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3-06-08)

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03-06-0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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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03-06-0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경제학원론

1. 완전경쟁시장의 단기균형조건에서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되는 등식은?

  1. 수요량 = 공급량
  2. 한계수입(MR) = 한계비용(MC)
  3. 평균수입(AR) = 평균비용(AC)
  4. 가격(P) = 평균수입(AR)
  5. 가격(P) = 한계수입(MR)
(정답률: 알수없음)
  • 완전경쟁시장의 단기균형에서는 $P = MR = MC$가 성립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반드시 $P = AC$일 필요는 없습니다. 평균수입($AR$)은 가격($P$)과 같으므로, 평균수입($AR$) = 평균비용($AC$)이 성립한다는 것은 경제적 이윤이 0인 '장기균형' 조건이며, 단기에는 이윤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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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윤극대화 기업은 다음 어느 점에서 노동고용을 결정하는가?

  1. 한계수입 = 노동의 한계요소비용
  2. 한계수입 = 노동의 한계생산
  3.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 노동의 한계요소비용
  4.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 노동의 한계생산
  5. 한계수입 = 자본의 한계생산
(정답률: 알수없음)
  • 기업이 노동 고용을 결정할 때,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얻는 추가 수입인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RP_L$)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노동의 한계요소비용($MFC_L$)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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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재정적자를 국채의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국채의 발행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시장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피셔방정식
  2. 오쿤의 법칙
  3. 통화의 중립성
  4. 구축효과
  5. 유동성함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채권 공급 증가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이자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여 정부 지출의 확대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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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가 2,500만 명, 취업자가 1,600만 명, 실업자가 400만 명이라면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얼마인가?

  1. 실업률 25%, 경제활동 참가율 80%
  2. 실업률 25%, 경제활동 참가율 64%
  3. 실업률 20%, 경제활동 참가율 80%
  4. 실업률 20%, 경제활동 참가율 64%
  5. 실업률 16%, 경제활동 참가율 76%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으로 계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산출합니다.
    1.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
    ① $\frac{400}{1600 + 400} \times 100$
    ② $\frac{400}{2000} \times 100$
    ③ $20\%$
    2. 경제활동 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① $\frac{1600 + 400}{2500} \times 100$
    ② $\frac{2000}{2500} \times 100$
    ③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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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수요곡선이 D1에서 D2로 이동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은?

  1. 그 재화의 보완재의 가격 하락
  2. 그 재화의 대체재의 가격 상승
  3. 그 재화가 열등재인 경우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
  4. 소비자들의 그 재화에 대한 선호 증가
  5. 그 재화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는 크냐 1보다는 작은 경우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에서 수요곡선이 $D_1$에서 $D_2$로 우측 이동한 것은 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열등재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보완재 가격 하락, 대체재 가격 상승, 선호 증가, 정상재(소득탄력성 $> 0$)의 소득 증가는 모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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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1. 지급준비율의 인하
  2. 통화안정증권의 매입
  3. 중앙은행 재할인율의 인상
  4. 국채의 매입
  5. 중앙은행으로부터 시중은행으로의 직접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대출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지급준비율 인하, 통화안정증권 매입, 국채 매입, 직접 대출 금리 인하는 모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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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룸 아파트의 균형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부가 최고임대료를 정했다고 하자, 예상될 수 있는 파급효과 중 옳은 것은?

  1. 원룸 아파트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아파트 부족이 야기될 것이다.
  2. 장기보다 단기에서 아파트 부족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다.
  3. 단기에는 아파트 물량은 별로 변하지 않지만 장기에는 아파트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4. 신규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 할인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5. 아파트 임대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임대료를 설정하면, 낮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이는 곧 아파트 부족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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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독점으로 인한 사회의 순손실인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그림에서 어느 부분인가?

  1. △P'AM
  2. △PoAE
  3. △FE'E
  4. △MFE
  5. △ME'E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 시장에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가격 $P = MC$인 지점)과 독점 생산량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의 손실분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에서 독점 기업은 $MR = MC$인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며, 이때의 생산량과 사회적 최적 생산량 사이의 삼각형 영역인 $\triangle ME'E$가 자중손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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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래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1.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람직한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2.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시장가격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낮다.
  3. 소비에 있어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4. 생산에 있어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5.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바람직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를 보면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사적 한계비용(PMC)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므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구세(Tax)를 부과하여 생산량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답이 보조금 지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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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그림의 A는 재화시장의 ( )와(과) 화폐시장의 ( )을(를) 나타낸다.

