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5-06-06)

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05-06-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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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05-06-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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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제학원론

1.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격과 수량에 비해 어떠한가?

  1.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낮고 수량은 더 많다.
  2.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낮고 수량도 더 적다.
  3.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높고 수량도 더 많다.
  4.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더 높고 수량은 더 적다.
  5.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과 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과 동일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의 관세 수입을 창출하지만, 수입할당제는 수입량을 제한하여 수입 면허를 가진 자가 가격 상승분만큼의 수입 면허 잉여(Quota Rent)를 얻게 된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답 노트
    관세와 수입할당제 모두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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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소득계정에서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상품 재고의 증가
  2. 기업의 새 기계 구입
  3. 기존의 다른 기업 인수
  4. 기업의 새 컴퓨터 구입
  5. 신축주택에 대한 소비자 지출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소득계정에서 투자는 새로운 자본재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다른 기업 인수는 이미 존재하는 자산의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생산 활동이 아니며, 따라서 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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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원론 교재 시장의 수요함수는 QD=30000-P이고 공급함수는 QS=P으로 알려져 있다. (QD는 시장수요량, QS는 시장공급량, P는 시장가격이다.) 경제원론 교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개별기업의 한계비용은 2Q+1000이다.(Q는 생산량)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기업의 생산량은 얼마인가?

  1. 15000
  2. 10000
  3. 7000
  4. 5000
  5. 1000
(정답률: 알수없음)
  •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은 시장가격($P$)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먼저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시장가격($P$)을 구합니다.
    $$Q_{D} = Q_{S}$$
    $$30000 - P = P$$
    $$2P = 30000$$
    $$P = 15000$$
    이제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P = MC$에 대입하여 생산량($Q$)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 = 2Q + 1000$$
    ② [숫자 대입]
    $$15000 = 2Q + 1000$$
    ③ [최종 결과]
    $$Q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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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 ＜보기＞에서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 특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효과(들)를 모두 고르면?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소비세 감면은 소비자 가격을 낮추어 수요량을 증가시키므로 주어진 자동차 수요곡선 상에서 가격 하락에 따른 점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금 감면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구매 의사가 높아지므로 자동차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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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2. 감시(monitoring)
  3.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4. 신호보내기(signaling)
  5. 비합리적 행동(irrational behavior)
(정답률: 알수없음)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거래 전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질병 유무)을 알지 못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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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1. 감소, 상승, 감소
  2. 감소, 하락, 증가
  3. 증가, 하락, 증가
  4. 증가, 상승, 감소
  5. 감소, 하락,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면 시중에 현금이 풀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화량은 증가하고,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 이자율은 하락하며, 낮은 이자율로 인해 투자가 촉진되어 총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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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 자동차 운전자들은 주유소에 갈 때마다 휘발유 가격이 얼마이건 습관적으로 일정 금액만큼 (예컨대 3만원 어치만큼) 주유한다. 이 때, 이들의 휘발유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대값)의 크기는?

  1. 0
  2. 0과 1 사이
  3. 1
  4. ∞(무한대)
  5. 문제의 정보만 가지고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구할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출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수요량을 정확히 비례하여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의 절대값이 동일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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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이 아닌 것은?

