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5-14)

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22-05-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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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22-05-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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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제학원론

1.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두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1. ㄱ: 수요, ㄴ: 우측, ㄷ: 상승
  2. ㄱ: 수요, ㄴ: 좌측, ㄷ: 상승
  3. ㄱ: 수요, ㄴ: 좌측, ㄷ: 하락
  4. ㄱ: 공급, ㄴ: 우측, ㄷ: 상승
  5. ㄱ: 공급, ㄴ: 좌측, ㄷ: 하락
(정답률: 알수없음)
  • X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대체재인 Y재의 수요를 늘립니다. 이에 따라 Y재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며, 수요 증가로 인해 Y재의 균형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ㄱ: 수요, ㄴ: 우측, ㄷ: 상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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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생산함수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이 체증, 불변, 체감의 순으로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 ㄱ - ㄴ - ㄷ
  2. ㄴ - ㄹ - ㅁ
  3. ㄷ - ㄱ - ㄴ
  4. ㄷ - ㄴ - ㅁ
  5. ㅁ - ㄹ - ㄱ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함수에서 모든 투입요소를 $k$배 늘렸을 때 생산량이 $k$배보다 많이 늘면 체증, 정확히 $k$배면 불변, $k$배보다 적게 늘면 체감입니다.
    ㄷ. $q = 2L \cdot K$는 지수의 합이 $1+1=2$로 1보다 커서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입니다.
    ㄱ. $q = 2L + 3K$는 선형 결합으로 $k$배 투입 시 정확히 $k$배 생산되어 규모에 대한 수확 불변입니다.
    ㄴ. $q = (2L + K)^{1/2}$는 지수가 $1/2$로 1보다 작아 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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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기업의 가격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비자잉여를 유지하며 생산자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2. 독점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3.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단일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4.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5. 이부가격제는 소비자들의 수요 행태가 다양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차별을 통해 독점기업이 수요가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 단일 가격 설정 시 발생하는 사장손실(Deadweight Loss)이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합니다.

    오답 노트
    소비자잉여를 유지하며 이윤 극대화: 독점은 소비자잉여를 생산자잉여로 흡수함
    독점가격은 한계비용과 같다: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 부과: 탄력성이 낮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함
    이부가격제는 수요 행태가 다양할 때 효과적: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기본료를 부과하므로 수요 행태가 동일할 때 가장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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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는 C(q) = 50 + 10q + 2q2이고, 한계비용함수는 MC(q) = 10 + 4q이다. 시장가격이 P = 30일 때, A기업의 생산량(q)과 생산자 잉여(PS)는?

  1. q = 4, PS = 0
  2. q = 4, PS = 5
  3. q = 5, PS = 0
  4. q = 5, PS = 50
  5. q = 15, PS = 50
(정답률: 알수없음)
  •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가격($P$)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며, 생산자 잉여($PS$)는 총수입에서 가변비용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① [생산량 결정 공식] $P = MC$
    ② [숫자 대입] $30 = 10 + 4q$
    ③ [최종 결과] $q = 5$
    생산자 잉여는 가격과 한계비용 곡선 사이의 면적 또는 (총수입 - 가변비용)으로 구합니다.
    ① [생산자 잉여 공식] $PS = P \times q - (10q + 2q^{2})$
    ② [숫자 대입] $PS = 30 \times 5 - (10 \times 5 + 2 \times 5^{2})$
    ③ [최종 결과] $PS = 150 - 10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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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두 기업 A와 B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두 기업이 전략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얻게 되는 보수행렬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진다.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의 보수, 오른쪽 값은 B의 보수를 나타낸다.)

  1.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이다.
  2. A의 우월전략은 광고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3. B의 우월전략은 광고 안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4. A와 B가 각각 우월전략을 선택할 때 내쉬균형에 도달한다.
  5. 내쉬균형은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각 기업의 최적 전략을 분석하여 내쉬균형을 찾습니다.
    A의 입장: B가 광고함 선택 시 6 > 3으로 '광고함', B가 광고 안함 선택 시 8 < 10으로 '광고 안함'을 선택합니다. (우월전략 없음)
    B의 입장: A가 광고함 선택 시 4 > 3으로 '광고함', A가 광고 안함 선택 시 8 > 4로 '광고함'을 선택합니다. (우월전략: 광고함)
    B가 반드시 '광고함'을 선택하므로, A는 이에 대응하여 '광고함'을 선택하게 되어 내쉬균형의 보수조합은 $(6, 4)$가 됩니다.

