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6-07)

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14-06-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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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14-06-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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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제학원론

1.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기존의 필름산업이 쇠퇴하여 필름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1. 마찰적 실업
  2. 구조적 실업
  3. 계절적 실업
  4. 경기적 실업
  5. 만성적 실업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 구조의 변화나 기술 혁신(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술이나 노동 수요가 사라져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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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flow) 변수가 아닌 것은?

  1. 반도체에 대한 수요량
  2. 쌀의 공급량
  3. 국내총생산(GDP)
  4. 핸드폰 수출량
  5. 통화량
(정답률: 알수없음)
  • 유량(flow)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양을 의미하며, 통화량은 특정 시점의 잔액을 측정하는 저량(stock) 변수입니다.

    오답 노트
    수요량, 공급량, GDP, 수출량: 모두 특정 기간(일, 월, 년 등)을 설정하여 측정하는 유량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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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스크림 수요곡선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아이스크림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였다.
  2. 대체재인 냉동요구르트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3.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4.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다.
  5.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조만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곡선 '이동'은 가격 이외의 요인(소득, 취향, 대체재 가격 등)이 변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의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은 수요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수요량의 변화)을 일으킬 뿐,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날씨 변화, 가격 변동 기대: 모두 가격 외적 요인으로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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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발생하는 이유는?

  1.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2. 여가가 정상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3. 여가가 열등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4. 여가가 열등재이고,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다.
  5.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기 때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금 상승 시 여가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노동을 늘리려는 대체효과보다, 소득 증가로 인해 정상재인 여가 소비를 늘리려는 소득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때 노동 공급이 감소하며 곡선이 뒤로 굽는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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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케인즈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시장에서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2. 투자는 기업가의 심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3. 경기침체 시에는 확대재정정책이 필요하다.
  4.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하므로 만성적인 수요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저축의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고 주장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케인즈는 유효수요 이론을 통해 수요가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만성적인 수요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답 노트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는 설명은 케인즈가 비판한 세이의 법칙(Say's Law)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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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이 일치하지 않아 시장의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피구세라고 합니다.


    오답 노트
    부정적 외부효과 시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큽니다.
    긍정적 외부효과 시 시장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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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생산함수 중 단기에 ‘수확체감’과, 장기에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의 특성을 갖는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이다.)

  1. Q=LK
  2. Q=L1.8K1.8
  3. Q=√LK
  4. Q=L0.2K0.2
  5. Q=L0.8K0.8
(정답률: 알수없음)
  • 단기 수확체감은 개별 투입 요소의 지수($\alpha$ 또는 $\beta$)가 $1$보다 작을 때 발생하며, 장기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은 지수의 합($\alpha + \beta$)이 $1$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제시된 $Q=L^{0.8}K^{0.8}$에서 개별 지수는 $0.8 < 1$로 수확체감하며, 지수의 합은 $0.8 + 0.8 = 1.6 > 1$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특성을 모두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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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는 직장 근무를 시작한 1985년에 연봉 2,000만원을 받았고, 임원으로 승진한 2010년에는 연봉 1억원을 받았다. 1985년의 물가지수가 50이고, 2010년의 물가지수가 125라면 2010년 물가로 환산한 A의 1985년 연봉은?

  1. 2,500만원
  2. 4,000만원
  3. 5,000만원
  4. 1억원
  5. 1억 2,5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과거의 명목 금액을 현재의 물가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명목 금액에 물가 상승 배수를 곱해줍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실질 가치} = \text{명목 금액} \times \frac{\text{비교 시점 물가지수}}{\text{기준 시점 물가지수}}$$
    ② [숫자 대입]
    $$\text{실질 가치} = 2000 \times \frac{125}{50}$$
    ③ [최종 결과]
    $$\text{실질 가치} = 5000$$
    따라서 2010년 물가로 환산한 1985년 연봉은 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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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율(원/미국달러 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미국달러화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함을 의미한다.
  2. 장기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경우 환율은 올라간다.
  3.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대미 수출기업들의 수출은 증가한다.
  4. 환율이 내려가면 미국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학비 송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5. 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은 내려간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율이 내려가는 것(원화 가치 상승)은 외화 표시 수출 가격을 상승시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수출을 감소시킵니다.

