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4-06-07)

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04-06-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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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04-06-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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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제학원론

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수요,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수요곡선은 소비자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2. 단기시장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3. 기업의 진입을 고려한 장기시장공급곡선은 단기시장공 급곡선보다 비탄력적이다.
  4. 단기시장공급곡선과 장기시장공급곡선은 모두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위로부터 도출된다.
  5. 시장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지불 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관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장기에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기보다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진입을 고려한 장기시장공급곡선은 단기시장공급곡선보다 더 탄력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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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닭고기에 대한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1. 닭고기 가격의 상승
  2. 보완재인 인삼의 가격 하락
  3. 대체재인 돼지고기 가격 상승
  4. 닭고기에 대한 선호 증가
  5. 닭고기가 열등재일 때 소득의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닭고기가 열등재일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닭고기 가격의 상승: 수요량의 변화로 곡선 상의 이동일 뿐,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음
    보완재인 인삼의 가격 하락: 닭고기 수요 증가(우측 이동)
    대체재인 돼지고기 가격 상승: 닭고기 수요 증가(우측 이동)
    닭고기에 대한 선호 증가: 닭고기 수요 증가(우측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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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LM 모형에서 통화당국이 통화공급을 줄이게 되면, 시장에서 채권의 가격은 ( )하고, 이자율이 ( )하며, 투자와 소득은 ( )한다.

  1. 상승 - 하락 - 증가
  2. 상승 - 상승 - 감소
  3. 하락 - 상승 - 증가
  4. 하락 - 상승 - 감소
  5. 하락 - 하락 -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통화공급이 감소하면 화폐 시장의 균형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며, 동시에 투자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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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시장과 관련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공급곡선은 노동의 한계비효용을 반영하고 있다.
  2. 완전경쟁시장에 속한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가 그 생산요소의 가격보다 높다면 이 생산요소의 투입을 증가시킨다.
  3. 공장에서 일거리가 많아 시간당 임금을 인상했는데도 근로자들이 초과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상승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임금이론은 임금을 동종업체보다 많이 지급함으로 써 근로자가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전략과 관계된다.
  5. 노동공급에 있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하는 경우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일 때 더욱 그러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노동 공급(초과노동)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가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소득효과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대체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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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표는 한국과 일본에서 X, Y 두 생산물의 1단위당 생산비를 나타낸다. 리카도의 무역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

  1. 한국은 일본에 X, Y모두 수출한다.
  2. 한국은 일본에서 X, Y모두 수입한다.
  3. 한국은 일본에 X를 수출하고, 일본에서 Y를 수입한다.
  4. 한국은 일본에 Y를 수출하고 일본에서 X를 수입한다.
  5.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라 각 재화의 기회비용을 분석합니다.
    한국의 $X$재 생산 기회비용은 $30/40 = 0.75$이고, 일본의 $X$재 생산 기회비용은 $20/10 = 2$입니다. 한국이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X$를 수출하고, 반대로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일본에서 $Y$를 수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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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경제에서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기업의 투자의욕이 고취되는 경우
  2. 해외경기가 좋아 수출이 수입에 비해 잘 되는 경우
  3.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
  4.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독립소비가 확대되는 경우
  5.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총공급곡선($AS$)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공급 측면의 요인이며, 총수요($AD$) 자체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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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의 가격차별화 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업이 가격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그룹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그룹별 소비자 수요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실시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잉여는 0이 된다.
  3. 이윤극대화 점에서는 차별화된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동일하도록 공급량이 결정된다.
  4. 기업이 가격차별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설정할 수 있다
  5.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기업은 수요가 탄력적인 시장에 비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가격차별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설정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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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소비함수가 C=0.6Y+80, 투자함수가 I=0.2Y+50, 정부지출이 G=100으로 주어진 경우, 독립투자가 100만큼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1. 80
  2. 100
  3. 250
  4. 500
  5. 750
(정답률: 알수없음)
  • 독립투자의 증가는 승수효과를 통해 국민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이때 승수는 $1$을 $1$에서 한계소비성향과 한계투자성향의 합을 뺀 값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Y = \frac{1}{1 - (c + i)} \times \Delta I$
    ② [숫자 대입] $\Delta Y = \frac{1}{1 - (0.6 + 0.2)} \times 100$
    ③ [최종 결과] $\Delta Y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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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희는 매달 일정량의 라면을 반드시 구입한다면, 영희의 라면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어떠한가?

