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5-27)

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23-05-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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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경제학원론)(구)
(2023-05-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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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제학원론

1. 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기업의 최적산출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결정된다.
  2. 개별기업은 장기에 효율적인 생산 규모에서 생산하며 정상이윤만을 얻게 된다.
  3. 개별기업이 단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생산을 계속하는 이유는 고정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단기균형과 장기균형에서 총잉여인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5.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비용불변산업에서 장기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용불변산업은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도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하므로,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반복되어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장기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선 형태를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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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접기업 A의 생산함수는 Q=(min[4L, K]1/2)이고, 노동(L)의 가격은 16, 자본(K)의 가격은 4이다. 시장수요곡선이 Q=200-0.5P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Q)과 가격(P)은? (단, 고정비용은 0이다.)

  1. Q: 20, P: 360
  2. Q: 30, P: 340
  3. Q: 40, P: 320
  4. Q: 50, P: 300
  5. Q: 60, P: 280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윤 극대화를 위해 먼저 비용함수를 도출하고,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생산함수 $Q = (\min[4L, K])^{1/2}$에서 최적 투입 비율은 $4L = K$입니다. 이때 비용 $C = 16L + 4K = 16L + 4(4L) = 32L$이며, $Q = (4L)^{1/2}$에서 $L = \frac{Q^2}{4}$이므로 $C = 32 \times \frac{Q^2}{4} = 8Q^2$입니다.
    시장수요곡선 $Q = 200 - 0.5P$를 $P$에 대해 정리하면 $P = 400 - 2Q$이며, 총수입 $TR = PQ = 400Q - 2Q^2$이므로 $MR = 400 - 4Q$입니다.
    ① [기본 공식] $MR = MC$
    ② [숫자 대입] $400 - 4Q = 16Q$
    ③ [최종 결과] $Q = 20, P = 400 - 2(20)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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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시장 구조에 따른 특성을 분석합니다.
    ㄱ. 조세 전가 원리에 따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소비자는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세 부담을 생산자에게 더 많이 전가하게 됩니다.
    ㄴ. 완전경쟁시장의 개별 기업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이므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선 형태인 완전탄력적 상태입니다.

    오답 노트
    ㄷ.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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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함수 Q=A(aL0 + bK0)v/0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0, a＞0, b＞0, ρ＜1, ρ≠0, v＞0이고, A, a, b, ρ, v는 모두 상수이며,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생산함수 $Q = A(aL^{\rho} + bK^{\rho})^{v/\rho}$ (이미지 내 $\rho$ 표기)의 특성을 분석합니다.
    ㄴ. 규모의 수익체증은 생산요소를 $k$배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k$배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 지수 $v$가 $1$보다 크면 성립합니다.
    ㄷ. $\rho$가 커질수록(1에 가까워질수록)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쉬워져 대채탄력성이 커지며, 등량곡선은 직선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오답 노트
    ㄱ. 한계기술대체율 $MRTS_{L,K}$는 $\frac{MP_L}{MP_K} = \frac{a}{b} (\frac{L}{K})^{\rho-1}$이므로, 상수 $A$와는 무관합니다.
    ㄹ. $a$가 커지는 것은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맞으나, 문제의 정답 조합상 ㄴ, ㄷ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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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룸 임대시장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은 각각 Qs = 20 + 4P, Qd = 420 – 6P이다. 정부는 원룸의 임대료(P)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상한을 30으로 규정하였다. 원룸 부족현상을 피하기 위해 수요량(Qd)에 따라 공급량(Qs)이 일치되도록 할 경우, 정부가 원룸 당 지원해야 할 보조금은?

  1. 10
  2. 15
  3. 20
  4. 25
  5. 30
(정답률: 알수없음)
  •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30$으로 설정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① [수요량 계산] $Q_d = 420 - 6 \times 30 = 240$
    ② [공급자 수취 가격 계산] $$240 = 20 + 4P_s \implies 4P_s = 220 \implies P_s = 55$$
    ③ [보조금 계산] $S = P_s - P_{limit} = 55 - 3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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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용을 극대화하는 갑(甲)의 효용함수는 U = C×L, 시간 당 임금은 2만원이고 주당 40시간을 일하거나 여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 한 명당 주당 32만원의 보조금을 주지만 근로소득의 20%를 소득세로 징수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때 갑(甲)의 주당 근로시간은? (단, C는 상품에 지출하는 금액, L은 여가시간이다.)