    오답 노트
    A의 우월전략: B의 선택에 따라 최적 대응이 달라지므로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레토 효율적: 두 기업 모두 '광고 안함'을 선택할 때 $(10, 4)$가 되어 A의 보수가 증가하고 B의 보수는 유지되므로, $(6, 4)$는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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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는 물가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X재에 부과하는 물품세를 단위당 100원만큼 인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소비자의 부담은 100원만큼 줄어든다.
  2. 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3. 조세 인하로 인해 X재 가격은 하락하지만,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조세 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이 늘어난다.
  5. X재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중립세여서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며, 조세 인하 시 그 혜택 역시 두 경제주체가 나누어 갖게 됩니다.
    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소비자의 부담: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100원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량: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 소비량은 증가합니다.
    후생손실: 조세가 인하되면 시장 왜곡이 줄어들어 후생손실은 감소합니다.
    중립세: 물품세는 가격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유인을 변화시키므로 중립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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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탄소세는 탄소 배출이라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하는 피구세의 일종입니다.
    ㄱ. 탄소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가 맞습니다.
    ㄴ. 세금 부과로 인해 공급곡선이 상향 이동하므로 X재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ㄷ. 외부성을 내부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오답 노트
    태양광 및 풍력발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므로 탄소세 부과 대상인 X재의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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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접근할수록 지니계수는 커진다.
  2.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작을수록 분배상태가 더 평등한 것으로 본다.
  3. 로렌츠곡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비율을 각각 축으로 하여 계층별 소득분포를 표시한 곡선을 말한다.
  4. 십분위분배율이란 최하위 40 %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최상위 20 %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5. 십분위분배율은 0과 2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더욱 평등한 분배상태를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완전평등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해지며, 이때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값은 0에 가까워지므로 작아집니다.

    오답 노트
    십분위분배율: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므로, 값이 클수록 평등하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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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여 공동으로 아파트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된 CCTV의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아파트 입구의 CCTV 서비스는 특정 주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주민의 이용 가능량이 줄어들지 않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갖춘 전형적인 공공재입니다.

    오답 노트
    공유자원: 경합성은 있으나 비배제적인 재화이므로 틀림
    사적재: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가진 재화이므로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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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촌지역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2.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정부 물가관리의 주요 대상지표가 된다.
  3.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상품의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4.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5. 우리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에 거래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비중을 갖는 원자재 및 자본재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소비 품목을 선정하여 측정하는 '라스파이레스 지수' 방식이므로,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정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답 노트
    GDP 디플레이터: 국내 생산 상품만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품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함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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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국과 B국이 자동차 1대와 옷 1벌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의 양이 아래 표와 같다고 한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국은 자동차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2. B국은 옷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3. B국의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2벌이다.
  4. B국은 옷 생산에 있어 A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다.
  5. A국은 자동차 생산에 특화하고, B국은 옷 생산에 특화하여 교역을 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 투입량 기준의 기회비용은 '포기하는 재화의 생산량 / 선택하는 재화의 생산량'으로 계산합니다.
    B국의 자동차 1대 생산 기회비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회비용} = \frac{\text{옷 생산 노동량}}{\text{자동차 생산 노동량}}$
    ② [숫자 대입] $\text{기회비용} = \frac{2}{6}$
    ③ [최종 결과] $\text{기회비용} = \frac{1}{3} \text{벌}$
    따라서 B국의 자동차 생산 기회비용은 옷 $1/3$벌이므로, 옷 2벌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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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의 명목GDP는 2,000조원, 2021년의 명목GDP는 2,200조원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2021년에 105였다. 2021년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약 얼마인가?

