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4-03-30)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2024-03-3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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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
(2024-03-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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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해제신호의 타종신호 방법은 난타이다.
  2. 훈련신호의 타종신호 방법은 연3타 반복이다.
  3. 발화신호의 싸이렌신호 방법은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이다.
  4. 경계신호의 싸이렌신호 방법은 10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이다.
(정답률: 64%)
  •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에 따르면 훈련신호의 타종신호 방법은 연3타 반복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해제신호 타종: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발화신호 싸이렌: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경계신호 싸이렌: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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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3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68%)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적용
    감경 범위: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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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시・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2.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3.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4.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정답률: 73%)
  • 소방기본법상 화재 오인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울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 지역은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등입니다.

    오답 노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이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해당하며,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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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5%)
  •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설립 주체 및 운영 근거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1. 소방박물관: 소방청장이 설립하며, 운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2. 소방체험관: 시·도지사가 설립하며, 운영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표에서 ㄱ: 소방청장, ㄴ: 시·도지사, ㄷ: 행정안전부령, ㄹ: 시·도의 조례가 매칭되는 구성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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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2.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
  3. 자연재해에 따른 제설 등 지원활동
  4.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정답률: 73%)
  •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은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소방시설 오작동 조치, 자연재해 제설 지원, 행사 시 근접대기 등은 소방지원활동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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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현장지휘훈련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장
  2. 소방위
  3. 소방준감
  4. 소방총감
(정답률: 76%)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장지휘훈련을 받아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소방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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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추진
(정답률: 65%)
  •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업추진은 한국소방안전원이 아닌 국가(소방청)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오답 노트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각종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는 안전원의 정당한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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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4.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정답률: 72%)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범위 중 연면적 및 층수 기준은 연면적 $10,000\text{m}^2$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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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ㄹ, ㅁ
  2. ㄱ, ㄴ, ㅁ, ㅂ
  3. ㄱ, ㄷ, ㄹ, ㅁ
  4. ㄴ, ㄷ, ㄹ, ㅂ
(정답률: 65%)
  •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등록신청의 접수 및 확인(ㄱ),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ㄴ),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확인(ㄹ),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확인(ㅁ)입니다.

    오답 노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ㄷ),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ㅂ): 위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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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시설설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방기술사 2명을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다.
  4.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을 등록한 자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설계할 수 있다.
(정답률: 66%)
  •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특정소방대상물로 인정받아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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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7%)
  •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라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ㄱ) 관계인, (ㄴ) 3, (ㄷ) 서면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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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67%)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text{만}\text{m}^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text{층}$이상이면서 $500\text{세대}$이상인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의 ㄱ(연면적 $3\text{만}\text{m}^2$의료시설)과 ㄴ(20층, 1,000세대 아파트)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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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정답률: 74%)
  •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시장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리고 의 ㅁ(물류단지) 등이 해당됩니다.

    오답 노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가 있는 지역: 법령상 지정 가능 지역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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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2.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3.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4.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3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1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정답률: 68%)
  • 가스공급시설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기준은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50\text{톤}$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20\text{톤}$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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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정답률: 59%)
  • 제시된 내용은 화재의 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는 '화재조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활동을 의미하므로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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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유・등유 등 액체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2.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1미터 이상 높게 설치한다.
  3.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의 경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운다.
  4.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61%)
  • 음식조리 설비의 경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text{m}$이내의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워야 합니다.