    오답 노트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미국달러화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함을 의미한다: 환율 상승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장기에서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경우 환율은 올라간다: 구매력평가설(PPP)에 따라 국내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상승합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미국에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학비 송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달러 가격이 낮아지므로 원화 환산 송금액이 줄어듭니다.
    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면 환율은 내려간다: 달러 공급이 증가하여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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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평균총비용곡선 및 평균가변비용곡선은 U자형이며, 현재 생산량은 50이다. 이 생산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은 300, 평균총비용은 400, 평균가변비용은 200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시장가격은 300으로 주어져 있다.)

  1. ㄱ, ㄷ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ㄴ,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한계비용($MC$)과 평균비용($AC$, $AVC$)의 관계를 통해 곡선의 기울기를 판단하고, 가격($P$)과 평균총비용($ATC$)을 비교하여 이윤 상태를 분석합니다.
    현재 $MC(300) < ATC(400)$이므로 평균총비용곡선은 우하향하며, $MC(300) > AVC(200)$이므로 평균가변비용곡선은 우상향합니다. 또한 시장가격 $P(300) < ATC(400)$이므로 개별기업은 음의 이윤(손실)을 얻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양의 이윤: $P > ATC$여야 함
    조업 중단: $P < AVC$일 때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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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느 독점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단위당 100으로 책정하였으며, 이 가격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이다. 이때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1. 25
  2. 50
  3. 100
  4. 150
  5. 200
(정답률: 알수없음)
  • 독점기업의 가격 결정 원리인 암슬러-러너(Amoroso-Robinson) 공식에 따라 가격, 한계비용, 수요의 가격탄력성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MC = P ( 1 - \frac{1}{\epsilon} )$
    ② [숫자 대입] $MC = 100 ( 1 - \frac{1}{2} )$
    ③ [최종 결과] $MC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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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관한 케인즈경제학자와 통화주의자의 견해로 옳지 않은 것은?

  1. 케인즈경제학자는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2. 케인즈경제학자는 통화정책의 외부시차가 길다는 점을 강조한다.
  3. 통화주의자는  %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주장한다.
  4. 케인즈경제학자에 따르면 이자율이 매우 낮을 때 화폐시장에 유동성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
  5. 동일한 재정정책에 대해서 통화주의자가 예상하는 구축효과는 케인즈경제학자가 예상하는 구축효과보다 크다.
(정답률: 알수없음)
  • 케인즈경제학자는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매우 작다고 주장합니다. 투자가 이자율보다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나 기대 수익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통화정책의 외부시차: 케인즈학파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함
    k% 준칙: 통화주의자의 핵심 주장으로 통화량을 일정 비율로 증가시켜야 함
    유동성 함정: 이자율이 극도로 낮아 통화정책이 무력해지는 상태
    구축효과: 통화주의자는 이자율 탄력성이 낮다고 보아 재정지출 확대 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 감소(구축효과)가 케인즈학파보다 크다고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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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국의 구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은 Q=12-2P이고, 국내 공급곡선은 Q=P이다. 구리의 국제 시장가격이 5라면, A국 구리 생산업체들의 국내판매량과 수출량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을 나타내고, 이 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가정한다.)