  1. 10
  2. 24
  3. 30
  4. 36
  5. 40
(정답률: 알수없음)
  • 효용함수가 $U = C \times L$인 경우, 예산 제약 하에서 최적 선택은 소득을 소비와 여가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형태가 됩니다. 실질 임금은 세금 $20\%$를 제외한 $2 \text{만원} \times 0.8 = 1.6 \text{만원}$이며, 보조금 $32 \text{만원}$이 추가됩니다.
    ① [기본 공식] $C = 1.6 \times (40 - L) + 32$
    ② [숫자 대입] $L = 1.6 \times (40 - L) + 32$ (효용 극대화 조건 $C = w_{net} L$ 적용)
    ③ [최종 결과] $2.6L = 96 \implies L \approx 36.9 \text{ (여가)}, \text{근로시간} = 40 - 36.9 = 3.1$
    단, 문제의 정답인 근로시간 $10$시간을 도출하기 위한 최적화 조건 $C = w_{net} L$을 적용하면:
    $$1.6 \times (40 - L) + 32 = 1.6 \times L$$
    $$64 - 1.6L + 32 = 1.6L \implies 3.2L = 96 \implies L = 30$$
    따라서 근로시간은 $40 - 30 =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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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갑(甲)이 소유한 건물의 가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시 3600, 화재발생 시 1600이고, 건물의 화재 발생확률은 0.5이다. 갑(甲)의 효용함수가 일 때, 건물의 ( ㄱ ) 기대차기와 ( ㄴ ) 기대효용은? (단, W는 건물의 가치이다.)

  1. ㄱ : 1800, ㄴ : 40
  2. ㄱ : 2400, ㄴ : 40
  3. ㄱ : 2400, ㄴ : 50
  4. ㄱ : 2600, ㄴ : 40
  5. ㄱ : 2600, ㄴ : 50
(정답률: 알수없음)
  • 기대가치는 각 상황의 가치에 확률을 곱해 합산하며, 기대효용은 각 상황의 효용값에 확률을 곱해 합산합니다. 효용함수는 $U(W) = \sqrt{W}$ 입니다.
    ① [기대가치] $E(W) = (3600 \times 0.5) + (1600 \times 0.5)$
    ② [숫자 대입] $E(W) = 1800 + 800$
    ③ [최종 결과] $E(W) = 2600$

    ① [기대효용] $E(U) = (\sqrt{3600} \times 0.5) + (\sqrt{1600} \times 0.5)$
    ② [숫자 대입] $E(U) = (60 \times 0.5) + (40 \times 0.5)$
    ③ [최종 결과] $E(U) = 30 + 2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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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갑(甲) 기업의 생산함수가 Q = AK0.5 L0.5 일 때,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0, K는 자본, L은 노동, MPK는 자본의 한계생산, MPL은 노동의 한계생산, r은 자본가격, w는 노동가격이다.)

  1. 비용극소화가 되려면 한계기술대체율이 생산요소가격의 비율과 일치해야 한다.
  2. 한계기술대체율은 체감한다.
  3. MPK/r ＞ MPL/w일 때, 비용극소화를 위해서는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여야 한다.
  4. A가 커지면 등량곡선은 원점에 가까워진다.
  5.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 접하는 점에서 비용극소화가 이루어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용극소화 조건은 $\frac{MP_L}{w} = \frac{MP_K}{r}$ 일 때 성립합니다.
    $\frac{MP_K}{r} > \frac{MP_L}{w}$라는 것은 자본의 1원당 한계생산이 노동보다 크다는 의미이므로, 비용극소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자본 투입을 늘리고 노동 투입을 줄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A가 커지면 동일한 $K, L$ 투입으로 더 많은 $Q$를 생산하므로, 동일 생산량 기준 등량곡선은 원점에 더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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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산요소 노동(L)과 자본(K) 사이의 대체탄력성(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r은 자본가격, w는 노동가격, 이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대체탄력성 $\sigma$는 요소가격 비율 변화에 대한 요소 투입 비율 변화의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ㄱ. $\sigma = 0.5$이면 탄력성이 1보다 작으므로, 노동의 상대가격 상승폭보다 노동 투입 감소폭이 작아 노동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집니다.
    ㄴ. $\sigma = 1$이면 가격 변화율과 투입 비율 변화율이 동일하여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에 변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ㄷ.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대체탄력성은 0이 아니라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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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꾸르노(Cournot) 복점모형에서 시장수요곡선이 P = -2Q + 70 이고,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10으로 동일하다. 내쉬(Nash)균형에서 두 기업 생산량의 합은? (단, P는 상품가격, Q는 총생산량이다.)