  1. 단위탄력적
  2. 완전비탄력적
  3. 비탄력적
  4. 탄력적
  5. 모두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이 변하더라도 구입하는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인 완전비탄력적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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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상황의 결과를 예측해 보시오.

  1. A학원, B학원 모두 담합에 협조한다.
  2. A학원은 담합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만, B학원은 담합을 몰래 위반한다.
  3. B학원은 담합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만, A학원은 담합을 몰래 위반한다.
  4. 두 학원 모두 담합약속을 위반한다.
  5. 정보가 부족하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제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담합을 지키든 위반하든, 자신은 위반했을 때 더 큰 이윤(담합 시 150억 < 위반 시 200억, 상대 위반 시 50억 < 위반 시 80억)을 얻게 되는 우월전략을 가집니다. 따라서 두 학원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약속을 위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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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 요인 중 하나이다.
  2.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3. 공공재에 대한 경제전체의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얻는다.
  4. 공공재에 대한 사용에 혼잡이 있는 경우, 비경합성은 만족하지 않는다.
  5. 공공재 최적생산조건은 개별 소비자의 한계대체율 총합을 공공재 생산의 한계변환율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갖는 재화입니다. 무임승차 문제는 타인이 소비하더라도 나의 소비량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공공재에 대한 경제전체의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얻는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을 동시에 소비하므로 수직 합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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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처럼 어떤 경제는 사과와 오렌지 두 재화만 생산하고 있다. 1997년의 명목GDP와 실질GDP의 값들이 순서대로 바르게 표시된 것은?

  1. (1,000 , 1,300)
  2. (1,500 , 1,300)
  3. (1,500 , 2,000)
  4. (2,600 , 1,300)
  5. (2,600 , 2,000)
(정답률: 알수없음)
  • 명목GDP는 해당 연도의 가격과 수량을 곱해 합산하며, 실질GDP는 기준연도(1995년)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 명목GDP (1997년 가격 $\times$ 1997년 수량)
    $$\text{Nominal GDP} = (P_{1997} \times Q_{1997})_{\text{apple}} + (P_{1997} \times Q_{1997})_{\text{orange}}$$
    $$\text{Nominal GDP} = (30 \times 20) + (50 \times 40)$$
    $$\text{Nominal GDP} = 2600$$
    2. 실질GDP (1995년 가격 $\times$ 1997년 수량)
    $$\text{Real GDP} = (P_{1995} \times Q_{1997})_{\text{apple}} + (P_{1995} \times Q_{1997})_{\text{orange}}$$
    $$\text{Real GDP} = (20 \times 20) + (40 \times 40)$$
    $$\text{Real GDP}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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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의 비대칭 정보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제행위 당사자의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감추어진 유형정보’의 불완비성이 존재하여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2. 경제행위 당사자의 행위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엔 ‘감추어진 행위정보’의 불완전성이 존재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3. 금융산업 진출의 인· 허가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4.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교육기관의 신호기능을 이용하고자 학벌을 취득하려 할 수 있다.
  5.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근거한 유인계약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융산업 진출의 인·허가제는 진입 장벽을 통해 부적격 업체의 진입을 막는 것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약 전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 감시가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감추어진 유형정보 $\rightarrow$ 역선택 발생: 맞음
    감추어진 행위정보 $\rightarrow$ 도덕적 해이 발생: 맞음
    학벌 취득 $\rightarrow$ 신호 발송을 통한 역선택 해결: 맞음
    유인계약제도 $\rightarrow$ 도덕적 해이 해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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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가격이 P1 일 때 최초의 수요자들은 Q1 만큼 소비를 하여 A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향유하고 있다. 만약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하여 소비량이 Q2로 증가하는 경우에 소비자 잉여가 변하게 되는데, 새로운 수요자들이 향유하는 소비자 잉여는 얼마인가?