  1. 국내판매량: 2, 수출량: 3
  2. 국내판매량: 3, 수출량: 2
  3. 국내판매량: 3, 수출량: 3
  4. 국내판매량: 4, 수출량: 0
  5. 국내판매량: 4, 수출량: 1
(정답률: 알수없음)
  •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P=5$)과 동일합니다. 이때 국내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구하여 그 차이를 수출량으로 계산합니다.
    국내판매량은 국제가격 $P=5$일 때의 국내 수요량입니다.
    ① [기본 공식] $Q_D = 12 - 2P$
    ② [숫자 대입] $Q_D = 12 - 2 \times 5$
    ③ [최종 결과] $Q_D = 2$
    국내 생산량은 국제가격 $P=5$일 때의 국내 공급량입니다.
    ① [기본 공식] $Q_S = P$
    ② [숫자 대입] $Q_S = 5$
    ③ [최종 결과] $Q_S = 5$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에서 국내 판매량을 뺀 값입니다.
    ① [기본 공식] $Export = Q_S - Q_D$
    ② [숫자 대입] $Export = 5 - 2$
    ③ [최종 결과] $Expor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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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거 몇 년간 자동차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음 중 가능한 원인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자동차의 수요는 변하지 않고 공급이 감소하였다.
  2. 자동차의 수요는 변하지 않고 공급이 증가하였다.
  3. 자동차의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감소하였다.
  4. 자동차의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하였다.
  5. 자동차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과 판매량(거래량)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는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수요 증가)할 때만 가능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오르지만 판매량은 줄어들고, 공급이 증가하면 판매량은 늘지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하였다는 설명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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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산물시장에서 독점인 A기업은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자이다. 이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이 ω=50+10L이고, 노동자의 추가 고용으로 얻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은 MRPL=200-5L일 때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단, ω임금, L은 고용량이다.)

  1. 90
  2. 100
  3. 110
  4. 120
  5. 130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수요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노동의 한계요소비용($MFC_L$)과 한계수입생산물($MRP_L$)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하고, 임금은 노동공급곡선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MFC_L$을 구하면 공급곡선 $\omega = 50 + 10L$의 기울기를 2배 한 $\omega = 50 + 20L$이 됩니다.
    ① [기본 공식] $MFC_L = MRP_L$
    ② [숫자 대입] $50 + 20L = 200 - 5L$
    ③ [최종 결과] $25L = 150 \rightarrow L = 6$
    결정된 고용량 $L=6$을 노동공급곡선에 대입하여 임금을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omega = 50 + 10L$
    ② [숫자 대입] $\omega = 50 + 10 \times 6$
    ③ [최종 결과] $\omega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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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낮은 임금수준은 역선택을 발생시킨다.
  2.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한다.
  3. 실업의 존재를 설명한다.
  4. 임금수준이 높으면 근로자들의 태만이 증가한다.
  5. 임금수준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효율임금론은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론입니다. 임금수준이 높으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므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태만은 감소합니다.

    오답 노트
    낮은 임금수준은 역선택을 발생시킨다: 저임금 제시 시 저능력자만 지원하게 됨
    임금의 하방경직성/실업의 존재: 고임금 유지로 인해 노동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실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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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원통화 및 통화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본원통화와 통화량의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통화창출 과정을 통해 전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옳음)
    ㄴ.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어 통화승수는 감소합니다. (틀림)
    ㄷ.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입니다. (옳음)
    ㄹ.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출을 해주면 시중의 본원통화가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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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물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솔로우(R. Solow)모형에서 수렴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1. 자본의 한계생산체감
  2.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3. 내생적 기술진보
  4. 기업가 정신
  5. 인적자본
(정답률: 알수없음)
  • 솔로우 모형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자본이 적은 가난한 국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 빠르게 성장하고, 자본이 많은 부유한 국가는 성장률이 낮아져 결국 소득 수준이 비슷해지는 수렴현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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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비용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작아진다.
  2.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작아진다.
  3. 완전경쟁기업의 노동수요량은 명목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4. 노동에 대한 수요독점이 있을 경우, 완전경쟁에 비해 균형임금이 높고 균형고용량은 적다.
  5. 1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고용되는 시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_L$)와 명목임금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고용량을 결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오답 노트
    노동비용 비중: 비중이 클수록 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탄력성은 커집니다.
    자본 대체: 대체가 쉬울수록 임금 상승 시 자본으로 빠르게 전환하므로 탄력성은 커집니다.
    수요독점: 완전경쟁보다 임금은 낮고 고용량은 적습니다.
    1차 노동시장: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의 시장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고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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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업 및 우리나라의 실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일 때 실업률은 0이다.
  2.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3.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이다.
  4.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의사가 있는 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5. 실업률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실업조사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오답 노트
    완전고용 상태: 마찰적·구조적 실업이 존재하므로 실업률은 0보다 큽니다.
    경기적·구조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실업률 계산: 생산가능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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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급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하더라도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2. 1급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0이 된다.
  3. 3급가격차별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이 설정된다.
  4. 3급가격차별의 경우 한 시장에서는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되고, 다른 시장에서는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낮게 된다.
  5. 3급가격차별의 경우 한 시장에서는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하고, 다른 시장에서는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낮게 설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1급 가격차별(완전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이 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을 정확히 알아내어 그 금액 그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인 소비자잉여는 모두 기업의 이윤으로 흡수되어 0이 됩니다.