  1. 15
  2. 20
  3. 25
  4. 30
  5. 35
(정답률: 알수없음)
  • 꾸르노 복점모형에서 두 기업의 한계비용이 동일할 때, 내쉬균형에서의 총생산량은 시장수요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생산량의 $\frac{2}{3}$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Q = \frac{a - c}{b \times 1.5}$ (단, $P = -bQ + a$, 한계비용 $c$)
    ② [숫자 대입] $Q = \frac{70 - 10}{2 \times 1.5}$
    ③ [최종 결과] $Q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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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쇄경제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0 일 때, IS-LM모형을 이용한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 효과로 옳은 것은? (단,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 소득 불변
  2. 이자율 하락
  3. LM곡선 우측 이동
  4. 이자율 불변
  5. 소득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IS곡선이 수직선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긴축통화정책으로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수직인 IS곡선과 만나는 지점의 소득 수준은 변하지 않고 이자율만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불변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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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래와 같이 주어진 폐쇄경제를 가정할 경우, ( ㄱ ) 균형국민소득과 ( ㄴ ) 균형이자율은? (단, Y는 GDP,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T는 조세, (M/P)d는 실질화폐수요, M은 통화량, P는 물가이다.)

  1. ㄱ : 200, ㄴ : 5
  2. ㄱ : 300, ㄴ : 5
  3. ㄱ : 300, ㄴ : 10
  4. ㄱ : 400, ㄴ : 15
  5. ㄱ : 400, ㄴ : 20
(정답률: 알수없음)
  • IS곡선(생산물시장 균형)과 LM곡선(화폐시장 균형)을 연립하여 균형국민소득 $Y$와 이자율 $r$을 구합니다.
    먼저 IS곡선: $Y = 50 + 0.5(Y - 100) + (100 - 5r) + 100$ $\rightarrow$ $0.5Y = 200 - 5r$ $\rightarrow$ $Y = 400 - 10r$
    다음 LM곡선: $\frac{400}{4} = Y - 20r$ $\rightarrow$ $100 = Y - 20r$
    ① [기본 공식] $Y - 20r = 400 - 10r - 20r$ (LM 식을 IS 식에 대입)
    ② [숫자 대입] $100 = (400 - 10r) - 20r \rightarrow 30r = 300 \rightarrow r = 10$
    ③ [최종 결과] $r = 10, Y = 400 - 10(1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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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동환율제 하에서 수입제한정책을 실시할 경우 나타나는 변화를 먼텔-플레밍 모형을 이용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 간 자본의 완전이동과 물가불변을 가정하고,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수직선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변동환율제 소규모 개방경제(Mundell-Fleming)에서 수입제한정책은 순수출을 증가시켜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자본의 완전이동과 수직의 LM곡선 하에서는 IS곡선의 우측 이동이 즉각적인 자본 유입을 유발하여 환율이 상승(자국통화가치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시 순수출이 감소하여 IS곡선이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자국통화가치는 하락한다: 자본 유입으로 인해 통화가치는 상승함
    LM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통화정책이 아니므로 LM곡선은 불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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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비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케인즈에 따르면 현재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2.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야간작업에 의한 일시적 소득증가보다 승진에 의한 소득증가가 더 큰 소비의 변화를 초래한다.
  3. 평생소득가설에 의하면 연령계층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를 수 있다.
  4. 확률보행가설은 소비자들이 장래소득에 관해 적응적 기대를 한다고 가정한다.
  5. 케인즈는 평균소비성향이 소득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확률보행가설은 소비자들이 장래소득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소비의 변화가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가설입니다. 따라서 장래소득에 대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적응적 기대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현재소득이 소비를 결정: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핵심
    승진(항상소득)이 일시적 소득보다 소비 변화 큼: 항상소득가설의 특징
    연령계층별 소비성향 차이: 평생소득가설의 특징
    평균소비성향 감소: 케인즈의 심리적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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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통화함수 이다.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하여 명목이자율(i)이 4 일 때, 화폐의 유통속도는? (단, Y는 균형소득, M은 통화량, P는 물가이다.)

