음 중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이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사회는 임의기관이다.
- 사단법인의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을은 갑이 가지고 있던 경주마 A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A를 인도 받기 전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A가 죽었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갑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급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갑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급지급의무를 면한다.
- 갑은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을도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갑은 인도의무를 부담하지만 을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 을은 경주마를 인도 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당연히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권자의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
-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매매계약을 해지ㅔ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은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면 피해자인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채권을 취득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 자체의 반환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부의 신도시개발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 하여야 한다.
- 수급인 갑이 도급인 을로부터 병 소유의 건물을 인도받아 수리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가치의 증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은 것은?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실도지 않는다.
- 부동산매수인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부동산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의무 사이에는 동시 이행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 수익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용 ·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이외의 법률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채무에 대해 이행제공한 후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다면, 그 후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은 당연히 이해지체에 빠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신문지상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 그 가족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된다.
- 교통사고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모에게 상속된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만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 불법행위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분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표의자가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 않았다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케하여 의원면직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 비진의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 금전채무자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언제든지 이행청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차주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 지시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어도 기한 도래 후 증서의 소지인이 그 증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무능력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 금치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후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갑, 을간에 갑의 청약에 대해 을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후 도달전에 갑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갑은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남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배우자가 20세에 달하지 않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소멸시효에 관하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연장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본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시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없다.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오답 노트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 권리능력보다 넓은 개념임
태아의 권리능력: 일반적으론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만 인정됨
불법행위 손해배상: 태아 상태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후 소급하여 인정됨
외국인 권리능력: 상호주의 외에 국내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