    오답 노트
    1급 가격차별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까지 공급하므로 자중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급 가격차별 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시장(비탄력적 시장)일수록 더 높은 가격이 설정됩니다.
    3급 가격차별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각 시장의 한계수입($$MR$$)이 한계비용($$MC$$)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가격차별을 하더라도 모든 시장에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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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레토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2.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일반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3.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평등한 소득분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4.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 하에서는 항상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5.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파레토 효율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을 의미할 뿐, 사회적 후생 함수에 따른 '형평성'이나 '최적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라고 해서 반드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파레토 효율 정의: 타인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자신의 효용을 높일 수 없는 상태
    완전경쟁시장: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의해 일반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임
    소득분배: 극심한 불평등 상태라도 파레토 효율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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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이 조달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3. 경기침체 시에는 조세 대신 국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4. 소비이론 중 절대소득가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5.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직면해 있는 경우 이 이론의 설명력이 더 커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리카도 대등정리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미래의 조세 증가를 예상한다면, 현재의 국채 발행을 통한 조세 삭감을 미래의 세금 증가로 인식하여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현재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오답 노트
    이자율: 국채 발행 증가 시 대부자금 수요 증가로 이자율 상승
    확대재정정책: 리카도 대등정리 성립 시 정책 효과 없음
    소비이론: 절대소득가설이 아닌 항상소득가설(영구소득가설)에 기초함
    유동성제약: 제약이 존재하면 현재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져 이론의 설명력이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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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 필립스곡선이 수직이 되는 이유는 장기에는 화폐환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 필립스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3. 스태그플레이션은 필립스곡선이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새고전학파에 따르면 예상된 정부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필립스곡선이 단기에서도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이 된다.
  5. 필립스곡선이 우하향할 때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필립스곡선은 하방으로 이동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동일한 실업률 수준에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므로, 필립스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오답 노트
    장기 필립스곡선 수직: 화폐환상 제거로 인해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결정됨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여 곡선 자체가 이동함을 보여줌
    새고전학파: 합리적 기대 하에 정책이 예상되면 즉시 수직의 장기 곡선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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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국의 총생산함수는 Y=ALαK1-α이다. B국의 경제성장률이 10 %, 노동증가율이 10 %, 자본증가율이 5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3 %일 때 노동소득분배율은? (단, Y는 총생산, A는 총요소생산성, L은 노동, K는 자본, α는 0과 1사이의 상수이다.)

  1. 0.3
  2. 0.4
  3. 0.5
  4. 0.6
  5. 0.8
(정답률: 알수없음)
  • 총생산함수의 성장회계 식을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alpha$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공식] $\Delta Y = \Delta A + \alpha \Delta L + (1 - \alpha) \Delta K$
    ② [숫자 대입] $10 = 3 + \alpha \times 10 + (1 - \alpha) \times 5$
    ③ [최종 결과] $\alpha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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