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공공부조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련복지제도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ㆍ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민간부문에서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 ㆍ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인권존중의 원칙에 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심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생계비와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 기관에 접수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5. 고용보험법의 적용 사업 또는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 가사서비스업
-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물품판매업
-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개인 사업주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구직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은 4만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7.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방문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9.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쟁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노조간부가 사고를 당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요양급여
- 장의비
- 상병수당
- 간병급여
- 직업재활급여
(정답률: 알수없음)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항행 중인 선박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수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자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 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 지급 후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악의자의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
-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유족급여는 지급하고, 장의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까지 대위할 수 있다.
-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ㄴ,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장애인이 아님)에 해당되는 자는?
-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 59세 부모
- 외국에 거주하는 35세 외국인 처
- 19세 자녀
- 55세 남편
(정답률: 알수없음)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 직업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다음 중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는?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ㄴ, ㄹ
-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18.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 요양비
- 임신·출산 진료비
- 요양급여
- 유족급여
- 건강검진
(정답률: 알수없음)
19.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정지될 경우 분할연금 역시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와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 여행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는 정지한다.
- 직장가입자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에 그 기간 중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면제한다.
-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는 50% 감액한다.
-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지급, 수술, 재활, 입원 등 현물급여이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가입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의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임의가입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A : 7일, B : 7일
- A : 7일, B : 14일
- A : 14일, B : 14일
- A : 14일, B : 30일
- A : 30일, B : 30일
(정답률: 알수없음)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고, 확정보험료에 따라 정산한다.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