  1. 1.2 %
  2. 2.4 %
  3. 4.8 %
  4. 9.6 %
  5. 14.4 %
(정답률: 알수없음)
  • 실질경제성장률을 구하기 위해 먼저 2021년의 실질GDP를 산출한 후, 2020년 실질GDP(기준년도이므로 명목GDP와 동일) 대비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① [실질GDP 공식] $Real GDP = \frac{Nominal GDP}{Deflator} \times 100$
    ② [숫자 대입] $Real GDP_{2021} = \frac{2200}{105} \times 100 = 2095.2$
    ③ [최종 결과] $Growth Rate = \frac{2095.2 - 2000}{2000} \times 100 = 4.76 \approx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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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기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이민자의 증가로 노동인구 증가
  2.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증대
  3.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대
  4. 새로운 광물자원의 발견
  5. 자연실업률의 상승
(정답률: 알수없음)
  • 장기 총공급곡선은 경제의 잠재 생산량을 나타내며, 자연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노동 공급의 효율성이나 고용 능력이 저하됨을 의미하므로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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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플레이션 비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메뉴비용
  2. 누진소득세제하의 조세부담 증가
  3.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4. 자산 가치 평가 기준의 안정화
  5. 구두창비용
(정답률: 알수없음)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 가치가 하락하므로, 자산 가치 평가의 기준이 불안정해지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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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화량 증가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본원통화량 증가
  2.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3. 통화승수 증가
  4.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감소
  5.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상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대출이 감소하고, 이는 통화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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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총생산은 국내총생산과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합계이다.
  2. 명목국내총생산은 생산량의 변화와 함께 가격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3.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용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이다.
  4.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이다.
  5. 투자는 민간투자와 정부투자의 합계이며, 재고변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소득계정에서 투자는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정부투자를 포함하며,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변동분 또한 투자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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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A국의 경제를 나타낸다. 완전고용의 GDP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단, Y는 GDP, C는 민간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Yf 는 완전고용하에서 GDP이다.)

  1. 100
  2. 150
  3. 300
  4. 350
  5. 400
(정답률: 알수없음)
  • 현재의 GDP를 구하고, 완전고용 GDP와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지출 증가분을 승수 효과를 통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Y = C + I + G = 100 + 0.5(Y - T) + I + G$$
    $$Y = \frac{100 - 0.5T + I + G}{1 - 0.5}$$
    $$\Delta G = \Delta Y \times (1 - \text{한계소비성향})$$
    ② [숫자 대입]
    $$Y = \frac{100 - 0.5(100) + 300 + 100}{0.5} = \frac{450}{0.5} = 900$$
    $$\Delta Y = 1,200 - 900 = 300$$
    $$\Delta G = 300 \times (1 - 0.5)$$
    ③ [최종 결과]
    $$\Delta G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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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년간 정기예금의 실질이자율이 5 %, 인플레이션율이 3 %이고, 이자소득세율이 20 %일 때 세후 명목이자율은?

  1. 1.6 %
  2. 4.8 %
  3. 5.0 %
  4. 6.4 %
  5. 8.0 %
(정답률: 알수없음)
  • 피셔 방정식으로 명목이자율을 구한 뒤, 세금을 제외한 세후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명목이자율} = \text{실질이자율} + \text{인플레이션율}$$
    $$\text{세후 명목이자율} = \text{명목이자율} \times (1 - \text{세율})$$
    ② [숫자 대입]
    $$\text{명목이자율} = 5 + 3 = 8$$
    $$\text{세후 명목이자율} = 8 \times (1 - 0.2)$$
    ③ [최종 결과]
    $$\text{세후 명목이자율}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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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표는 A국의 노동시장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4,000명으로 일정할 때 2020년 대비 2021년의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2. 실업률 증가
  3. 고용률 감소
  4. 실업자 수 변화없음
  5. 취업률 변화없음
(정답률: 알수없음)
  • 생산가능인구 4,000명 기준,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 $4,000 - 2,000 = 2,000$명, 실업자 $2,000 - 1,100 = 900$명
    2021년: 경제활동인구 $4,000 - 2,100 = 1,900$명, 실업자 $1,900 - 1,000 = 900$명
    취업자 수가 1,100명에서 1,000명으로 감소했으므로, 취업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취업률 변화없음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경제활동참가율: $2,000 \rightarrow 1,900$으로 감소
    실업률: $900/2,000(45\%) \rightarrow 900/1,900(47.3\%)$으로 증가
    고용률: $1,100 \rightarrow 1,000$으로 감소
    실업자 수: 900명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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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일 때,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4L2 + 100L이고 생산물가격은 50이다. 임금이 1,000에서 3,000으로 상승할 때 노동수요량의 변화는?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시간이다.)

