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6-06)

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15-06-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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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15-06-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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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제학원론

1. 독점적 경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전경쟁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2. 독점적 경쟁기업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갖는다.
  3. 독점적 경쟁기업 간의 경쟁이 판매서비스, 광고 등의 형태로 일어날 때, 이를 비가격경쟁이라고 한다.
  4. 독점적 경쟁기업은 독점기업과 마찬가지로 과잉설비를 갖지 않는다.
  5. 독점적 경쟁기업의 상품은 독점기업의 상품과 달리 대체재가 존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적 경쟁기업은 제품 차별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시장지배력을 가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 경제적 이윤이 0이 됩니다. 이때 생산량은 평균비용(AC)의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결정되므로, 최적 규모보다 적게 생산하는 과잉설비 상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기업은 독점기업과 마찬가지로 과잉설비를 갖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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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 가격은 4,500원이고,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위탄력적이다. 정부가 담배소비량을 10% 줄이고자 할 때, 담배가격의 인상분은 얼마인가?

  1. 45원
  2. 150원
  3. 225원
  4. 450원
  5. 9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위탄력적($\epsilon = 1$)이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소비량을 $10\%$ 줄이려면 가격을 $10\%$ 인상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P = P \times \text{변화율}$
    ② [숫자 대입] $\Delta P = 4500 \times 0.1$
    ③ [최종 결과] $\Delta P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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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통화승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현금통화비율이 하락하면 시중의 자금이 더 많이 대출로 이어져 통화승수가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법정지급준비금 증가: 지급준비율 상승 $\rightarrow$ 통화승수 하락
    초과지급준비비율 증가: 지급준비율 상승 $\rightarrow$ 통화승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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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의 소득이 10,000원이고, X재와 Y재에 대한 총지출액도 10,000원이다. X재 가격이 1,000원이고 A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량이 X=6이고 Y=10이라고 할 때, X재에 대한 Y재의 한계대체율(MRSXY)은 얼마인가? (단, 한계대체율은 체감함)

  1. 0.5
  2. 1
  3. 1.5
  4. 2
  5. 2.5
(정답률: 알수없음)
  • 효용극대화 지점에서는 한계대체율($MRS_{XY}$)이 두 재화의 상대가격비($P_X / P_Y$)와 같습니다. 먼저 예산제약식을 통해 $Y$재의 가격을 구한 뒤 상대가격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MRS_{XY} = \frac{P_X}{P_Y}$
    ② [숫자 대입] $10000 = (1000 \times 6) + (P_Y \times 10) \implies P_Y = 400$
    ③ [최종 결과] $MRS_{XY} = \frac{1000}{40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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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조업중단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더라도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2. 가격이 평균고정비용보다 높으면 손실을 보더라도 조업을 계속해야 한다.
  3.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으면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4.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낮으면 조업을 계속해야 한다.
  5.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이 같으면 반드시 조업을 계속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기 조업중단 결정의 핵심은 가격($P$)이 평균가변비용($AVC$)보다 높은지 여부입니다. 가격이 $AVC$보다 높으면 가변비용을 충당하고 고정비용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조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답 노트
    평균고정비용: 조업중단 결정의 기준이 아님
    평균비용: 이는 손익분기점의 기준이며, 조업중단 기준은 $AVC$임
    한계비용: 생산량 결정 기준이지 조업중단 결정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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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재와 Y재에 대한 효용함수가 U=min[X, Y]인 소비자가 있다. 소득이 100이고 Y재의 가격(PY)이 10일 때, 이 소비자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면 X재의 수요함수는? (단, Px는 X재의 가격임)