  1. 초과수요, 균형
  2. 균형, 초과공급
  3. 균형, 초과수요
  4. 초과수요, 균형
  5. 초과공급, 초과수요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에서 $IS$ 곡선과 $LM$ 곡선(이미지상 $LSI$로 표기)이 교차하는 지점 $A$는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모두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의도와 정답에 따라 분석하면, $A$ 지점은 재화시장의 균형 상태이며, 화폐시장에서의 특정 조건(초과수요 등)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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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초과할 때에는 평균비용이 상승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락하고 있을 수도 있다.
  2. 한계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 평균비용은 상승하고 있어야 한다.
  3.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다면 평균비용은 하락하고 있어야 한다.
  4. 평균비용이 하락하고 있다면 한계비용도 하락하고 있어야 한다.
  5.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계비용($MC$)과 평균비용($AC$)의 관계에 대한 핵심 원리입니다.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작으면($MC < AC$) 추가 생산분으로 인해 평균값이 낮아지므로 평균비용은 하락하고, 반대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크면($MC > AC$) 평균비용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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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한다고 말한다. 이는 다음 무엇을 의미하는가?

  1.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의 설정능력이 있다.
  2. 기업이 느끼는 수요곡선이 완전탄력적이다.
  3. 기업이 느끼는 수요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다.
  4. 기업은 시장에서 가격수용자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5. 기업은 항상 0의 이윤을 얻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은 가격을 낮추어야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며, 이는 기업이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설정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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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두 상품 X와 Y만 있고 X의 가격과 Y의 가격이 다를 경우에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조건은?

  1. X상품의 1원어치 소비의 평균효용 = Y상품의 1원어치 소비의 평균효용
  2. X 상품의 마지막 1원어치 소비의 한계효용은 = Y 상품 마지막 1원어치 소비의 한계효용
  3. X상품 소비의 평균효용 = Y상품 소비의 평균효용
  4. X상품의 마지막 한계 소비의 한계효용 = Y상품의 마지막 한개 소비의 한계효용
  5. X상품 소비의 총효용 = Y상품 소비의 총효용
(정답률: 알수없음)
  •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에 지출한 마지막 1원당 얻는 한계효용이 모든 상품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이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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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의 어떤 경우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화 X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하는가?

  1.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 재화 X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때
  2. 그 나라가 재화 X의 생산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3. 재화 X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때
  4. 다른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화 X를 한 단위 생산하는 비용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을 때
  5. 재화 X가 노동집약적 재화이고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할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비교우위는 절대적인 생산량이 아니라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즉, 다른 재화 생산을 포기하고 재화 X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상대적 비용(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을 때 비교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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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탄력성과 관련하여 맞지 않는 설명은?

  1. 사치재는 필수재보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크다.
  2. 공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이면 구입자보다 판매자가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한다.
  3. 보완재의 경우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수가 된다.
  4. 일반적으로 공급은 단기에서 보다 장기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된다.
  5. 자연 그대로의 토지에 대해 토지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탄력성이 0이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전액 토지소유자들이 지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세 전가 원리에 따라 공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이면, 판매자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의 더 많은 몫을 구입자(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사치재: 소득 증가 시 수요가 크게 증가하므로 소득탄력성이 큼
    보완재: 한 재화의 가격 상승 시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교차탄력성이 음수
    공급 탄력성: 장기로 갈수록 생산 요소 조정이 가능해져 더 탄력적임
    토지세: 토지 공급은 완전비탄력적($0$)이므로 소유자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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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나의 독점기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두 시장에 가격차별을 시행하려고 할 때 두 시장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1. 수요가 더 많은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2.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한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시장에 더 낮은 가격을 설정한다.
  4.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시장에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5. 두 시장에 동일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이윤극대화를 달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비탄력적 시장)에는 높은 가격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시장(탄력적 시장)에는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차별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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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지니계수의 상승은 불평등도의 심화를 의미한다.
  2. 로렌츠곡선이 45도 직선이라면 지니계수는 0이 된다.
  3.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에 있다.
  4. 지니계수의 상승은 로렌츠곡선이 45도 직선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5. 한 사람이 국가경제의 모든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지니계수는 최대값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과 45도 직선(완전평등선) 사이의 면적 비율로 계산됩니다. 지니계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로렌츠곡선이 45도 직선에서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로렌츠곡선이 45도 직선에 가까워짐: 소득 분배가 평등해져 지니계수가 0에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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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실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단체교섭권 등 노조의 활동에 의해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2. 자연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실업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경기적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의 범주에 속한다.
  4. 구조적실업은 경기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다.
  5. 마찰적실업은 경기호황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업보험의 확대는 구직 기간을 늘려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키므로, 오히려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실업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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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교교육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 준다는 이론은?