  1. 완전경쟁기업은 장기에 초과이윤을 얻는다.
  2. 단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3. 장기에 음의 이윤을 얻는다면 생산을 중단한다.
  4. 장단기에 관계없이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으면 생산을 중단한다.
  5. 한계비용이 가격과 같아지도록 산출량을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전경쟁시장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나 기존 기업의 퇴출을 통해 초과이윤이 사라지고 정상이윤만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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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수지흑자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물가의 불안이 예상될 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부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1. 보조금 등을 통해 수출을 보다 증대시킨다.
  2.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
  3.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4. 중앙은행은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
  5.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증대시킨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는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합니다.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므로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오답 노트
    국채 매입, 재할인율 인하, 중앙은행 차입 증대: 모두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확장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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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대체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2. 수입품은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실질이자율은 음(-)이 될 수 있다.
  4. GDP 디플레이터는 파세(Paasche)식으로 측정한 물가지수이다.
  5. 인플레이션은 조세왜곡을 가져와 이자 소득자가 불리해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 바스켓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입품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품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수입품은 GDP 디플레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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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와 수입할당제 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es)을 발생시키지만, 수입할당제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수입할당제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관세는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 관세는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수입할당제는 국내 생산자에게 도움이 된다.
  4. 수입할당제는 국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관세는 국내 생산자에게 도움이 된다.
  5. 관세는 정부에 대해서 관세수입을 증가시키지만, 수입 할당제는 수입면허 소유자의 잉여를 증가시킨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의 관세 수입을 창출하지만, 수입할당제는 수입량을 제한하여 수입 면허를 가진 자가 가격 상승분만큼의 수입 면허 잉여(Quota Rent)를 얻게 된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답 노트
    관세와 수입할당제 모두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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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보험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해 주지만, 탐색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마찰적 실업은 다른 실업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끝난다고 할 수 있다.
  3. 전업주부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는다.
  4. 실망실업자들을 고려하면, 실제 실업률은 통계상의 실업률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5. 설비자동화로 인한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설비자동화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 없어져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 아니라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인한 총수요 감소로 발생하는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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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전지의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은 가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자.

건전지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개별기업의 한계수입은 얼마인가?

  1. 1
  2. 2
  3. 3
  4. 4
  5. 5
(정답률: 알수없음)
  •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한계수입($MR$)은 시장 가격($P$)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 가격을 찾으면 그것이 곧 한계수입이 됩니다.
    ① [균형 조건] $Q_{d} = Q_{s}$
    ② [숫자 대입] 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모두 $12$로 일치하는 가격은 $4$
    ③ [최종 결과] $MR = P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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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1. 거래량이 크게 줄고 가격이 약간 상승한다.
  2. 거래량이 크게 늘고 가격이 약간 하락한다.
  3. 거래량이 크게 줄고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4. 거래량이 약간 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5. 거래량이 약간 늘고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물품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탄력적인 상품은 비탄력적인 경우보다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거래량이 훨씬 더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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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 내 많은 기업들이 조금씩 차별화된 생산물을 생산한다.
  2. 개별 기업은 상호 의존적이며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3. 장기균형상태에서 개별기업은 오직 정상이윤만을 얻게 된다.
  4. 개별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다.
  5. 개별기업은 광고 등의 비가격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며, 각 기업이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져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시장입니다. 개별 기업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상호 의존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과점시장의 핵심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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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현재의 균형국민소득이 200 이며,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50 이라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면, 완전고용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가?

  1. 10
  2. 20
  3. 30
  4. 40
  5. 50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지출 승수 효과를 이용하여 완전고용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출 증가분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Y = \frac{1}{1 - c} \times \Delta G$
    ② [숫자 대입] $450 - 200 = \frac{1}{1 - 0.8} \times \Delta G$
    ③ [최종 결과] $\Delta G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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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장기에서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높으면 기업은 퇴출한다.
  2. 소비자의 지불의사 금액과 공급자의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발생하여 효율적이다.
  3. 장기균형은 한계수입이 평균총비용보다 큰 상태이다.
  4. 장기에서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낮으면 기업은 진입한다.
  5. 균형가격은 한계수입보다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전경쟁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거래되며, 소비자의 지불의사(수요곡선)와 공급자의 한계비용(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자원 배분이 최적화되어 효율적입니다.