  1. X=10+100/PX
  2. X=100/(PX+10)
  3. X=100/PX
  4. X=50/(PX+10)
  5. X=10/PX
(정답률: 알수없음)
  •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완전보완재)에서는 $X = Y$일 때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예산제약식에 $X = Y$를 대입하여 $X$에 대해 정리합니다.
    ① [기본 공식] $I = P_X X + P_Y Y$
    ② [숫자 대입] $100 = P_X X + 10 X$
    ③ [최종 결과] $X = \frac{100}{P_X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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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리적 기대이론에서는 과거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2. 적응적 기대이론에서는 예측된 값과 미래의 실제 실현된 값이 같아진다고 주장한다.
  3.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School)는 적응적 기대를 토대로 정책무력성 정리(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를 주장했다.
  4. 경제주체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합리적 기대이론이라고 한다.
  5. 케인즈(J. M. Keynes)는 합리적 기대이론을 제시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리적 기대이론은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한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과거 정보만 이용: 적응적 기대이론
    예측값과 실제값이 같음: 합리적 기대의 특징이나 적응적 기대의 정의가 아님
    정책무력성 정리: 새고전학파가 합리적 기대를 토대로 주장함
    케인즈: 합리적 기대이론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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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공급곡선이 L=w이고,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인 기업A가 있다. 기업A의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이 MRPL=300-L일 때, 아래의 설명들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은 노동, w는 임금, 기업A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생산물시장에서 독점기업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MRPL = MFCL$을 이용하여 고용량과 임금을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노동공급곡선 $L = w$에서 임금함수는 $w = L$입니다. 총요소비용 $TFC = w \times L = L \times L = L^{2}$이므로, 이를 $L$로 미분한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MFCL = \frac{d(TFC)}{dL}$
    ② [숫자 대입] $MFCL = \frac{d(L^{2})}{dL}$
    ③ [최종 결과] $MFCL = 2L$
    따라서 $MFCL = L$이라고 설명한 ㄱ은 틀렸습니다.

    이윤극대화 조건 $MRPL = MFCL$을 적용하여 고용량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MRPL = MFCL$
    ② [숫자 대입] $300 - L = 2L$
    ③ [최종 결과] $L = 100$
    따라서 고용량이 $L = 1000$이라고 설명한 ㄴ은 틀렸으나, 정답 조합상 ㄴ은 옳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문제의 조건이나 보기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단, 주어진 정답 ㄱ, ㄷ 기준으로는 ㄴ이 옳음)

    결정된 고용량 $L = 100$을 노동공급곡선 $w = L$에 대입하여 임금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w = L$
    ② [숫자 대입] $w = 100$
    ③ [최종 결과] $w = 100$
    따라서 임금이 $w = 2000$이라고 설명한 ㄷ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ㄱ: $MFCL$은 $2L$이어야 함
    ㄷ: 임금 $w$는 $100$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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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산요소 노동(L)과 자본(K)만을 사용하고 생산물시장에서 독점기업의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PL은 노동의 한계생산, w는 노동의 가격, MPK는 자본의 한계생산, r은 자본의 가격임)

  1. 등량곡선과 등비용선만으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할 수 있다.
  2. 등비용선 기울기의 절대값은 두 생산요소 가격의 비율이다.
  3.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하는 경우, ‘(MPL/w)>(MPK/r)’인 기업은 노동투입을 증가시키고 자본투입을 감소시켜야 생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한계기술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5. 한계기술대체율은 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 비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은 특정 생산량 수준에서 '비용 최소화'를 위한 요소 조합을 찾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와 한계수입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등비용선 기울기: 두 요소 가격의 비율인 $w/r$을 의미함
    한계기술대체율: 등량곡선의 기울기이며, 두 요소의 한계생산물 비율인 $MPL/MPK$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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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균제상태(steady state)의 1인당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함)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 1인당 산출량은 저축률이 높을수록, 감가상각률이나 인구증가율이 낮을수록 증가합니다.
    저축률의 증가는 자본 축적을 늘려 산출량을 증가시키며, 감가상각률의 하락은 자본의 소멸을 줄여 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오답 노트
    인구증가율의 증가: 1인당 자본량을 감소시켜 1인당 산출량을 하락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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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과 인도 근로자 한 사람의 시간당 의복과 자동차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이론에 따르면, 양국은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가?

  1. 중국: 의복, 인도: 자동차
  2. 중국: 자동차, 인도: 의복
  3. 중국: 의복과 자동차, 인도: 수출하지 않음
  4. 중국: 수출하지 않음, 인도: 자동차와 의복
  5. 두 국가 모두 교역을 하지 않음
(정답률: 알수없음)
  • 각 제품의 기회비용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1대 생산 기회비용은 의복 $40 \div 30 = 1.33$벌이고, 인도의 자동차 1대 생산 기회비용은 의복 $20 \div 10 = 2$벌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는 중국은 자동차를 수출합니다.
    반대로 의복 1벌 생산 기회비용은 중국이 자동차 $30 \div 40 = 0.75$대, 인도가 $10 \div 20 = 0.5$대로 인도가 더 낮으므로 인도는 의복을 수출합니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 인도: 의복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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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떤 경제의 국내저축(S), 투자(I), 그리고 순자본유입(KI)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아래 조건에서 대부자금시장의 균형이자율(r)은 얼마인가?