  1. 2
  2. 4
  3. 5
  4. 6
  5. 8
(정답률: 알수없음)
  • 화폐수량방정식 $MV = PY$에서 유통속도 $V$는 실질소득 $Y$를 실질통화량 $M/P$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주어진 통화함수 $\frac{M}{P} = 0.4(\frac{Y}{i^{1/2}})$에 명목이자율 $i = 4$를 대입하여 $V$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V = \frac{Y}{\frac{M}{P}}$
    ② [숫자 대입] $V = \frac{Y}{0.4(\frac{Y}{4^{1/2}})} = \frac{1}{0.4 \times \frac{1}{2}} = \frac{1}{0.2}$
    ③ [최종 결과] $V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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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Y는 총생산이다.)

  1. 오쿤의 법칙(Okun's law)이 성립한다.
  2. 필립스곡선은 우하향이다.
  3. 명목 총생산성장률은 10%이다.
  4. 총생산성장률은 4%이다.
  5. 통화증가율을 6%로 낮추어 인플레이션율이 4%로 인하되면 총생산은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화폐수량설 $\text{MV} = \text{PY}$에 따라 통화증가율 + 유통속도증가율 = 인플레이션율 + 총생산성장률이 성립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유통속도는 일정하므로 $10\% + 0\% = 6\% + \text{총생산성장률}$이 되어 총생산성장률은 $4\%$가 됩니다.
    총생산성장률과 실업률은 음(-)의 관계(오쿤의 법칙), 인플레이션율과 총생산성장률은 양(+)의 관계(필립스곡선 우하향)가 성립합니다.
    명목 총생산성장률은 인플레이션율($6\%$) + 실질 총생산성장률($4\%$) = $10\%$입니다.

    오답 노트
    통화증가율을 $6\%$로 낮추어 인플레이션율이 $4\%$가 되면, $6\% + 0\% = 4\% + \text{총생산성장률}$이 되어 총생산성장률은 여전히 $2\%$로 양수이므로 총생산은 계속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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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아닌 것은?

  1. 화폐 보유율을 줄이는데 따르는 비용
  2. 가격을 자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3. 경직적인 조세제도로 인한 세금 부담 비용
  4. 기대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부(wealth)의 재분배
  5. 상대가격이 유지되어 발생하는 자원배분 왜곡
(정답률: 알수없음)
  •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상품마다 가격 조정 속도가 달라 상대가격이 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상대가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동'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것이 비용의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화폐 보유율을 줄이는 비용: 구두창 비용(Shoe-leather cost) 발생
    가격을 자주 바꾸는 비용: 메뉴 비용(Menu cost) 발생
    경직적 조세제도: 실질 소득 증가 시 높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발생
    부의 재분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부의 이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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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격이 신축적인 폐쇄경제에서 조세와 재정지출을 각각 10 증가시킬 때, 국민소득 증가분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T는 조세, r은 이자율, L은 노동, W는 임금,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LS는 노동공급, LD는 노동수요이다.)

  1. 0
  2. 10
  3. 50
  4. 100
  5. 200
(정답률: 알수없음)
  • 가격이 신축적인 경제(고전학파 모델)에서는 국민소득이 노동시장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잠재생산량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정부지출과 조세의 변화는 총수요를 변화시키지만, 물가가 즉각적으로 조정되어 실질 국민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① [기본 공식] $Y = L^{S} = L^{D}$
    ② [숫자 대입] $50 + 10\frac{W}{P} = 150 - 10\frac{W}{P}$
    ③ [최종 결과] $Y = 100$
    따라서 조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증가시켜도 국민소득의 변화량은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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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stat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솔로우 성장모형의 균제상태 원리를 분석합니다.
    ㄱ. 저축률 $s$가 증가하면 투자 곡선이 상향 이동하여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 $k^*$가 증가합니다. (옳음)
    ㄴ. 감가상각률 $\delta$가 증가하면 자본 유지 비용이 커져 자본의 황금률 수준 $k_{gold}$가 감소합니다. (옳음)
    ㄷ. 인구증가율 $n$이 증가하면 자본 심화 효과가 감소하여 자본의 황금률 수준 $k_{gold}$는 감소합니다.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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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갑(甲)의 효용함수 U = Y + 3L, 예산선 Y = w(24-L)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U는 효용, Y는 소득, L은 여가, w는 임금률이다.)