  1. 인적자본 이론
  2. 한계수입생산 이론
  3.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
  4. 신호기능 이론
  5. 역선택 이론
(정답률: 알수없음)
  • 교육이 실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수준이라는 지표를 통해 고능력자와 저능력자를 구분하여 고용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론은 신호기능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인적자본 이론: 교육이 실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보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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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 재화의 생산이 공해를 발생시켜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클 경우 적절한 조세정책은?

  1. 발생한 공해를 제거하는 장비의 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한다.
  2. 그 재화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 만큼 생산단위당 조세를 부과한다.
  3. 그 재화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만큼 생산단위당 조세를 부과한다.
  4. 그 재화 생산의 사적 한계비용 만큼 생산단위당 조세를 부과한다.
  5. 그 재화의 생산을 0으로 만들도록 조세를 높게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 과정에서 공해라는 외부불경제(외부비용)가 발생하면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큽니다. 이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외부비용만큼의 조세를 부과하여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 수준으로 내부화해야 하므로, 그 재화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만큼 생산단위당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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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생산함수 중에서 1차동차생산함수인 동시에 노동(L)과 자본(K)의 대체탄력성이 0인 생산함수는?

  1. 0 = 100LK
  2. 0 = (3L + 2K)
  3. 0 = min(2L, K)
  4. 0 = (LK)0.5
  5. 0 = 5LK
(정답률: 알수없음)
  • 대체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이 반드시 정해진 비율로만 결합되어야 하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L-shaped)임을 의미하며, $\min$ 함수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min(2L, K)$는 $L$과 $K$에 $t$배를 했을 때 생산량도 $t$배가 되므로 1차동차함수 조건을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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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느 놀이공원에서 입장료를 변화시킴에 따라 공휴일의 이용객수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용객수 = 10,000 - 입장료, 입장료는 한 종류 뿐 이며 위 식이 공휴일의 수요곡선이라고 할 때, 이 놀이공원이 매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휴일의 입장료를 얼마로 책정해야 하겠는가?

  1. 3,000원
  2. 4,000원
  3. 4,500원
  4. 5,000원
  5. 5,6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액(수입)은 가격과 수량의 곱이며, 수요함수가 선형일 때 매출액은 가격이 수요곡선의 중점일 때 극대화됩니다.
    ① [기본 공식] $P = \frac{a}{2}$ (최대 매출 가격 = $\frac{\text{가격 절편}}{2}$)
    ② [숫자 대입] $P = \frac{10000}{2}$
    ③ [최종 결과] $P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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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1.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 또한 1% 증가한다.
  2.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은 1% 미만 증가한다.
  3. 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은 1% 이상 감소한다.
  4. 완전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지만 0까지 감소하지는 않는다.
  5. 탄력적일 경우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은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전탄력적인 수요곡선은 수평선 형태이므로, 가격이 아주 조금만 상승해도 수요량이 즉시 $0$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일정하여 수입이 가격 상승분만큼 증가함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작아 수입이 증가함
    탄력적일 경우: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커서 수입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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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느 수출업자가 달러로 받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한국은행이 2억원을 새로 발권하여 지급했으며 그 수출업자는 거래은행의 요구불예금 구좌에 입금했다. 법정지급준비율이 25%일 때, 화폐공급은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는가?

  1. 2억원
  2. 4억원
  3. 6억원
  4. 8억원
  5. 10억원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 대출로 반복되어 통화량이 증폭되는 통화승수 원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M = \frac{1}{r} \times B$ (통화량 = $\frac{1}{\text{법정지급준비율}} \times \text{본원통화}$)
    ② [숫자 대입] $M = \frac{1}{0.25} \times 2$
    ③ [최종 결과] $M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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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금이 경직적이라면 노동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균형의 변화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맞는 것은?

  1. 임금은 경직성이 없을 경우의 균형 임금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게 되며 노동공급은 노동수요를 초과하여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2. 임금은 경직성이 없을 경우의 균형 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있게 되며 노동공급은 노동수요를 초과하여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3. 임금은 새로운 균형임금수준으로 하락하나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하여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4. 임금은 경직성이 없을 경우의 균형 임금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게 되며 노동수요는 노동공급을 초과하여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5. 임금은 경직성이 없을 경우의 균형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있게 되며 노동수요는 노동공급을 초과하여 실업이 존재하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 임금은 하락해야 하지만, 임금이 경직적이면 기존의 높은 임금 수준이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공급량이 노동수요량을 초과하게 되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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