  1. 2.0%
  2. 4.25%
  3. 5.0%
  4. 6.5%
  5. 8.25%
(정답률: 알수없음)
  • 대부자금시장의 균형 조건은 국내저축($S$)과 순자본유입($KI$)의 합이 투자($I$)와 같아야 한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KI = I$$
    ② [숫자 대입]
    $$(1,400 + 2,000r) + (-200 + 6,000r) = 1,800 - 4,000r$$
    $$1,200 + 8,000r = 1,800 - 4,000r$$
    $$12,000r = 600$$
    ③ [최종 결과]
    $$r = 0.05$$
    따라서 균형이자율은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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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K는 자본, L은 노동, Q는 생산량, 0 < α < 1, A는 상수, A>0임)

  1.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특성을 갖는다.
  2. 1차동차성을 갖는다.
  3. 자본의 평균생산은 체증한다.
  4. 노동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5.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은 1로 일정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Q = A K^{\alpha} L^{(1-\alpha)}$는 지수의 합이 $\alpha + (1-\alpha) = 1$이므로 1차 동차함수이며,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각 요소의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은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오답 노트
    자본의 평균생산은 체증한다: 지수 $\alpha$가 $1$보다 작으므로 자본의 평균생산은 체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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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어떤 제품의 수요와 공급함수는 아래와 같다. 정부가 공급자에게 제품 1개당 10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물품세 부과 후 균형가격은 얼마인가? (단, P는 가격임)

  1. 90
  2. 102
  3. 105
  4. 108
  5. 110
(정답률: 알수없음)
  • 물품세가 공급자에게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세금만큼 상향 이동하여 새로운 공급함수가 형성됩니다. 세금 $10$을 반영한 새로운 공급함수 $Q_{s} = 2(P-10) - 100$과 수요함수 $Q_{d} = -2P + 300$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2P + 300 = 2(P - 10) - 100$
    ② [숫자 대입] $-2P + 300 = 2P - 20 - 100$
    ③ [최종 결과] $4P = 420 \rightarrow P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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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요함수가 Q=90-P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함)

  1. P=10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이다.
  2. P=30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다.
  3. P=45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4. P=60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다.
  5. P=80일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8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의 가격탄력성 공식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선형 수요함수에서는 $\epsilon = |\frac{dQ}{dP} \times \frac{P}{Q}|$ 공식을 사용합니다. 주어진 수요함수 $Q = 90 - P$에서 $\frac{dQ}{dP} = -1$입니다.
    ① [기본 공식] $\epsilon = |-1 \times \frac{P}{90 - P}|$
    ② [숫자 대입] $\epsilon = \frac{10}{90 - 10} = \frac{10}{80}$
    ③ [최종 결과] $\epsilon = 0.125$
    따라서 $P = 10$일 때 탄력성이 $0.2$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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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완전보완재 관계인 X재와 Y재를 항상 1:1의 비율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할 때, X재의 가격소비곡선과 소득소비곡선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와 Y재의 가격이 0보다 크다고 가정함)

  1. 가격소비곡선과 소득소비곡선의 기울기는 모두 1이다.
  2. 가격소비곡선의 기울기는 1이고 소득소비곡선은 수평선이다.
  3. 가격소비곡선은 수평선이고 소득소비곡선의 기울기는 1이다.
  4. 가격소비곡선은 수직선이고 소득소비곡선의 기울기는 1이다.
  5. 가격소비곡선의 기울기는 1이고 소득소비곡선은 수직선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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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업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억제시켜야 한다.
  2.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포기자의 증가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3.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모두 낮아진다.
  4.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5. 정부는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정보의 제공을 축소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실업률은 $\frac{실업자}{경제활동인구}$로 계산됩니다. 구직포기자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에서 제외되어 분자인 실업자 수가 감소하므로, 취업자가 일정할 때 실업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기업의 설비투자 억제: 경기적 실업을 오히려 심화시킴
    전업주부의 취업: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함
    실업급여 확대: 탐색적 실업 기간을 늘려 실업을 증가시킴
    취업정보 제공 축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을 심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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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의 시장수요함수가 Q=300-P이고 비용함수가 C=0.5Q2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 C는 비용임)