    오답 노트
    장기균형에서는 가격($P$) = 한계수입($MR$) = 한계비용($MC$) = 평균총비용($ATC$)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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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기가 장기침체에 있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집행하려 한다. 이를 위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면, 이 정책이 이자율과 민간투자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이자율은 하락하고 민간투자지출은 증가한다.
  3. 이자율은 하락하고 민간투자지출은 감소한다.
  4. 이자율은 상승하고 민간투자지출은 증가한다.
  5. 이자율은 상승하고 민간투자지출은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을 늘리면 대부자금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의 상승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여 민간투자지출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를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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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부가 어떤 재화에 대해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한 결과 공급량을 특정 수준으로 제한하는데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가격의 통제에는 실패하여, 초과수요를 오로지 암가격에 의존하여 제거하게 된다면 암시장이 '완벽하게' 성립하게 된다. 다음 ＜보기＞에서 암시장은 이와 같이 완벽한 암시장을 의미한다. 이 중 옳은 것(들)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ㄴ,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상한제로 인해 발생한 초과수요가 암시장을 통해 해결되면, 암시장 가격은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곡선과 만나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잉여의 상당 부분이 생산자(암시장 판매자)에게 이전되므로, 암시장이 없을 때보다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ㄴ: 암시장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 잉여는 오히려 증가함
    ㄷ: 암시장이 성립하여 거래량이 회복되면 총잉여는 증가함
    ㄹ: 거래량 증가로 인해 자중손실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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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과 동일하다.
  2. 독점기업이 설정하는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낮다.
  3.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높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4. 독점기업의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생산량 보다 적다.
  5.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한계비용보다 낮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며, 이때의 가격은 완전경쟁시장보다 높고 생산량은 더 적게 설정하여 초과 이윤을 얻습니다.

    오답 노트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보다 낮음
    독점기업의 가격은 완전경쟁시장보다 높음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동일한 지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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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 중 경기변동을 유발하는 총수요부문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노동인구 감소
  2. 소비감소
  3. 통화량 감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
  4.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증가
  5. 수출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의 변화로, 총수요가 아닌 총공급(AS) 부문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오답 노트
    소비, 이자율(투자), 정부지출, 수출은 모두 총수요($AD$)의 구성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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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 재화에 대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으며, 기업은 그룹별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윤극대화 기업의 가격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기업은 그룹을 분리할 필요 없이 단일가격전략을 사용한다.
  2.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는 낮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3.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는 높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는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4. 이윤극대화 점에서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보다 크다.
  5. 이윤극대화 점에서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서 발생하는 한계수입보다 작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가격탄력성이 높은(가격 변화에 민감한) 그룹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탄력성이 낮은(가격 변화에 둔감한) 그룹에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 차별 전략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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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만약 캐나다에서의 이자율이 기타 세계의 이자율보다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캐나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2. 캐나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다.
  3. 다른 나라로부터 캐나다의 수입이 감소한다.
  4. 캐나다 달러 가치의 절상을 초래하여 캐나다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5. 캐나다 달러 가치의 절하를 초래하여 캐나다의 경상수지 흑자를 초래할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캐나다 이자율 상승 $\rightarrow$ 캐나다 자산의 수익률 증가 $\rightarrow$ 캐나다 달러 수요 증가 $\rightarrow$ 캐나다 달러 가치 절상 $\rightarrow$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 $\rightarrow$ 경상수지 적자 초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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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정부는 규제가 없는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반면에 기업은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 또는 로봇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 최저임금제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나, 노동수요의 증가로 실업규모는 작아진다.
  2.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이 증가한다.
  3. 최저임금제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나, 노동공급의 증가로 실업규모는 작아진다.
  4.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노동공급의 감소로 실업이 증가한다.
  5.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발생시키며,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제는 노동공급량을 수요량보다 많게 만들어 실업을 유발하며, 여기에 기계·로봇 대체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까지 더해지면 실업 규모는 더욱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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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노동시장에 관한 논의 중 옳은 것은?

  1. 노동의 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한다.
  2. 노동의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한다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증가한다.
  3.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노동의 수요는 감소한다.
  4. 노동의 공급곡선은 항상 우상향한다.
  5.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은 임금이 상승할수록 작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업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L$)와 임금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을 수요하므로, 노동의 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합니다.

    오답 노트
    노동의 한계생산이 빠르게 체감하면 수요곡선이 가팔라져 탄력성은 감소함
    생산물 가격 상승 시 한계생산가치가 증가하여 노동 수요는 증가함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으로 인해 항상 우상향하는 것은 아님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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