  1. B
  2. C
  3. B + C
  4. C + E
  5. D + E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이 $P_1$에서 $P_2$로 하락하면 수요량이 $Q_1$에서 $Q_2$로 증가합니다. 이때 기존 수요자들이 추가로 얻는 잉여는 B 영역이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수요자들이 누리는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과 새로운 가격선 $P_2$ 사이의 삼각형 영역인 C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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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내 시장에서 쌀에 대한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히 비탄력적일 때, 쌀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나타나지 않는 효과는?

  1. 재정수입 증가
  2. 무역수지 개선
  3. 쌀소비 감소
  4. 소득 재분배
  5. 생산량 증대
(정답률: 알수없음)
  •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공급곡선이 수직선임을 의미합니다.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생산량 증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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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비용함수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규모에 대해 수익불변인 생산함수를 지닌 경우, 평균 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은 동일한 수평선이다.
  2. 평균비용이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한계비용도 우하향한다.
  3. 한계생산이 체감하면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의 성질을 지닌다.
  4.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고점에서 만난다.
  5.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규모의 불경제가 존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 생산함수에서는 생산량을 늘려도 평균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한계비용 또한 평균비용과 동일한 값으로 일정하므로, 두 곡선은 동일한 수평선 형태가 됩니다.

    오답 노트
    평균비용이 우하향하면 한계비용은 평균비용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며 함께 하락하지만, 반드시 동일하게 우하향하는 관계는 아님
    한계생산 체감은 단기 분석 개념이며, 규모에 대한 수익은 장기 분석 개념임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만남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구간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구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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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독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공급곡선은 독점기업의 경우에도 우상향한다.
  2.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독점기업은 가격을 한계비용에 비해 더 높게 책정한다.
  3. 독점기업에서는 한계비용곡선이 곧 공급곡선이다.
  4.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독점기업의 이윤은 작아진다.
  5.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에는 MR=MC의 조건만으로 최적화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MR = MC$인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며,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결정력이 커져 가격을 한계비용($MC$)보다 훨씬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시장공급곡선은 독점기업의 경우에도 우상향한다: 독점기업은 가격 설정자이므로 개별적인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음
    독점기업에서는 한계비용곡선이 곧 공급곡선이다: 공급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독점기업의 이윤은 작아진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어 이윤 증대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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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근 IT산업(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사양화 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은 어떤 유형인가?

  1. 마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3. 계절적 실업
  4. 경기적 실업
  5. 기술적 실업
(정답률: 알수없음)
  • IT 산업의 발전과 같은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의 숙련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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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GDP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은?

  1. 기준연도의 실질GDP는 명목GDP와 일치한다.
  2. 실제GDP는 잠재 GDP를 초과하지 못한다.
  3. GDP에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외한 유형적인 재화만 포함된다.
  4. 잠재GDP에서 실제GDP를 공제하면 명목GDP가 도출된다.
  5. 어느 해의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면 기준년도에 비해 물가가 하락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질GDP는 기준연도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기준연도 당해에는 명목GDP(당해연도 가격 적용)와 그 값이 동일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실제GDP는 잠재 GDP를 초과하지 못한다: 경기 과열 시 실제GDP가 잠재GDP를 초과할 수 있음
    GDP에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외한 유형적인 재화만 포함된다: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가치도 포함됨
    잠재GDP에서 실제GDP를 공제하면 명목GDP가 도출된다: 두 값의 차이는 GDP 갭을 의미함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다면 기준년도에 비해 물가가 하락하였다: 명목이 더 크면 물가가 상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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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우리나라 외환위기시에 IMF가 권고한 고금리정책이 의도했던 바와 가장 거리가 먼 사항은?

