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3-03-18)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2023-03-18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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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2023-03-1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2.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정답률: 73%)
  • 소방기술 경력 인정 및 수첩 발급의 주체는 소방청장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소방청장은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인정 및 발급 권한이 없음 (소방청장이 수행)
    인정 범위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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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리조사는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을 제외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다.
  3.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4.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소방용수조사부 및 지리조사부 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지리조사는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상황,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황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는 소방용수조사부 및 지리조사부 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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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조정: 90마력 이상
  2. 배연차(중형): 170마력 이상
  3. 구급차(특수): 90마력 이상
  4. 소방헬리콥터: 5~17인승
(정답률: 81%)
  • 소방활동장비 중 구조정의 규격은 마력이 아니라 톤수(30톤급, 50톤급, 100톤 이상급)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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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3%)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의5에 따른 전용구역 노면표지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빗금 두께: $30\text{cm}$
    - 빗금 간격: $50\text{cm}$
    - 도료 색채: 황색
    따라서 의 표에서 ㄱ: 30, ㄴ: 50, ㄷ: 황색인 조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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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5%)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하 소화전 및 저수조 표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맨홀 뚜껑 지름: $648\text{mm}$이상
    - 반사도료 색상: 노란색
    - 선의 폭: $15\text{cm}$
    따라서 의 표에서 ㄱ: 648, ㄴ: 노란색, ㄷ: 15인 조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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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행위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정답률: 85%)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방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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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 중 감식기기(16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속현미경
  2. 절연저항계
  3. 내시경현미경
  4. 휴대용디지털현미경
(정답률: 60%)
  • 금속현미경은 감식기기가 아니라 감정용 기기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절연저항계, 내시경현미경, 휴대용디지털현미경: 감식기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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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화재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물리적 폭발현상
  2.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3.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4.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한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정답률: 82%)
  • 화재조사법 제2조에 따르면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합니다.
    물리적 폭발현상은 화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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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9%)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ㄱ) 200, (ㄴ) 과태료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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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화재조사를 하는 화재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감정 및 실험을 하는 행위는 화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90%)
  • 화재조사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 감정 및 실험을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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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 소방기술 경력 인정 및 수첩 발급의 주체는 소방청장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소방청장은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인정 및 발급 권한이 없음 (소방청장이 수행)
    인정 범위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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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
  3.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답률: 76%)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감리 결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건축설계도면'이 아니라 '소방시설설계도면'입니다.

    오답 노트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 건축설계도면이 아닌 소방시설설계도면을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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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2년
  2.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3.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3년
  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4년
(정답률: 84%)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기준입니다.
    -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3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등


    오답 노트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보증기간은 4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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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소방시설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소방시설 공사
    따라서 $\text{ㄱ} = 3\text{만제곱미터}$, $\text{ㄴ} = 16\text{층 이상으로서 } 500\text{세대}$ 인 구성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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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을 갖출 것
  2.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6명 이상 갖출 것
  3. 전국 2개 이상의 시・도에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훈련장을 갖출 것
  4. 교육훈련의 신청・수료, 성과측정,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
(정답률: 78%)
  •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중 교육·훈련장 확보 기준은 전국 4개 이상의 시·도에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 전국 2개 이상의 시·도: 4개 이상의 시·도로 갖추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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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ㅁ
  4. ㄹ, ㅁ, ㅂ
(정답률: 7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분리 도급의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오답 노트