    오답 노트

    경유·등유 등 액체 연료탱크: 수평거리 $1\text{m}$이상 간격 유지
    화목 등 고체연료 연통 배출구: 보일러 본체보다 $2\text{m}$이상 높게 설치
    기타 관리사항: 행정안전부령이 아닌 시·도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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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석탄・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방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3.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4.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정답률: 47%)
  • 특수가연물을 실외에 저장할 때는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며,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실내 저장: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여야 하며, 내화구조 벽으로 분리해야 함
    실내 간격: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
    실외 간격: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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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5%)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기준에 따라 빈칸에 들어갈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text{ㄱ: } 1\text{만 } 5\text{천 제곱미터}$, $\text{ㄴ: } 5\text{천 제곱미터}$, $\text{ㄷ: } 11\text{층}$
    따라서 정답은 의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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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소방서장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답률: 68%)
  •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결과 기록부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소방훈련 및 교육 주기: 연 1회 이상 실시
    결과 제출: 1급 대상물은 실시 후 30일 이내 제출
    합동 훈련: 특급 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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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및 수용인원
  4.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을 말한다.)
(정답률: 65%)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게시해야 하는 사항은 성명, 선임일자, 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근무 위치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및 수용인원은 게시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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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한 경력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최상위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1.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정답률: 64%)
  • 소방공무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급 대상물 중 가연성 가스를 $1,000\text{톤}$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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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10m 이하의 높이로 저장하여야 한다.
  4.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할 때는 높이 $6\text{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10\text{m}$이하의 높이로 저장하여야 한다: $6\text{m}$이하가 정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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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2.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m2를 1소요단위로 할 것
  3.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m2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4.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정답률: 50%)
  • 소화설비 설치기준에서 저장소 건축물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1소요단위의 기준 면적은 $150\text{m}^2$입니다.

    오답 노트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text{m}^2$를 1소요단위로 할 것: 내화구조 시 $150\text{m}^2$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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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및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1. 아세트알데히드
  2. 유기과산화물
  3. 알킬리튬
  4. 질산염류
(정답률: 68%)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위험물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 등 금수성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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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설치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률: 5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는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text{m}$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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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제조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물기주의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화기엄금
  4. 제5류 위험물—화기엄금
(정답률: 60%)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열과 산소를 발생시키므로 '물기주의'가 아니라 '물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물기주의: 물기엄금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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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유제는 높이 0.3m 이상 3m 이하로 할 것
  2.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m2 이하로 할 것
  3. 방유제 내의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4.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정답률: 62%)
  • 인화성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의 설치기준 중 높이는 $0.5$ m 이상 $3$ 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방유제는 높이 $0.3$ m 이상 $3$ m 이하로 할 것: 최소 높이 기준이 $0.5$ m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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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상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2. 기술능력의 변경
  3. 보유장비의 변경
  4.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정답률: 66%)
  •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사항은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기술능력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보유장비의 변경: 법령상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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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5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기준은 용량 $4,000$ L 이하마다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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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말자동소화장치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4.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정답률: 55%)
  •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 중 자동소화장치 종류에는 분말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가 포함되지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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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76%)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하며,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며, 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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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옥내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물분무소화설비
  4. 미분무소화설비
(정답률: 6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는 면제 기준 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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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층수가 6층인 건축물
  2. 연면적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3.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률: 70%)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기준에 따르면 노유자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300\text{m}^2$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면적 $100\text{m}^2$인 노유자시설은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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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1.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3.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4.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정답률: 67%)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적용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그리고 물분무등소화설비입니다. 포소화설비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포함되므로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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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률: 62%)
  • 지하구의 정의 중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를 찾는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하구로 인정되는 규모는 폭 $1.8\text{m}$이상, 높이 $2\text{m}$이상, 길이 $50\text{m}$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에서 ㄱ: $1.8$, ㄴ: $2$, ㄷ: $50$인 ③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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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3. 소화용수설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 하는 경우
(정답률: 70%)
  • 소방시설법령상 중대위반사항은 소방시설의 기능적 결함이나 훼손을 의미합니다. 소화용수설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방해 행위일 뿐, 소방시설 자체의 고장이나 훼손으로 인한 중대위반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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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전문인력 중 주된 기술인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정답률: 58%)
  • 화재감정기관의 주된 기술인력 기준은 특정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요구합니다.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의 단독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화재감식평가 기사: 5년 이상 근무
    화재조사관 자격: 5년 이상 근무
    이공계 박사학위: 2년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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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조사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출동 중 조사
  2. 화재현장 조사
  3. 사전조사
  4. 정밀조사
(정답률: 66%)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조사 절차는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현장 조사, 정밀조사로 구성되며, 사전조사는 법령에서 정한 공식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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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조사전담부서에 배치해야 하는 화재조사관의 최소 기준인원으로 옳은 것은?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률: 71%)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에 배치해야 하는 화재조사관의 최소 기준인원은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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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활용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야 한다.
  2.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관리해야 하는 화재정보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3. 화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률: 61%)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 핵심 화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답 노트

    시·도지사 $\rightarrow$ 소방청장이 구축·운영
    행정안전부령 $\rightarrow$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도의 조례 $\rightarrow$ 소방청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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