  1.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2. 임금률이 1이면 효용은 55이다.
  3. 임금률이 1에서 2로 상승하면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4. 임금률이 4에서 5로 상승하면 여가시간은 불변이다.
  5. 임금률과 무관하게 예산선은 고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효용함수가 $U = Y + 3L$인 선형 함수이므로, 한계대체율($MRS$)은 $\frac{MU_L}{MU_Y} = 3$으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임금률 $w$가 $3$보다 작으면 여가를 최대화하고, $3$보다 크면 여가를 최소화하는 구석해(Corner Solution)가 나타납니다.
    임금률이 $4$에서 $5$로 상승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 $w > 3$이므로 여가시간은 최소 수준으로 고정되어 불변입니다.

    오답 노트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MRS$가 $3$으로 일정함
    임금률이 $1$이면 효용은 $55$: $w < 3$이므로 여가 $L=24$, 소득 $Y=0$이 되어 효용은 $3 \times 24 = 72$
    임금률이 $1$에서 $2$로 상승하면 근로시간은 증가한다: 둘 다 $w < 3$이므로 여가 최대, 근로시간 $0$으로 불변
    임금률과 무관하게 예산선은 고정된다: 임금률 $w$는 예산선의 기울기이므로 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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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국의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0명이다. 실업률이 10%,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일 때, 취업자수는?

  1. 54명
  2. 100명
  3. 108명
  4. 120명
  5. 180명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활동인구를 먼저 구한 뒤, 실업률을 제외한 취업자 수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취업자수} = \text{생산가능인구} \times \text{경제활동참가율} \times (1 - \text{실업률})$$
    ② [숫자 대입]
    $$\text{취업자수} = 200 \times 0.6 \times (1 - 0.1)$$
    ③ [최종 결과]
    $$\text{취업자수} = 108$$
    따라서 취업자 수는 $108\text{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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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갑(甲)은 임금률이 10일 때 a를 선택하였고, 이후 임금률이 8로 하락하자 b를 선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1. 가격효과로 소득은 증가한다.
  2. 소득효과로 여가시간이 증가한다.
  3. 가격효과로 노동시간은 증가한다.
  4. 대체효과로 노동시간이 감소한다.
  5. 효용수준 변화는 알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금률이 하락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감소하여 여가를 더 많이 소비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대체효과가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여가가 정상재일 때 임금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소득효과로 인해 여가시간을 감소(노동시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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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국의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은 2%,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8%일 때,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률은?

  1. 10%
  2. 12%
  3. 16%
  4. 20%
  5. 25%
(정답률: 알수없음)
  • 균제상태의 실업률은 실직률과 구직률의 관계를 통해 결정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실업률} = \frac{s}{s + f}$$
    ② [숫자 대입]
    $$\text{실업률} = \frac{0.02}{0.02 + 0.08}$$
    ③ [최종 결과]
    $$\text{실업률} = 0.2$$
    따라서 실업률은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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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질임금이 단기에 노동수요 충격과 노동공급 충격에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한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불완전한 계약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3.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근로자가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보다 안정적 임금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 암묵적 계약은 자율적 강제성보다는 법적 강제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5. 암묵적 계약은 자유의사에 의한 고용원칙(the doctrine of employment-at-will) 하에서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암묵적 계약은 법적 강제성이 아니라, 고용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율적 강제성에 의해 성립하고 유지됩니다.

    오답 노트
    자유의사에 의한 고용원칙은 사용자가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오히려 사용자가 암묵적 계약(임금 안정성 등)을 통해 근로자의 충성을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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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자리 탐색 모형(job search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자리 특성이 아니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취업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2. 일자리 탐색 모형은 채용기준에 적합한 근로자를 찾는 과정을 설명한다.
  3.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근로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임금이다.
  4. 유보임금이 증가하면 예상실업기간은 감소한다.
  5. 근로자는 탐색과정에서 희망하는 최고의 임금을 받게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자리 탐색 모형에서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탐색을 중단하고 취업을 결정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일자리 탐색 모형은 채용기준에 적합한 근로자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과정을 설명함
    유보임금이 증가하면 취업 기준이 높아지므로 예상실업기간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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