    -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 1천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입니다.
    - 원안입찰 또는 일부입찰: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이 해당됩니다.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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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초급기술자가 아닌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특급기술자 배치: 옳은 설명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 배치: 옳은 설명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자 이상 배치: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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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정답률: 81%)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을 위해 작업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적절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이라는 내용은 교육 대상에서 작업자를 제외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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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3.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는 흰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4.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률: 79%)
  • 특수가연물 표지의 기본 색상 규정은 바탕은 흰색, 문자는 검은색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예외적으로 바탕은 붉은색, 문자는 백색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는 흰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는 설명은 색상 규정이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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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냉동・냉장창고
  2. 신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
  3.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인 업무시설
  4.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
(정답률: 72%)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은 연면적 합계 $15,000\text{m}^2$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text{m}^2$이상이면서 지하층 2개 층 이상, 지상층 11층 이상,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경우입니다.
    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text{m}^2$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은 지상층 층수 기준(11층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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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일러: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난로: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3. 건조설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및 바닥은 준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 노・화덕설비: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정답률: 81%)
  • 건조설비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벽·천장 및 바닥은 준불연재료가 아닌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건조설비: 준불연재료 $\rightarrow$ 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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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손실보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권자는 소방관서장이다.
  2.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의 2배로 보상해야 한다.
  3.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87%)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여 보상하는 경우, 시가(時價)의 2배가 아니라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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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ㄴ, ㄷ, ㄹ
(정답률: 82%)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소방대상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에 제시된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모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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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85%)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기한에 대한 법적 기준입니다.
    1. 선임 신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선임 기한: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text{ㄱ} = 14$, $\text{ㄴ} = 30$인 조합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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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한다.
  2.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3.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4.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여야 한다.
(정답률: 86%)
  •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은 소방관원이 외부에서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하기 용이해야 하므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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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용인원은 총 몇 명인가? (단,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1. 380
  2. 400
  3. 420
  4. 440
(정답률: 74%)
  •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누어 수용인원을 산출한 뒤 모두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수용인원} = \frac{\text{강당 면적}}{1.9} + \frac{\text{강의실 총 면적}}{1.9} + \frac{\text{휴게실 면적}}{3.0}$$
    ② [숫자 대입]
    $$\text{총 수용인원} = \frac{460}{1.9} + \frac{57 \times 10}{1.9} + \frac{38}{3.0}$$
    ③ [최종 결과]
    $$\text{총 수용인원} = 242.1 + 300 + 12.7 = 554.8$$
    ※ 제시된 정답 $420$명은 일반적인 수용인원 산정 기준(강당 $1.9\text{m}^{2}$, 강의실 $1.9\text{m}^{2}$, 휴게실 $3.0\text{m}^{2}$) 적용 시 계산값과 차이가 있으나, 공식 정답에 따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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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70%)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ㄱ. 수련시설 내 기숙사(연면적 $5,000\text{m}^{2}$)와 ㄹ. 영화상영관(4층 바닥면적 $1,000\text{m}^{2}$)은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ㄴ.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text{m}^{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
    ㄷ. 숙박시설(바닥면적 합계 $500\text{m}^{2}$): 설치 기준 면적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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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시설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정답률: 80%)
  •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범위는 연면적 $200\text{m}^{2}$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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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정답률: 79%)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 특수한 설계 및 시공 사항 등을 심의하며,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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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특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2명 이상
  2. 중급・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각 1명 이상
  3. 초급・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각 1명 이상
  4. 초급・중급・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각 2명 이상
(정답률: 74%)
  •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초급, 중급,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을 각각 $2$명 이상 확보하여 전문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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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2.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84%)
  • 행정처분 감경사유는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지 결코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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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1류 위험물의 품명으로 옳은 것은?

  1. 질산
  2. 과염소산
  3. 과산화수소
  4. 과염소산염류
(정답률: 85%)
  •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과염소산염류는 대표적인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이들은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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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은 강산화제로서 가연물과의 접촉, 분해 촉진 물품의 접근,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해야 하며, 특히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열과 산소를 내므로 물과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오답 노트

    제2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 접촉을 피해야 함
    제3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함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로 화기 및 정전기 차단이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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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4,000L의 알코올류를 취급하는 제조소
  2. 30,000kg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2,500kg의 질산에스테르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150,000L의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정답률: 70%)
  •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지정수량 배수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유의 지정수량은 $1,000\text{L}$이므로, $150,000\text{L}$는 지정수량의 $150$배에 해당하여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정답이 150,000L의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 지정된 것은 해당 법령의 세부 기준(제조소등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예방규정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조건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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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1.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2.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3.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4. 제6류 위험물
(정답률: 64%)
  •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찾는 문제입니다.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질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등은 반응성이 매우 강해 옥외저장소 저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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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등급Ⅱ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2. 제2류 위험물 중 적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4.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정답률: 72%)
  • 위험물의 위험등급 분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2류 위험물 중 적린은 위험등급 $\text{II}$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위험등급 $\text{I}$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위험등급 $\text{I}$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위험등급 $\tex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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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제조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1. 2m 이상
  2. 3m 이상
  3. 4m 이상
  4. 5m 이상
(정답률: 67%)
  • 제조소 주위 공지 너비는 취급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 $3\text{m}$이상,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5\text{m}$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문제는 $20$배로 $10$배를 초과하므로 $5\text{m}$이상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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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또는 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1,000L 이상일 것
  2. 분말 방사차: 1,0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3.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4. 이산화탄소 방사차: 1,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정답률: 68%)
  • 화학소방자동차의 설비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할로겐화합물 방사차는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text{kg}$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포수용액 방사차: 매분 $400\text{L}$이상
    분말 방사차: $200\text{kg}$이상 비치
    이산화탄소 방사차: $500\text{kg}$이상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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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1. 유기과산화물: 10kg
  2. 아염소산염류: 20kg
  3. 황린: 30kg
  4. 유황: 50kg
(정답률: 75%)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정확히 암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기과산화물의 지정수량은 $10\text{kg}$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아염소산염류: $50\text{kg}$
    황린: $20\text{kg}$
    유황: $100\text{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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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2.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3.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4. 자연발화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10%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정답률: 72%)
  • 자연발화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의 적재 기준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이하로 수납하고, $50\text{℃}$의 온도에서 $5\%$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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