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보험법
1. 다음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 관련복지제도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3.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직무의 분할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 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1년 6개월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2년간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3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기간은? (A, B, C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며, 甲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없음)
- 3년 6개월
- 4년
- 5년
- 5년 6개월
- 7년 6개월
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일 것
7.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8. 甲은 2000년 3월 1일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A회사에 입사하였다. A회사는 2000년 4월 1일에 甲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甲은 2011년 5월 1일에 이직하였고, A회사는 2011년 5월 15일에 甲의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순서대로 된 것은?
- 2000년 3월 1일, 2011년 5월 1일
- 2000년 3월 1일, 2011년 5월 2일
- 2000년 3월 2일, 2011년 5월 1일
- 2000년 4월 1일, 2011년 5월 15일
- 2000년 4월 2일, 2011년 5월 16일
9.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100분의 40, ㄴ : 100, ㄷ : 50
- ㄱ : 100분의 40, ㄴ : 200, ㄷ : 100
- ㄱ : 100분의 50, ㄴ : 200, ㄷ : 100
- ㄱ : 100분의 100, ㄴ : 100, ㄷ : 50
- ㄱ : 100분의 100, ㄴ : 200, ㄷ : 100
10. 甲(28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4년간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재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정신적 손해의 전보도 포함된다.
-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구상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과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 연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지급한다.
-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지급한다.
-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다른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의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보험가입자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는 자
-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해야 한다.
-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17. 다음은 국민연금법상 조기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115
- 120
- 125
- 130
- 135
18.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 사업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19.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보험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경매가 개시된 경우
- 법인이 분할된 경우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문서로써 고지할 때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보험료의 납부방법
-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소멸일에 해당하는 것은?
- 사업이 폐업된 날
- 사업이 끝난 날
-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결정ㆍ통지를 한 날
- 사업주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5.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 1천분의 30, ㄴ : 1천분의 11
- ㄱ : 1천분의 30, ㄴ : 1천분의 9
- ㄱ : 1천분의 50, ㄴ : 1천분의 11
- ㄱ : 1천분의 50, ㄴ : 1천분의 9
- ㄱ : 1천분의 100, ㄴ : 1천분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