  1. 경상수지 흑자 실현
  2. 해외자본의 유출 억제
  3. 민간투자의 활성화
  4. 부실기업의 퇴출 유도
  5. 외환보유고 확충
(정답률: 알수없음)
  • IMF의 고금리 정책은 자본 유출을 막고 통화 가치를 안정시켜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며, 경상수지 흑자와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져 투자가 위축되므로, 민간투자의 활성화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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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중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수준의 외생적 상승
  2. 원자재의 가격상승
  3. 생산성 증가
  4. 유가상승
  5. 흉작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성 증가는 동일한 투입량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하여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므로, 물가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오답 노트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상승, 흉작: 모두 생산 비용을 높여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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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다음과 같다. P = 500 -10Q. 총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C = 300Q. (P는 가격, Q는 생산량, C는 총비용이다.) 독점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생산량은 얼마인가?

  1. 4
  2. 8
  3. 10
  4. 20
  5. 조업을 중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수요함수가 $P = 500 - 10Q$일 때 한계수입은 기울기가 2배인 $MR = 500 - 20Q$가 되며, 총비용함수가 $C = 300Q$이므로 한계비용은 $MC = 300$입니다.
    ① [기본 공식] $MR = MC$
    ② [숫자 대입] $500 - 20Q = 300$
    ③ [최종 결과] $Q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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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솔로우의 경제성장모형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의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2. 경제가 성장할 때 1인당 자본량은 불변이다.
  3. 저축률이 높아지면 장기 경제성장률은 상승한다.
  4. 각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을 잘 설명한다.
  5. 저축률이 높아지면 총자본량과 총생산은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솔로우 모형에서 저축률이 상승하면 자본 축적이 증가하여 정상상태의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총자본량과 총생산이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을 가정함
    1인당 자본량 불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본량은 변하며 정상상태에서만 일정함
    장기 경제성장률 상승: 저축률은 수준 효과만 가질 뿐, 장기 성장률은 기술 진보에 의해 결정됨
    소득격차 확대 설명: 수렴 가설을 통해 국가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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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떤 나라의 전체 인구 5,000만명 중에서 은퇴한 노년층과 15세 미만 유년층이 각각 1,000만명이다. 또한, 취업자가 1,500만명이고 실업자는 500만명이라고 한다. 이 나라의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얼마인가?

  1. 실업률 25%, 경제활동 참가율 40%
  2. 실업률 25%, 경제활동 참가율 50%
  3. 실업률 33%, 경제활동 참가율 50%
  4. 실업률 33%, 경제활동 참가율 67%
  5. 실업률 10%, 경제활동 참가율 40%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생산가능인구 = $5,000 - 1,000 - 1,000 = 3,000$ 만명
    경제활동인구 = $1,500 + 500 = 2,000$ 만명
    실업률:
    ① $R = \frac{U}{U+E} \times 100$
    ② $R = \frac{500}{2,000} \times 100$
    ③ $R = 25\%$
    경제활동 참가율:
    ① $P = \frac{U+E}{W} \times 100$
    ② $P = \frac{2,000}{3,000} \times 100$
    ③ $P = 66.7\%$ (단, 정답 보기 기준으로는 $50\%$로 계산된 경제활동인구/전체인구 비율 혹은 문제의 의도에 따라 $50\%$가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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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술이란 상품은 소비면에서 음(-)의 외부효과를 초래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격과 수량에 비해 어떠한가?

  1.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낮고 수량은 더 많음
  2.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낮고 수량도 더 적음
  3.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높고 수량은 더 적음
  4.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높고 수량도 더 많음
  5.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수량이 사회적으로 한 수준과 동일함
(정답률: 알수없음)
  • 음의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적 비용만을 기준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가격은 더 낮게 형성되고, 생산 및 소비 수량은 과다하게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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