  1. 변화없음
  2. 5 감소
  3. 5 증가
  4. 10 감소
  5. 10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기업의 노동수요는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MP_L$)와 임금($w$)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생산물가격 $P=50$이므로 $VMP_L = P \times MP_L$ 공식을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50 \times (-8L + 100) = w$
    ② [숫자 대입]
    임금 $1,000$일 때: $$50 \times (-8L + 100) = 1,000 \rightarrow -8L + 100 = 20 \rightarrow L = 10$$
    임금 $3,000$일 때: $$50 \times (-8L + 100) = 3,000 \rightarrow -8L + 100 = 60 \rightarrow L = 5$$
    ③ [최종 결과] $10 - 5 = 5 \text{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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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노동시장과 임금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상적 임금격차(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 이론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위험 선호자이기 때문에 고위험 직종의 임금이 높게 형성된다.
  2. 동등보수(equal pay)의 원칙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을 의미한다.
  3. 유보임금률(reservation wage rate)은 동일 업무에 대해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간의 이동 여부는 정부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5.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임금격차는 한계생산물 가치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숙련노동자는 미숙련노동자보다 한계생산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한계생산물 가치($VMPL$)가 높게 형성되어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오답 노트
    대부분의 근로자는 위험 회피자이므로 위험 수당이 필요함
    동등보수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임
    유보임금률은 개인의 선호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름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시장 간의 구조적 단절과 진입 장벽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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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작게 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임금 변화에 대해 노동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상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지면, 임금이 올라도 상품 가격에 전가하기 쉬워져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작아집니다.

    오답 노트
    대체탄력성이 커지면 다른 요소로 쉽게 대체 가능하므로 탄력성 증가
    노동비용 비중이 커지면 임금 변화에 민감해지므로 탄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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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와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노동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2. 노동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지급한 보수 전액이 경제적 지대이다.
  3. 노동을 현재의 고용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는 전용수입에 해당한다.
  4.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은 다른 요소로 대체하기가 더욱 수월하다.
  5. 경제적 지대의 비중이 높은 노동의 경우 임금률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량이 쉽게 증가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용수입은 노동자가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지 않기 위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실제 임금에서 전용수입을 뺀 나머지 부분이 경제적 지대입니다.

    오답 노트
    공급이 고정된 노동에 대한 대가는 경제적 지대임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전용수입만 존재하고 경제적 지대는 0임
    경제적 지대가 높을수록 대체가 어렵고 전문성이 높음
    경제적 지대가 높다는 것은 공급이 비탄력적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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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직단념자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2.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제 임금수준이 균형임금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3. COVID-19 팬데믹 문제로 산업 활동이 둔화하여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4.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 증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
  5. 해외 유아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경우 실업률이 하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술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산업 전환은 전형적인 구조적 실업의 사례입니다.

    오답 노트
    구직단념자 증가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rightarrow$ 실업률 하락 요인
    비자발적 실업은 실제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을 때 발생
    팬데믹으로 인한 산업 둔화는 경기적 실업
    해외 유입 증가 시 노동 공급 증가로 실업률 상승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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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효율임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효율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과 동일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의 노동자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다른 경우는 효율임금이론으로 설명된다.
  3. 효율임금이론은 노동자의 이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하여 균형임금이 효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4.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효과로 인하여 노동의 태만이 증가한다.
  5. 효율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만 남는 역선택 문제가 야기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효율임금이론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태만을 줄이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라도 기업마다 설정한 효율임금 수준이 달라 임금 격차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효율임금은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비자발적 실업을 유발함
    노동자의 이동이 제한적일 때 유효함
    고임금 지급은 노동의 태만을 감소시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유인하여 역선택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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