  1.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TR=(300–Q)Q이다.
  2.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MR=300-2Q이다.
  3.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MC=Q이다.
  4.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Q=100이다.
  5.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은 P=100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인 $MR = MC$를 이용하여 생산량과 가격을 도출합니다.
    총수입 $TR = P \times Q = (300 - Q)Q$이므로, 이를 미분한 한계수입은 $MR = 300 - 2Q$ 입니다.
    비용함수 $C = 0.5Q^{2}$를 미분한 한계비용은 $MC = Q$ 입니다.
    이윤극대화 생산량 도출:
    ① [기본 공식] $MR = MC$
    ② [숫자 대입] $300 - 2Q = Q$
    ③ [최종 결과] $Q = 100$
    이윤극대화 가격 도출:
    ① [기본 공식] $P = 300 - Q$
    ② [숫자 대입] $P = 300 - 100$
    ③ [최종 결과] $P = 200$
    따라서 이윤극대화 가격은 $200$이므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은 $P=100$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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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C=100+Q2일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C는 비용, Q는 생산량임)

  1. 이 기업의 고정비용은 100이다.
  2. 이 기업의 가변비용은 Q2이다.
  3. 이 기업의 평균가변비용은 Q이다.
  4. 이 기업의 평균비용은 100+Q이다.
  5. 이 기업의 한계비용은 2Q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평균비용($AC$)은 총비용($C$)을 생산량($Q$)으로 나눈 값입니다.
    ① [기본 공식] $AC = \frac{C}{Q}$
    ② [숫자 대입] $AC = \frac{100 + Q^{2}}{Q}$
    ③ [최종 결과] $AC = \frac{100}{Q} + Q$
    따라서 평균비용이 $100+Q$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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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동인구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자=마찰적 실업자+구조적 실업자
  2.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3. 생산가능연령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4.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5.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연령인구)×100
(정답률: 알수없음)
  • 실업자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뿐만 아니라 경기적 실업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실업자=마찰적 실업자+구조적 실업자: 경기적 실업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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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고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할 때, 노동시장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른 분석입니다.
    노동 수요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결정하므로 완전경쟁 시장보다 고용량을 줄여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수요독점 하에서는 임금이 한계요소비용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므로, 완전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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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2. 전통적인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3.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정책혼합(policy mix)이라고 한다.
  4. 화폐공급의 증가가 장기에서 물가만을 상승시킬 뿐 실물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화폐의 장기중립성이라고 한다.
  5. 정부지출의 구축효과란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 투자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통적인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함정 상황 등을 근거로 통화정책보다는 정부 지출을 통한 재정정책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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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융기관의 세전 명목이자율이 연 2.0%이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이 25.0%이다. 예상 물가상승률이 연 1.8%일 때,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에 의한 연간 세후 예상실질이자율은 얼마인가?

  1. 0.3%
  2. 0.2%
  3. 0.0%
  4. -0.2%
  5. -0.3%
(정답률: 알수없음)
  • 세후 예상실질이자율은 세후 명목이자율에서 예상 물가상승률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세후 예상실질이자율} = \text{명목이자율} \times (1 - \text{세율}) - \text{물가상승률}$$
    ② [숫자 대입]
    $$\text{세후 예상실질이자율} = 2.0 \times (1 - 0.25) - 1.8$$
    ③ [최종 결과]
    $$\text{세후 예상실질이자율} = -0.3$$
    따라서 세후 예상실질이자율은 $-0.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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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비재와 여가가 정상재라고 가정할 때, 「소득-여가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임금률 상승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임금률 상승 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소득효과는 임금 변화로 인해 실질 소득이 변하여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이 증가하여 여가(정상재) 소비를 늘리므로 노동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반면, 대체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여가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커질 때 발생함
    임금 상승 시 소득효과: 노동 공급을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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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공재와 관련된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수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3.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길 때,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소생산된다.
  4. 공공재의 경우에는 개인의 한계편익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을 도출한다.
  5. 공공재의 최적생산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공공재 편익을 사실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을 도출할 때는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수평으로 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량의 공공재에 대해 각 개인이 느끼는 편익을 수직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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